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탈북 여성의 제3국 체류 현황과 과제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으로 촉발된 탈북 현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환되어 왔다. 중국 등 제3국내 탈북자들의 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강제 송환 금지 및 난민 지위 인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여성 탈북자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여성들의 탈북 배경

이미 많은 조사 보고서에서 지적된 것처럼 제3국에 체류하는 전체 탈북자 중에 여성의 비율은 매우 높으며, 이는 성별 국내 입국자 비율(2008년 기준 78%)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남성에 비해 더 많은 여성이 탈북을 감행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 남녀 평등을 표방해 온 북한 사회의 실제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는 쉽게 북한 사회가 매우 가부장적이며 여성들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량난으로 중앙배급제가 붕괴되면서 여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친척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혹은 무작정 중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국경을 건너는 여성들이 급증하게 되었다.

중국이 산업화되면서 여성들의 도시 및 한국 등 해외 이주가 증가하면서 빈곤층의 남성들은 결혼 상대자를 찾기 어렵게 되었다. 이와 같이 중국 내 여성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로 인해 북한 여성들이 중국 남성의 동거자로 거래되게 되었다. 국경을 넘은 탈북 여성들은 비교적 안전한 체류 방식으로 중국 남성과의 동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북한 여성은 외모에서도 차이를 보이며 현지어를 못하기 때문에 단속 위험이 있는 식당이나 공적인 장소에서 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부 여성은 본인들이 중국 남성에게 팔린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도 하나, 상당수는 본인들이 누구에게 팔려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중국 남성에게 인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혼인 경우뿐만 아니라 북한에 남편과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도 어쩔 수 없이 중국 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단속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여성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중국 남성과 동거하게 되는 경우 비인간적인 강제결혼 생활과 빈곤을 견디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도망쳐 나오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모든 것을 체념하고 생활하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다.

탈북 여성은 정기적인 중국공안의 단속, 주위의 밀고 등으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어 왔으며, 보위부 취조를 받는 과정에서 중국 남성과 동거한 사실을 빌미로 '여성 비하적인'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을 당하게 된다. 특히 임신 상태로 강제 송환되는 경우, "조선을 더럽혔다"는 미명 하에 강제 낙태 혹은 강제 노동에 의한 유산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강제 송환되어 심각한 처벌을 거치고 난 후, 상당수는 재탈북을 감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탈북 여성의 중국 내 체류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현지어 습득 등을 통한 적응 능력이 향상되고 강제 결혼의 비율도 감소하게 된다. 중국 내에서 적응 능력을 높이게 되면서, 도시 지역으로 나와 일자리를 구하는 경우도 늘어나게 되었다. 낮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중국 내 한국인 기업이나 가정에서 일자리를 얻어 기거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되었다. 대부분의 경우 중국 남성의 동거 상대자로 거래되었으나, 노래방 및 유흥업소 등에 거래되는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다.

민간단체 혹은 중개인들의 도움을 받아 동남아 및 몽골 등을 경유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규모가 증가하면서,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 여성이 한국 입국을 새로운 선택으로서 고민하게 되었다. 일부 탈북 여성은 중국 남성의 도움으로 불법적으로 호구를 구입하기도 하나, 단속될 경우 강제 송환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으로의 입국하는 경우 안정적인 신분과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한국행을 감행하게 된다. 사실혼관계의 중국 남성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국내로 입국하고, 이후에 국제 결혼 방식으로 상대 남성의 한국 입국을 추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탈북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중국 등 제3국 내 탈북 여성들의 체류 방식과 재이주도 매우 복잡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우리의 과제

탈북 여성들의 인권 침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 단순히 난민여성으로 접근하는 것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 중국 등 제3국에서 장기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들이 상당하며, 이에 대한 현재의 해결 방안은 탈북여성의 한국 입국 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물론 인신매매의 피해자임을 근거로 미국 등 일부 수용국에 보호신청을 하는 경우들도 알려지고 있다.

이제까지 해외 체류 탈북 여성의 문제는 인신매매 등 인권 피해 사안으로만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피해자에 대한 지원 차원의 접근에 그치지 말고, 탈북 여성들의 탈북 과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이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들의 희망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전혀 갖지 못하던 이들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지난 번에 약속했었던 이야기.

아셈 ASEM, 풀어서 이야기하면 Asia Europe Meeting.

아시아와 유럽이 만난다? 맞다.

근데 만나면 만나지 왜 만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만나나-그 이야기가 오늘 할 이야기이다.

국제기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가장 많은 가입국을 가지고 현재도 그 회원국을 늘려가면서 지역이나 국가의 빈부를 떠나 잘 알려진 기구는 우리가 잘 아는 국제연합 UN(United Nation)이고, 유엔은 우리 귀에 익숙한 분야별 기구를 많이 산하에 거느리고 있다. 유니세프, 운크타드, 유엔디피, 또 뭐 있더라? 인권과 환경, 빈곤과 개발, 사회복지, 아동, 여성(요새는 젠더라는 단어를 쓴다)… 이런 것들이 이 기구들에서 추구하고 논의하는 의제들이다.

다른 종류의 기구로는 지역간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묶인 것으로 예를 들어 나프타, (나프탈린이 아니라,)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즉 북미주자유무역협정이 있고, 여기에 대응하는 여러 기구로 유럽의 EU-European Union, 아시아 태평양을 권역으로 묶는 아펙 APEC, 동남아시아의 주체성을 살려서 서구중심의 운영에 맞서보는 아세안 ASEAN-말레이지아의 마하티르가 주도하고 있다.- 등이 있다

정치·군사·방위적인 목적으로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즉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에 대응하던 것으로 지금은 해체되었지만 바르샤바조약기구 등이 있었다.

아셈은 지구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북미주의 경제권이 아시아까지 진출하는 것에 유럽연합이 대응기구로 제안하고 시작된 지역간 협력체제이다.

아셈의 홈페이지에 있는 글을 인용해보자.

"아시아-유럽 정상회의는(Asia-Europe Meeting:ASEM) 아시아와 유럽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양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지역간 협력체입니다."

좋은 뜻이지 않은가?

아시아와 유럽의 시민단체들은 96년 태국 방콕에서 1 차대회가 열릴때부터 정부간 공식회담이 열릴 때에 맞추어 병행하는 민간포럼(Asia-Europe People's Forum)을 개최하고 정부차원에서 다루지 않는 사회문제들을 논의해왔다. 따라서

"ASEM이란 Asia Europe Meeting을 줄인 말로서 아시아 10개국 과 구주연합(EU) 15개 회원국의 대통령 또는 수상 및 EU 집행 위원장들이 모여서 2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를 의미합니다.(홈페이지 다시 인용)"는 다 맞는 말이 아니다. 민간포럼도 아셈이라 부르므로...

98년 2차 런던 대회를 마치고는 4개의 원칙으로 만들어진 10개항의 실천과제인 민중의 비젼 (People's Vision)도 채택했다.

이런 시민사회의 합의를 정부간 공식회담에 전달하고 수렴되게 그 통로를 넓히는 것이 민간포럼의 역할이기도 하다. 왜 ? 더 나은 삶을 위하여-이것까지 대답해야하나?

아셈은 올해 10월 서울에서 열린다. 민간단체들도 12개 분과로 나누어 두 대륙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만나는 국제회의를 바쁘게 준비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셈의 장은 지나치게 경제문제에만 치우쳐져 있지 않다고 스스로 표방하고 있으므로 기대를 걸어보는 것이다.

다시 인용 "ASEM은 정부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양 지역의 협력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SEM에서는 정치, 안보, 경제, 재무, 사회, 환경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양 지역간의 협력 방안이 논의되며 이점이 경제·사회부분의 협력에만 치중하는 타 지역 협력체와 다릅니다."

2000년 아셈민간단체포럼을 준비하는 한국민간단체포럼과 국제조직위원회는 무엇보다 올해 공식회의와 시민단체의 협의통로가 보장됨으로 해서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두 대륙의 진정한 파트너쉽이 싹 틀 수 있기를 물론 누구보다 기대하고 있다.

또 다음을 기약해보자

우리는 도대체 이런 국제기구를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