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난민, 구호가 아닌 '공동체'가 핵심이다

버마에서 난민 발생의 원인이 된 종족갈등에 대해 우선 살펴보자. 종족 갈등의 역사는 영국 식민지배 시기인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이 주류 종족인 버마족과 카렌족, 샨족 등의 소수종족을 분리하여 통치하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버마의 종족들간에 배타적인 종족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타성은 1940년대말 버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첨예하게 드러났다.

당시 정치권력의 핵심 세력이었던 버마족이 자치권을 주장하는 소수 종족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자, 카렌족을 위시한 소수종족들은 반란운동에 들어갔다. 1980년대 말까지 소수종족들은 국경지역에 '해방구'를 설립하며 사실상의 국가체제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민주화 항쟁인 '88항쟁'을 진압하며 등장한 신군부는 이제 공격의 화살을 국경지역의 소수종족들에게 돌렸다. 군부는 무참하게 공격을 퍼부으며 소수종족 근거지를 장악해 들어갔다. 이 결과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살아남은 자들은 피난처를 찾아 태국으로 나섰다.

난민발생은 민주주의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다. 버마의 군부는 1962년에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외부세계와 단절하며 '버마식 사회주의'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는 민주주의 억압과 빈곤으로 귀결되었고, 버마의 시민들은 드디어 1988년에 군부정권에 맞서 대규모 항쟁을 벌였다. '랑군의 봄'이라고 일컫는 민주화 운동에서 '88 세대'라고 일컫는 학생들의 주도와 참여가 눈부셨다.

또한 이 시기를 거치며 아웅산 수지는 버마 민주화 운동의 아이콘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버마의 신군부의 무력 앞에 버마의 민주화운동 세력은 좌절을 겪어야만 했다. 군부의 탄압으로 버마 내부에서 민주화운동을 전개할 수 없었던 학생운동가 등의 민주화 세력은 태국 국경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겨 소수종족들과 연합하여 반정부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군부가 국경지역을 장악해 들어오자 이들도 소수종족과 함께 난민이 되어 태국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다.

현재 15만 명의 버마 난민들이 태국 내의 8개의 난민촌에 수용되어 있다. 이들중 카렌족 난민이 11만 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난민들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유지했었다. 이때까지 난민촌은 30개 정도에 이르렀으며, 난민촌은 작은 촌락처럼 유지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이후에 버마군부가 난민촌이 반정부세력의 근거지라면서 이곳을 공격해오자, 태국 정부는 안전과 효율적인 통제의 목적으로 난민촌을 통폐합 해나갔다. 그 결과 현재와 같이 8개로 줄어들었으며 그중에 한 난민촌은 5만 명을 수용할 정도로 거대해졌다. 또한 각 난민촌에서 태국 정부의 통제와 규율이 강화되었다.

난민촌이 대규모로 통폐합되자 난민들의 경제활동 양상도 변했다. 기존에 난민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인근의 태국 마을들이나 도시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안보의 이유로 난민촌의 출입이 강화되자 이들이 밖에서 일을 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랐다. 더군다나 난민촌 내에서는 경작할 토지가 턱없이 부족하고 여타의 생산활동이 여의치 않게 되자 이들의 생존은 절대적으로 국제구호기구가 제공하는 구호식량에 의존하게 되었다. 구호식량은 축복이자 해가 될 수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난민들은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난민들의 외부에 대한 의존성을 강화시켜 결국에는 자율적인 생존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난민들은 난민촌이라는 압축된 공간에서 자기 종족의 문화와 정체성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전통문화 계승 활동과 종족 정체성을 강화하는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국땅에 세워진 난민촌이라는 공간은 역설적으로 난민들에게 종족 정체성을 강화하는 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난민들의 적응 양상에서 새롭게 부각된 것은 외부세계와의 연대이다. 난민들은 국제구호기구, 종교단체, 인권단체 등과 활발하게 관계를 맺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연대를 통해 난민들의 세계관은 확장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거의 일방적으로 시혜를 받고 있는 난민이 외부의 세력과 평등하게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제3국으로의 이주 정책이 난민촌을 강타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등지의 서구의 국가들이 대규모로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있다. 2008년 한해에만 2만명 가량의 난민들이 이를 통해 해외로 나갔다. 향후에 그 규모는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 3국 재이주 정책은 축복과 재앙의 양면성을 갖고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난민들은 답답한 난민촌을 떠나 '자유로운' 곳에서 새롭게 삶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축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지식인, 활동가 등이 우선적으로 빠져나가면서, 난민촌 학교와 공동체 조직들은 와해의 위기에 처해 있다. 개인주의냐, 공동체주의냐의 선택에서 많은 난민들이 전자를 선택하고 있으며, 공동체를 위한 희생을 강요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난민촌에 다가갈 필요가 있다. 일단 난민촌 공동체가 재정착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난민촌 학교에 수시로 교사들을 공급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난민촌 교육이 연속성을 갖도록 지원해야할 것이다.

또한 남아 있는 난민들이 생계추구를 난민촌 안팎에서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정부 활동과 같은 적극적인 옹호활동이 이전과 다르게 절실히 요구된다. 난민들이 외부의 구호물품에만 의존하여서는 미래에 자기 생활을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없다.

해외 버마인 디아스포라와의 연대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재정착 프로그램은 한편으로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디아스포라들과 난민간의 연대는 향후 난민들 삶의 양상을 변화시킬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우리들은 이들간의 연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포럼> 국경, 아시아, 시민사회 - 3강


아시아 국경을 넘는 사람들과 아시아 시민사회의 연대 :

태국 국경거주 버마 난민들의 적응양상과 과제

전 세계 난민의 1/3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80만 명가량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난민 문제는 인간 안보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국가 간에 발생하는 문제는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원인이 발생한 국가와 그 영향을 받는 국가는 물론 주변 국가들까지 포함한 공동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시아 포럼은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난민 문제를 전체적으로 조명해 보고 아시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을 짚어봅니다. 특히, 아시아 중 군사정부의 폭압적인 정치, 강제노동, 소수민족 말살 정책 등으로 버마를 떠난 난민들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또한 한국에서 2008년 난민 자격을 취득한 버마 활동가를 초대해 난민들의 인권상황과 한국정부의 난민정책에 대한 제안 등을 들어봅니다.
 
아시아 포럼은 이웃 아시아의 문제이며 한국 사회의 문제로서 난민문제를 이해하고 지구촌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실천 방안들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 일 시: 2009년 5월 8일(금) 오전 10시 30분 ~ 12시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 장 소: 서울 COEX 컨퍼런스 센터 3층 330C
 ◎ 공동주관: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 주 최: 세계시민포럼2009 (World Civic Forum 2009)

Ⅱ. 일정

희망으로 하나되는 아시아

3월 26일, 경희대에서 2009년 아시아 포럼<국경,아시아,시민사회>의 첫 강좌가 열렸다. 발표자 이재현(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은 아시아 국경에서 아시아인의 삶을 위협하는 영토분쟁, 난민, 질병, 식량위기 문제들을 제사하며 전반적인 아시아의 모습을 소개해 나갔다.   

1. 난민

2. 영유권

해양 영유군 문제와는 별도로 아시아지역에서는 해적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아시아인들은 해상무역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인도네시아 지역과 말라카해협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9년 통계를 보면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해적문제중 약 절반이 이 지역에서 발생하며 공무원과 조직범죄단까지 연류가 되어 있어 매우 심각한 지경임을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들은 주권을 침해를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3. 마약

4. 인신매매

아시아 해양 영유권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

아시아 포럼은 2008년부터 아시아인의 생존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국가적 문제를 한국시민사회에 소개해왔습니다. 이웃 아시아의 문제에 한국시민사회도 자유롭지 못한 만큼 아시아의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구촌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실천의 방향등을 모색해보는 자리입니다.

1부 아시아 해양 도서영유권 분쟁과 시민사회의 과제[강좌개요]
발제 강성호/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객원연구원

2부 동아시아의 해적과 해양테러리즘[강좌개요]
발제 라미경/ 순천향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일시 2009년 4월 16일(목) 오후 4시  장소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간사 02-723-5051
silverway@pspd.org
전체 강좌 바로 보기

동아시아의 해적과 해양테러리즘

라미경 순천향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mkra33@sch.ac.kr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난 20세기 동안 그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은 대부분 육상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육상의 활발한 활동을 뒷받침해온 것은 해양이었다. 해양은 인류에게 생존을 위한 자원 탐사 및 개발의 마지막 터전이었고 각국은 해저에서 석유를 생산하는 것을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다. 해양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해양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협력과 협상의 필요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새로운 해양질서를 형성하려는 노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해양을 통한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국가경제와 안보에 직결된 물자수송의 통로인 해양교통로를 안전하게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은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되었다. 동아시아에서 해양문제는 1980년대 초반 유엔해양법협약 채택에 의한 배타적 경제수역과 같은 새로운 제도와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충돌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지역안보의 최우선 순위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는 해양문제를 둘러싼 역내 국가들의 대응과 지역 해양안보환경이 변화하게 되었다.

해적과 연계된 초국가적 범죄조직의 해양테러

냉전 이후 동아시아 해양 특히 말라카해협에서 비전통적 혹은 비재래적 위협요인이 안보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특정 행위의 금지를 규정한 국제협약의 존재 때문에 흔히 ‘해양에서의 불법행위’로 불리는 비전통적 안보위협 요인들은 대표적으로 해적행위, 해양테러리즘, 마약유통, 불법어업, 해양 절도 및 사기, 인간 밀매 그리고 환경오염행위` 등을 포함한다. 이들 요인들은 해양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항해 또는 항만에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 무력공격을 가하는 해양테러리즘이 9·11 테러사태 이후 해양교통로 안보 및 안전과 관련하여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태국 등 4개국의 국경이 접해 있고 영해가 중복되고 있는 말라카해협은 한국, 중국, 일본 원유공급의 80% 이상의 선박이 통과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철광석 등도 이 항로를 통해 통과한다. 따라서 동남아 해양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말라카해협, 순다해협, 롬복해협은 지리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전략적 가치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말라카해협은 해적활동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곳이다. 말라카해협을 왕래하는 선박과 승무원은 개인 재산, 화물, 선박 자체의 절도, 항해자의 납치와 살인에 대한 폭력 등 끊임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 해협에서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보호가 어려운 이유는 냉전 이후 해적과 같은 비전통적 위협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법을 집행하는 책임소재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동남아 해역에는 소규모 범죄단, 잘 조직된 범죄 집단, 무장분리주의자 등 3가지 종류의 해적이 활동하고 있다. 동남아해협과 해양에서 해적 발생의 역사는 오래 되고 고질적인 것이지만 현재가 더 위협적인 것은 해적들이 지역 해군력보다 좋은 장비를 갖추고 기동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더구나 해적과 연계된 초국가적 범죄조직은 이 지역 국가들의 허약한 재정적 자원과 정치적으로 무능한 정부를 악용하고 있다.

이러한 해적의 발생이 증가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테러리즘 조직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함에 따라 말라카해협과 동아시아 해양을 운항하는 선박과 선원들에 대한 해양안전을 위해 연안 국가들은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말라카해협 국가들은 초국적 범죄가 자신의 영해와 주변 국가들의 다도해 속으로 도망치는 것을 추격하기 위한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의심이 될 수 있는 선박에 탑승해서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선박과 사람들을 억류할 수 있는 법과 집행기구를 확립했다. 특히 발리 폭탄테러 이후 동남아 해양 해협에서 해적과 해양범죄가 해양테러리즘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들의 협력이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관련법이 제정되었다.

해양 안전 위한 협력 안보와 노력

ASEAN은 2005년 회의에서 동아시아 해양안전과 안보를 촉진하기 위해 종합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이 합의를 통해 동아시아 국가들은 다자협력의 강화, 해양안전과 안보를 위한 관리와 운영의 해결추구, 선박과 선원 그리고 항구의 안전, 해양안전과 기술의 개발과 응용 등의 협력을 강조했다. 말라카해협과 동아시아 해양에서 다자협력을 위한 국제적 조정과 합의는 협력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해적과 해양테러리즘은 정부 간 회의TrackⅠ가 지역회의 및 다자협력이 진행되는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의제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며 비정부기구 차원TrackⅡ의 NGO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해양분야에서 협력안보가 동아시아 해양안보에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협력적 해양안보는 해양분야에서 위협 및 군사적 충돌 회피라는 공통의 이익의 존재를 가정하며 해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지역안정을 유지하고자 한다. 협력적 해양안보는 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군군비통제, 신뢰구축 그리고 해양협력 등 해양에서의 전통적·비전통적 관심사를 폭 넓게 논의할 수 있다. 아울러 해양 교통로의 파괴, 해적행위 및 해양오염 등의 초국경적 지역 해양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공동의 대책 수립을 가능하게 해 준다. 바다와 관련된 문제는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며 모두 연관되어 있으며 정부와 NGO등 포괄적인 접근이 있어야 한다.

해적과 해양테러리즘에 관련된 문제들은 국가 간 상호의존성을 높여주고 지방, 국가, 지역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다각적·다층적·다차원적 노력을 진행시키는 것을 필요로 한다. 글로벌 거버넌스 노력이 더욱 진전되려면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개별국가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시아 해양 도서영유권 분쟁과

시민사회의 과제

강성호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객원연구위원gcskang@gmail.com

오늘날의 영토 주권 개념은 유럽에서 시작되어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에 의해 국제법의보호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어서 19세기 계몽주의와 20세기 초 민족자결권에 의해 민족국경 개념이 강조되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영토(국경·도서 포함) 분쟁의 근원은 식민지배 또는 전후처리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정책을 위해 원주민을 분리, 대립, 경쟁 상태로 만들어놓고 식민 시대가 종식된 후 무책임하게 분쟁의 불씨를 남긴 것에서 연유한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처한 동북아를 비롯,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대륙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하면서 그 동안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해양 도서 영유권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해양자원 확보에 초미의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해양 영유권분쟁은 수산자원을 비롯해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해양 지하자원 확보와 해상교통과 군사적 입지확보에서 중요한 분쟁 요인이 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으로 해양도서분쟁 해결 어려워

1982년 채택되어 19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인정함으로써 인접국가들 사이에 해역이 중첩되는 상황에서 국가 간에 해양자원의 소유권 및 개발권, 환경과 해역 안전 관리 등의 문제들이 연계되어 해양 영유권 분쟁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세계 도서 영유권 분쟁사례는 대략 31개 지역으로 태평양에 9개, 인도양에 9개, 대서양에 10개, 남북극해 4개 지역에서 해양 도서영유권 분쟁이 존재하고 있다. 이중 아시아에는 10개 이상의 지역에서 도서 분쟁이 진행되고 있고, 그중 가장 심각한 해양 영유권 분쟁은 동북아와 동남아 지역에 있다.

동북아지역은 식민지 침탈과 관련된 도서분쟁으로써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과 중국(대만, 홍콩) 간의 조어도/센카쿠 도서분쟁, 러시아와 일본 간의 오호츠크해 쿠릴열도(북방 4개 섬) 분쟁,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독도문제이다.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양자 간의 도서영유권, 해저자원의 소유권, 대륙붕 경계선 문제 등을 둘러싼 해양분쟁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약 17,508개 부속도서가 있으며 그 중 6,000개 도서에만 사람이 살고 있고 아직 이름이 없는 도서도 상당수가 있다. 이처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주변 국가들과 산재해 있는 소도들의 영유권과 해안 경계선들을 확정지을 수 있는 개별 분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어, 이 지역에서 해양 분쟁은 아직도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그 중 국제적으로 가장 예민한 해양 영유권 분쟁으로는 6개국이 연루된 남중국해의 남사군도분쟁을 들 수 있다.

영토·영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연대  

해양 도서를 포함한 영토분쟁은 지역협력과 평화 구축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영토문제에는 국가의 주권과 배타적 국민감정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당사자만의 참여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또 해양 도서영유권 분쟁에서 시민사회나 비정부기구NGO가 분쟁해결에 성공적으로 참여한 사례는 찾아보기기 어렵다.

일본과 중국(홍콩, 대만)이 대립하고 있는 동중국해 센카쿠 도서 분쟁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분쟁 당사국의 우익단체 또는 이익단체가 국익 수호를 목적으로 개입하여 오히려 국제 갈등을 심화시키는 사례가 발견된다. 그러므로 영토·영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관심과 연대는 새로운 도전이며 개척해야 할 영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 예방을 위해 전개되고 있는 비정부 차원의 초국적 네트워크 활동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남중국해南中國海는 태평양의 일부로 중국과 인도차이나 반도, 보르네오 섬, 필리핀으로 둘러싸인 바다를 말하며 여기에는 남사, 서사, 중사, 동사의 4개 군도가 위치하고 있다. 남중국해 도서분쟁은 20세기 중반 강대국의 식민지 시대가 종식될 때 명확한 영유권 정리가 없었기 때문이며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역내 국가들의 자원 확보에 대한 관심에 있다. 따라서 이곳에서 국제적 충돌 가능성은 항상 잠재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을 우려하며 남중국해에서 잠재적인 국제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 지역의 자원을 보존하며 해상안보를 유지하고자 ‘남중국해 비공식협의그룹The South China Sea Informal Working Group’이 1990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최초의 워크숍을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지속되어오고 있다.

이 비정부기구 모임에 ASEAN 국가를 포함한 분쟁 관련 당사국의 학자, 정부 관료 및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개인자격으로 참석하여 남중국해 유역의 해양 환경과 자원 관리 문제를 논의하고 역내 분쟁해소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초국적 비정부 네트워크인 남중국해 비공식협의그룹은 남중국해 지역 국가들 간의 신뢰구축에 기여하고 특히 남사군도와 서사군도의 영유권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제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비공식외교informal  diplomacy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배타적 영토 주권을 넘어 초국가적 인간안보와 공동체 평화를 위해

해양은 자원 확보와 군사적 목적을 위해 국가가 영토주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대상으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아시아의 많은 인구가 생존을 위한 식량자원 획득과 무역의 수단으로 해양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해양의 안보, 지속가능한 개발 및 보존은 아시아의 초국가적 인간안보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또한 과거 제국주의 침탈사와 관련된 동아시아의 영토·영해 문제를 역사 화해의 맥락에서 해결하여 지역 협력과 평화로운 지역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 이기주의를 초월한 아시아의 초국가적 시민사회 연대 활동이 요구된다.

그런 의미에서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비공식협의그룹’ 모임이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더 넓은 아시아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 2001년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분쟁예방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발족한 무력분쟁예방을 위한 글로벌파트너십(GPPAC)의 초국적 연대활동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활동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한국 시민사회가 이니셔티브 하여 출범한 ‘세계NGO역사포럼’에서 의제의 하나로 영토·영해 문제를 국내외 시민단체들과 함께 논의하며 초국적 NGO네트워크를 전개하는 활동도 기대해볼 만하다.

망원경을 끼고 아시아를 돌아봅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버마 국경지대로 표류하는 버마 사람들,
곡물가격 상승과 식량 부족으로 심각하게 고통받는 아시아 사람들,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한국의 이주 아동들,
평범한 아시아인들이 마약밀매, 무기밀매, 해적질까지 하고 있네.

왜 이런 일들이 아시아에서 심각하게 일어나는 거지?
이 문제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지?

이 질문을 찾아가는 자리, 2009 아시아 포럼이 열립니다.

참여연대는 복잡하게 돌아가는 한국내 문제에서도 또 다른 차원의 문제와 사람들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지구적 차원의 과제가 있음을 주지하고자 합니다. 아시아 연대의 시작은 이러한 인식에서 부터 시작되겠지요? 아시아 분야 활동가나 아시아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 모두에게 오픈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회: 초국가적 인간 안보 문제와 아시아 [내용보기]
발제: 이재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일시: 2009년 3월 26일(목) 오후 4시 30분,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2회: 아시아 해양 영유권 문제와 시민사회의 대응 [내용보기]
1부: 아시아 해양 도서영유권 분쟁과 시민사회의 과제
발제: 강성호/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객원연구원
2부: 해적과 해양 테러리즘
발제: 라미경/ 순천향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교수
일시: 2009년 4월 16일(목) 오후 4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3회: 태국 국경거주 버마 난민들의 적응양상과 과제 [내용보기]
발제: 이상국/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연구교수
일시: 2009년 5월 7일(금) 오후 4시, 서울 COEX

4회 : 탈북여성의 제3국 체류현황 및 과제 [내용보기]
발제: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일시: 2009년 6월 11일(목) 오후 4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5회: 이주아동의 인권현황과 시민사회의 과제 [내용보기]
발제: 김성천/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일시: 2009년 7월 9일(목) 오후 4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6회: 에너지 위기와 시민사회의 과제 [내용보기]
발제: 전가림/ 호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일시: 2009년 9월 17일(목) 오후 4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7회: 아시아의 식량위기와 대응 [내용보기]
발제: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미래정책연구실장
일시: 2009년 10월22일(목) 오후 4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종합토론: 아시아 국경지대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한국시민사회의 연대
일시: 2008년 11월 19일(목) 오후 4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 각 포럼 내용은 포럼이 개최되기 전 인터넷 언론매체 [프레시안]과 참여사회 월간지 [참여사회]를 통해 매달 소개됩니다.

주최: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후원: 인터넷 언론매체 프레시안 (PRESSian)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간사  02-723-5051 silverway@pspd.org 
blog.peoplepower21.org/international

아시아의 초국가적 문제와 아시아연대의 지금을 말하다

12월 17일 연중기획 아시아 포럼의 마무리 자리인 종합토론[초국가적 문제와 아시아연대]이 열렸다. 지난 3월부터 진행되어 왔던 아시아포럼은 아시아의 초국가적 이슈인 빈곤, 인신매매, 환경, 광역질병, 마약등을 다루어 왔다. 포럼의 각 주제들은 아시아의 초국가적 이슈의 발생 배경, 현상, 지역사회 및 시민사회의 대응등을 주로 논하여 왔다. 아쉽게도 대부분의 포럼에서 아시아 시민사회가 어떠한 대응활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기회는 적었다.  이번 종합토론은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을 중심으로 아시아 연대 활동의 수준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기대가 갔다.

토론회는 세 분의 발제와 일곱 분의 종합토론자가 모여 진행되었다. 이재현(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은 포럼을 총 망라하는 발제를 했다. 이 위원은 1980년대 말부터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개별 국가들의 안보에 대한 관점이 다양해지면서 [인간안보]라는 개념이 회자되었다고 말했다. 인간의 생존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의 조건의 보장하는 인간안보가 강조되면서 아시아의 초국가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빈곤문제, 해적문제, 인신매매, 낮은 생활수준으로 인한 광역질병확산, 무기밀매 등의 문제는 한국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아 보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SARS, 황사와 같은 환경문제나 매년 되풀이 되는 조류독감등을 보면 한반도가 아시아의 초국가 문제에 노출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국가가 초국가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사회의 개입은 개별 국가의 행위를 감시하고 초국가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초국가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의식을 높이기 위한 역할을 해야 하며 이러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시민사회간 긴밀한 협조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본부장은 국제시민사회 수준에서 아시아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는지 전달했다. 이 본부장은 제네바에 위치한 팍스로마나와 방콕에 있는 포럼아시아에서 약 10년 넘게 활동을 해온 배타랑 국제 연대 활동가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아시아연대]라는 오늘의 주제가 15년간 고민해온 주제이나 새로운 담론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못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 본부장은 한국 시민운동은 김대중 정권이후  정부가 시민운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시민운동이 반관반민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국제연대의 동력이 줄어든 원인이라고 지적했고 지금은 새로운 연대의 주체들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언급했다.

이 본부장은 한국시민사회의 아시아연대활동의 과제와 전략으로 1. 아시아에 대한 종합적 비전과 중장기적 실행계획을 세우고, 2.동아시아 시민사회운동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3, 동아시아 시민사회운동을 위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4 국제 ngo를 활용하고 마지막으로 정부와 비판적 협력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국장은 한국기업의 러시아 캄차타 석유개발과 필리핀 라푸루푸섬 노천광산 폐기물에 따른 환경 문제에 개입한 국제 경험을 중심으로 소개했다. 두 사례를 통틀어 김 국장은 환경운동연합이 국제연대 활동을 하면서 가진 한계성을 성찰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두 사례에서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사안이 커지면 국제이슈는 지속적으로 연대 및 감시 활동을 펼치지 못한 것, 국제연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끌고 갈만한 조직적 뒷받침이 안되는 것, 장기간의 조사와 전략이 필요한 국제연대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 분야별 시민운동간 연계가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이후 종합토론은 아시아 포럼에서 개별 주제에 대한 발제를 해주셨던  라미경 교수(순천향대 사회과학연구소), 조성권 교수(한성대 국제마약학과), 조영희 연구원(한국동남아연구소)와 나현필 활동가(국제민주연대), 박진영 국제사업팀장(일하는여성아카데미)과  김홍우 명예원장(인류사회재건원구원), 송경재 교수(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가 참여 했다.

라미경 교수는 아시아가 연대하지 못하는 것은 연대의 경험이 없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했다. 글로벌 시트즌십(GLOBAL CITIZENSHIP)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아시아 연대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역량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자원의 확충이 급선무라고 전했다. 손경재 교수는 한국 시민운동은 지역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아시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아시아 지역에 따라 연대의 내용과 형식, 절차를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나현필 활동가는 국제연대 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식견을 제공할 전문가를 시민운동판에서 찾기 힘들고 본인과 연관된 국제 회의에 재정 부족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점이나 국제연대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활동가의 고충을 가감없이 전달했다. 박진영 국제사업팀장은 여성 노동자들의 네트워크는 오랜 시간 타 분야에 비해 안정적으로 구축되었으며 현재는 한국의 노동운동이 아시아의 여성문제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단계이며 현재 교육과 같은 실천적인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고 연대활동에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2008년 아시아포럼은 종합토론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멀게만 느껴졌던 아시아가 포럼을 통해 조금은 더 가깝게 이해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소중했다. 그러나 앎을 통해 표피적으로 만 아시아를 알아왔던 시간들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아시아가 한편으론 꽤 멀게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여전히 아시아라는 끈을 놓을 수 없는 한국 시민사회의 과제와 책임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다시 그 질문을 따라 가야겠다. 한국 시민운동이 아시아 연대를 위한 노력과 전략을 모색하는 과제와 도전은 09년에도 계속되어야겠다. 

* 종함 토론의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 포럼' 단행본(09년 상반기 출간예정) 에서 접하실 수 있습니다.

초·대·합·니·다 
아시아 포럼 종합토론
초국가적 문제와 아시아 연대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8년 연중기획 아시아 포럼<아시아의 초국가적 문제와 시민사회의 아시아 연대>를 3월부터 진행했습니다. 총 아홉 차례에 걸친 빈곤, 환경, 인신매매, 테러등 아시아의 초국가적 문제에 대해 전문가 분을 모시고 각 주제에 대해 진단해왔으며 한국 시민사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논해왔습니다.

12월 17일(수), 오후 4시 경희대에서 아시아 포럼을 최종 정리하는 자리가 준비됩니다.

아시아 포럼에서 다루었던 이슈뿐만 아니라 포럼에서 나누지 못한 주제들까지 재조망해 봅니다. 또한 현재 국제시민사회가 아시아의 초국가적 이슈를 풀기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한국 시민사회가 아시아 연대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내가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한국 시민사회의 아시아 연대 활동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한국 시민사회의 아시아 연대 활동에 대해 논하는 자리에.국제연대 활동을 하는 시민활동가 분들과 시민사회의 아시아 연대 활동에 관심이 있는 일반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2008년 12월 17일(수), 오후 4시
장소: 경희대학교 2층 본관 대회의실

종합토론회 개요
사회: 박영선 (참여연대 기획위원장)

 발제
① 전체적인 초국가적 아시아 이슈에 대한 조망과 이해 이재현(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② 초국가적 아시아 이슈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활동과 과제 이성훈(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본부장)
③ 한국시민운동단체의 초국가적 이슈 해결을 위한 연대 활동 김춘이(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 국장)

 종합 토론: 아시아 초국가적 이슈에 대한 개별 내용 정리 및 식견 교류 (※비고: 포럼 발제자 및 시민사회 활동가로 구성됨)

문의: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간사 (02-723-5051, silverway@pspd.org)

11월 21일 경희대에서 윤민재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객원 연구원을 모시고, 아시아 포럼 아홉 번째 시간인 ‘인터넷과 아시아연대’이 진행되었다. 윤 연구원은 초국가적 사회운동에 대한 연구를 해왔으며 이번 포럼에서도 ‘연대’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윤 연구원은 사회운동에서 ‘연대’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정리하는 것부터 매우 쉽지 않다는 말로 서두를 시작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9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 대한 다양한 이슈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국제이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관심과 활동도 시작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IT 강국’이며 ‘인터넷을 통한 사회운동’이 활발하다는 국제사회의 인식으로 인해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 높은 편이다.

그러나 정작 한국 시민사회에서 실천적인 국제연대 활동은 빈약하기 그지 없다. 
 
우선 아시아 연대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아시아 지역을 보면 인터넷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가 대부분이며 언어의 차이, 문화적 가치의 차이, 민족주의적인 성향까지 보이는 아시아의 특성상 쉬이 연대의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서구 사회는 30개국이 모여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한 독립미디어 공간을 만들어 연대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그러나 연대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아시아 지역에는 인터넷 강국이라고 하는 한국조차도 물적,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독립미디어 센터를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미디어 매체와 인터넷 매체가 결합된 아시아 시민사회의 독립미디어센터를 두는 것이야 말로 가장 강력한 연대의 수단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발제에서 국제이슈를 다루는 9개의 시민단체들의 인터넷 관리 및 서비스 제공 상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는 매우 부정적이었다.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대부분의 사이트는 아시아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고 영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도 적었다. 또한 뉴스레터나 웹진등 정기적으로 영문 컨탠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도 없을 뿐더러 이들이 제공하는 컨탠츠 역시 단체 활동을 공지하고 소개하는 정도로 매우 미진하다고 평했다. 한발 더 나아가 연대활동 방식도 기계적이고 천변일률적이라고 지적했다.

윤 연구원은 촛불시위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증폭시켰던 한국의 주요 사이트들의 활동성·자발성을 보면서 아시아 연대에서 한국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대는 매우 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시민사회의 수준은 허브 역할은 커녕 이를 추동할 만한 수준도 타 아시아단체에 비해서도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윤 연구원은 사회운동의 ‘연대’에 대한 함의에 강조점을 두었다. 특히 아시아연대란 폐쇄적인 정체성을 지닌 아시아 국가들의 소통을 끌어내는 것이어야 하며 그것이야 말고 보편적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 경험과 종교, 인족이 천차만별로 다른 아시아에서 ‘연대’를 도구적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위한 목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정서적 차원에서 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아픔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아시아 연대’였다. 따라서 서구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수준의 연대를 넘어 박애적인 연대, 도덕적 연대가 아시아연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연대조차도 나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을 생각하며 결합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웠던 필자에게 나의 희생을 통해 (특히 한국 시민사회는 아시아 어느지역보다 인터넷을 통한 사회운동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컨탠츠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적 연대를 끌어내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찰적 연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아시아 연대에 대한 이해와 실천은 아직도 멀다.

(발제문은 포럼이 종료되면 단행본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