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간담회 후기] 조기원 기자로부터 들어보는 버마의 현재

작년 12월 16일 한겨레 신문 국제부 조기원 기자는 가택연금이 해제된 아웅산 수지를 한국 언론 가운데 최초로 인터뷰 하였다. 이를 계기로 국제민주연대와 성공회대 아시아NGO 정보센터는 조기원 기자에게 취재후기를 듣고 버마의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조기원 기자가 직접 이번 취재에 대한 후기를 발표 하고 다른 참석인들이 질문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기원 기자의 취재 후기의 내용은 취재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아웅산 수지의 인터뷰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번 버마총선 이후 현지의 상황과 조기원 기자의 버마문제에 관련된 의견으로 이루어졌다.  
 
취재과정에서의 어려움

조기원 기자는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으나 취재 과정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잠재적 두려움이라고 하였다. 잠재적 두려움이란 즉, 버마는 현재 군사정권이기에 자신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말한다. 예를 들어 조기원 기자는 아웅산 수지와의 인터뷰 준비를 위해 통역사를 구하려 대사관에 연락을 취하였으나 취재할 내용을 듣고는 군사정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도 승낙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자신의 담당 운전사가 버마민족민주동맹(NLD) 당사를 방문 한 후에 비밀경찰에게 방문이유에 관해 추궁을 당하자 두 번째 방문은 거절한 사례를 들었다. 이외에도 취재 비자가 아니라 관광비자를 통해 입국하였기 때문에 기자임이 발각될 경우 군사정권에 의해 언제라도 추방당할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기자임을 알릴 수 있는 모든 표식을 지우고 숨기기 위해 고생하였으며 카메라도 작은 것만 몰래 가지고 다닐 수 있었다고 하였다.

아웅산 수지와의 인터뷰

조기원 기자는 아웅산 수지와의 인터뷰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대화’와 ‘비무장 투쟁’이라고 짚었다. 아웅산 수지가 대화를 제시한 이유는 버마가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이며 효과적인 투쟁을 위해서는 민족들 간에 대화를 통한 화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아웅산 수지여사는 앞으로도 계속 비무장 투쟁의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3년 전의 태도와 동일한 것이다.

지난 오랜 기간의 가택연금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 물어보자 아웅산 수지는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다고 하였다. 아웅산 수지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아마도 다른 정치수용범들에 비해 자신이 훨씬 나은 환경에 있었기 때문이지 실상은 어려움이 분명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끝으로 아웅산 수지는 한국의 국민들에게 버마의 현재 상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였다.

버마총선 이후 현지의 상황

대표적 야당인 아웅산 수지의 NLD는 이번 버마 총선을 보이콧하여 정당등록도 하지 않았고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NLD는 이번 총선은 1990년 NLD가 압승했던 총선의 결과를 무시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효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모든 야당이 총선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참여한 정당도 있었다.

조기원 기자는 야당이면서 투표에 참여한 버마민족민주세력(NDF-아웅산 수지여사가 이끄는 NLD에서 나온 버마 최대 야당)에 대해 이번 총선에 대한 견해와 총선 참여 이유를 물어볼 기회가 있었다고 했다. 그 쪽 관계자는 우선 총선 자체에 부정행위가 매우 심각하다고 진술했다. 부정행위의 방식은 다음과 같다. 한사람 이름으로 두 번 투표하는 이중투표, 비공개 개표, 야당이 선거에 참여하기 어렵게 만든 제도상의 문제, 죽은 사람이 투표자가 되는 유령투표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극단적인 예로 투표를 하러 갔는데 이미 자신의 이름으로 투표가 되어 있어 그냥 다시 돌아온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버마민족민주세력(NDF)은 총선에 참여했다. 그들은 2007년 민중시위 때도 수많은 무고한 희생이 있었지만 결국 국제기구는 단순한 성명서 외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 결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 자신들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이 아무리 군사정권 연장을 위한 형식적인 것일 지라도 이런 민주적인 단계를 밟아 나간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총선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렇듯 조금씩 정치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그들의 날이 올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조기원 기자는 버마 문제에 대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라고 밝혔다. 아웅산 수지가 주장하는 비폭력주의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충분히 수용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길게 본다면 실천하기 어렵겠지만 그녀가 주장한 내용들이 정답인 것 같다고 했다.

질문과 토론

조기원 기자의 취재후기가 끝난 후 다양한 질문과 토론 그리고 조기원 기자에게 바라는 말들 이 오고 갔다. 우선 국내에서도 아웅산 수지여사를 초청하고 싶어 하는 기관이 많은데 과연 아웅산 수지가 국외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그에 대해서는 출국을 하게 되면 다시 입국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웅산 수지가 버마 밖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하였다.

또한 매년 버마에 들어가 시민운동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 활동가분의 이야기를 들어 볼 기회가 있었다. 그 분은 2009년 방문했을 때의 상황과 2010년 총선 이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비교해가며 과거와는 달리 버마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이 엿보인다고 하였다.

버마에 대한 경제적 제재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 제재를 유지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느 것이 진정 버마의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NLD는 제재를 유지하자는 입장이고 NDF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한다. NDF는 제재는 지배층에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중이 고통을 겪게 된다고 주장하며 민주화를 위해서는 제재가 없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조기원 기자에게 아웅산 수지라는 한 인물에만 집중된 기사가 아닌 대중들의 삶이 드러나는 기사를 써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버마 내부에는 2200명의 정치 수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웅산 수지라는 인물에 편향된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중들의 삶을 언론에서 다룬다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반 버마 사람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에 대해 알게되고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버마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더욱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조기원 기자의 취재후기와 그에 대한 토론과 질문을 마지막으로 간담회는 끝이 났다. 사실 버마에 대한 상황은 간담회에 가보기 전에는 국제연대위원회에서 일주일에 한번 씩 하는 아시아 기사 모니터링을 통해서만 접했었다. 기사를 통해서 본 버마의 인권상황은 암울했다. 수감자를 지뢰탐지기로 사용한다든지 법원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변론할 기회를 차단하는 등 그 곳에서는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심각한 사태들에 대해 동정은 갔으나 마음에 깊이 와 닿지는 않았다. 버마에 대한 관심도 기사모니터링을 준비하고 발표할 때 잠깐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간담회를 직접 참여하고 나니 전보다 버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 이전처럼 글을 통해서만 그곳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방문했던 분들의 이야기, 버마출신 활동가 분들에게 직접 버마의 상황을 생생히 전해 듣고 나니 마음에 더욱더 와 닿았다. 사무실에서 기사를 읽고 토론 할 때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한편으로는 이번 간담회는 내가 버마 사람들을 위해 관심을 가지는 일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 당장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많지는 않다. 그렇지만 지금 버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라도 전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를 통해 다른 여러 사람이 버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면 점점 버마의 현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버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아웅산 수치가 직면한 두 가지 과제

미얀마 총선이 예상대로 군부 쪽 정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고, 아웅산 수치가 해금되었다. 지난 총선은 2008년 신헌법에 토대를 두고 있다. 민족민주동맹과 국제사회는 이미 2008년 신헌법 처리를 무효라고 주장했기에, 이 신헌법에 근거한 총선을 거부한 것은 일관된 정치노선이었다.
문제는 2008년 신헌법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미얀마 군부는 민족민주동맹의 압승으로 끝난 1990년 5월 선거를 무시했다. 이 때문에 민족민주동맹은 줄곧 1990년 5월 선거 결과에 대한 인정을 요구했다. 미얀마 군부는 모르쇠 전략으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아웅산 수치를 비롯한 미얀마 민주인사들을 지속적으로 박해했다. 특히 2007년에는 거리에 나선 승려들과 시민들에게 총격을 가했다. 민주주의의 외침을 군홧발로 짓밟은 1988년의 비극이 반복된 것이다.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들은 불간섭주의와 포용을 통한 변화라는 명분을 내걸고 미얀마와 손을 잡았다. 서방은 이를 ‘독재자 클럽’이라는 구태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동남아 국가들의 인권의식의 한계로 받아들였다. 1962년 군부 쿠데타를 계기로 시작된 ‘버마식 사회주의’ 노선을 두고 논란도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1960년대에 주목받던 아프리카 사회주의처럼 식민지 역사로부터 얻은 정신적 외상과 무관하지 않은 비자본주의 실험이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아프리카 사회주의 실험이 그러했듯이 ‘버마식 사회주의’의 고립노선은 정치·경제적으로 파국을 맞았다.

현재 미얀마 군부는 과거 두 개의 악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나는 미얀마를 오랫동안 분할지배해 종족간 반감을 증폭시켰던 제국주의의 교활함이다. 다른 하나는 독립 직후 종족간 내전에 따른 ‘실패 국가’의 경험이다. 물론 이런 해석은 미얀마 군부에 지나치게 관대한 것일 수 있다. 미얀마 군부야말로 사회주의의 이름으로, 또 국가통합이란 이름으로 과거 제국주의 못지않은 잔인한 짓들을 반복해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에 압박을 가했고, 아웅산 수치를 비롯한 미얀마 민주인사들도 헌신적 투쟁을 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는 어떠한 균열 조짐도 없이 요지부동의 모습을 보였다. 그렇기에 서방 일각에서는 미얀마에 대한 제재 일변도의 대응이 갖는 효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워낙 고립된 상황에 있던 미얀마라 경제제재의 효과가 미미할뿐더러 오히려 군부의 단합만을 고취했다는 것이다.

7년 만에 해금된 아웅산 수치는 요지부동의 군부를 움직여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해금과 동시에 아웅산 수치는 군부와의 대화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대화 제의는 그동안 누차 있었던 것이라 새로운 정치전략으로 보는 것은 속단이다. 하자가 많은 집권 군부세력으로서는 아웅산 수치의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극단적으로 그의 자유를 다시 박탈할 수 있다. 그렇기에 아웅산 수치는 미얀마 사회가 활력을 되찾도록 하기 위해서도 자신의 자유를 소중히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됐던 정치인 아웅산 수치에 대한 다음과 같은 건설적 비판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하나는 군부를 강온파로 분열시키기 위해서도 형식적 대화 제의가 아닌 실질적 대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아웅산 수치의 외국기업들에 대한 ‘투자 유예 요청’은 대화노선과 상충하는 대결노선이었다. 다른 하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보다 오히려 미얀마의 변화를 유도해낼 수 있는 지렛대를 더 많이 갖게 된 중국, 아세안 회원국들에 좀더 진지하게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포장된 서방 강대국들의 일방주의와, 불간섭주의란 이름으로 포장된 식민주의 경험국들의 국가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인권 패러다임을 아웅산 수치에게 기대해본다.

포럼 아시아(FORUM-ASIA)는 버마 군부, ‘국가평화발전위원회(the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이하 SPDC)’가 아웅산 수치 여사의 가택연금을 연장한 것을 규탄한다. 또한 수치 여사와 버마의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버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앞장서온 지도자이자 민주주의민족동맹(National Democratic League)의 대표인 수치 여사는 지난 18년 동안 12년에 걸쳐 가택연금을 당해왔다. 

2008년 5월 27일 화요일에 버마 군부의 당국자들은 이러한 수치 여사의 가택연금이 일 년 더 연장되었음을 공식 발표했다.

포럼 아시아는 버마 군부의 이러한 조치는 부당하며 법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는 국제권원칙 또한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위이다.

포럼 아시아의 이사 대행인 얍 스위 셍(Mr. Yap Swee Seng)씨는 다음와 같이 밝혔다. “우리는 수치 여사의 가택연금이 연장된 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것은 SPDC가 버마 국민들을 계속 강압적으로 지배하려 할 뿐, 인권 존중 의사가 전혀 없다는 우리의 생각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포럼 아시아는 ASEAN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미리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ASEAN은 동남아 지역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인권 단체”의 설립을 위해 만들어진 지역 단체이다. 따라서 ASEAN은 적극적으로 SPDC가 국제인권원칙에 따르도록 요구해야 한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어서, “법적인 근거가 없이 자유를 침해당할 수 없다.”

포럼 아시아는 SPDC가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로 이행하는데 헌신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아웅산 수치 여사와 버마의 모든 정치범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8888 민주 항쟁

1988년 8월 8일 버마에서 군부독재에 항거하여 일어난 시위를 말한다. 1962년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네윈의 ‘버마식 사회주의’로 인해 1986년 버마의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나빠졌다. 화폐개혁을 통한 경제개혁의 노력이 있었지만 버마인들의 경제상황을 향상시키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고, 이런 경제상황은 군부독재에 대한 국민의 염증과 맞물려 버마인들의 불만을 최고조에 이르게 했다.

8888시위의 발단은 1988년 4월 수도 양곤의 커피숍에서 대학생들간의 싸움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때 문제를 일으킨 한 학생이 집권 BSPP(사회주의자 강령 정당, Burma Socialist Program Party)의 아들이란 이유로 곧 석방되고 이에 대한 항의로 민주화와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되었다. 군과 경찰은 이 시위를 강경진압했고 그 와중에 41명의 학생이 체포되어 경찰트럭에서 질식사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는 시위를 더욱 부채질했다.

네윈은 7월에 사임을 발표하고 후임으로 경찰총장 세인 르윈을 임명했는데, 그는 ‘양곤의 학살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사람이었다. 학생들은 이에 8월 8일 아침 8시를 기해 전국적인 시위를 일으켰고 이 시위는 6주간 계속되었으며 그 가운데서 아웅산 수찌여사는 8월 26일 집회에 50만명의 인파를 불러모으며 버마 만주화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시위가 확산되자 곧 군은 진압에 나섰고, 이 진압과정에서 약 1만명의 버마인들이 살해당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민주화 운동세력은 소수민족들과 손을 잡았으며 버마 민주화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1990년 총선

1990년 총선은 8888시위의 연장선상에 있다. 1988년 8월 8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시위가 확산되자 군의 일부세력은 1988년 9월 쿠데타를 일으켜 SLORC(국가법질서회복평의회, 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를 형성하고 권력을 잡았다. SLORC는 일단 국내 사정이 안정되면 다당제 민주적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가 다가오자 1988년 군부의 쿠데타에 항의해 결성된 NLD 등 총 234개에 달하는 정당들이 등록을 한 가운데 군부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점차 억압했고, NLD 지도부(우틴우와 아웅산 수찌)를 가택연금했다.

선거결과는 놀라왔다.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NLD가 총 485석중 392석(80.8%)를 차지했다. 군부는 군부독재 시절의 조직과 영향력, 그리고 자유의 억압을 전제로 한 선거를 통해 의회를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들의 판단착오에 당황했고,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SLORC는 7월에 선출된 대표들이 새로운 헌법 초안을 작성할 때까지 SLORC가 권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SLORC는 90년 선거가 의회구성을 위한 것이 아니고 헌법초안을 만들 대표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NLD측은 임시헌법을 채용하고 권력의 이양과 의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군부는 이런 요구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했다. 소수정당들을 해산하고, 선출된 66명의 NLD 후보를 실격시키고, 사임하라고 압력을 넣는 것은 물론 1998년에는 200명의 선출된 후보들과 800여명의 당원들을 투옥했다. 2004년 말까지도 15명의 선출된 NLD후보들이 투옥 중이다.

2003년 5월 30일 디페인(Depayin) 학살

13년간의 가택연금 끝에 2002년 5월 6일 아웅산 수찌 여사가 석방되었다. 석방이 되자마자 아웅산 수찌 여사는 전국을 돌며 강연회를 계획했고 SPDC(국가평화발전위원회,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정부도 이 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투어가 시작되면서 SPDC의 정치기구인 USDA를 중심으로 반NLD 집회들 역시 조직되어 NLD 지지자들과 충돌하기 시작했다.

Depayin 학살은 5월 30일에 일어났는데, 아웅산 수찌 여사는 당시 한 도시에서 Depayin으로 이동 중이었다. 마을 입구에서 아웅산 수찌 여사 일행은 반NLD 군중들에 의해서 습격을 당했다. NLD를 지지하는 버마망명정부에 의하면 이 현장에서 70여명이 살해되고 2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미국과 UN에서 파견된 조사관들도 당시 현장에서 상당한 폭력사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아웅산 수찌 여사는 다행히 피신을 할 수 있었지만, 바로 다음날 SPDC정부는 이 사건이 NLD 지지자들의 도발에 의해서 일어난 것으로 보고 아웅산 수찌 여사를 포함한 NLD 지도부를 체포하기 시작했다. NLD측은 SPDC 군사정부의 재빠른 발표와 대응을 통해 볼 때 이는 군사정권에 의해서 아웅산 수찌 여사를 암살하기 위해 미리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으로 야당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는데, 며칠사이에 총 256명이 체포되고 이중 아웅산 수찌 여사와 NLD 의장 우틴우를 포함한 107명은 아직까지 감금되어 있다.

민주화 로드맵

2003년 8월 당시 막 임명된 킨뉸 수상(현재는 해임되어 Soe Win 수상으로 대체됨. 당시 버마 중앙정보부장)은 Depayin 학살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을 의식해서 7개항의 민주화로 나가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의 내용은 1) 1996년부터 연기된 국민회의(National Convention) 재소집, 2) 국민회의를 치른 후 민주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진행, 3) 국민회의가 만든 기본 원칙에 따라 새 헌법 초안 작성, 4) 국민투표를 통한 새 헌법 채용, 5) 의회 구성을 위한 자유 선거 실시, 6) 새 헌법에 따른 의회 소집, 그리고 7) 의회가 선출한 국가지도자와 의회가 만든 정부체계에 따라서 근대적이고 발전된 민주국가 수립 등이다.

하지만 이런 제안은 1990년 선거에서 선출된 대표들의 모임인 CRPP(국민의회대표위원회, Committee Representing the People's Parliament)에 의해서 거부되었는데, 그들은 이 로드맵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90년 선거에서 나타난 버마인의 의사를 무시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소수민족의 연합체인 UNA(United Nationalities Alliance) 역시 이 제안을 거부했는데, 이들은 국민회의가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회의의 소집에 앞서, SPDC가 NLD, 소수종족집단과 자유롭고 공정한 회담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종족연합체인 UNLD(United Nationalities League for Democracy) 역시 이 로드맵을 거부했다. 가장 큰 종족집단인 카렌족 역시 SPDC의 로드맵을 비난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SPDC의 정당인 USDA는 이 로드맵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SPDC와 휴전협정을 맺은 일부 소수종족(대표적으로 까친족) 등은 모든 소수종족과 정당이 국민회의에 참여할 길이 있다면 이 로드맵에 찬성한다는 조건부 찬성의사를 밝혔다.

2004년 킨뉸 축출

2004년 버마 군사정부의 권력 내부에 변화가 있었다. 2003년 수상으로 임명되었던 버마중앙정보부장인 킨뉸(Khin Nyunt)이 수상직에서 해임되고 그 후임으로 SPDC 제 1서기였던 소윈(Soe Win)이 수상이 되었다. 명목상 킨뉸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다고 발표되었으나 실제로 다음의 세가지 원인이 이런 권력변동의 뒤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SPDC 의장이며 최고 권력자인 탄쉐(Than Shwe)가 중앙정보부장을 겸임하고 있던 킨뉸과 그의 추종자 세력이 지도부내에서 커지는 것을 견제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킨뉸이 개인적으로 자신을 포함하여 관련있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준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킨뉸의 개인적 부패문제가 등장했다. 세 번째로 킨뉸은 민주화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이전의 수상에 비해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민주화의 방향으로 보다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 일부 관찰자들은 킨뉸의 이런 조치가 버마의 민주화 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시도였다고 보지만, 어쨌든 킨뉸의 이런 조치는 탄쉐를 중심으로 한 기존 강경파의 입장에서 불편한 것이었을 것이다. 킨뉸의 후임으로 수상이 된 소윈은 Depayin 학살의 배후에 있는 인물로 지목되는 강경파의 한 사람이며 따라서 버마의 민주주의로의 전환가능성은 그만큼 더 멀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회의(national convention)

국민회의는 1990년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군부가 1993년 헌법 초안을 만들기 위한 원칙들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국내 제 정파들을 한데 모아 논의의 장을 만든 것에서 시작되었다. 1996년까지 위태롭게 진행되던 국민회의는 무기한 정회에 들어갔다가 2003년 다시 소집되었다. 군부는 국민회의의 목적을 헌법초안 자체의 작성이 아닌 헌법초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도출해내는 것이라고 못 박고 2003년에는 민주화로 향한 7개항의 로드맵의 첫 번째에 국민회의를 포함시켰다. 1993년 국민회의가 시작될 때 군부는 이미 6개항의 ‘목적’과 104개 항의 ‘기본원칙’을 국민회의에 제시했고 이 목적과 원칙들의 일부는 군부의 권력을 헌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었다. 몇가지 예를 보면 입법부의 25%를 군부출신으로 채워야 한다든가 국방장관, 안보-내무장관 등은 군이 담당해야 한다든가 따위이다. 현재까지 국민회의는 15장의 ‘세부원칙’ 중 6개장을 완성했다. 국민회의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회의가 전혀 대표성을 띠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민회의에 참여하는 각 정파, 정당의 대표단은 군부가 직접 선정한다. 1990년 선거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들이 초기에는 그나마 14% 정도 포함되었으나, 2004년에는 겨우 1.3%밖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NLD는 1993년 회의가 처음 소집되었을 때 국민회의에 참여하였으나 정회이후 다시 소집되었을 때 5개항의 전제조건을 달고 군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참여를 거부했다. 이 5개항의 전제조건은 1) 6개항의 목적은 단순한 제안일 것, 2) 104개항의 원칙 역시 강제가 아닌 단순한 제한일 것, 3) 모든 정당들이 자신의 대표단을 직접 선정할 것, 4) 2003년 이후 폐쇄된 모든 NLD 지부의 활동을 보장할 것, 4) 우틴우(NLD 의장)과 아웅산 수찌 여사(NLD 사무총장)을 석방할 것 등이다. 또 많은 수의 소수민족 집단, 정당들이 역시 국민회의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민회의는 군부가 절대적으로 통제하는 네 개의 조직(국민회의 소집 위원회, 국민회의 소집 실무 위원회, 국민회의 운영위원회, 의장단 회의)에 의해서 통제되는데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터무니없는 규정들로 참석한 대표들을 제한하고 있으며 회의 자체도 수도인 양곤이 아닌 군부대로 둘러싸인 고립된 지역에서 열린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버마의 공식적인 나라 이름은 미얀마(Union of Myanmar)다. 1988년 민주화의 요구를 피로 마감하며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부정적인 대외 이미지를 쇄신하고자 1989년 나라 이름을 ‘버마’에서 ‘미얀마’로 바꿨다. 그러나, 민주화를 요구하는 버마 국내외에서는 ‘버마’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1990년 총선에서 야당인 NLD(민족민주동맹)가 버마 민중의 절대적 지지로 압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총칼로 정권 이양을 거부하고 있는 군부에 의해 버마의 인권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현재도 버마에는 1,000여명의 양심수들이 있으며, 많은 활동가들은 군부의 탄압을 피해 외국에 흩어져 고단한 망명 생활을 하고 있고, 버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는 2005년 10월 현재 가택 연금 10년째를 넘어서고 있다.

군부에 의한 강제 노동, 강간, 강제 이주,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침해는 국제사회에서 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유엔과 ILO 등 국제기구에서는 각종 결의안과 성명서, 제재 등을 통해 아웅산 수치 여사를 비롯한 양심수들의 석방과 민주화세력과 성의있는 대화, 제반 인권침해 중단을 요구하며 군부를 압박하고 있다. 2006년엔 버마가 순번제로 돌아가는 아세안 의장국이 될 차례였으나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버마가 의장국을 포기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버마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있다.

한국과 버마 관계

한국과 버마는 1961년 영사관계를 처음으로 수립했고, 1975년에 대사급 관계를 맺었다. 현재 한국과 버마는 버마 군사정권의 인권탄압 문제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한국과 버마간의 교역규모는 1995년 99.6억불에서부터 2003년 21.3억불까지 성장했고, 한국의 대 버마 투자도 96년 5백 30만불에서부터 2003년 까지의 투자누계는 1억 3천 5백만불에 달한다. 2003년과 2004년 모두 한국은 버마의 제 8대 교역국이다.

한국은 버마의 민주화 문제에 어떤 노력을 했나?

한국이 버마의 민주화 문제나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은 국제 사회 움직임에 비하면 아주 미미하다. 국제사회가 버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많은 결의안, 성명서, 선언서를 발표했지만 한국의 경우, 정부수준에서 버마의 민주화, 인권문제를 독자적으로 언급한 경우는 세 번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도 어떤 결의안과 같은 수준의 언급이 아니고 청와대 대변인과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이 버마 문제를 이런 논평을 통해 언급한 것은 2000년 버마 군부가 야당 NLD의 본부를 폐쇄했을 때, 외교부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서 우려를 표한 바 있고, 2002년 아웅산 수치 여사가 가택연금에서 풀려났을 때 이를 환영한다는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 2003년 아웅산 수치 여사가 다시 가택연금되었을 때 이 사건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버마의 민주화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경우 밖에는 없다.

또 정부는 국제사회의 결의안에서 일부 동참하여 결의안을 내기는 했지만, 이것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주도적으로 결의안을 내기 위해서 노력했다고는 볼 수 없으며 많은 국가들이 원칙적으로 버마의 민주화 진행과 인권탄압을 중단하는 입장을 표명할 때 그에 편승한 것이라고 보인다. 유엔인권위원회, 유엔총회, 그리고 ASEM 회의서 채택한 결의안 등이 그 예이다. 이보다 더 부끄러운 것은 2000년 11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버마의 강제노동에 관해서 제재조치안을 결의할 때 한국정부는 기권을 한 것이다. 2000년 ILO가 결의한 제재조치는 ILO 역사상 회원국을 제재하기로 결정한 첫 의결이었다. 또한 한국정부는 버마의 심각한 인권상황에도 불구하고 2004년 아셈회의에서 EU가 버마의 아셈가입을 반대할 때 오히려 버마를 ASEM 내로 끌어들여 민주화를 설득하는 것이 더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마치 아세안이 국제적인 비난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버마를 아세안에 가입시키면서 아세안 내에서 버마의 민주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합리화 했던 것처럼), 버마의 정상 미만 대표단이 ASEM 회의에 참가한다는 절충안을 주도한 바 있다.

이런 버마 군사정부에 대한 한국정부의 유화적 입장과는 반대로 한국정부는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다가 탄압을 피해 한국으로 피신한 버마인들에게는 가혹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2005년 초 난민신청을 한 13명의 버마 민주화 활동가 중에서 4명만 난민지위를 인정하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난민신청을 기각했다. 이들 버마인 활동가들은 한국이 민주화를 성취한 경험을 자신들과 나누고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서 한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한국정부의 현실은 그런 그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

의회차원에서의 활동도 미약하기 그지없다. 2003년 디페인(Depayin) 학살이 일어났을 때 한국의 국회의원들 중 23명의 의원만이 이 사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서에 참여했을 뿐이다. 그보다는 낫지만 2004년 NLD가 각국의 국회의원, 정부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아웅산 수치 여사의 석방, NLD 폐쇄조치에 대한 항의, 정치범 석방, 강제노동 중단 등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할때도 한국의 국회의원은 43명만이 참여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같은 국가들에도 있는 버마문제에 관심있는 의원들의 모임이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