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인터내셔널의 버마 불법 무기 수출 엄중 처벌 촉구

10월 23일 버마 불법무기수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한 결심공판이 있다. 이에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은 법원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반인권적이고 반인도적인 기업의 행태에 대해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을 촉구하였다.

폭력적인 버마군정에 무기관련 협력한 대우인터내셔널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버마민중들의 평화적인 민주화와 생존권요구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한 버마군사정부의 잔혹성이 전 세계에 드러났다. 무자비한 버마군사정권에 무기기술을 수출하고 버마에 무기공장을 지어 독재정권에 협력한 대우인터내셔널을 강력히 규탄하며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법부에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버마 군사정권에 불법으로 포탄제조공장과 설비, 기술을 수출하여 대외무역법 위반 및 기술개발 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작년 2006년 12월 (주)대우인터내셔널 이태용 사장 등 컨소시엄 업체 16명을 적발하여 그중 14명을 기소하고 2명을 지명수배하여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대우인터내셔널 등은 버마군사정부로부터 1억 3,380만 달러(계약당시 환율기준 약1,600억 원)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지난 2002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무기제조장비와 기술수출 활동을 하였다. 버마는 한국정부가 지정한 ‘방산물자 수출 요주의 국가’로, 포탄 및 그 부품의 제조 설비 및 기술은 그 수출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전략 물자 및 전략기술에 해당된다. 재판 과정에서 대우인터내셔널 피의자 등은 대부분의 혐의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고통 받은 버마 민중들에게는 그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강변하며 합리화 하려고 애쓰는 모습까지 보였다. 하지만 이번 버마 민주화 투쟁에서 전 세계가, 민중들을 학살하는 군부독재정권에게 비난을 퍼붓는 상황에서 대우인터내셔널은 이 비난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다. 우리는 한국인 유엔사무총장이 특사파견을 지시하는 동안 나날이 늘어가는 희생자들이 혹시나 한국기업이 판매한 무기에 의해 희생되지 않았을까 두려워하며 지켜봐야만 했다. 실제로 대우인터내셔널이 판매한 무기가 이번 학살에 사용되었는지는 중요치 않다. 문제는 총칼을 자신들의 민중에게 돌리는 버마군정에게 무기기술을 전하고 무기공장을 지어 버마군정의 무력화와 잔혹성에 협조하고 연루되었다는 것이다. 전 세계가 이런 잔인무도한 정권에 무기를 팔고 가스를 개발하는 회사로 대우인터내셔널을 확실하게 기억하게 되었고 이는 한국기업의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되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인권을 무시한 이윤활동이 어떤 끔찍한 결과와 연루되는지 이번 버마항쟁을 통해 분명히 보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버마 민중과 희생자 앞에 사죄하라. 이제라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이미 우리가 경고한대로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반인권적이고 독재정권을 비호하는 기업으로 완전히 낙인찍힐 것이다. 이번 재판을 계기로 다시는 기업의 부도덕하고 반인권적인 활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당장의 외화수입에 눈이 멀어, 누군가의 피눈물을 강요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법부의 강력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 길만이 한국이 민주화와 인권을 염원하는 버마민중들 앞에 그리고 세계의 양심세력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길이다. 우리는 대우인터내셔널의 1심 판결을 앞두고 다음을 촉구한다. 1.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민중들 앞에 버마군정과 무기관련 협력을 고개숙여 사죄하라 1. 기업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법부가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1. 한국정부는 버마에서 군사정부의 반인권적인 폭력성과 연루되어 있지 않은지 기업과 정부의 모든 관계를 재검토하라 2007년 10월 23일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경제정의실천불교연합 / 국제민주연대 / 기독교사회연대 / 나와우리 / 다함께 / 버마민주화를지원하는모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버마 국민운동 촉진위원회[NLD-한국지부/ 버마행동/ 소수민족들의 단체/ 한국 내 지역 모임/ 버마 이주노동자들 등] / 버마 민주화 지지 광주시민행동[광주불교교육원,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민족문학작가회의, 빛고을위빠싸나수행자모임, 시사토론모임 광장, 육화포럼, 인권모임 인나, 평화행동 한걸음더] / 베트남평화의료연대 / 새사회연대 /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아시아인권문화연대 /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이매진 피스 / 이주노조 /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외국인이주ㆍ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인권실천시민연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참여불교재가연대 / 참여연대 / 참여자치 완도시민연대 / 청년평화센터 푸름 / 충북경실련 / 태백문화연구소 / 피난처 / 피자매연대 / 평화의친구들 / 한국사회당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 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노동당/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21세기코리아연구소/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경기연대(준)/ 경남진보연합(준)/ 광주전남진보연대/ 울산진보연대(준)/ 전북진보연대(준)/ 참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학술단체협의회 /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 한국YMCA전국연맹 / 한반도화해센타 / 함께하는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 518기념재단 /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구속부상자회, 광주국제교류센터,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종교인평화회의,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이상 134개 단체)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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