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대표적으로 아시아레이버넷 웹사이트는 아시아의 노동정보를 영어나 아시아 언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시아 시민사회단체들은 인터넷의 기반적, 수단적 요소들을 확충하면서 동시에 초국적인 연대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윤민재 연구원을 모시고 정보통신의 발달이 아시아 시민사회 연대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과제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주제 인터넷과 아시아연대

발제 윤민재/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객원 연구원

일시 2008년 11월 21일(금) 오후 4시, 경희대 본관 2층 대회의실 

경희대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지하철 1호선 회기역 1번 출구
마을버스 이용

일반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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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간사 02-723-5051, silverway@pspd.org

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시아 사람들

거리를 걷거나 지하철을 타다 보면 예전보다 자주 아시아 이주자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아시아 이주자들의 수는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과연 한국이라는 사회 안에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연대해야 할 것인가.

10월 24일 참여연대에서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모시고, 아시아 포럼 일곱 번째 시간인 ‘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시아 사람들’을 주제로 아시아 시민사회와 이주민들과 연대해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이선 연구원은 아시아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주에 대한 구조와 동향을 먼저 언급했다. 국제이주의 지형에서 아시아는 송출지역이다. 즉 아시아는 인구가 많은 중국과 인도와 같이 자국의 노동자를 타국으로 보내는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특히 아시아 내 송출지인 남아시아는 인구가 급증하고 세계적인 경제 재구조화 과정을 통해 경제적 기회가 제한되게 된다. 그래서 아시아 내 이주 목적지인 일본, 싱가포르, 한국 등 경제성장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나라로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이주하기 시작한다.

이주를 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는 일자리를 얻어 돈을 벌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주를 하는 데 있어서 중개구조 상의 문제 때문에 이주 준비 단계에서부터 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목적지에서의 제도적 보호책이 부재하여 목적지의 고용자가 이를 이용해 이주 노동자를 착취하는 경우가 만연해 있다고 한다.

미등록 이주자의 경우, 불법체류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나마 있는 제도적 보호에서도 제외되어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한다. 각국 정부는 미등록 이주자에 대해 강력한 대처를 하거나 해당 국가와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여 간헐적으로 온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주의 특징 중 하나는 ‘이주의 여성화’ 라고 하였다. 여성 이주의 첫 번째 증가 원인은 ‘돌봄 노동’ 과 ‘성 산업’ 등 여성 이주자의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선진국 페미니즘의 실패를 여성 이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경우인데, 즉 선진국의 ‘돌봄의 공백’을 사회적 가치를 재구성해 해결하기 보다는 국가 밖으로 전가해 저개발 국가 출신의 여성들이 선진국 여성들의 재생산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 증가 원인은 ‘결혼’ 이다. 목적지 내 특정 계층 남성들이 결혼하지 못하면서 노동 이주에 대한 대안으로서 결혼 이주를 택한 송출국 결혼 여성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 결혼이 상업화 되면서 국제결혼 과정상의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상대 가족과의 관계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가족외부와의 관계는 공백 상태가 되는 문제들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결혼 이주 여성의 상당 부분이 인신매매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쉽게 성적 착취 피해자로 전락하기도 한다.

김이선 연구원은 한국인들이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한 최근의 설문내용을 언급하였다.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확산되고 있고 많은 한국인들이 이주민들도 사회적 지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을 한국 사회의 주체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이는 한국인이 아시아에서 이주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포용력이 모자란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김 연구원은 이주민에 대해 한국인들의 표면적 수용성을 뛰어넘어 이주민들을 완전한 한국 사회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 초국가적인 시민사회의 네트워크의 마련과 시민사회와 정부의 노력이 둘 다 필요함을 강조하며 강의를 마쳤다.

동남아시아는 최근 테러리즘과 매우 관련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다양한 종교와 식민지 지배를 받은 국가가 대부분이어서 테러리즘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 개별 국가들을 중심으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고 보다 강력한 테러대응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에서 추진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이나 테러대응정책은 과거 이들 국가들이 민주화되기 이전까지 권위주의체제와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악용되었다. 국가 내부에서 분리주의 운동이나 반정부 운동을 전개하는 정치조직이나 시민단체들에게조차 이러한 억압적 테러방지법이 적용됨으로써 수많은 인권 유린과 침해 사례들을 발생하고 있다.
 
이교수는 반테러 정책 자체가 폭력의 악순환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동남아 국가들에서 테러대응정책이 초국가적 테러리즘의 방지라는 그 본원적 목적에서 벗어나 다수 시민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유발하는 정치적 탄압의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동남아에서 발생하는 테러리즘을 알 카에다의 초국가적 테러리즘과 연계된 것으로 낙인찍고 과장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인식 오류에서 기인한다고 전했다.  

동남아 국가들에서 강압적 테러대응정책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인권침해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리즘의 근원과 양상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 또한 인권 문제의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인권단체들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모색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내의 인권단체와 시민사회와의 상호 결집과 연대 활동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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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새롭게 떠오르는 광역질병문제
21세기 광역질병 : 현황과 과제

9월 5일 경희대에서 허창덕(영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 '아시아의 광역질병' 문제를 중심으로 아시아 포럼 여섯 번째 시간을 가졌다.

1950년대부터 전 세계는 관광산업이 급속도록 성장하면서 사람들의 이동이 자유로워졌다. 한국 역시 경제가 성장하면서 해외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 한국은 2003년을 제외하고 일본, 중국, 태국등 동아시아로 여행하는 인구가 급증하게 된다. 

세계관광성장 추세

동아시아는 2004년도부터 에이즈나 SARS와 같은 질병 노출이 높은 지역이 되었다. 한국인들이 국내에서 가깝고 여행경비가 저렴한 동남 아시아 여행을 선호하는 것을 볼 때 한국인들이 이러한 질병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에 비해 한국인들의 보건의식과 안정장치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허창덕 교수는 주요 광역질병으로 알려진 HIV, SARS, AI를 중심으로 아시아의 광역질병 문제를 소개했다. 

HIV/AIDS
영국정부는 1980년대부터 에이즈와 관련해서 기금을 조성하였고 영국 국민에게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반면 한국은 1995년에 들어와서야 한국에이즈연맹이 생겼고 에이즈에 대한 교육, 홍보 활동을 해왔다. 그만큼 한국사회에서 에이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늦었고 그 진행속도도 사람들의 적은 관심으로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다.

세계적으로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2007년 통계를 보면 동남아시아의 경우 4백만명이 에이즈 보균자인 것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한다.
HIV/AIDS-2007년 HIV 감염생존자 현황

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사스는 병의 원인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질병이 아니라 증후군으로 분류되며  베트남 하노이에서 첫 발생 보고가 있었다. 2003년 홍콩에서 집단 발병이 일어나고 중국과 유럽으로 유행처럼 펴저나가기 시작했다.

사스를 보면 질병에 걸려 사망하는 비율이 그 나라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것을 증명한다. 즉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사스에 걸려서 사망한 자가 없으나 동남아시아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병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사망자 비율이 경제적 불평등 지수와 연관이 됨을 보여준다.

AI(Avian influenza)
AI는 2천명이 사망한 스페인 독감과 비슷한 현상을 일으키는 위험한 병이다.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자주 발병하고 올해 한국에도 상륙해 전국을 공포에 떨게 하기도 했다.

광역질병문제는 아주 쉽고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초국가적 문제이다. 따라서 세계 보건 기구나 연구기관, 국가는 광역질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긴밀한 관계를 맺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인도네이시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정부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아세안과 같은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광역 질병에 대한 감시 체제 활동을 체계화할 필요성이 높지만 국가간 보건 영역의 대책과 평가 시스템이 평이하게 달라 통일적인 정책을 가동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허교수는 민간차원에서의 사전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이 필요함과 동시에 광역질병에 대한 민간 부분의 공동연구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역 질병은 정부차원에서 지원 했을때 개인이 느끼는 부담 예를 들면, 사회로부터 격리 현상이 일어 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차원의 기민성과 유연성을 통한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발제문은 포럼이 종료되면 단행본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일곱번째 포럼 "아시아 국가의 강압적 테러 대응책과 시민사회의 역할"는 9월 26(금) 오후 3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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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참여연대에서 박번순(삼성경제연구소)연구전문위원과 아시아 포럼 네 번째 시간을 가졌다.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한다

박 전문위원은 빈곤의 문제는 더 이상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말로 발제를 시작했다. 특히, 동아시아는 개방을 통해서 경제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빈곤 문제 또한 국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구제 위해서는 ‘국제적 공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이다. 

<표 1> 동아시아의 1인당 GDP(2000년 불변가격 기준)

 <표 2>는 1인당 하루 1달러 소비를 기준으로, 동아시아의 빈곤지수가 1990년 29.6%에서 2007년 6.4%로 감소했고 이 기간 빈곤인구는 약 4.6억 명에서 1.2억 명으로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2달러를 기준으로 할 때 빈곤율은 1990년 68.8%에서 2007년 26.5%로, 전체 10.6억 명에서 4.9억 명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이것은 이 기간동안 실로 빠른 속도로 동아시아의 빈곤문제가 해소되어 갔다고 해석될 수 있다.

국가별로 빈곤문제가 빠르게 개선되어 간다해도 동아시아의 절대 빈곤 인구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태국에는 여전히 전체 인구의 21.4%인 1,410만 명이 빈곤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도 45.2%의 인구 즉 1억 명 이상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필리핀 44.9%, 베트남 32.9%, 캄보디아 50.5%, 그리고 라오스 62.3%의 인구가 빈곤상태라고 할 수 있다고 박 전문위원은 전했다.

동아시아의 빈곤의 격차는 50배이상으로 크게 존재한다

절대빈곤은 동아시아신흥공업국(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은 모두 해소됐고 동남아의 경우도 말레이시아, 태국은 거의 해결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간 빈곤 문제의 해소 수준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과연 같은 동아시아에 속하고 있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국가 내에서도 상대적 빈곤 문제가 악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박 전문위원은 빈곤문제가 세계화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일국가 차원이 아닌 지역적 혹은 세계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아세안이 농촌개발과 빈곤추방을 위한 액션 플랜을 설정하고 선진국들의 ODA(공적 개발원조) 지원, 아시아개발은행의 빈곤축소 전략을 통한 다양한 접근등을 소개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아직까지 빈곤타파를 위해서는 역부족이라 단언했다. 동아시아의 시민사회 역시 동아시아간의 공동체 의식 부족과 민족주의적인 성격 탓에 그 역할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아시아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거버넌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활동해야 하며 지역의 빈곤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동아시아와는 다른 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저개발국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와 교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재언할 필요가 없는거 같다.

(발제문은 포럼이 종료되면 단행본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포럼 "아시아의 초국가적 환경문제" 는 7월 25일(금) 오후 3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5월 30일 경희대에서 조윤미(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연구원과 아시아 포럼 세 번째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강좌의 주제는 1980년대 이후 지구화 과정에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문제였다. 조 연구원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인신매매 문제를 다루어 보고 동남아시아에서 인신매매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의 불일치

조 연구원은 전세계적으로 매년 80만명이 국가 간 인신매매를 통해 대부분 상업적 성착취에 희생되고, 성착취를 위한 인신매매는 매년 60 ~ 70 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고 한다. 이중 전세계 인신매매의 60%가 동남아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현재의 인신매매 형태는 계약 노동의 형태 및 노동 착취의 정도가 노예제보다 훨씬 심하다고 한다.

조 연구원은 아세안이 인신매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원국들 간의 노력은 있었지만 인신매매를 인권의 측면보다는 국가 주권에 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려는 한계점을 보여 왔다고 말했다. 인신매매에 대한 명료한 정의와 인식을 아세안과 각국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협소하고 엉뚱한 정책들만 내놓게 된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원은 인도네시아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인신매매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7년 반인신매매법을 통과시켜 사법적 처벌을 강화하게 된다. 그러나 반인신매매법 제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 조사 내용과 대안을 마련하는데는 큰 한계에 부딪쳤다. 이유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만들어 내는 자료의 신뢰성을 믿을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라고 지적했다.

지역사회에 맞게 재정립 되어야 할 인신매매 문제

이 문제를 다시 환원하면 인신매매 문제를 로컬 사회의 개념으로 실체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 연구원은 인도네시아 인드랑 마유 지역을 예를 들어주었다. 2007년 반인신매매법이 제정되고 인드랑 마유 지역 지역을 조사해본 결과 이 지역의 거의 모든 여성들이 성매매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누구를 사법 처리해야 할지 어려움에 빠진 것이다. 그 성매매의 주체는 특정 인신매매조직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어촌에서는 모든 딸들이 나이가 차면 돈을 벌기 위해 매춘을 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이들이 하는 행위가 인신매매로 분류 될 수 있음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 연구원은 인신매매가 지역 문화적인 상황을 간과한 채 글로벌 차원에서만 정의되고 분류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연구원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사회가 지역의 사회문화를 반영한 아젠다로 재구성 해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