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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개발목표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에 대한 CIVICUS의 성명

요하네스버그, 2010년 9월 16일

새천년개발목표(이하 MDGs)의 이행에 있어서 주요 정책 결정자들의 시민사회참여에 대한 인식부족은 향후 5년 안에 MDGs 목표들을 달성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세계시민단체연합(CIVICUS)은 정치적 자유에 대한 의지와 시민․시민사회의 참여를 지지하는 정치적 과정 없이는 MDGs의 달성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강조한다.

뉴욕에서 열리는 MDGs에 관한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UN 회원국들이 작성한 성과 보고서에는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특히 개발을 위한 세계적 파트너십의 내용이 담긴 8번째 개발목표의 부분에 있어서 그 역할에 대한 언급이 거의 담겨있지 않았다.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정상회담에서는 세계 지도자들이 참석하여 지금부터 2015년까지 MDGs 달성을 위한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수의 시민사회 운동가들은 시민 사회의 생명선과 같은 표현․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구조적 제약이 시민사회단체들의 투명성과 대응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경고해왔다.

UN인권고등판무관을 지냈고, CIVICUS가 후원하는 저명한 세계 지도자 원로 모임 “Every Human has Rights"의 일원인 Mary Robinson은 “시민 사회는 매우 중요하나 위협에 노출되어있다”고 언급하며 “우리는 시민 사회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들은 현실을 직시하고 책임을 지닌 사람들이며, 따라서 MDGs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들의 목소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녀의 제언은 지난 달 Montreal에서 열린 CIVICUS 세계 총회에서 500명이 넘는 유수의 시민 사회 회원들이 제기한 인권 악화의 우려를 재확인하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의해 설정된 목표들이 달성되었는지 독립적으로 평가하고, 정부 기관들이 지역적․국내적․국제적 수준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한 책임을 묻기 위한 여론을 형성한다. 많은 예에서 보듯이 시민사회단체들은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발전 전략에 있어 MDG 달성 실패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이들의 의사를 대변해야 한다.
 
CIVICUS 사무총장 겸 CEO인 Ingrid Srinath는 “전반적으로 정부의 태도는 지금까지 단순히 시민사회가 서비스 제공의 수단이 되는 것을 제한하고, 비판과 공공 정책을 수립하는 능력을 통제해왔다”고 개탄하며, “Cape Town에서 Cairo에 이르기까지, Managua와 New Dehli에서 Manila와 Moscow에 이르기까지의 현 동향은 시민사회단체가 정부 기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진하고 있는 노력이 제한적인 법적 장치와 비민주적인 관행에 의해 점차 좌절되고 있다”고 밝혔다.

 MDGs는 모든 UN 회원국가와 최소 23개 국제기구들이 2015년까지 달성할 것에 동의한 8가지 국제 개발 목표이다. MDGs는 극심한 빈곤의 퇴치나 모성 보건의 향상, 아동 사망률을 줄이고 HIV/AIDS나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을 퇴치하는 등 인간 생존의 기본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MDGs는 또한 양성 평등이나 여성의 권한 강화, 보편적인 초등 교육의 달성 등 삶의 질을 현저히 개선시키고자 하는 희망을 함께 가진다. 특히 MDGs는 인류의 집단적 행복에 대한 두 가지 우려, 즉 지속 가능한 개발의 확보와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의 발전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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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세상을 위한 약속, 국제 공동체를 향해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수십억명의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어서는 안 됩니다. 9월에 만나 약속을 지킵시다.”

지난 2000년 9월,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 2015년까지 절대빈곤 감소를 비롯한 7가지의 목표를 달성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2010년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세계 정상들이 다시 한 번 뉴욕에 모여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게 됩니다. MDGs의 목표 달성 시점까지는 앞으로 겨우 5년만이 남아 있습니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은 이번 정상회담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다시금 배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언급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린 도전은 MDGs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의제에 합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Ⅰ 약속의 이행
전 세계 정상들이 다시 모여 지금부터 2015년까지 MDGs의 달성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그림을 짜게 됩니다. MDGs는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일부 최빈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진전을 보여 왔고,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공통의 적극적인 목표가 결과물을 만들어 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덜 이행된 목표, 자원의 부족, 집중과 책임성의 결여,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불충분한 노력은 많은 목표에 있어 부족함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Ⅱ 성공의 확신
MDGs의 달성을 향한 집단적인 노력은 많은 부분에서 발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 08~09년 사이에 일어난 경기 침체, 식량 및 에너지 위기에도 불구하고, 빈곤 퇴치를 위한 노력은 2015년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빈곤율은 2015년까지 15%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이는 1990년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 많은 최빈국들,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어린이들이 초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 말라리아와 HIV 통제와 같은 핵심적인 문제에서 보여준 현저한 발전은, 1990년과 비교하여 2008년에 400만 명의 어린이들을 더 살릴 수 있었습니다.
‣ 2003년부터 2008년 사이, 항 레트로 바이러스 치료를 받은 사람들은 4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열 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HIV 치료가 필요한 880만 명 중 4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 여전히 높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삼림벌채율의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자연적 삼림 확장과 수목 보전 정책으로 인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 수자원 공급의 안전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 개발도상국에서 무선통신 서비스는 확대되고 있고 이는 모바일 뱅킹, 재난 관리 등 개발을 위한 비음성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Ⅲ 간극 메우기
지속되는 진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제 가운데 아직 불평등이 남아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강한 추진력 없이는 2015년까지 목표의 달성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기후 변화의 가장 심각한 영향은 이 문제에 거의 기여한 바가 없는 취약한 주민들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자연 재해로 인한 죽음의 위험이나 경제적 손실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주로 빈국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005년 아직 14억 명의 인구가 극빈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MDGs의 달성을 위해서, 이토록 가장 취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빈부격차, 도시와 지방, 지정학적 위치, 성, 나이, 그리고 장애나 인종으로 인해 나타나는 지속적인(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과 개입이 필요합니다.

Ⅳ 2015년을 향해
새천년 선언은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자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MDGs 달성 목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날 중요한 질문은, 과연 우리가 지난 10년간 지켜보아 왔던 변화의 속도를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겠는가 입니다. 지난 10년간의 경험은 2015년까지 MDGs를 달성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0년 9월 세계 MDGs 정상회담은 각국 지도자들이 이러한 증거를 구체적인 행동 의제로 변모시킬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유엔 MDGs 2010 보고서 중)

정리: 이태원 국제연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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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의 빈곤, 기아, 불평등에 대한 협력

남아시아 국가의 빈곤은 불평등을 수반한다. 최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고, 빈곤 문제는 점차 고착화되고 있다. 각 국의 지도층은 경제 성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에 즐거워하고 있지만, 많은 지표들은 국가들이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때 오히려 소외와 배제가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지구적 기후 변화 위기는 자연 재해의 증가를 목격하고 있는 남아시아 국가들의 당면 과제이다. 민주적 권리와 인권은 새로운 규제와 시민 사회 운동의 축소로 위협받고 있다. 경제 위기는 노조의 투쟁과 근로자의 권리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인종 청소와 난민의 강제 송환 등이 자행되고 있다.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책임성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재난의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요소는 물리적, 경제적, 행정적, 법적 그리고 다른 면에 있어서 준비성의 결여와 장기적 안목의 부족이다.

우리는 남아시아 정부들과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SAARC)이 재난관리 정책과 경감 계획을 수립하는 데 실패한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미래에 기후 변화 및 지구 온난화로 야기될 재난을 다루기 위해 즉각적으로 일반 계획을 채택하고 대책 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촉구한다. 임시 조치와 구조․회복․재건을 위한 정책 체계의 결여는 생존자들의 적법한 권리에 대한 부정이다.

남아시아의 여성
남아시아에 살고 있는 여성의 상당수는 빈곤 속에 배제되어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남아시아 난민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분쟁 이후의 상황은 불안, 성폭력 및 보호의 부재 등으로 가득하다.

국제적․지역적 위계 관계
우리는 세계화의 확산,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일어나는 군사화, 점증하는 국제적 재조정, 민주적 공간의 축소, 인권의 배제, 지속 불가능한 개발 패러다임 등에 대처할 일관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발전시켜야 함을 인정한다.

남아 있는 과제
지배적인 발전 모델과 패러다임은 모든 가능성을 상실한 채 실패했다. 빈곤은 사람들에게 있어 능력의 박탈이고, 이는 자유와 인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들의 사회․경제․정치적 영향력을 제거한다.

우리는 오래된 구호들이 조직화와 동원을 위해 불충분한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빈곤, 기아와 불평등에 대해 연합하여 대항해야 한다는 현대적인 이해에 기반을 두어 배제된 여성들, 천민, 토착민, 종교․언어․인종적 소수자들의 필요를 강조한다.

SAAPE는 소외된 집단들, 가난한 자들과 연대하여 정부의 책임성을 경각시키고, 지역 내 빈곤과 삶에 수반되는 위험성을 앞으로 제거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Declaration of South Asia Alliance for Poverty Eradication (SAAPE) Annual General Meeting (AGM)

4-6 September 2010
Nagarkot, Nepal
Fighting Unitedly against Poverty, Hunger and Injustice in South Asia

Context
We, the members of SAAPE from Afghanistan, Bangladesh, Bhutan, India, Maldives, Nepal, Pakistan and Sri Lanka met at the AGM from 4-6 Sep 2010 to deliberate on the theme- "fighting unitedly against poverty, hunger and injustices in South Asia" .We affirm our committment to `intervening’ on issues of poverty and exclusion contributing for the eradication of poverty and injustice, rejecting the neo-liberal development paradigm and economic strategies and striving for sustainable alternatives that are pro-poor people’.

Poverty in countries of South Asia is accompanied by disparity.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oor is common in all countries. However, this number only indicates the 'absolute poor'. The number would be far higher if other aspects of a dignified quality of life are considered. The problem of poverty, even in a big country like India that boasts of substantial economic growth, is persistent. Some sections seem to even lapse back into poverty. The situation is thus one of perpetuation of poverty.

There is reason to believe that the ruling elite in all our countries is enamoured by “economic growth” as the “be all and end all” of the development process. On the contrary, ground reality strongly indicates that even when the country registers high growth rate, there is huge exclusion and marginalisation. SAAPE feels that the time has come for all of us to work not only with the exploited classes but also with the excluded social groups.

We are profoundly saddened by several recent incidents which has had long lasting implications for the rights of people and their livelihood. The armed conlfict in Sri Lanka came to an end with a large number of people from Vanni being displaced and held in internment camps with restrictions imposed on their mobility and fundamental freedoms.

The current global crisis of climate change is a big challenge facing the South Asian countries which are witnessing increasing natural disasters causing devastating impacts. The recent floods in Pakistan are disrupting the lives of over 20 million people, nearly 12% of the population and this is a reminder of this gruesome reality.
 
We appreciate the historic judgement given by the supreme court of Bangladesh reviving secular character of the constitution and declaring past military regimes illegal. The court also made it clear that the World Bank does not enjoy any immunity. At the same time we are disappointed by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of Bangladesh has succumbed to the pressure of the factory owners by imposing wages at a level much below the demand of the garment workers.

Democratic and human rights continue to be thereatened with the imposition of new regulations and the curtailment of civil society activities. In the rise of people’s resistance their leaders are threatened, and face extrajudicial killings and disappearances.

We are alarmed that the 18th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in Sri Lanka is facilitating immense powers to the Executive virtually creating a Constituional dictatorship thereby  threatening democratic parliamentry norms. It is also regretable that GOSL has failed to provide a long lasting political solution for the ethnic problems/national problems based on an effective power sharing model.

The economic crisis has been used to attack trade union struggles and curtail worker’s rights. We condemn the killing of two trade union leaders in Pakistan.

We condemn ethnic cleansing and demand unconditional release of all the political prisoners and repatriation and rehabilitation of the Bhutanese refugees to their homestead with dignity.

As South Asians, we watched with great appreciation the unique manner in which the Constituent Assembly of Nepal was created. We were particularly overjoyed with the introduction of proportionate representation and equal representation for women, and men in the Constituent Assembly, but today we are disappointed that the work of Constituent Assembly has come to a standstill because of the political impasse. We urge all concerned and especially the members of the Constituent Assembly to rise above narrow considerations reach consensus and put in place a Constitution which will be a trend setter for all other countries in South Asia and beyond. We call for an immediate resolution of the political impasse in Nepal for the consolidation of the democratic processes and introduction of effective agrarian reform.

Similarly, we stand in solidarity with the people of Afghanistan and Maldives in their struggle to achieve democracy and long lasting solutions for securing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The region continues to be militarised combined with nuclearisation.

We demand accountability from our political leaders. As demonstrated in Pakistan though  natural and human induced calamities are a frequent occurrence in South Asia, the common element in all this is our shocking lack of preparedness (in physical, economic, administrative, legal and other aspects), coupled with a lack of  long term vision, especially, to help the excluded groups.

We are disappointed with the south asain governments and SAARC as a body for their failure to develop a common regional disaster management policy and a mitigation plan. We urge the immediate adoption of a common plan and the establishment of a Task Force to handle disaters in the future arising from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ning.

We also demand the repudiation of all debts of Pakistan and  provide the necessary resources and funds for relief and rehabilitation of communities affected by the recent floods.

Ad hoc approaches and an absence of a policy framework for relief and rehabilitation and reconstruction is a denial of the legitimate rights of the survivors. On the other hand, in a democratic polity the right to relief with dignity and development are the fundamental right of every disaster victim and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and civil society to ensure that.
 
This is also a unique opportunity for South Asian countries to express their solidarity in terms of aid and political solidarity with the beleaguered Pakistan, and develop common disaster management mechanism in line with the relevant SAARC Charter.

Women in South Asia
The majority of women in South Asia remain excluded and impoverished. They form  the bulk of the displaced in South Asia.  The post conflict situations are fraught with increased insecurity, gender based violence and lack of protection which is directly linked to poverty.

We  appreciate the efforts made by Afghanistan, Nepal, Pakistan, Bangladesh and India to facilitate and recognise the greater and effective participation of women in politics and governance challenging the age old prohibitions of patriarchal ideology through legislative enactments and policies. It is regretable that Sri Lanka has not been able to achieve it’s heights in this regard and wish to express our support to all efforts taken by civil society and women’s groups working for urgent reforms in this area.

It is important to stress the need to respond immediately to specific needs of women affected by floods in Pakistan as our gesture of solidarity to empowerment of women in practice.

International and Regional Power Dimensions
We recognise the need to evolve consistent multi-pronged strategies to combat the influence of globalisation, continuing repression and militarisation in the name of war on terror, growing international re-alignments including India-US, and China, shrinking democratic space, marginalisation of human rights, unsustainable development paradigm.

Our Challenges...
Dominant development models and paradigms have failed. It has exhausted all possibilities. We see the accentuation of deprivation at all levels of the people. We see poverty as deprivation of capabilities of people which deny them freedom and human rights and keep them continously in a state of disempowerment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We are aware that old slogans are not sufficient for organisation and mobilisation. We need to call for all exlcuded women, dalits, indigenous, all minorities ethnic, religious and linguistic based on our contemporary understanding to unite to struggle against poverty, hunger and injustice.

The fight for entitlements such as employment, food, education, health. housing, human security, social security, dignity and the like needs to be carried out through the agency of the exploited masses as well as the excluded social groups. SAAPE will work with excluded groups and associations of the poor to alert governments on their responsibilities and to bring a collective sense of social responsibility within the region for future reduction of poverty and the attendant risks of living in that condition for the millions of  the poor in South Asia.

올해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제4차 G20정상회의는 차기 개최국인 한국 정부에 막중한 임무를 부여했다. 그 동안 G20는 금융과 경제 위기 해결을 주요의제로 다뤄왔다. 그런데 토론토회의에서 처음으로 ‘개발(Development)’을 공식의제로 받아들이겠다는 합의를 끌어냈다. 이와 함께 한국이 주축이 돼 차기회의에서 다룰 개발에 관한 의제와 실행계획을 마련토록 했다(토론토 선언문 제47조). 이에 세계 시민사회는 국가 간 개발격차를 줄이고 지구촌 위기와 빈곤을 줄이는 개발에 관한 의제를 기대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개발의제 문건(Development Issue Paper, 2010. 6. 17)을 접한 국제 시민사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제 시민사회는 이 문건이 시장과 무역확산을 통한 성장에 초점에 둔 신자유주의적인 모델이라는 평가까지 내렸다.

한국 정부는 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역량을 강화해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돕고 빈곤을 줄인다는 선언적 목적 아래 ▶사회간접자본 확충 ▶인력개발 ▶금융접근성 제고 ▶자유무역 증진 ▶개발경험 공유-경제개발계획, 새마을운동, R&D, 산업정책 등을 핵심실행전략으로 내놓았다. 이는 아직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른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개도국에게 ‘경제개발계획을 세우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주도할 경제 엘리트를 양성하고, 무역을 통해 국제경쟁시장에서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 단기적으로 실효를 거두는 경우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법은 수차례의 경제위기와 금융위기를 가져왔으며 국가 간, 개인 간의 양극화를 심화함으로써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본다. 또한 이는 ‘개발’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뿐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기구, 개발원조 분야의 선진국들 그리고 세계 시민사회의 ‘인권으로서의 개발’이라는 개념과는 사뭇 다르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개발 개념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 문화적 ․ 정치적 변화를 포함해 전 인류의 웰빙(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실현)을 점진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포괄적 과정이다. 또한 그 실현을 위해서는 인권에 바탕을 둔 접근법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정부, 인권에 기초한 개도국 개발전략 제시해야
   
하지만 한국 정부는 시대를 거스르는 개발 개념을 드러냈다고 본다. 그러고도 11월 G20정상회의의 서울 개최에 대해 “글로벌 지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격을 높여 국가브랜드를 업그레이드할 기회”라며 대국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또한 정상회의를 통해 ‘지구촌 유지모임’에 참여하게 된 데 대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진정으로 리더십을 발휘하고 국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쌓인 국제사회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거기서 진일보 할 수 있는 대안적 의제와 실행계획을 마련해 국제사회에 내놓아야 한다.

시민사회는 지구촌의 빈곤 감축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원조의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가교 역할’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크다. 이번 G20회의는 한국 정부의 홍보 무대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한국의 성숙도를 평가하고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남반구와 북반구 간의 개발협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정 역할을 시험하는 무대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G20정상회의 공식홈페이지 g20.org
2010 서울G20 정상회의 홈페이지 seoulsummit.kr

지난 8월 3~4일 양일 동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9월에 열릴 UN 새천년개발목표(MDGs, 이하 개발목표) 고위급 회의를 준비하기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준비회담이 열렸습니다(Special Ministerial Meeting for Millenium Development Goals review in Asia and the Pacific: Run up to 2015). 회의에서는 2015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목표를 조속히 달성하기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Introduction

We, the Ministers and representatives from countries of Asia and the Pacific, gathered in Jakarta, Indonesia from 3 – 4 August 2010 to attend the Regional Special Ministerial Meeting for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view in Asia and the Pacific: Run Up to 2015, in which representatives of relevant international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lso took part.

1. We welcome the efforts and progress since the Ministerial Regional Meeting on MDGs in Asia and the Pacific: The Way Forward 2015, Jakarta, 3-5 August 2005, while remaining concerned that the region is still vulnerable to setbacks in achieving them.

2. We look forward to the convening of the High Level Plenary Meeting of the 65th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on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in New York, 20 – 22 September, 2010, which will focus on accelerating progress towards the achievement of all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by 2015.

3.  We recognize that the international and regional context has changed in profound ways since we committed to the MDGs in 2000, as an integrated and coherent approach to development. There has been progress in some areas of the MDGs, but there are also areas where progress has been slow and may only expect to meet these targets after 2015. We therefore commit to reinvigorate our efforts towards the achievement of all the MDGs. We underscore the urgent needs for Asia and the Pacific to intensify collective action, to overcome current and emerging challenges and make use of opportunities to meeting the MDGs at regional level and contribute to attainment of the goals at the global level.

4. We recognize that parts of Asia and the Pacific region have registered strong economic growth for the past decade, greatly contributing to global growth. Despite the positive economic performance, the region is not recording the same strong progress on all the MDGs targets. Disparities between and within countries and goals in the region still exist. We resolve to address the extreme poverty of the 900 million people that reside in Asia and the Pacific, in order to create a just and prosperous region.

5. We emphasize the need for stronger regional cooperation and architecture, to build the region’s resilience to future crises, and bolster the capacity of countries in the region to achieve the MDGs.

6. We recognize that our commonalities and diversity gives strengths to the region, and reaffirm our solidarity amongst the countries in Asia and the Pacific region. We therefore emphasize the critical importance to strengthen regional and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and cooperation in the achievement of the MDGs, particularly assisting those having difficulties in achieving the MDGs.

7. We reaffirm the role of cooperation, including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South-South cooperation, and through triangular cooperation, in the overall context of regional partnership in achieving the MDGs.

8. We acknowledge that good governance and the rule of law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re essential for sustained economic growth,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eradication of poverty and hunger.

9. We reaffirm the universality, indivisibility, interdependence and interrelatedness of all human rights.

Review of the current situation

We recognize that Asia and the Pacific as a whole have made progress on some of the MDGs.

10. We however acknowledge that there are disparities between sub-region and country groupings, as well as between countries and within countries in the achievement of MDGs. In some countries, the progress is slower in rural areas than in urban areas.

11. We welcome the progress made in the region to eradicate poverty and hunger, however we remain concerned that the region is still home to the majority of the world population living on less than $1.25 per day. We are also concerned that even slower progress is being made in reducing hunger. We emphasize that to solve the hunger problem we must address the interconnected challenges of food insecurity, malnutrition, poor healthcare, adverse and unfair agriculture market conditions, weak 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12. We are encouraged to see advances in universal primary education, with 90% primary school enrolment ratio, and in reducing gender disparities in education. We also welcome the positive progress being made on combating the spread of HIV/AIDS, tuberculosis, and other infectious diseases.

13. We express grave concern however over the slow progress being made on reducing new born, child and maternal mortality. We underline the need to increase efforts to strengthen the health system including health infrastructure, increase public health spending, and reduce out-of-pocket expenditure on health.

14. We note with appreciation the efforts of the Secretary-General to improve the health of women and children, including with regard to a joint action plan.

15. We acknowledge the need to intensify efforts to provide basic sanitation, clean water and enhanc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cluding reducing biodiversity loss, deforestation and desertification. Environmental damage hampers the achievement of other MDGs in particular poverty targets as it hits the poor the hardest, including women and children.

16. We recognize that lack of access to infrastructure services, as well as low social spending and protection coverage due to the lack of financial resources and ODA has been one of the main causes of gaps and variation in the MDGs in Asia and the Pacific.

17. We express concern of the adverse impact on the achievement of the MDGs in the region resulting from the multiple inter-related global crises including the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the food and energy prices volatility as well as climate change. These recent series of crises has not only added to the impediments to achieving the MDGs by 2015, but most importantly they have the potential to reverse the positive progress that has been made on poverty, health and education, as well as having human costs that have serious development consequences.

18. We stress that our common regional emphasis to reach the goals from now to 2015, requires Asia and the Pacific countries to work in solidarity stepping up efforts through focused MDGs programs and projects.   We will use the experiences, best practices and lessons learned of the past ten years to meet the new and emerging challenges and obstacles.

19. We acknowledge the crucial contribution of regional and sub-regional frameworks for cooperation inter-alia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the Ayeyawady - Chao Phraya - Mekong Economic Cooperation Strategy (ACMECS), Mekong-Japan Cooperation, The Mekong River Commission (MRC), Mekong-Ganga Cooperation (MGC), Bay of Bengal Initiative for Multi-Sectoral Technical and Economic Cooperation (BIMSTE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 (SAARC), Greater Mekong Sub-region (GMS), Pacific Islands Forum (PIF),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ECO), in order to strengthen national efforts in the achievement of MDGs by 2015.

Way forward

We recognize that each country has primary responsibility for its ow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nd for achieving MDGs nationally; meanwhile national development efforts need to be supported by an enabling international environment, taking into account national priorities and strategies based on national leadership and ownership.  We support in this regard appropriate active involvement of relevant stakeholders wherever necessary. We therefore call for the strengthening of partnerships between all these stakeholders.

20. We recognize that a conducive international environment, including supportive global programmes, measures, policies and financial architecture and trading system aimed at maximizing the development opportunities for developing countries are essential for the success of national efforts for development and achieving MDGs.

21. We affirm our determination to enhance regional financial stability through regional initiatives such as the Chiang-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 (CMIM), Asian Bond Market Initiatives, and Asian Bond Fund Initiative (ABF).  We reiterate the importance of a more balanced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and at the same time, call for enhanced inclusive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the ongoing reforms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22. We emphasize the need to step-up efforts to promote regional connectivity, especially infrastructure and ICT development with a view to narrowing the development gap, promoting human development, and accelerate the progress to achieving the MDGs in the region.

23. We emphasize the central role of universal access to social services and providing a universal social protection floor with wide coverage to consolidate and achieve further progress on the MDGs. We resolve to strengthen social protection measures and programmes, including social safety nets and protection programmes for the most vulnerable in particular the poor, through intensified efforts to ensure increased funding, wider coverage, and more robust social protection programmes. In this context, we recognize the important role played by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system, multilateral and regional development banks and organizations and urge their continued support in strengthening national social protection measures and programmes.

24.  We take note with appreciation of the efforts undertaken by countries in implementing the Delivering as One approach, including by Viet Nam on the basis of the progress of the “One UN” initiative in Viet Nam, as affirmed in the Statement of Outcome and Way Forward of the High-Level Tripartite Conference in Ha Noi in June 2010.

25.  We underscore the crucial role of adequate, consistent and predictable financial resources,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in achieving the MDGs. We will enhance efforts to bridge the existing financing gap by mobilizing financial resources from all sources to facilitate the increase of investments in agriculture, human resources, health, water, sanitation, infrastructure and energy, which are critical to achieving the MDGs in the region.

26.  We emphasize that ODA remains essential for the achievement of MDGs in the region.  We recognize the need to manage ODA effectively in donor and recipient countries guided by the principle of national ownership. We call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 on ODA, taking into account the national development priorities of developing countries, and supporting pro-poor and poverty reduction policies. We reiterate the importance of achieving the commitments with regard to ODA targets. We also welcome recent efforts and initiatives by all development actors to enhance the quality of aid and to increase its impact. At the same time, continued assistance both financial and technical, should be provided to countries in transit and middle income countries, especially those in the lower middle income group.

27.  We acknowledge the special needs and vulnerabilities, including those of post conflict nature, of Asia and the Pacific Least Developed Countries, Landlocked Developing Countries, and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in their effort to achieve the MDGs, and call upon all development partners to give more attention and sustained financial support in assisting these countries to address their unique challenges, including to enhance the analytical capabilities to accelerate the progress towards the achievement of the MDGs. In this context, promotion of greate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the mobilization of financial resources on a more predictable basis is crucial.

28.  We recognize the role of complementary and innovative sources of financing for development to increase, and supplement traditional sources of financing on a public, private, domestic or international basis for the achievement of MDGs. We will support efforts toward strengthening, and scaling up of existing innovative financing mechanisms, and exploring new ones as appropriate. We will also seek ways to ensure steady, predictable, sustainable and concessional funding to supplement traditional financing mechanisms for MDGs.

29. We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including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n promoting social investment to complement the financing gap for MDGs. In this context, creating a conducive environment for the private sector to play its key role in enhancing flows of funds, technology and entrepreneurship to developing countries should also be promoted.

30.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bringing the Doha round to a successful conclusion as soon as possible, with a comprehensive, balanced, and ambitious outcome that benefits all parties, and makes the Doha Round a round for development. We resolve to reject protectionism and remain open to global and regional trade.

30. We emphsize that regional partnerships and reg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rade, investment, technology support,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scaling up of knowledge sharing to promote pro-poor growth,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for all are crucial in  eradication of poverty and hunger and in addressing the specifics concerns of countries with special needs in meeting the MDGs.

31. We underline that macroeconomic policies should be aimed at sustaining high rates of economic growth, full employment, poverty eradication, and low and stable inflation, and seek to achieve a more balanced growth by minimizing domestic and external imbalances, as well as, a more inclusive and equitable  growth by ensuring that the benefit of growth reach all people, especially the poor. We resolve to strengthen and rebalance growth in the region including through diversifying exports, enhancing regional trade, and domestic consumption.

32. We support development of agricultural sector productivity through greater and more responsible investment, improved research and development, enhanced agricultural innov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 transfer of technology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focus on small scale farmers. We also underline the importance to enhance support to strengthening agriculture infrastructure in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through enhance water and land management, development of transport and storage infrastructure,  and comprehensive support throughout the value chain from production to distribution.

33. We believe that promoting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cluding through green development, while intensifying efforts for universal access to energy, within the framework of sustainable development, is crucial for Asia and the Pacific region. We will enhance efforts to address th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hallenges, in a concerted, coherent and effective manner, including through regional cooperation strategies aimed at advanc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chieving the MDGs.

34. We reaffirm our strong commitment to intensify efforts to address climate chang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including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To ensure the successful outcome of the 16th Ses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16)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serving as the meeting of Parties to the Kyoto Protocol (CMP 6), we also agree to continue to actively contribute to the global efforts to achieve a durable and environmentally effective and equitable global agreement on climate change, as guided by the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Kyoto Protocol, UNFCCC and Bali  Action Plan.

34. We recognize the high susceptibility of the region to natural disasters that can reverse the progress in the achievement of the MDGs. We resolve to enhance cooperation to increase capabilities that will allow for effective quick responses to different hazards, including on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preparedness, rehabilitation, and recovery. We call for the various entities of the United Nations system that have initiated work in this regard to continue with their efforts.

35.  We welcome the partnership between organizations in the region, such as those by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ESCAP),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and the Asian Development Bank (ADB), that has resulted in several joint regional assessments of progress by Asia and Pacific countries in achieving the MDGs, and call for further joint regional analyses in key MDG areas to support national policy formulation processes. We urge these organizations to play an active role in mobilizing resources, and technology for the region to achieve MDGs.

36.  We request the Government of Indonesia, as host of the Special Ministerial Meeting, to transmit the outcome of the Meeting to the High Level Plenary Meeting of the 65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in New York in September 2010.

2011년, 한국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난 3월 31일 OECD는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회의(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를 2011년 10월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조효과 고위급회의(이하 고위급회의)는 2000년 이후 국제사회에서 개발원조와 관련해 3년마다 OECD와 세계은행이 공동 개최하는 중요한 행사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개발원조가 새천년개발목표(MDG)의 달성을 위해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3년 1차 로마고위급회의는 ‘원조조화에 대한 로마선언’을, 2005년 2차 파리고위급회의는 ‘원조효과성 제고에 대한 파리선언’을’, 2008년 3차 아크라고위급회의는 ‘아크라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세 차례의 회의 결과는 국제사회의 개발원조에 대한 중요한 규범을 제시하고 지침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제4차 서울 고위급회의는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다음의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파리선언 이후의 국제개발원조에 대한 새로운 규범의 제시이다. 2005년 파리선언에서는 각 국가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5개 항목, 12개 지표를 제시하여 2010까지 이를 점검키로 하였다. 2010년이면 파리선언에서 제시된 원조효과성의 성적표가 나오는 것이다. 이에, 2011년 제4차 서울 고위급회의는 파리선언 이후의 국제개발원조에 적용될 새로운 규범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둘째, 한국 국제개발원조에 대한 새로운 기회의 도래다.  현재 한국은 2010년 OECD/DAC 가입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공들인 원조선진화에 대한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공인 받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개최될 2011년 제4차 서울 고위급회담은 한국의 개발원조의 선진화를 가속화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더욱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그 동안 원조 고위급회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왔을까? 매우 아쉽게도, 그 동안 한국 시민사회는 원조효과성 이슈와 고위급회의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 단적으로, 2008년 개최된 제3차 아크라 고위급회의는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강조된, 개발 사업을 실행하는 개발NGO와 정책운동을 전개하는 시민사회단체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단 한 명의 시민사회대표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는 개발사업 수행과 모금에 대부분의 관심과 역량이 집중되어 중요한 정책 환경의 변화에 무지하고 무관심했던 우리나라의 개발NGO와 국내 이슈에 매몰되어 국제사회의 인권, 여성, 환경, 평화의 내용을 담은 개발원조 정책의 변화에 둔감했던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어이없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제4차 서울고위급회의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반응은 어떠할까? 지난 5월 16-17일 양일간 2009 광주국제평화포럼에서 개최된 ODA세미나에서 매우 의미 있는 내용의 회의가 열렸다. 세미나에 참석한 국제 원조관련 시민운동단체인 ‘Reality of Aid’의 Antonio 의장 및 인도네시아, 태국, 일본의 운동가 그리고 ODA Watch, 참여연대,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등 국내외의 중요한 국제 개발원조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운동가들이 함께 모인 것이다. 이 자리에서 Antonio 의장은 2011년 제 4차 서울고위급회담의 주요 아젠다가 2005년 파리선언체제의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에서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의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으로 확장될 것임을 이야기하였다. 더불어 Antonio 의장은  한국의 시민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원조에 대한 국제시민사회의 논의 과정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며, 제4차 서울고위급회의 준비과정에서 국제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 회의에 함께한 우리나라의 시민사회운동가들은 국내외 시민사회간에 상호협력과 연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제4차 서울고위급회의는 한국시민사회에 기회인 동시에 도전이다. 한국시민사회는 서울 고위급회의에 대해 국제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연대에 기반하여 철저한 준비를 통해 회의의 내용과 성과가 좀 더 ’진정한 개발‘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르고자 하는 정부의 염원에 맞는 들러리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 다음의 몇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국제개발원조의 흐름에 대한 철저한 학습과 대응이 필요하다. 3차례의 원조효과 고위급회담을 포함하여 그 전후로 진행된 중요한 국제개발원조에 대한 중요 내용과 쟁점을 파악해야 한다. 특별히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논의의 중심이 옮겨감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과 대안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시민사회 내부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효과적으로 고위급회의를 준비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발NGO들과 시민사회단체의 화학적 결합이 필요하다. 개발효과성 이슈를 모금, 혹은 주도권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양 그룹은 겸손하게 국제개발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협력방안을 찾아야 한다.

셋째, 국제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연대에 힘써야 한다. 국제시민사회는 한국의 역할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실 그 동안 한국시민사회는 환경, 여성, 인권 등의 이슈에 비해 개발원조와 관련하여서는 국제 시민사회와의 연대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제4차 서울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국제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한국시민사회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시민사회가 수행하는 국제개발사업의 현실을 겸손히 파악하고 개선을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제3차 아크라회의에서는 시민사회단체(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에 대해 원조공여자로서 또 개발사업 집행자로서 스스로의 효과성에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과연 한국의 개발NGO들은 자신들의 효과성에 대해 스스로 얼마나 점수를 줄 수 있을까? 정책NGO들은 이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 할 수 있는가?  한국시민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반성하고, 국제시민사회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대목이다.

2011년  제 4차 서울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는 국제개발원조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한국에 큰 진보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성공적 회의 개최를 위해 시민사회의 협조를 요청할 것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개발원조의 진보와 개혁을 위해 정부와 필요한 부분은 소통하며 협력해야 하지만, 국제시민사회와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의 기반 위에, 한국시민사회 자체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해야 한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시민사회의 새로운 도전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한재광 (ODA Watch  실행위원)
* 이글은 ODA Watch 뉴스레터에 실린 글입니다.

아시아ODA 현장 활동가를 통해
수원국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개발원조를 만나다
- 2009 광주국제평화포럼 참여연대 국제ODA워크숍 참가 후기

5.18기념재단이 중심이 되어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10개의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한 2009 광주국제평화포럼이 지난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에서 열렸다. 공동주관 단체 중 하나인 참여연대는 이 포럼에서 7개의 그룹 워크숍 중 하나인 국제ODA워크숍 <한국 ODA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시민사회의 도전- 모니터링, 시민교육 그리고 입법 활동>을 4개의 각기 다른 세션으로 나누어 5월 16일, 17일 양일간 개최하였다.

한국시민사회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 기반을 둔 공적개발원조(이하 ODA) 확대나 한국ODA 집행구조의 비효율성 문제들을 지적해 왔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과 모금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국제 구호개발 시민단체들은 정책운동에 관심이 적고 ODA를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인식하는 시민사회단체들도 거의 전무하여 그 역량은 미약한 게 현실이다. 그 가운데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ODA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정책 모니터링을 독립적으로 수행해왔다. 물론 ODA 수원국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국제원조사회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는 있었다. 한편 18대 국회에 ODA관련 법안이 앞다투어 발의되면서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논의할 필요성이 높아졌고 어느 때보다 더 ODA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때라고 보고 있었다. 이번 ODA워크숍을 “모니터링, 시민교육, 시민사회의 입법 활동”을 주제로 준비한 이유다.

이번 광주국제평화포럼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아시아 활동가와 국내 인사가 참여했다. ODA워크숍은 약 80여명이 참가하여 이틀간 열띤 학습과 논의의 장을 펼쳤다.

이번 워크숍의 가장 큰 의의는 ROA(Reality Of Aid), NINDJA(Network for Indonesian Democracy,Japan), TERRA(Towards Ecological recovery and Regional Alliance), INFID(International NGO Forum on Indonesian Development) 와 같은 국제 ODA감시단체의 활동가를 초대해 이들의 개발 경험과 ODA에 대한 인식을 교류했다는 데 있다. 이전에는 국외 현장 전문가나 활동가를 국내에서 만나는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관심과 참여의 열기도 매우 높았다.

필리핀 남부통근철도 개선 사업은 한국 ODA로 지원된 사업이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이 사업은 현지인의 강제 이주와 인권 침해 문제를 일으켜 한국사회에도 논란이 되었던 대표적인 ODA 피해 사례였다. 우리가 잘 알지 못했지만 이번 워크숍을 통해 소개된 인도네시아와 메콩강 유역을 둘러싼 댐 건설 문제만 보더라도 ODA와 관련하여 개발, 환경, 인권 등의 다양한 문제가 수원국에서 오랫동안 벌어져 왔음을 알게 되었다.

해외 활동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올바른 철학과 정책을 수반하지 않은 ODA는 결국 공여국의 이익에 따라 배분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ODA가 부패정권을 지탱하는데 이용되고 수원국 주민들의 인권과 역량을 키우는데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여국 시민으로서 우리의 세금이 수원국 주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역작용을 한다는 현장 활동가의 말을 들으니 씁쓸한 심정이었다.

공여국 정부가 국익 이데올로기를 벗어날 수 없다면 공여국 시민사회가 수원국의 사회정의와 주민들의 주인의식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 현지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수원국 주민들이 환영할만한 원조를 할 수 있도록 연대활동에 동참해줄 것을 한국 시민사회에 요청했다. 특히 한국의 시민사회가 한국의 ODA 정책에 참여하고 개입해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시민사회가 이러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근본적인 동력은 시민들의 개발원조에 대한 올바른 의식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러나 국내 경제 사정이 어려울수록 우리도 어려운데 딴 나라를 어떻게 돕느냐는 인식이나 우리에게 경제적 이득을 얻는 수단으로 원조를 보는 시각에서 자유로운 한국인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ODA에 대한 시민교육과 보다 포괄적인 개념의 지구 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도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되었다. 현재 한국정부나 NGO들이 지원하는 시민교육은 컨텐츠나 인프라가 미흡한 상황이다. 영국과 캐나다 등의 외국 사례발표는 초등 공교육에서부터 전 교과과정에 걸쳐 지구시민으로서의 인식과 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예들을 보여주었다. 해당 컨텐츠를 한국 시민교육 모델에 맞게 활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구 시민교육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원조라는 것이 빈곤국가에 투자하고 자원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선진국 시민으로서의 책임의식이 필요하며, 지구촌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18대 국회에 계류 중인 대외원조기본법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토론했다. 해외원조단체협의회, 환경단체, ODA정책감시단체 및 관련 전문가들이 모였다. 더 많은 시민단체들이 함께 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지만 각기 다른 관점과 의견이 교류되었다.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작성된 시민사회 정책 제안서를 보완하여 공동대응 방안으로 검토해보자는 의견, 현재 자원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ODA를 이용하려는 정부의 발상에 대해 환경ODA를 통해 논의해 나가자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 또한 단순히 기본법에 국한된 논의가 아닌 한국 ODA정책과 담론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주장하는 목소리도 컸다. 기본법에 대한 합의된 입장을 도출하기는 어려웠으나 각 관련자들의 기본 입장과 의견을 구체적으로 공유하면서 향후 이어질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2011년에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한 원조 효과성을 논의하는 ‘원조효과성을 위한 고위급 회의(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당연히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ODA 담론과 정책개발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과 국내외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이명박 정부가 친정부 성향의 시민사회단체에게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단체는 소외시키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할만 하다.

이번 워크숍은 시민사회의 ODA정책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높이고자 준비되었다. 한편 짧은 시간 동안 쉽지 않은 주제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되어 여러 과제들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채 마무리된 것은 아쉬운 점이었다. 그러나 워크샵의 확실한 결론은 한국이 올바른 ODA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연대와 개발에 대한 시민사회의 담론과 운동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출발을 위해 국제 구호 및 개발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간에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수원국에서 활동하는 현장 활동가들이 보내는 기대와 지지 그리고 우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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