흠흠

한국정부는 G20정상회의에서 개발의제를 선도하고 있다고 선전하기 전에 구속성 원조 중심의 ODA 정책부터 개선하라
G20은 자국이해 관계보다는 수원국 주민들이 환영할 만한 개발 아젠다를 마련하고 비구속성 원조를 확대해야 한다. 

한국의 비구속성 원조 비율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중 최저 수준
국내 소수 대기업들 유상원조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수주 독점

개발의제는 서울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이다. 하지만 한국이 제안한 G20의 개발의제는 개도국의 성장을 통해 결국 세계 경제 수요와 투자를 높이고자 하는 G20의 이해관계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는 개발의제를 선도하고 있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수원국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 개발의제인지는 의문이다. 공여국들의 이해관계에 기반을 둔 개발원조 정책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이다.

한국정부는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을 통해 선진공여국의 대열에 올라섰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원조체계의 분절화, 높은 유상원조·구속성원조 비율, 원조의 비효율성 등은 DAC의 권고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산하 세계경제개발연구원은 한국의 수원국에 실질적인 원조 기여 정도와 ODA의 목적 부합정도를 측정한 결과 DAC 23개국 중 최하위라고 발표했다. 2010년 참여연대가 발간한 ODA 정책보고서「한국 구속성 원조의 현황과 문제점」에 따르면 한국의 구속성 원조는 DAC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으며, 원조 프로젝트가 다시 한국의 대기업들에 의해 수주되고 있다.
(2010 ODA 정책보고서: http://blog.peoplepower21.org/International/40416)

구속성 원조란 원조 사업 입찰에 참여하거나 조달 및 물자 선정 과정에 특정 국가만이 참여하거나 조달처를 공여국에 한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원조사회는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화하고 원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련의 비구속성 원칙들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공여국의 원조정책 지침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01년 채택된 「최빈국에 대한 비구속성 원조 권고안」과 2005년「원조효과성에 대한 파리선언」을 통해 선진 공여국들은 지속적으로 비구속성 원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행해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원조정책이 가야 할 길은 멀다. 대외과시용으로 개발의제를 나열하면서 의제를 선도하고 있다고 나설 형편이 안된다. 국제 개발원조 규범에 부합하려면 구속성 원조 중심의 원조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빈곤국에 대한 비구속성 원조부터 대폭 늘여야 한다. G20에서 다뤄질 개발의제도 빈곤국의 빈곤퇴치를 포함하여 수원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마땅하다.

「한국 구속성 원조의 현황과 문제점」보고서 요약
(2010년 11월 3일,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발간)

한국의 구속성 원조 현황

1. 한국은 비구속성 원조 비율이 매우 낮다. 
2008년에는 DAC 회원국들의 비구속성 원조의 비율이 80%를 상회하는 것에 비해, 한국은 24.7%로 최저 수준이며, 이 비율도 실질적인 비구속성 원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표 1] DAC 회원국의 양자간 ODA 구속성 비율(2008년 기준)

“니 언제까지 양아치 짓 할낀데?”

“곰 새끼가 작은 얼음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환경문제가 아닙니다. 온난화는 아프리카의 굶어죽는 아이의 문제, 강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문제입니다.” 구수한 사투리를 섞어가며 유쾌하게 이야기를 풀어가는 강연 속에는 그저 주는 것을 개발협력의 전부라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일침이 숨어있었다. 어느 순간에 가면 쫓겨나듯 봉사지역을 나오는 것, 항상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자의 자세라 말하는 강연자의 모습에서 사뭇 결연함이 느껴졌다.

“독수리오형제의 양아치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국사회는 제국주의 시선을 아시아에 보내고 있다. 저질스럽다. 텔레비전을 보면 “우리는 코시안입니다”는 말이 종종 나온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차별적 시선이 담겨있다. 너희들은 아시안이고 우리는 코리안인데 다문화 공존은 코시안이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는 곧 우리는 아시안이 아니라는 말을 전제한다. 요즘 청년들은 해외 봉사활동을 많이간다. 그런데 이상한 건 봉사를 갔다 돌아오는 공항에서 자신들이 지구를 다 지키고 돌아온 것 마냥 행세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양아치들이다. 진정 아시아를 배우는 작업을 하고 아시아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시아와 연대하는 아시아 과제가 필요하다.

“네가 아픈 것, 나도 아프다”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우리도 어려운데 왜 남의 나라에까지 도와줘야 하느냐는 것이다. 주로 나오는 답변은 우리가 받았으니 그것을 돌려줘야한다는 이야기고, 또는 시장의 논리다. 실제로 왜 도와주어야하나? 그것은 한국시민사회가 지구시민사회에서부터 부여받은 시민적 상속성 때문이다. 즉 지구윤리다. 아픔의 공감은 옆에 있는 아기나 아프리카의 아기나 똑같아야한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웃에 대해서도 똑같은 윤리성을 가져야한다. 이병헌은 드라마 ‘아이리스’에서 “네가 아픈 거, 나도 아프다”란 말을 했다. 그것과 마찬가지다. 끊임없이 자연적 현상으로 재앙이 반복될 때 준다는 논리로 퍼주면 언젠가는 지치게 마련이다. 그것을 인식재고를 해 나가는 것이 시민사회가 해 나가야 할 일이다.

침묵하는 주체로 만들어버리는 개발협력

새마을 운동이나 한강의 기적 등을 해외로 수출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험을 아시아에 맞출 수 있다는 생각 자체는 제국주의적 발상이다. 개발엔지오의 경우 산타클로스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사람들은 독수리오형제에 대한 과대망상증이 있다. 하지만 주고 싶은 것만 주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발전했는데 너희는 가난하다, 그러니 가르쳐야한다는 발상이다. 발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쉽게 규정해 버린다. 가난한 사람들을 거지로 만드는 것을 개발 엔지오가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을 침묵하는 주체로 만들어버린다. 자신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규정짓고, 주고, 보여주고, 이러한 개발협력이 반복되고 있다.

신흥공여국으로서의 교량역할?

왜 개발의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은 보여주지 않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느냐. 과연 한국형모델이 아시아모델이 될 수 있는가. 한국형 개발원조는 한국형 신화를 만들어내려 한다. 이것이 정부관료들의 나쁜 습성이다. 연대는 물건을 사고파는 짓거리가 아니다. 왜 한국은 한국형 민주주의를 미얀마에 수출하려 하는가. 우리가 가서 그들의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시아를 만나는 일이다. 그들과 함께 계획하고, 그들이 아는데서 출발하는 것이 진정한 개발원조다. 예를들어 예산이 한정돼 학교나 병원 중 하나만 지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무엇을 지어야하나? 정답은 모른다는 것이다.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섣불리 결정할 수 없다.

인도네시아 바우바우시 찌아찌아족은 공식문자로 한글을 선택했다. 우리는 한글의 세계화라고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하지만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하나? 다른 사람들은 다 인도네시아어를 쓰고 있는데 그들만 한글을 공식문자화 시키면 그들의 아이들은 어떡하나.

현장 상황도 모른 채 계속되는 개발원조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 상수도 시설을 놓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피그미족을 지나야했다. 그곳에 상수도 시설을 놓으니 사람들이 수도를 창을 들고 다 찌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돗물을 받아썼다. 피그미족에게 물은 공공제가 아니고 나눠 먹는 것이었다. 정부에서 그곳에 수도꼭지 만들어주니 그들은 물을 계속 틀어 놨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물은 고이면 썩기 때문이었다. 필리핀남부 마닐라 통근철도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이 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필리핀에 원조해 줬다. 그런데 막상 공사를 시작하니 철도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간과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국까지 와서 투쟁을 버리기도 했다. 이런 현장상황을 모르는 개발원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상상력을 통해 건강한 시민사회 만들어야“

개발원조는 우리 안의 문제들과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구시민으로 살아가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남들이 다 매스투어리즘 얘기할 때 착한여행을 말할 수 있어야한다. 또 남들이 자유기업 얘기 할 때 사회적기업 얘기를 할 수 있는 창작력이 필요하다. 실제로는 지역 안에서 아시아를 발견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한다. 이러한 상상력이 건강한 시민사회 만들어 내는 것이다.

청중1 양아치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 혹시 젊은이들의 해외봉사활동이 양아치적이지 않게 하기위한 노력이 있는가?

송진호(이하 송):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이 봉사활동을 왜 나가고,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이 없다는 것이다.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풀뿌리운동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독수리오형제가 되려고 한다.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아시아를 만나고, 그 경험을 쌓아 지역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전부 반기문이고 전부 한비야다. 그들은 좋은 롤 모델이 될 수는 있지만 극히 일부이고 특별한 사람만이 가능하다. 나머지는 뿌리 없는 하방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시아를 만나기 전에 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아를 배우기 위해 가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 골 세팅부터 바뀌어야한다. 또한 갔다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한다. 다작으로 타작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골간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청중2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안 바뀌는 이유가 있는가. 혹시 해외봉사를 위한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 생각은 없는가.

송: 실수도 소신으로 보이는 것, 실수를 소신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예를들어 해외로 봉사자들을 많이 내보내는 것을 골로 여기는 것부터 잘못됐다. 전부 ODA만 하려고 하고 시민사회 안에서는 고민하지 않는다. 제국의 발톱을 우리가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 많다. 국제메뉴얼을 만들어 하나로 규정짓는 것보다 선한 사례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매뉴얼보다 더 좋은 것이 풀뿌리운동 사례이다. 그 사례가 뿜어내는 향기가 더 낫다.

청중3. 원조의 오너십도 문제다. 정권이 별로 안 좋아하는 원조는 다 끊어버린다. 원조의 효과성은 빛 좋은 개살구란 느낌이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니드(need)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느낌이다. 혹시 그러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있는가?

송: 단순히 개발원조만하는 것이 아니라 성, 환경 등 다양한 문제를 다 같이 아우르는 틀을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민사회의 역량강화는 중요하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가면 또 그 시민사회가 개판이다. 정부각료가 개발원조를 때먹고 찌꺼기 나눠 준다. 라오스나 미얀마 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다반사다. 그들의 시민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ODA감시하는 것이 국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놈과 받는 놈이 같이하지 않으면 힘들다. 가장 중요한 건 아시아에서 시민사회를 길러내는 것이다.

청중4 국제자원봉사하는 단체에서 일 하고 있다. 지금까지 현실을 봤을 때 참가자들은 스펙 때문에 가려고 하는 것이 강하고, 지역문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셋팅하는 수준에 그친다. 과연 이것이 지속가능한 방식인가 하는 고민이 많다. 문제해결을 위해 국제교육 실무자들의 관점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힘들다. 실무자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송: 단기봉사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커뮤니티는 금방 무너진다. 스펙 쌓는 것이 더럽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그런 아이들의 마인드를 바꾸는 것은 시민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질문을 바꿀 때 아젠다가 달아진다. 교육밖에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글로벌 리더십이 아닌 글로벌 맴버십니다. 책임 있는 지구시민훈련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진정 봉사를 갔다 온 사람들은 갔다 와서 머리가 터져야한다. 우리가 살아왔던 개발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아서 우리가 배운 것과 현장은 아주 다르다. 그래서 갔다 와서는 고민이 더 늘어야 한다.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국제원조사회의 흐름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새로운 ODA 공여국으로 부상한 한국이 지구촌 좋은 이웃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올바른 ODA정책을 펼치는 과정에서 한국시민사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시민사회의 ODA정책 감시 및 역량을 높이고자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함께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2009년 광주국제평화포럼: ODA와 시민사회 세미나
한국 ODA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시민사회의 도전:
모니터링, 시민교육 그리고 입법 활동


행사개요

○ 행사기간 : 2009년 5월 16일(토)-17일(일)

○ 장소 : 광주 518기념문화관 오시는 길>>

○ 토론 주제 : ODA모니터링, 시민교육 그리고 입법 활동

○ 언어
 - 국제회의 : 동시통역 (한국어, 영어)

프로그램 참여하기

- 첨부한 신청서 제출 (제출 이메일: silverway@pspd.org)
- 마감일: 5월 7일(목) (4/30 1차 마감)
- 서울-광주 교통편: 5/ 15(금), 오후 1시 차량 제공.(양재역 출발)
- 광주-서울 교통편: 5/ 18(월), 오후 6시 차량 제공 (광주 518기념문화관 출발)
- 신청서를 제출하신 분들은 워크샵에 참여하시는 동안 숙식이 제공되며 개별로 오시는 분들의 교통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문의: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간사 02-723-5051, silverway@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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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참가자 :
 - Antonio Tujan Jr. (Reality Of Aid, 위원장)
 - Donatus Marut (International NGO Forum on Indonesian Development Executive Director, 사무총장)
 - Koshida Kiyokazu  (Network for Indonesian Democracy, 전문가)
 - Premrudee Daoroung (Towards Ecological recovery and Regional Alliance / Foundation for Ecological Recovery, 공동대표)

○ 국내 참가자 (가,나,다 순)
 - 김 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 박선영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박영선 (참여연대 기획위원장)
 - 손혁상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경희대 NGO대학원 교수)
 - 송진호 (한국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지구촌빈곤퇴치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양영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제연대위원회 준비위원장)
 - 염형철 (서울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
 - 오수용 (법무법인 정평 변호사)
 - 이강준 (에너지정책센터 기획실장)
 - 이경신 (해외원조단체협의회 대외협력팀 팀장)
 - 이상백 (한국국제협력단 지역정책부 민간협력팀 대리)
 - 이태주 (ODA Watch 대표)
 - 한재광 (ODA Watch 실행위원, 경희대 국제개발협력전공 박사과정)
 외 ODA 관련 분야 연구자, 활동가, 학생과 함께 합니다.

○  주관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http://blog.peoplepower21.org/International)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한국의 대외원조(ODA)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국제연대위원회는 지구촌ODA정책감시 뉴스레터 [나눔을 국경너머로]를 발행했으며 ODA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마의 민주화를 위한 연대 활동을 중심으로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네트워크 단체들과 공동행동 뿐만 아니라 포럼, 출판을 통해 아시아의 이슈를 한국 시민사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004년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  후원
․ 5.18기념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