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구호와 서명운동으로 바뀌는 건 없다
 버마 민주화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위해

세계에서 현재까지 비민주적 정권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버마(미얀마)일 것이다. 1988년 민주화 요구 시위 실패 이후 서슬 퍼런 군사정권에 외로이 투쟁하는 민주주의 지도자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의 용기에 국제사회는 주목했고, 그녀가 독립 운동가이자 국부(國父) 아웅산 장군의 혈육이라는 사실에 국내외 시선은 그녀에게 정통성을 부여했다.
 
아웅산 수치와 그녀의 동지들이 정권에 의해 영어(囹圄)상태에 들어간 뒤 국내적으로 지루하리만큼 정권에 대한 공개적 저항의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다가 드디어 2007년 8월 유가 인상에 항의하는 승려들의 비폭력 가두시위가 발생했다. 서구 언론에 의해 "샤프란 혁명"(Shaffron Revolution)으로 명명된 이 시위는 국제사회의 압력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혈진압으로 막을 내렸다. 국외에서 활동하는 버마출신 민주화 운동가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조국의 민주화를 낙관했으나 그 결과는 허무하리만큼 군사정권의 일상으로 회귀했다.
 
  정치권력을 유지하려는 버마 군부의 의지가 강력하고 또 그 의지에 따른 사회 통제력이 견고하기 때문에 정권에 도전할 국내세력이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지난 10여 년간 버마 군부의 정치행태를 관찰한 결과에 따르면 정권의 공고한 억압체계는 군사정권 유지에 부분적으로만 인정된다. 규모와 파괴력 면에서 미약하지만 정권을 향한 공개적인 저항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필자의 견해에 따르면 버마 민주화 운동이 지리멸렬한 부침(浮沈)을 거듭하는 근본적 이유는 거시적 차원에서 국내세력과 국외세력의 소통 부재에 있다. 바꾸어 말하면 버마 민주화를 지원하는 국제 NGO들과 국외 체류 민주화 운동가들의 운동 노선과 정책이 버마 군사정권의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할 만큼 파괴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 주장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세력의 권력 공백을 지적할 수 있다. 1988년 시위와 1990년 총선 이후 군부는 민주화 운동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에 들어감에 따라 민주화 운동가들은 신변상의 문제로 외국으로 도피했고, 군사정권의 만행을 세계에 고발하며 국외 체류 민주화 운동의 조직화에는 성공했다. 2007년 말에 필자가 만난 방콕 주재 한 민주화 운동가에 따르면 태국에만 약 4만 명가량의 민주화 운동가가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바꾸어 말하면 이들의 이탈은 국내적으로 군부에 대항할 수 있는 제도의 약화를 의미하며, 군부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손쉽게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 희생을 치르지 않고 민주주의를 달성하겠다는 무임승차자가 존재하지 않기를 바란다.
 
둘째, 국내에서 이탈한 민주화 운동가들의 분열과 국내세력과의 허약한 연대를 지적할 수 있다. 국외에서 활동하는 민주화 운동가들은 국민민주연합(NLD) 당원 이외에 독자적 정당이나 노동자·학생연합과 같은 소규모 단체, 개인 활동가 등으로 나눠지는데, 각 단체들 간의 배타적 갈등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NLD는 1990년 총선에서 승리했고, 미국이 합헌정부로 인정하는 정당이라는 이유에서인지 민주화 운동을 하는 기타 단체나 활동가들의 운동을 부정하는 경향이 높다. 또한 소규모 단체들은 생성과 소멸의 단계를 반복하는데, 신변과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전략이기도 하지만 한 집단의 우두머리가 되면 세속적인 성공을 했으며 이는 곧 불교에서 말하는 좋은 업(業)을 쌓았다는 것과 동일시하는 버마인들의 습성이 강력히 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고국의 민주화 이전에 운동의 주도권을 두고 각축을 벌이는데 더 열중하며 그 과정에서 각 기구 간 배타성이 나타난다.
 
국외 체류 운동가들의 대립과 분열은 버마 국내세력과의 연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2007년 반정부 시위에도 보았듯이 버마 국내세력들이 국외 운동가들과 공동으로 운동을 전개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쎄잉윙(Sein Win) 박사와 같이 국외적으로 명망 있는 민주화 운동가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 집중하며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킬 뿐이었다. 실제로 필자가 버마에서 만난 청년 운동가들은 국외에서 활동하는 운동가들이 국내세력과 어떠한 연대도 꾀하지 않는 것에 대해 큰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이러한 운동 구조로는 정권을 퇴진시키기 힘들다는 평가를 내렸다. 중국, 인도, 태국,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까지 군사정권과 경제적 교류를 유지하며 정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외 체류 운동가들은 버마 투자 금지, 관광 금지와 같은 요구사항에 20년째 천착하고 있는 사실도 재고될 필요가 있다. 현실을 직시하는 탄력적인 운동 노선과 국내세력과의 연대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버마의 민주화를 지원하는 한국 NGO로 눈을 돌리면 이들의 가치편향적인 시각을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버마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는 NGO가 한국에만 30여개 이상 주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군사정권 퇴진, 인권탄압 중단과 같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군사정권을 압박하고 있다. 즉 정작 버마의 군부통치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장기간 지속되는 이유에 대한 지적 고민을 한다거나 버마를 방문하여 현지 사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야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버마 군사정권을 타도의 대상으로만 정의내릴 뿐이지 어떠한 전략을 동원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는 것은 한국 NGO뿐만 아니라 국제 NGO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각 NGO들은 버마 출신 운동가들의 보조적인 역할 이외에도 현지 상황을 직시할 수 있는 가치중립적인 태도를 배양해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버마의 민주화를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일부 국제사회의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 알다시피 버마는 26년간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국제관계의 틀 속에서 정권의 공고함을 유지했던 국가이다. 따라서 경제봉쇄와 같은 고전적인 수단을 동원한 고립정책이 버마의 체제변동에 영향력을 끼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버마를 국제사회로 유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체제변동에 특효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군사정권의 고립을 주장하는 NLD의 내부 목소리도 변화되어야 마땅하다. 창당 이후 지난 20여 년간 NLD의 정강과 노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온 자들은 당외 세력보다 당내 세력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외 체류 운동가들과 NLD의 요구사항이 다소 중첩된다는 사실은 여전히 버마 민주화 운동의 주류는 NLD의 몫으로 보인다.
 
필자는 최근 몇 년간 개인적 관심에 의거 버마 내 조직화되지 않은 민주화 운동가들과 교류하며 버마 미래의 새로운 희망을 보았다. 민주화 운동가들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국외로 떠난 상황에서도 혁명정신의 계보를 잇는 청년 운동가들이 군부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으며, 미래의 정치질서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세력 확대를 꾀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이들은 국제사회가 버마의 민주화를 지원할 수 있어도 정작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발전시키는 장본인은 버마 국민이라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지 않고 있었다.
 
이제 버마 민주화를 촉구하는 국제사회, 국제 NGO, 국외 주재 민주화 운동가들은 단선적인 경로에만 치중하던 민주화 운동의 노선을 변경하여 버마 국내세력에 대한 화답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 즉 버마 문제에 대한 국제적 지원과 관심을 요구하는 규탄,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는 서명운동보다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서 버마 현지와 교류할 수 있는 연대를 모색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이다. 이를테면 투자 철수가 아니라 민간 분야의 투자 확대 요구, 공정여행을 통한 버마인들의 인식 제고와 같은 활동은 NGO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국외 체류 민주화 운동가들도 헤게모니의 각축장에 휘말리지 말고 국내세력과 교류하며 시행착오를 거치며 현지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노선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버마 국내세력도 더 이상의 국외 퇴장을 지양하며 지하세계에서 조직화와 연대를 꾀하여야 하며, 민주적 의사결정에 취약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군부의 폭압적인 만행에 민초를 대신해서 승려가 길거리로 나선지 1년이 지났다. 이제 버마의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지평이 필요할 때이다. 버마 국내세력-국외 체류 민주화 운동가-국제 NGO간의 공조체제가 이뤄질 경우 버마의 민주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

버마 8888 전국민주항쟁 20주년 공동성명

1988년 8월 8일, 민주주의, 인권, 평화로운 버마 건설에 대한 강렬한 열망으로 버마 군부 독재 정권에 대항하여 스님들과 학생을 선두로 모든 계층의 버마인들이 참여하여 일어났던 버마 8888 민주항쟁이 일어난 지 오늘 2008년 8월 8일로 20주년을 맞게 되었다. 오늘 우리는 20년 전 버마민중들의 민주화 염원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버마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버마에 하루 빨리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강력히 바란다.

현재의 군부체제는 1990년의 총선 결과를 무시해왔고 NLD를 포함한 야당의 활동을 불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게다가 민주주의와 국가 화해를 위해 애써 온 아웅 산 수찌 여사, 우 쿤 툰 우와 밍꼬 나잉 등 2천명 이상의 정치 인사들을 투옥하거나 가택연금 시켰다. 더욱이 진정한 대화 진전을 위해 제시된 모든 제안은 전부 묵살해 버렸고 최근에는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일방적으로 초안한 헌법을, 강제적이며 파렴치한 방식으로 승인시킨 후, 2010년 국민들의 의지에 반하는 또 다른 총선을 실시하려 하고 있다.

더구나 세계최빈국에 속하는 버마국민들은 2008년 5월 2일과 3일 버마를 강타한 태풍 나르기스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태풍피해를 복구하기위하여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버마군정은 아직 활발한 복구노력을 벌이지 않고 있다.

아시아에서 민주주의 국가를 자랑하는 한국정부는 아시아의 이웃국가 버마의 군사독재 상황을 종식시키고자 그동안 과연 무슨 노력을 하였는가? 가끔의 외교적인 수사 외에 한국정부는 버마민주화를 위하여 뚜렷한 노력과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은 국제평화와 인권증진을 위한 노력을 다하여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버마의 악화되어가고 있는 비참한 상황에서 국가 위기를 해결할 정치적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므로 버마 민주화 인사들과 버마의 평화와 민주화를 염원하는 한국 조직들은 버마군사정권과 한국 정부에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1. 버마군사정부는 아웅 산 수찌 여사와 모든 정치 수감자들을 무조건 즉각 석방하라.

2. 버마군정은 국가적 화해와 민주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군부의 청사진을 전부 단념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정확한 일정 안에서 NLD와 다른 소수민족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진정한 대화를 시작하라.

3. 한국정부는 버마에 평화와 민주주의가 하루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

2008년  8월  8일

버마NLD-LA한국지부/버마행동/경계를넘어/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민주연대/나와우리/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민주주의 법학연구회/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민주화운동가족협의회/부산인권센터/새사회연대/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아시아시민사회지도자과정/아시아의친구들/아레나/에스페란토평화연대/5.18재단/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이주인권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참여연대/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팔레스타인평화연대/통일교육문화원/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함께하는 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 진영종

배경

20년 버마의 민주화를 위한 항쟁: 잊지 않았고 포기는 더욱더 하지 않는다

88버마 항쟁이 있은 지 20년, 이전보다 도 강력한 의지로 우리는 버마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연대해 있다. 우리는 변화를 촉구하는 버마 국민들의 외침과 함께한다.
1988년 8월 8일, 버마 청년들은 군사 정권 타도를 위한 대규모의 전국적 투쟁을 전개시켰다. 그러나 버마군부의 대응은 신속하고 잔혹했다 그들은 주로 학생과 승려였던 3천명의 시민들을 사살하였고 수 천명을 감옥에 가두었다. 하지만 버마 국민들은 여전히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감옥과 망명, 군부 속에서도 용감히 이어왔고 민주화에 대한 이들의 의지는 작년 9월 항쟁에서도 건재함이 확인되었다.

민주 항쟁이 시작한지 이십 년이 지난 지금, 국제 사회는 무조건적 버마의 포용 정책들이 실패해왔음을 깨달아왔다. 아세안 (ASEAN)의 이른바 ‘건설적 포용책’ 조차 버마 민주화를 가져오지 못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웃 국가들의 이러한 소극적 대처는 버마 군부의 직접적인 대화 우회와 지연 전술을 펼치게끔 상황을 부추긴 셈이다. 이에 우리는 국제 사회가 한 목소리로 버마 군부를 규탄하고 버마 국민들의 인권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나아진 군부 재정 상태와는 달리, 버마와 주변 지역들의 상황은 악화되었다. 버마 정부가 국내 석유.가스 자원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러시아, 중국, 인도산 무기를 수백억 달러 치를 구입했기 때문이다. 군사 정권은 사들인 무기로 버마국민을 탄압하고, 군부의 폭정은 주거지 박탈과 실직, 마약 밀매 등의 사회 불안정 요소들을 촉발시켰다.

버마 정치의 부정의가 개선 되지 않았기에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는 이제 행동과 동반되어야 한다. 무기 교역 금지, 금융제재, 벌금과 같은 구체적 압박을 가하지 않는 한, 군부는 협상과 개혁에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사회는 버마에 새 바람이 불어 넣을 수 있도록 강력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아웅산 수치를 포함한 모든 정치범들을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 지난 몇 달간에도 정치수감자 수는 1150명에서 1900명으로 65퍼센트가 증가하였다. 이는 이미 군부가 지난 8월 시위에 대비한 처사로 보여진다.

2. 여러 민족 집단에 대한 탄압을 중지해야 한다. 동 버마는 군사 폭압의 심화로 2007년에만 7만6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지난 한 해 동안 미얀마 군은 Karen 주에 85개의 신 접전 지를 발생시켰다. 이로써 버마는 세계에서 난민문제가 가장 심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고 여러 인종에 억압을 가하게 되었다.

3. 3부/3자 회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연도에 버마 군사 정부는 허위로 헌법 국민투표를 꾸미고 2010년에 선거를 약속하면서 민주주의로의 진척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군부의 허식은 그사이 악화된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버마 사태 해결에 부정적 영향만 끼쳤을 뿐이다. 이처럼 버마 사태의 근본이 정치적으로 엮여 있는 만큼 모든 정치 실세들의 대화가 장기적인 대책 마련의 시발점이다.

버마 독재정권의 가장 최근 반인륜적 범죄는 14만 명의 죽음을 야기시켰다. 태풍 나르기스(Nargis Cyclone)에 시민들을 대비시키지 않고 허위 국민투표를 발의한 것이다. 또한 나라 안팎에서 뻗은 지원의 손길을 거절하고 인근 자원 활동가들을 채포함으로써 사이클론 피해를 악화 시켰다. 버마군부는 재해를 틈타 환율을 조작하고 재해 지원금의 25퍼센트를 착취해 가는 등 스스로의 몫만 톡톡히 챙겼다.

2008년 8월 8일은 88항쟁 20주년뿐만 아니라 북경 올림픽의 시작을 신호한다. 중국은 버마 사태를 언급하고 민주화 개혁의 장을 마련할 적절한 시기적,정치적, 지리적 위치에 있다. 중국은 UN안보리에서의 버마 군부를 옹호하지 말아야 한다.

버마 국민들과 국제사회는 더 이상 이 지독한 정권을 용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