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2011 지구의 날 선언문]
 
핵 없는 지구를 꿈꾸다!

 



 
오는 4월 22일(금)은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의 날은 1970년 처음 미국에서 개최된 이래 올해로 41주년을 맞고 있으며, 한국의 지구의 날 역사도 벌써 21년이 되어갑니다. 지구의 날은 이제 전 세계 192개 나라, 2만여 개의 NGO와 10억 명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말 그대로 범세계적인 환경 캠페인의 날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지구의 날의 발전은 어쩌면 날로 심각해져만 가는 지구 환경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인류의 의식과 생활방식 변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공감대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는 증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1990년 이후 매년 시민, 환경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지구의 날 행사 개최하고, 무분별한 환경 파괴와 개발 지상주의로부터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한 시민 인식과 생활의 변화를 호소함과 동시에 정부 정책의 친환경적 전환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지구의 날이 한국에서 개최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현재 우리가 직면한 환경위기 해결은 여전히 요원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한반도의 젖줄인 4대강에서는 삽질이 멈추질 않고 있고, 지난겨울 우리는 전국각지에서 구제역으로 인해 수백만의 생명이 차디찬 땅 속에 산채로 묻히는 참상을 목도하였습니다. 특히, 한 달 전 옆 나라 일본에서 일어난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누출된 방사능 피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위기감이 갈수록 높아지고만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인한 우리나라의 방사능 피해는 심각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핵발전소는 안전하다.’는 말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대기 중에서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누출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고, 이어 방사능비가 내리는가 하면 국내에서 생산된 채소에서도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수명 연장이 결정된 고리 원전 1호기가 고장으로 1달간 가동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신은 오히려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주요국가에서 핵발전소 폐쇄, 핵발전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라는 발표가 나오는 시점에서도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처럼 수명이 다한 국내 핵발전소에 대한 수명연장을 결정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함께 추가적인 핵발전소 부지선정 작업을 강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와 25년 전 일어난 일임에도 여전히 핵발전소 반경 30km에 대한 영구적 폐쇄가 이루어지고 있는 체르노빌 사고로 인해 분명해진 것은 세계 어디에도 안전한 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지금 이번 사고를 단지 일본에만 국한된 피해가 아닌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지구적 재앙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그 피해는 현재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21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함으로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핵발전 밀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추가적인 핵발전소 건설을 통해 앞으로 20년 뒤에는 최대 40기의 핵발전소를 운영하겠다는 것이 과연 지금 합당한 정책인지? 다시 한 번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핵발전소 추가 건설만이 대안이라는 일방적 정책 발표와 추진보다는 독일이 17기의 핵발전소에 대한 단계적 폐쇄와 에너지 수급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통해 우리의 대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의 핵 발전 정책 전환을 요구합니다. 우선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핵발전소 추가건설을 기본으로 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할 것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관련 전문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에서 이미 수명 연장을 결정했음에도 기기 고장으로 전면적인 점검에 들어간 고리 1호기와 수명 연장 결정을 앞두고 있는 월성 1호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2%정도 된다고 합니다. 2%의 전기를 아낀다면 적어도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사용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계와 에너지 산업의 책임 있는 대응과 고통분담은 물론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 방사능 피해라는 불안에 떨면서도 지금의 안락하고 편리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핵발전소 건설이 필요하다는 결정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불편하지만 나부터 내 가정부터 에너지 절약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핵 위험으로 부터 안전한 지구를 물려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해답은 위기 때마다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며 고통을 분담해왔던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형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해결을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경고가 외신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 환경, 사회단체와 정당은 앞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방사능 피해에 대한 감시와 시민들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 및 국내외 방사능 피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입니다. 아울러, 핵발전 정책 전환을 위한 대안 마련 활동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에너지 절약 실천과 같은 대시민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핵 없는 지구를 꿈꾸는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누가 사실을 왜곡하고 괴담을 유포하고 있나

사실 왜곡과 색깔론 동원하는 정치인과 우익언론의 한심스런 행태 개탄스러워
자정능력 상실한 동아일보, 사과하고 정정해야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방사능 불안감을 조장하는 불순한 좌파세력이 있다”며 ‘일본대지진, 핵사고 피해지원과 핵발전 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지목하여 비판하였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4월 11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국내 방사능 유입가능성이 낮은데도 일부단체에서 이를 과장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비판했다.

이러한 가운데 동아일보는 지난 9일 “방사능 괴담세력, 북 핵실험 때는 뭘 했던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참여연대를 포함한 공동행동이 “사실을 왜곡 과장해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자신들의 주장이 틀려도 책임을 느끼기는커녕 억지를 되풀이하는 세력”으로 묘사했다. 그리고 공동행동 참가단체 중에 광우병대책회의에 참가했던 단체들이 있다며 광우병 괴담에 이어 방사능 괴담을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아가 “공동행동의 핵심세력”이 북한이 핵실험 할 때 “북한을 두둔하는 행태를 보였으며 북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기도 했다”까지 주장했다.

참으로 어이가 없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정부 주장에 문제점을 제기하면 괴담 취급하고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정치인이나 우익신문의 행태는 분노를 넘어 안쓰러운 마음까지 들 정도이다. 기본적인 사실 확인도 없이 상습적으로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행태가 병적인 수준에 가깝다는 인상마저 든다. 특히 동아일보는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공동행동이 사실을 왜곡, 과장하고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동아일보야 말로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사실을 왜곡한 적도, 괴담을 유포한 적도 없다. 공동행동은 정부의 안일한 방사능 방재대책과 말바꾸기에 대해 비판하고, 사전예방 차원에서 방사능 물질 유입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 주장과는 달리 방사성 물질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는 이미 정부 스스로 전국에 퍼져 있는 방사성 물질의 수치를 매일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로 드러났다. 방사성 물질의 유입 경로에 대해서도 정부가 주장하는 편서풍 경로가 아니라 북극을 통해서 한반도로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듯이, 해외 기상 전문기관의 예측에 따른 정부의 비상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동행동의 입장이 사실을 왜곡하고 괴담을 유포한 것이라면 동아일보는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방사능 불안은 오히려 정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당초 정부는 일본 원전사고가 최악의 상황으로 전개되어도 ‘편서풍’ 때문에 한국은 안전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다, 방사능 물질이 다른 경로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된 뒤에는 극미량이어서 안전하다고 말을 바꾸었으며 초동대처 역시 미흡하기 짝이 없었다. 국민 대다수가 이번 일본 방사성 물질 유입에 대한 정부의 주장을 불신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그런데도 여당 원내대표나 유력 일간지라 자랑하는 신문이 정부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은 외면하고 ‘좌파 불순세력’ 운운하며 그 책임을 공동행동에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국가적인 불행이 아닐 수 없다.

동아일보 사설이 북한 핵실험에 대한 “공동행동 핵심세력”의 입장을 언급한 부분 또한 어처구니없기는 마찬가지이다. 현재 공동행동의 주요활동의 책임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의행동 그리고 참여연대가 맡고 있다. 동아일보가 자의적으로 핵심세력을 운운한 것이 아니라면, 동아일보는 이들 단체 중 어느 한 단체라도 북한의 핵실험을 두둔하거나 옹호한 적이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 것은 물론 북한의 핵무기 보유 시도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천명해왔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들 단체들은 북의 핵개발 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활동을 일관되게 펼쳐 온 단체들이다. 따라서 동아일보 사설은 공동행동의 명예를 의도적으로 훼손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

또한 공동행동은 “일본 원전보다는 북한의 핵무기가 우리에게 훨씬 큰 위협이다”라는 동아일보의 일차원적이고 근시안적인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초유의 일본 원전사고가 초래할 재앙이 어느 수준인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본의 원전사고는 북한의 핵무기 못지않게 당면한 큰 위협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미 독일 선거의 승패를 바꿔 놓았고, 각국이 원전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서도록 촉발한 것이 바로 일본의 원전사고이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인류에게 크나큰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는 자질 없는 정치인도 문제이지만 공동행동 활동에 대한 동아일보의 왜곡과 오도는 간단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이번 동아일보 사설은 문제의 핵심과 비판적 여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의도를 넘어 ‘괴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동아일보가 최소한의 자정능력도 상실한 채 이런 식으로 왜곡보도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이에 우리는 이번 사설에 대한 동아일보의 사과와 정정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단호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11. 4. 12.
일본대지진, 핵사고 피해지원과 핵발전 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나눔문화, 녹색교육센터,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태지평, 시민평화포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여성환경연대, 영광군농민회, 영덕핵발전소반대 500인결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거민연합중앙협의회, 진보신당,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초록교육연대, 평화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미래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핵안사),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모임, 환경재단,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KYC, 흥사단, (사)에너지 나눔과 평화)

한반도 전역 방사능 오염 위험,
정부 차원의 비상조치 착수해야

안일한 태도와 말바꾸기로 일관하는
관계당국의 '안전' 주장 신뢰할 수 없어


독일 기상청, 노르웨이 대기연구소 등 지구 반대편 나라들의 기상 및 대기 전문가들은 오는 6일부터 한반도가 일본 후쿠시마에서 누출되고 있는 방사성물질의 직접적인 오염 영향권에 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기상청의 ‘편서풍’ 이나 ‘지구 한바퀴’ 주장,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일본 원전 최악 가정해도 한국은 안전’하다는 주장에 배치되는 것으로 국민들이 언제까지 정부 기관의 ‘안전’ 타령만 듣고 있어야 할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이미, 프랑스 기상청이 방사성물질이 편서풍 경로가 아닌 북극을 통해서 한반도로 내려올 수 있다는 예측 실험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예측 자료가 신뢰할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일축했다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자 미량이라 안전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독일과 노르웨이의 예측에 대해서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한 관계자는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방사능 오염의 직접 영향권이 아니라던 기존의 말을 바꾸어 ‘지난달 21일부터는 일본에서도 방사성 물질이 기체상으로 거의 나오지 않고’있어 ‘기상 흐름과 방사성 물질의 흐름은 이제 상관관계가 낮아지고 있다’고 발뺌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액체 방사성물질에 의한 해양오염이 상대적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고 일본 당국이 기체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기체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지 않는다고 넘겨짚을 상황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핵연료봉이 녹아내리는 것도 뒤늦게 인정했으며 격납용기 손상에 대해서도, 플루토늄 누출에 대해서도, 방사성물질 해양 유출에 대해서도 뒤늦게 인정했다. 이번 주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일본 정부가 민심이반을 무마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정보 공개를 중단한 것이 아닌지 의심해봐야 한다.

더구나 제어봉을 투입하는 곳, 붕산수를 투입하는 곳, 격납용기 일부 등 여러 곳이 손상된 상황에서 핵연료봉 냉각을 위해 바닷물 투입이 계속되고 있는데 방사성 증기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매우 안일한 태도다.

이 미 정부와 관계 당국의 안일한 태도와 말바꾸기는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손 놓고 있기에 방사성 물질의 위협은 매우 구체적인 현실이 되고 있다. 지금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처방법을 알리는 것이 시급하다. 당장 6일부터 제주도와 부산 등 남부 지역으로 방사성 물질이 직접 유입되는 것을 대비한 비상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방사성 물질 측정소를 대폭 늘리고 영유아, 노약자, 임산부의 외출을 자제시키는 것은 물론 초등학교 휴교령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비를 맞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알려 나가는데 착수해야 한다. 아울러 방사성 물질의 위협에 대해 축소, 왜곡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기상청 책임자를 즉각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2011. 4. 4

일본대지진․핵사고 피해지원 및 핵발전 정책 전환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나눔문화, 녹색교육센터,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태지평, 시민평화포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군농민회, 영덕핵발전소반대 500인결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거민연합중앙협의회, 진보신당,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초록교육연대, 평화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미래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핵안사),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모임, 환경재단,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KYC, 흥사단, (사)에너지 나눔과 평화

민간인 보호가 아닌 민간인 피해 초래하는 군사적 개입

최재훈 활동가(경계를 넘어)는 과거 역사를 되돌아볼 때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몇몇 패권국가들에 의해 선택적으로 취해진 군사개입이 애초 의도한 민간인 보호라는 목적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군사적 개입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고 밝혔다. 최재훈 활동가는 몇 가지 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리비아 사태에 대한 성격을 내전 또는 민주화항쟁 가운데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응 방식이 달라짐. 리비아에서 정치적 폭압에 항거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시작되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음. 그러나 처음부터 일관되게 비상사태해제, 무바라크 퇴진, 개헌을 통한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주장해온 이집트 민주화 항쟁과는 달리 반카다피 진영의 정치적 비전은 불명확함. 민주화를 요구하는 민중들의 항쟁을 정치적, 외교적 차원 등에서 지원하고 독재자에 압력을 가하는 것과 내전의 한 축을 지원함으로써 다른 한축을 몰아내는 것은 분명 다른 차원의 문제임.

▷ ‘비행금지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들을 취하도록 승인’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73호가 몇몇 회원국들에게 자의적 판단에 의한 포괄적 수단 동원의 길을 허용한 점에서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음.

▷ 리비아뿐만 아니라 예멘, 바레인, 요르단,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등등 중동아프리카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사한 사태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음. (레바논, 팔레스타인을 침공한 이스라엘, 2010년 한 해 동안 무인기를 동원해 929명의 파키스탄인들을 사망하게 한 미국 등에 대한 논의도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이 부족함.

▷ 민간인 보호를 내세웠던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오히려 민간인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지상에서 쌍방간의 보복학살을 격화시켜 오히려 민간인 피해를 더 초래한다는 점에서 실효성도 도덕성도 부족함.

최재훈 활동가는 카다피의 해외자산 동결, 무기 금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아프리카 연맹이나 역내 국가의 중재 등 지금이라도 정치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리비아 사태와 군사적 개입, 과연 ‘최선의, 최후의’ 수단이었나

서보혁 교수(이화여대 평화학연구소)는 R2P(Responsibility to Protect*)의 개념에서 이번 리비

아 사태를 분석하였다. R2P는 국가가 국민보호의무를 실패할 때 국제사회가 시의적절한 집단행동을 취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며, 카다피정권에 대해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았다면 어떤 형태로든 폭력이 계속되거나 확대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를 중단시키기 위한 수단의 강구, 즉 광의의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리비아 군사적 개입은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나 서보혁 교수는 비록 R2P를 명분으로 리비아 군사적 개입을 단행했으나 실제 R2P 목적이 제대로 수행되었는가는 별도의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인간안보관여(Human Security Engagement) 가 목표로 하는 개입의 6가지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 right authority(정당한 권위), ▷just cause(정당한 명분), ▷right intention(정당한 의도), ▷last resort(최후의 수단), ▷proportional means(수단의 비례성), ▷reasonable prospects(합리적 전망).

유엔안보리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은 이번 논의에서 차치하고 유엔 결의안은 정당한 권위, 명분, 의도의 조건은 충족하지만, 과연 군사적 개입이 다른 모든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이 동원된 뒤에 최후의 수단으로 이뤄진 것인지(최후의 수단), 현 수준의 군사조치가 리비아 사태와 비례하는 것인지(수단의 비례성), 인간안보 관여가 중장기적으로 시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사후 재건 비전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합리적 전망)을 동반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리비아 군사적 개입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점이 존재한다고 서교수는 지적했다. 즉 리비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은 R2P를 명분으로 시작됐으나 실제 진행된 양상은 이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서보혁 교수는 유엔에서 R2P 개념을 내세워 이번 리비아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합의절차와 행동절차 등이 제도화가 안된 상태에서 R2P 개념을 도입하여 결의와 개입이 이뤄진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며, 인간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R2P를 공론화하고 제대로 달성하기 위한 장치를 고안하는 데 국제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리비아 사태와 서방 군사개입의 목적

유달승 교수(한국외대)는 리비아 사태는 민주화운동, 내전, 전쟁 등으로 이름을 달리 붙여야 할 만큼 그 양상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고 하면서, 리비아 사태에 대해 미국과 유럽의 대응양식이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리비아에서의 시위는 극단적 무장투쟁을 강조하는 이슬람 투쟁세력과 민족해방운동을 하는 소수 엘리트 장교, 그리고 아프간 내전에 참가했던 리비아 전사들이 조직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급격한 총격전과 무장투쟁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즉, 2011년 리비아 사태는 1995년에 있었던 유혈폭동과는 다른 다양한 세력이 결합되어 시위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과 다른 국가와는 달리 카다피에 반대하는 이슬람세력이 군부와 결합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반카다피 세력으로 인해 군주제로 복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 리비아만의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유교수는 왜 이 시점에서 리비아에 대한 서방의 군사적 개입이 이뤄졌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리비아 내전은 서방의 군사적 개입으로 전쟁으로 확대된 반면, 이들 국가들은 예멘과 바레인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화 시위에 대한 학살은 침묵하고 있다. 미국이 발을 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시민군에 알카에다가 개입했다는 카다피의 주장과 연관되어 있는 듯 보이며, 리비아의 원유 수출량은 세계12위에 불가하지만, 원유가 질적으로 좋으며 이 석유의 85%가 유럽에 수출된다는 점이 서방 국가들의 군사적 개입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유교수는 환기시켰다.

유교수는 어떤 사람들은 이번 아랍 지역의 민주화 혁명이 1989년에 있었던 동유럽에서의 도미노현상과 비슷하다고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교수에 따르면 1989년 사건을 통해서는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면서 미국 중심의 세계패권으로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친미 국가와 반미국가 모두에서 혁명적 시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집트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라는 점에서 친미 아랍국가가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며, 앞으로 중동 지역에서 탈이데올로기 실용주의가 주도하는 새로운 정치지형을 점쳐보게 한다고 말했다.

리비아 군사개입이 한반도 평화에 주는 함의

정욱식 대표(평화네트워크)는 평화운동의 입장에서 무력사용 자체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나, 무력

개입을 해도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정대표는 대량학살이 벌어지기 전에 무력 개입을 선택한 것은 정당하고 적절했다는 찬성론도 존재하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보았다.

▷ 우선 국제사회가 리비아 사태 초기 국면에 갈등해결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중재노력을 거의 보이지 않았음.

▷ 리비아 사태를 통상적인 의미의 민주화 운동으로 볼 것인지, 반군 세력과 카다피 정권 사이의 무력충돌, 내전으로 볼 것인지 살펴봐야 하며, 서방의 군사적 개입은 실질적으로 반군을 지원하는 성격이 큼.

▷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등 서방국가들이 내부정치용으로 리비아 사태 이용함.

▷ 리비아와는 달리 예멘, 바레인, 시리아, 요르단 등에는 개입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모습에서 R2P의 허구성, 강대국의 이중잣대를 드러냄.

▷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넘어선 과도한 군사행동과 군사행동에 내재된 ‘자기증식성’의 문제점.

▷ 민간인 보호 목적의 무력 개입이 초래한 민간인 피해. 이를 소위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라 할 수 있는지 문제.

▷ 리비아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 민주화 운동세력에게 연대의 희망을 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다른 독재국가들이 민주화 운동의 싹을 자르기 위한 무자비한 탄압에 나서는 현실.

마지막으로 정대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 리비아의 현실을 보고 자신들의 선군정치와 핵보유 의지를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을 볼 때, 이번 국제사회의 군사적 개입이 핵비확산체제의 확립에 기여하는가 하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했다.

리비아 군사개입을 둘러싼 국내정치와 국제정치

최재훈 활동가는 서구가 왜 리비아에 직접 군사개입을 했는지를 보면 석유이권이나 국내 정치상황등의 요인도 있지만, 더 크게 보면 미국이 중동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가장 큰 고민이 현 독재자들의 축출 후 어떤 정권이 들어설 것인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현 반카다피 측의 과도정부 인사들의 면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미국이 직접 개입해서 포스트 카다피 시대의 판을 짜 보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보혁 교수는 현재 아랍 민주화 바람에 대응하는 미국의 태도는 제국으로서의 미국이 약화되고 있는 현상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번 사태를 미국 중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았다.

유달승 교수는 튀니지와 이집트는 미국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국제금융기구의 정책을 잘 따르던 국가에서 양극화, 실업 등의 문제를 갖고 일어난 사태들이므로 이후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동반될 것이라고 보았다.

정욱식 대표는 이번 리비아 사태에 미국이 개입한 것에 대해서는 석유 등으로 단순히 설명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보았다. 특히 미국 주류의 전쟁방식인 대규모 지상군 파견을 피하는 전쟁수행방식의 변화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 리비아 사태는 한반도 문제에 여러 가지 함의를 갖고 있는데 특히 북의 핵신봉 시나리오가 강화되는 현 상황에서 대화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유달승 교수는 리비아 사태를 보도하는 미디어의 내용들을 보면 매우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리비아사태에 대한 왜곡 보도가 심하며, 알자지라 방송도 리비아사태에서는 미국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방이 군사개입을 한 이후 미디어에서 카다피 체제의 붕괴와 동서분할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리비아 동부는 리비아 원유생산의 80%를 차지한다.

마치며

서보혁 교수는 인간안보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사람만 교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밑바탕이 되는 사회경제적 개혁, 빈곤으로부터의 자유와 같은 광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유엔 거버넌스를 개혁하여 기존의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정을 독점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인간안보이사회와 같은 새로운 논의 구조가 필요하며, 엔지오와 전문가집단과 수평적 네트워크를 갖도록 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R2P를 부실하게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국제사회를 비판하면서 그 개념과 정신까지도 없앨 것인지 아니면 취지를 제대로 살려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인권증진을 위한 개념으로 발전시킬 것인지를 시민사회가 판단해야 한다는 서보혁 교수의 발언처럼 이번 리비아 군사적 개입은 시민사회에 큰 과제를 남기고 있다.

* 정리 손연우(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김희순(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 R2P(Responsibility to Protect) 흔히 '국민보호책임'으로 번역됨. 2005년 유엔세계정상회의 결과문서에서는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ts populations 으로 표현되어 있음.

‘다시 맑음’...일본이 마주한 큰 재난, 조속히 수습되기를

지난 28일 저녁 7시 보신각 앞. 봄날 같지 않게 유달리 흐리고 추운 날씨에도 촛불을 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있다. 내가 찾아간 곳은 일본 대지진으로 목숨을 잃은 이들을 위한 ‘추모와 연대의 밤’이 열리고 있는 장소였다.

공연 준비가 한창인 무대를 바라보는 광장 한 가운데는 일본의 안전과 평화를 상징하는 큰 종이학이 원을 그리며 놓여있었다. 이 주위로 호기심에 가득 찬 시민들이 모였다. 광장 한 켠에는 핵 사고의 위험을 알리는 구호물과 일본시민을 돕기 위한 모금함이 준비되어 있어 퇴근길의 사람들에게도 눈에 띄게 준비돼 있었다.

한 외국인 부부는 모금함으로 다가가 선금을 하고는 곧 촛불을 받아들고 무대 앞으로 다가가 문화공연을 즐긴다. 무대 위에서는 고의석씨의 고요한 클래식 기타 선율이 흐르고 곧 일본 지진 피해에 대한 시낭송이 이어졌다.
 
추모제를 문화제 형식으로 만든 것도 어쩌면 이 때문인지 모른다. 뉴스에서 본 일본사태에 가슴아파 추모제에 참석했을지라도 공연이 없으면 빨리 헤어져 그 의미를 다지는 시간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맑음’이라는 이름의 추모제에는 각종 음악 밴드의 공연과 시낭송, 발언 등으로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웃 나라에게 깊은 슬픔을 애도하는 시간이었다.

‘다시 맑음’이란 이 추모와 연대의 밤은 대지진과 쓰나미 그리고 대규모 핵발전소 사고 등으로 최대의 시련을 겪고 있는 일본 사회에 위로를 전하고자 만들어졌다. 행사의 제목을 ‘다시 맑음’으로 한 이유도 일본이 하루빨리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길 바라는 뜻에서일 것이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인류애로 일본사회에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자는 취지가 엿보인다. 이번 사고로 인한 수 만명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더 나아가 핵 없는 세상을 위해 핵사고의 위험을 알리는 노력으로 시민사회가 연대하려는 노력이 뜻 깊었다.

‘다시 맑음’은 추모제와 공연을 통해 시민들 개개인에게 가슴 깊은 공감을 이끌내고 다가가려는 노력이었다. 추모제는 허클베리핀, 킹스턴루디스카의 음악 공연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시민의 연대의 발언, 너름댄스도 하면서 밤 10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추운 날씨 탓인지 기대했던 것만큼 동참한 사람들이 적어 안타까웠다.

글 기고: 장유진(추모제 참가자)
 

지난 28일 저녁, 봄날 같지 않게 유달리 흐리고 추운 날, 보신각 앞에서 일본대지진, 핵사고 피해자들을 추모하며 일본 사회에 위로와 연대의 의사를 전하고자 한국시민사회단체들은 '추모와 연대의 밤, 다시 맑음'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에 한국에서 유학 중인 유리카씨가 참석하여 일본 시민의 연대 메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유리카씨가 작성한 글을 그대로 전합니다.

 

전국 방사성물질 검출, 정부는 숨기기 급급
정부는 정보를 속임 없이 즉각 공개하고, 방사능안전대책 마련하라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연설에서 “바람의 방향과 상관없이, 우리나라까지 날아올 수는 없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라며 방사능 낙진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나 억측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한국의 12군데 모든 측정소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면서, 이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편서풍 때문에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을 사실처럼 공표해 온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 방사성물질이 검출이 되었음에도 사실을 감추려거나, 늦게 알리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27일 4일 동안 강원에서 방사성물질인 제논검출 발표를 늦춰 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28일에도 일부 언론이 서울에서 방사성요오드 검출을 보도하자 “절대로 검출된 것이 없다”며 ‘오보’를 주장하다 몇 시간 뒤 윤철호 원장이 사실을 인정했다.
 
지금 국민들은 일본발 방사능 공포가 한국에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특히 어린아이나 임산부, 노약자 등 방사성 물질에 더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국민들은 그야말로 이 사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는 날아올 수 없다’고 잘못된 정보를 발표하게 만들고, 알고 있는 정보조차 발표를 늦춰 온 정부당국자들의 태도는 정말 무책임하고 분노를 자아내게 만든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아직도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 핵연료봉 안에 들어있는 물질인 플루토늄마저 밖에서 검출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오스트리아 기상지구역학 중앙연구소(ZAMG)는 26일(현지시각)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하루 평균 5000조(兆)~5경(京·)㏃의 세슘137과, 10경㏃의 요오드131이 대기 중에 증기 형태로 방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체르노빌 핵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양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안일했던 정부관련기관의 일본원전사고 대처방식을 강력히 규탄한다. 진정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안전하다’와 ‘미미하다’고 강변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미량의 방사선 노출은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정부의 말과는 달리 “방사선 노출은 극히 미세한량이라도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단국대의대 하미나교수)는 발표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미량이라도 방사성물질이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알리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거짓정보 늦장대응 정부당국 규탄한다!
방사성물질 검출 정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라!
(미량의) 방사성물질 노출, 안전대책 마련하라!
 
2011년 3월 30일
일본대지진, 핵사고 피해지원과 핵발전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교육센터,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태지평, 시민평화포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군농민회, 영덕핵발전소반대 500인결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거민연합중앙협의회, 진보신당,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초록교육연대, 평화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미래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핵안사),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모임, 환경재단,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KYC, 흥사단, (사)에너지 나눔과 평화)

추모와 연대의 밤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본 대지진 긴급 모금]

슬픔에 빠진 일본에 희망을 나눠주세요

지난 11일 발생한 사상 최악의 대지진으로 일본 열도가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습니다.
도시와 마을이 사라졌고, 수 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대지진과 쓰나미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희생자들은 헤아릴 수 조차 없다고 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재앙으로 희생된 이들과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또 일본 사회가 참혹한 재난을 딛고 굳건히 일어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