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 출범 선언문

G20은 위기 해결에 실패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자 미국과 유럽의 패권 국가들은 발 빠르게 G20 정상회의를 만들어, ‘위기 해결자’를 자임하고 나섰다. 하지만 G20을 주도하는 미국을 위시한 G7 국가들은 신자유주의를 전 세계에 확산한 당사자들이라는 측면, 그리고 절대 다수의 저개발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정당성과 대표성에 심각한 한계가 있다.   

지난 6월 토론토 G20정상회의는 G20의 근본적 한계와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위기를 불러일으킨 투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인 은행세, 금융거래세 등 금융규제방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투기자의 위험을 국가가 떠안으면서 발생한 재정위기를 핑계로 긴축정책을 ‘합의’하면서, 민중들에게 다시 한번 위기 비용을 전가한 것이다. 

이처럼 G20은 중요한 금융규제 의제들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agree to disagree)하는 등 정치적 의지와 책임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서울정상회의의 새로운 의제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제기한 것은 대단히 제한적인 것으로서 핵심을 비껴간 것이다. 진정한 ‘글로벌 금융안정’은 위기를 발생시킨 금융투기자본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지체 없이 합의하고 실천하는 길 뿐이다. 

G20은 일자리, 노동기본권, 환경, 개발에 관련한 모호한 공약을 내놓았지만 알맹이는 없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구조의 핵심적인 개혁을 회피하는 방편으로서 혹은 단순히 립 서비스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진정한 문제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

결론적으로 G20은 경제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모였지만, 정작 중요한 신자유주의 정책 문제, 금융자본의 권력문제,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사회적 위기는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공분의 대상이었던 IMF를 복권시켜 지난 30여 년 동안 세계를 지배한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G20 정상회의는 세계적인 경제․금융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보지 않으며, 오히려 위기 비용을 사회적으로 전가하는 처방을 내리고 있다.

경제위기 비용을 민중에게 전가하지 말라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들이 경제위기의 책임을 져야 한다. 경제위기가 닥치자 각국은 대규모의 재정지출과 구제금융으로 급한 불을 껐다. 그러나 막대한 자금은 민중의 호주머니에서 나왔고, 투기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구제금융은 대부분 은행과 금융기관, 대기업을 살리는 데 사용되었다. 이들은 그동안 위험한 투기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지만 위기상황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각종 지원을 받았다.

최근 G20 정상들은 각국에서 재정적자 문제가 불거지자 이른바 ‘성장지향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합의하였다. 지난 30여 년간 부자들과 기업에 대한 조세 삭감이 하나의 ‘글로벌 스탠더드’처럼 된 상황에서 긴축정책은 공기업 민영화․구조조정과 사회복지 지출의 일방적인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며, 가뜩이나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민중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유층과 자본가들에 대한 과감한 증세를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전면적인 금융통제 실시하라
현재 위기를 불러온 금융기관의 겸업화에 기반하여 공룡으로 성장한 대형금융기관은 반드시 통제되어야 한다. 은행의 비은행업 업무를 전격적으로 통제하는 방식, 즉 겸업주의가 아니라 전업주의로의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금융탈규제를 추동하고 있는 개별 국가들의 규제완화 움직임은 물론이고 양자간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FTA) 또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상품, 조세도피처와 역외금융센터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통제와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자본의 투기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 상품화가 일반적 관행이 된 세계 금융시장을 사회 공동체와 공존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금융거래세를 전 세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거대 은행의 투기 활동을 억제하고, 은행의 부실이 사회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세가 도입되어야 한다. 일시적 성격의 ‘금융안정분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기관의 이익에 대해 일정비율을 항시적으로 과세하는 ‘금융활동세’ 또한 도입되어야 한다.

은행세 및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통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징수된 조세수입은 사회복지 및 민중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쓰여야 한다.

IMF 등 국제금융기구는 근본적으로 개혁되고 그 권력도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G20에서 추진하고 있는 약간의 지분 조정은 근본적 개혁과 관련이 없다. 또한 구제금융을 빌미로 한 금융시장 개방, 관세철폐, 임금 및 연금 삭감, 공기업 민영화 등 획일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강요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제는 양질의 일자리, 사회복지 등 각국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존중하고 사회적․생태적 기준에 적합한 새로운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대안적인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안정적이고 적절한 임금,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시민권이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사한 노동조합의 활동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이 예외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환경 정의의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시급히 대응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전세계는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비전에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 또한 화석연료와 핵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은 철폐되어야 한다.

세계적 차원의 불평등과 빈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불평등 해소와 빈곤 퇴치를 위해서 남반구 외채는 즉각 탕감되어야 한다. 모든 인류가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목표로 설정된 새천년개발목표(MDG)는 즉각 이행되어야 한다.

G20 서울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 정부는 ‘서울이니셔티브’의 하나로 빈곤과 개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자 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구상은 ‘경제 성장’의 측면만 강조하고, 상대국의 민주주의, 인권, 환경, 양성평등과 같은 가치를 전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개발과 경제성장이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G20은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WTO 도하개발의제(DDA) 협상 타결을 종용하면서, 현재의 자유무역질서를 지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권, 시민권 등 보편적 권리가 보장되고, 환경적 기준이 지켜지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국민경제적 고려에 따른 정부 정책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대안적 무역체계를 요구한다. 

식량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고, 투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초국적곡물기업은 규제되어야 한다. 또한 민중의 식량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기업농 체제는 생태적인 지역농업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농업의 가치를 무시한 자유무역, 식량에 대한 투기는 중단되어야 한다.

세계 경제위기와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의 하나가 과도한 군비지출과 부도덕한 전쟁이다.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그리고 보복과 갈등을 부르는 무기와 전쟁에 투자하지 말고 경제위기로부터 민중을 구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이명박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빌미로 한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G20 서울정상회의 의장국인 이명박 정부는 G20을 앞두고 환경미화를 빌미로 한 노점상과 노숙인 단속, 테러 방지라는 명목으로 이주노동자를 무차별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10월 1일부터 발효되는 <G20 경호특별법>은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군대 동원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G20정상회의 성공개최를 빌미삼아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노점상을 마치 거리청소하듯이 단속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존권과 시민권이 탄압받고 침해당하고 있다.

사람이 우선이다
세계경제가 미약하게나마 회복되는 듯이 보이지만 진정으로 위기가 극복된 것은 아니다. 남유럽 위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민간)금융부문의 부실은 (국가)재정 부실로 전이되면서, 위기의 규모와 폭이 확대되고 있다. 더욱 중요하게는 세계경제의 ‘미약한 회복’ 조차도 위기를 초래한 이들이 아닌 민중의 희생으로 그 비용이 지불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방법은 공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지속가능하지 않다. 또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과 실천은 무시되거나 지체되고 있다. 

G20 정상회의는 임기응변식 수선으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문제를 덮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 진정한 위기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민중을 중심에 두고, 이들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향에서 이들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설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자면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변화시켜야 한다. 지난 30여 년 동안 진행된 자본의 세계화, 빈곤의 세계화를 공정하고 대안적인 세계화로 전환시켜야 한다. 신자유주의와 자본의 권력에서 벗어난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세계 사회운동의 연대를 통해 공정하고 생태적인 사회를 향해 나아가자.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1세기코리아연구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투기자본감시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본소득네트워크, 나눔문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전선, 노점노동연대(준), 녹색연합, 농민약국, 다함께, 대학생대안포럼, 대학생사람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반전평화연대,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시민회의, 에너지정의행동, 에너지정치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한국위원회(GCAP-Korea), 진보신당, 진보전략회의, 참여연대, 통일광장, 투기자본감시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투명성기구,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학술단체협의회, 환경연대회의,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G20반대대학생운동본부

공정무역, 공정여행 아시아의 희망의 끈이 되다


오늘로 아시아와 현장에서 관계맺아 온 강연자들을 만나는 참여연대 아시아 강좌가 마무리가 된다. 여전히 지구촌 시민으로서 아시아와 관계 맺는 방법과 시각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은 유효하다. 오늘 강연은 특히나 사람을 만나는 여행과 무역이다. 이를 통해 나는 아시아인들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관계 맺는 자세를 배운다.  

#1. “사람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공정무역” …… 엄은희 ICOOP 생협연구소 연구원

“공정무역 상품은 운동성과 시장성 모두를 기반으로…”
한국사회에서 공정무역은 윤리적소비와 더 가깝다. 공정무역이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아동을 착취하지 않는 등 공정한 방식으로 만들어 진 물품을 사겠다는 것이다. 가치를 중심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다. 공정무역은 틈새시장에 머물러 있지 않다. 영국의 경우 관행 제품들과 동일한 선반 위에 올라가 있다. 공정무역 상품은 운동성과 시장성 모두를 기반으로 한다. 현재 공정무역 상품은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일련의 흐름들을 본격화 하고 있다. 유기농, 공정무역브랜드 등장 등이 예다.

“소규모 공정무역상품 생산자들의 탈각화”
최근 공정무역은 주류시장에 들어가고 있다. 상품이 공정무역 상품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일정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규모 공정무역상품 생산자들이 탈각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과거에는 시민단체로서 물건을 사고팔았다면 이제는 이마트, 스타벅스 등과 같은 곳에서 공정무역 상품을 사고판다. 대규모 농장인 플랜테이션농장의 경우 그곳이 공정무역 인증을 받으면 주인은 농장 노동자들에게 노조설립을 약속을 해야 한다. 또한 순수하게 공공의 지역개발에 쓰라고 주는 돈인 ‘소셜프리미엄’을 노동자들에게 줘야 한다. 어쨌든 공정무역으로 지정되면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도와주어야 한다는 착각이 문제”
한국 공정무역은 2003년 아름다운 재단에서 시작했다. 2004에는 두레생협에서 핀리핀산 설탕을 가져와 판매했다. 우리나라 생협은 일본의 생협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2007년부터 는 공정무역이 많이 늘어났다. 작년, 각종 언론에서 공정무역에 대해 다루면서 공정무역 양 많아졌다. 일반적으로 아시아지역의 공정무역은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이들은 우리보다 먼저 서양과 공정무역을 시작했고, 우리보다 좀 더 조직화 되어있다. 우리보다 더 노하우가 있다.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제1세계에서 만들어 낸 공정무역 담론들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공정무역은 실천의 영역”
공정무역은 아직까지 미미한 시장이다. 일반무역이 단순히 물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면 공정무역은 사람간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물품이 아닌 관계성을 기반으로 했을 때 아시아 안에서 많은 파트너를 만들어 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사회는 지금까지 정치적인 의제를 가지고 많이 싸웠는데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는 관심이 높지 않다. 아시아 관계도 비슷하다. 공정무역으로 오가면 경제적 도움을 오가는 관계들이 형성될 수 있다. 즉 공정무역은 실천적인 영역이다.

#2. “여행 좋아하세요?” …… 임영신 평화여행가

“여행을 통한 새로운 길”
여행을 통해 나를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포지셔닝하며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된다는 느낌이 많다. 17살 때 같이 여행했던 친구가 20살 때 다시 나를 찾아와 진로에 대해 상담했다. 그 때 하나의 키워드를 잡고 여행을 하라고 조언했다. 그 아이는 20살을 키워드로 6개월간 여행을 했고, 아시아의 15명의 20살을 만나서 인터뷰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답을 찾고 대학에 가서 공부했다. 이 친구는 세계라는 것이 평평하지 않고, 깊고 크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길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왜 사람들은 유럽을 가고 싶어 하는가”
나는 30살에 처음 여행을 했다. 2000년에 정신대 할머니들과 함께 여행하며 50년 전의 일이 어떻게 아직도 사람에게 상처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다. 그 때 일본에 가서 충격을 받았다. 다양한 국적의 할머니들이 올라와서 증언을 하다가 혼절해서 앰뷸런스에 실려 갔다. 나는 왜 지금까지 일본이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그들에게 우리와 같은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우리가 아는 정보들은 주로 서구가 만들어 낸 정보들이다. 특히 인터넷에 떠도는 여행의 자료들은 주로 여행사에서 올리는 것들이다. 사람들이 유럽을 가고 싶다, 미국을 가고 싶다 등의 말을 할 때 정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여행의 욕망 속에 유럽에 대한 선망, 아시아에 대한 천대가 있다.

“여행에 대한 다른 정의”
공정여행을 하면서 여행에 대한 다른 정의가 있음을 깨닫는다. 만나는 것, 누군가의 삶의 자리에 가 닿는 것, 나와 만나는 그 사람도 행복한 것. 사람의 여행도 사랑을 만나고, 공동체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 스스로가 깜짝 놀랐던 게 현장에 나가면 나갈수록 수많은 아시아의 주체가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자신의 지역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중요한 건 여행의 깊이”
분쟁지역에 다니는 여행을 주로 한다. 독일에서 강의를 초청받아 갔는데 2주 동안 가이드북을 들고 돌아다니게 됐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한국인들을 계속 만나게 되더라. 하지만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도 사람을 만나는 여행은 하지 않았다. 이 때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지만 정보가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가지 못하는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우리가 성장하면 세상을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2007년에 단체를 만들어 정보를 나누기 시작했다. 누군가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여행이란 얼마나 깊이 있게 그곳을 여행했는가,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났는가, 여행 이후에도 연대를 해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나라를 여행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경험, 다른 여행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미래가 변화할 수 있다.
 
“새로운 길을 함께 만드는 공정여행”
세계인구는 2배가 증가했고, 관광인구도 36배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1300만 명이 여행한다. 하지만 네팔 같은 나라들에서는 한 번도 여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여행하고 있는 사람의 절반은 유럽여행이다. 여행하는 것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곳도 여행을 통해 돈을 많이 버는 곳도 모두 유럽이다. 여행이라는 것이 경험이기도 하지만 정보다. 우리사회의 새로운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지구를 만든다면, 새로운 방식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다른 지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여행에 희망이 있다면 새로운 길을 함께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청중1 여행은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는 측면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소득 서민들이 볼 때는 지나친 의미부여가 아닌가. 공정여행 자체가 있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의 멋지게 포장된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임 이야기가 공정무역이나 공정여행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야기 속에 사람이 살아있고, 삶이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여행은 꼭 돈 많은 사람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영역이 있다. 책을 좋아하면 책을 사고, 옷을 좋아하면 옷이 가치 있다. 요즘은 누구나 여행을 한다. 1300만 명의 사람들이 여행하고 있는데 그들의 여행이 어떻게 유의미하게 변해갈 것인가 고민한다. 분쟁지역의 현실과 진실을 자신의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글로벌 익스체인지’ 같은 단체가 있다. 여행이라는 것이 개인의 사치의 영역으로 둘 경우 거대 소용돌이를 방치할 수밖에 없다. 관광산업에 대한 메커니즘을 부실 수 있도록 공정여행을 해야 한다. 이야기가 필요하다. 

청중2 저는 환경운동을 했는데 철새를 따라서 여행을 많이 했다. 대만, 훗카이도 같은 곳을 갔을 땐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철새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갔을 땐 그곳이 보존됐으면 하는 바람이 생겨났다. 새 한 마리를 쫒아 가도 이런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우리사회에서 공정여행문제가 많이 나오며 사회의 변화 움직임이 있는가.

임 나 같은 경우 이라크가 있다. 여전히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있다. 티벳에서 학살이 일어났을 때 시민사회가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다. 시민단체 자체가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 때 여행자들 사이트에 들어가 같이 연대운동을 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여행은 사람의 마음을 넘게 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진실을 들려준 자는 책임이 생긴다. 난민들을 만나 얘기를 들은 사람의 책임은 남다르다. 그런 것이 하나의 의미라고 생각한다. 작은 주제부터 글로벌 주제까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공정여행 얘기가 나온 건 불과 2~3년 얘기다. 물론 한계가 있다. 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한다. 

정리: 김지나(아시아 강좌 수강자)

이라크 민주화의 과거, 현재, 미래 

책을 표지만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책을 서두만 읽고 마지막 장의 내용을 예측할 수는 없다. 의사 또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효과적인 치료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겉으로만 드러나는 환자의 증세만을 봐서는 안된다.
 
오늘날 이라크의 상황은 위와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이라크인들이 수십 년간 독재 정권, 부당한 위계질서로 고통 받아야 했던 원인은 어느 특정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종교, 인종, 문화 등의 여러 사회적 측면에서 국민들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모두 박탈 당했기 때문이다.
 
1920년도에 구 영연방 제국이 이라크에서 석유를 발견하자 영국은 그곳에 유전회사를 건립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회사 수익의 95퍼센트를 영국, 프랑스, 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영국은 그 후 1932년에 이라크 왕정을 설립해 이라크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 영국은 그 후 권력을 이라크 수니 엘리트 파에게 넘겼다. 수니 엘리트 파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왕족들과 혈연이 있는 자들이었다.
 
그때부터 이라크 시민사회는 수 차례 엘리트 파로부터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힘겹게 싸워왔다. 이라크 국민들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실권을 얻으려 했으나 그들의 노력은 매번 막대한 영국 군비가 지원되는 왕정의 군부에 의해 좌절되었다.
 
이라크 왕정은 1958년 발생한 군사 쿠데타에 의해 막을 내렸다. 왕정이 소멸하고 나서 권력은 정예 군부로 넘어갔다. 군부는 수십 년간 민주화와 시민참여의 출범을 막아왔다. 오랜 세월, 서양세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라크에 발을 들였을 때부터 군사 수니 정권까지 이라크 정부는 이라크 국민들을 사회적 부정의로 일관했고 기본권인 정치권조차 짓밟아왔다. 그 동안 서양국가들은 이라크인들의 수난에는 아무 관심도 두지 않았다.
 
1991년 사담 후세인이 자신의 야망을 위해 서양에 비협조하고 쿠웨이트 유전을 공략했을 때, 서양 국가들은 연합을 형성하여 쿠웨이트 해방을 이야기 하며 이라크에 전쟁 선포를 단행했다. 이는 그 동안 후세인의 군대가 수 천명의 이라크 민간인들을 죽이고 수 백 명의 이라크인들이 후세인의 탄압을 피해 이란과 터키로 피난갔을때 서양국가가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2차 걸프전 직후 유엔과 서양국가들이 이라크에 가한 경제재제는 이라크 군부의 횡포와 더불어 이라크 국민들의 고통을 배가시키는 것이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때, 많은 이라크인들은 서양의 공격에 맞서 싸우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서양으로부터 이라크 독재정권을 보호하기를 거부한 것이었다. 이라크 인들은 이라크 정권 붕괴를 기대했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희망으로 여겼다.
 
오늘날 이라크는 외세 주둔의 긴 역사, 복잡한 정계 역사, 여러 소수 민족들과 그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로 인해 이라크 국민들은 제대로 이들의 의사를 사회적으로 표명하지 못하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 이러한 이라크 내부 상황과 문제뿐만 아니라 점차 거세지는 주변국들의 관심과 참견은 이라크가 스스로 성장하는 것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장기간의 군사 독재를 겪은 탓에 대부분의 이라크 인들은 한 가지 목소리를 내고 한 가지 이념만을 내세우는 유일당의 당론을 교육 받아 왔다. 이러한 교육은 이라크인들이 민주주의에 일체 노출되지 못하고 사회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게 했다.
 
이라크인들의 민주주의와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의 부재는 후세인의 독재정권이 무너졌을 때 외부 간섭 없이 국민 스스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했다. 오히려, 시아파와 수니파, 그리고 나머지 이라크 소수 민족들 사이에는 공포와 복수심만이 퍼져갔다.
 
이라크의 과반이 넘는 시아파는 그들이 새 국가의 운영을 도맡을 차례라고 여겼다. 한편 수니-아랍 파는 과거 그들의 전통에 따라 이라크를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수민족으로서 쿠르드인들은 지난 역사의 소수민족 차별과 민족말살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민족의 안전을 보장받아야 할 입장에 놓여 있다.
 
새로운 이라크의 건설을 위해서는 종교, 민족, 문화에 상관 없이 모든 이라크인이 동등하게 사회 건설에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민주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라크는 건강한 경제와 평화적인 민주정치를 이룩하기 위해서 교육과 인재양성에 대한 지원과 연대가 필요하다. 한국의 시민 사회가 이러한 역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라크에 우호적인 협력을 해나갔으면 한다. 더불어, 이라크 역시 아시아의 한 일권으로서, 아시아권 국가들의 국제 연대가 절실하다. '도움이 필요한 때의 친구야 말로 진정한 친구' 라는 격언이 있듯이 말이다.

버마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총칼로 탄압하는 버마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 정부가 버마 민주화를 위한 인권 평화 외교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버마 민주화를 위해 평화 시위에 참가했다 군사정권의 총칼에 숨져간 버마 시민의 넋을 기리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위해 활동해 온 한국 전역의 45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45년간 군사독재정권의 폭정으로 고통 받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3000여명이 희생된 지난 1988년 8월 8일의 무자비한 폭력을 딛고 마침내 오늘 다시 민주화를 위한 큰 걸음에 나선 버마 민중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 역시 30여년 가까이 군사독재 정권으로 인한 엄혹한 폭정의 시절을 경험하였기에 버마인들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처절한 열망이 그 얼마나 지난한 싸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버마인들의 싸움이, 부정과 부패로 인한 핍박과 빈곤의 고통을 단 일분일초라도 연장시킬 수 없다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걸음이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버마 군사 정권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사태에 직면하여 ‘미얀마’의 국명을 버마로 지칭할 것임을 밝힙니다.

미얀마라는 국호는 1988년 민주주의를 촉구하는 수많은 시민을 학살한 군부세력에 의해 불법적으로 변경된 국호입니다. 현 버마 정부은 시민의 손으로 선출하지 되지 않은 군사정부로, 그 정통성을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시민사회와 언론이 공동행동을 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다수 국민들이 참여한 평화적 시위조차 총칼로 무자비하게 억누르는 버마군사정부에 분노를 표합니다.

현재 UN의 감바리 특사가 버마를 방문 중에 있으나 버마정권은 이를 빌미로 더 무자비한 폭력으로 시위 군중들을 해산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정상적인 언론활동과 정보가 차단된 속에서 이미 희생자가 수백 명에 이른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폭력으로 사람의 입과 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버마정부는 당장 무자비한 폭력진압을 멈춰야 합니다. 아울러 버마정부는 국민들의 입과 귀를 막고 있는 통신규제를 당장 해제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을 총칼로 가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경제교역만을 추구하며 버마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외면한 한국정부가 버마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를 지지하는 입장과 정책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국은 버마에 무기를 팔고 천연자원 개발 사업에 참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경제활동의 결과 상당 부분은 버마 군부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의 공기업과 민간 기업이 참여한 천연가스 등의 개발 사업은 중국 등 외국에 팔리는 것으로 한국의 에너지 자원 확보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교역을 이유로 한국정부가, 버마 군사정부가 버마 시민의 민주화 요구를 폭력으로 억압하는 행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뿐 아니라 버마 군부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정부는 버마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와 총칼을 동원한 무자비한 탄압에 대해 항의하는 공식적인 입장과 정책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버마 군사정권의 잇속을 채워줄 수 있는 일들을 중단하고 나아가 경제제제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미 미국, 영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그리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버마군정에 대하여 자제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 45년간 철권통치를 해온 군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폭압정치에 항의하는 버마민중들의 염원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다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버마 승려들과 무고한 시민들의 평화적 시위에 대해 총격과 폭력 등 무력진압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버마 정부를 규탄한다.

2) 버마 군사정부는 아웅산 수치 여사를 비롯한 버마의 모든 정치범들을 즉각 석방하고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라.

3) 버마 군사정부는 민주주의와 평화 정착을 위해 나선 버마 시민 및 민주세력과 의미 있는 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4) 한국정부는 지금까지의 버마 민주화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버리고, 시민들의 평화적 민주화 시위를 무력진압하는 버마군정에 대한 항의 입장을 분명히 공표하고, 경제제재를 포함한 평화와 인권에 기초한 모든 외교적 노력과 중재역할에도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5) 한국 시민사회단체는 버마의 진정한 평화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버마 민주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버마 국민들의 반정부 민주화를 요구하는 평화적인 시위에 대하여 군사정권이 발포를 하여 사망자를 내는 등 유혈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이에 우리는 버마의 민주화 요구를 강력히 지지하며, 그동안의 민주화 요구를 외면하며 유혈사태까지 일으킨 버마군사정권을 규탄한다. 또한 한국정부는 그동안 버마민주화에 대하여 침묵해온 태도를 버리고 버마의 민주화 요구를 지지하는 입장과 정책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버마 군사정권이 지난달 15일 예고 없이 천연가스 가격 5배, 경유 가격 2배, 휘발유 가격 67%를 각각 인상한데 항의하면서 시작된 시위는 군정의 폭압적인 통치에 저항하는 반정부, 민주화 요구 시위로 확산되었다. 승려들과 민주화 단체들이 이끄는 이번 시위는 수주째 계속되어 10여만명으로 늘어났으며 시위대 진압 과정에서 이미 200여명이 체포, 구금되었다.

어제 9월 26일에는 양곤에서 반정부시위를 계속하는 승려와 시민들에 대한 강제진압에 나선 군경이 발포를 하여 승려를 포함하여 최소한 5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부상하는 유혈사태가 발생하였다.

버마군정은 시위대에 대한 무력진압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군사정부는 야간통행과 집회 금지령을 내리고 시위대에 발포를 시작함에 따라 3000여명의 희생자를 낳은 1988년 민주화운동 진압 사태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의 유혈 사태는 없어야 하며 하루빨리 군부가 물러나고 버마에 민주화가 오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또한 우리는 그동안 경제교역만을 추구하며 버마의 민주화 요구를 외면한 한국정부가 민주화 요구 시위를 지지하는 입장과 정책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미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버마군정에 대하여 자제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45년간 철권통치를 해온 군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폭압정치에 항의하는 버마민중들의 염원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버마군사정권은 평화시위에 대한 무력진압을 당장 중지하라

1. 버마군사정권은 아웅산 수지를 포함한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라

1. 한국정부는 버마군정의 유혈진압에 항의하고, 민주화를 지지하는 입장과 정책을 밝혀라.



버마 민족민주동맹(NLD-LA) 한국지부/버마행동/인권실천시민연대/나와우리/참여연대/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버마민주화를 지원하는 모임/경계를 넘어/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 인권모임 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전쟁없는 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 성적소수자 문화인권센터>/인권연구소 ‘창’/(재)5ㆍ18기념재단/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다함께/한국진보연대/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한국위원회/한국노동네트워크/오산 노동문화센터/오산 다솜교회/함께하는 시민행동 (총 56개 단체)

1988년 8월 8일 시작된 버마 민중항쟁 18주년을 기념하여 11개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2006년 8월 8일부터 12일까지 "버마 민주화를 위한 인권주간"을 진행하면서, 인권주간을 기념하고 향후 버마 민주화와 인권 실현을 위한 홍보를 위해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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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8 버마민중항쟁 18주년-버마민주화를 촉구하는 인권주간 자료집

"버마에 민주화를! 아시아에 평화를!"

<목차>

인사말 __4

인권주간 취지소개 __6

8888 버마민중항쟁이란? __8

1부·버마의 삶과 인권 마주하기

소수 민족 __10

양심수 __12

인신매매 __14

여성 __15

소년병 __16

보건 __17

언론의 자유 __19

강제노동 __20

2부·버마의 오늘과 우리

버마 슈에가스개발 __22

버마와 난민 문제 __26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__30

3부·8888 버마민중항쟁 18주년 인권주간

행사별 세부일정 __31

자전거캠페인 __32

선포기자회견 __32

사진·영상전 __33

버마활동가와의 만남 __33

후원의 밤 __34

공동주최단체·후원단체 소개 및 연락처 __35

발행| 8888민중항쟁 18주년 버마 민주화를 촉구하는 인권주간 공동주최단체

(국제민주연대 /나와우리 /버마행동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새사회연대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인권실천시민연대 /참여연대)

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집필| 국제민주연대 / 버마행동 / 새사회연대 / (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 참여연대

편집| 새사회연대(02-925-0062)

버마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촉구하는 대사관 엽서 보내기 운동도 벌여

8월 8일로 18주년을 맞는 버마 8888민주항쟁을 맞아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8월 6일부터 12일까지 한 주간을 ‘버마 인권주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행사를 벌이며 버마 민주화에 대한 한국 사회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 하나로, ‘버마의 인권과 평화를 위한 거리 사진전’을 8일(화)부터 11일(금)까지 나흘간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인사동 크라운베이커리 앞에서 진행하였다.



사진전에는 총 100여점의 사진이 ▲8888민주항쟁 ▲아웅산 수치 ▲소년병 ▲양심수 ▲강제노동 ▲소수 민족 ▲난민 ▲여성 ▲보건 ▲한국의 버마 가스개발로 주제를 나누어 소갯말과 함께 전시됐으며, 아울러, 국내 방송 등을 통해 방영된 버마의 민주화 투쟁을 다룬 영상물도 상영됐다(소요시간 약 15분).



이와 함께 버마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으로, 주한 미얀마대사관에 엽서 보내기 운동도 펼쳤다. 캠페인용으로 별도 제작한 엽서엔 ‘강제노동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집으로, 총알받이 소년들을 가족의 품으로, 군부독재아래 신음하는 버마에 자유를!’ 등 버마말과 한국말로 된 문구가 적혀있으며, 시민들은 이 엽서에 서명하고 상징적으로 만든 우체통에 직접 넣는 실천 활동을 하였다. 이렇게 모인 엽서들은 모두 63통으로 이후 대사관에 발송되었으며, 엽서 발송료로 145,250원이 모금되었다.



이번 인권 주간 행사는 버마 활동가들로 구성된 ‘버마행동’의 주관 하에, 국제민주연대, 나와우리,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새사회연대,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인권실천시민연대, 참여연대가 함께하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이주노동자의 방송(MWTV)이 후원하였다.

버마에 민주화를, 아시아에 평화를

2006년 8월 8일 오전 10시, 한남동에 있는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버마 8888 민주항쟁 18주년을 맞아 한국 시민사회인권단체는 8월 6일부터 12일까지 '버마 인권 주간'으로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버마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이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했지만, 올해는 국내 인권, 시민 단체와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공동으로 자전거 캠페인, 사진전, 해외 버마 활동가 초청 간담회, 버마 난민 지원 후원 행사를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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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8 민중항쟁이란? 1988년 8월 8일 버마에서 군부독재에 항거하여 일어난 시위를 말한다. 1962년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네윈의 ‘버마식 사회주의’로 인해 1986년 버마의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나빠졌다. 화폐개혁을 통한 경제개혁의 노력이 있었지만 버마인들의 경제상황을 향상시키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고, 이런 경제상황은 군부독재에 대한 국민의 염증과 맞물려 버마인들의 불만을 최고조에 이르게 했다. 8888시위의 발단은 1988년 4월 수도 양곤의 커피숍에서 대학생들간의 싸움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때 문제를 일으킨 한 학생이 집권 BSPP(사회주의자 강령 정당, Burma Socialist Program Party)의 아들이란 이유로 곧 석방되고 이에 대한 항의로 민주화와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되었다. 군과 경찰은 이 시위를 강경진압했고 그 와중에 41명의 학생이 체포되어 경찰트럭에서 질식사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는 시위를 더욱 부채질했다. 네윈은 7월에 사임을 발표하고 후임으로 경찰총장 세인 르윈을 임명했는데, 그는 ‘양곤의 학살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사람이었다. 학생들은 이에 8월 8일 아침 8시를 기해 전국적인 시위를 일으켰고 이 시위는 6주간 계속되었으며 그 가운데서 아웅산 수찌여사는 8월 26일 집회에 50만명의 인파를 불러모으며 버마 만주화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시위가 확산되자 곧 군은 진압에 나섰고, 이 진압과정에서 약 1만명의 버마인들이 살해당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민주화 운동세력은 소수민족들과 손을 잡았으며 버마 민주화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아래는 기자회견 내용이다.

순서 ▷ 사회 : 우삼열(외노협 사무국장) ▷ 개회사 : 최정의팔((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대표) ▷ 8888 소개 :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 버마의 현 상황 소개 : 김은영(참여연대 정책팀장) ▷ 버마인들의 발언 : 뚜라(버마행동(한국) 대표) ▷ 민주화촉구 발언 : 문영희(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김병주(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 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발언: 마숨(방글라데시/이주노조 사무국장), 인도네시아 노동자 ▷ 인권주간 행사와 일정 안내 : 나현필(국제민주연대 상임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석원정(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최철규(인권실천시민연대)

[기자회견문] 버마 군부는 학살-고문-강제노동-강간으로 점철된 폭압정치를 당장 중지하라!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의 감격으로 한국국민들이 올림픽 개최 D-DAY를 세어나가던 그 해 6월, 버마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버마국민들의 시위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1988년 8월 8일을 정점으로 하여 그해 9월까지 지속된 민중항쟁은 버마의 학생, 승려, 노동자 등 전 민중들이 참여한 대항쟁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버마군부는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한 무자비한 살육으로 짓밟았고, 최소 2,000명에서 최대 20,000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현재까지 이어진 군부의 폭압정치로 아직까지도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정확한 사망자수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버마와 전세계인들은 이날을 8888 민중항쟁이라고 불러왔다. 수만 명의 희생자를 남기고 미완성으로 끝난 8888 민중항쟁이 올해로 18년이 되었다. 그러나 자유와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시효는 없다. 이미 8888민중항쟁은 전세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쉽사리 잊기 어려운 날이 되었다. 특히 1980년 5월 18일의 대학살의 기억과 1989년 6월 10일 시민대항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단체들에게, 이날은 동병상련의 슬픔과 분노를 느끼게 하는 날이 되고 있다. 우리들,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주의란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던 1975년의 김상진 열사의 절규가 비단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만 남겨진 것이 아님을 절감한다. 8888 이후 더욱 가속화한 버마군부의 폭압정치는 끊임없이 국민들의 피를 불러왔고, 8888민중항쟁을, 18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버마와 전세계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상징으로 되살아나게 하고 있다. 오늘날 버마 내에서는 버마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거나 반대의견이 기재된 자료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중형을 면치 못한다. 민주화를 염원하면서 학생운동에 헌신하는 학생운동지도자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2005년 11월, 버마정부가 수도를 이전하면서 수많은 소수민족들을 강제노동에 동원하였고, 그 과정에서 살해, 고문, 강간을 자행하고 있다. 한때 군사독재정부 치하에서 고문과 폭압정치의 끔찍함을 생생하게 체험하였던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은 버마의 현 상황을 결코 남의 일로 여겨 외면할 수 없다. 폭압정치 아래에서 신음하는 버마인들의 고통은 예전 한국인들의 고통이었다. 그러나 우리들,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다. 수십 년을 강고하게 버텨온 독재정부의 철권정치도 한 순간에 바람 앞의 등불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갈 수 있다는 것을. 수만, 수십만의 버마인들의 피를 머금은 버마의 민주주의가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새벽이 오기 전의 어둠이 가장 짙다는 것을. 우리들,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은 군사독재정부아래에서 폭압에 신음할 때 자유와 인권은 국경을 넘어, 민족을 넘어 전세계인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지고의 가치임을 알았다. 그리고 오늘, 그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자유와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버마인들과 함께 할 것을 밝힌다. 그 하나로, 8888 민중항쟁 18주년을 맞이하여, ‘버마 인권주간’을 선포하고, 버마의 민주화투쟁 중에 희생당한 희생자들에 대해 추모하고 현재진행형인 버마의 민주화운동에 함께 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단체들에게 버마의 민주화를 위하여 함께 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의 요구 1. 8888은 끝나지 않았다. 버마정부는 8888과 뒤이은 대학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희생자들에 대한 사죄의 뜻으로 당장 퇴진해야 한다! 1. 버마 군부는 학살-고문-강제노동-강간으로 점철된 폭압정치를 당장 중지하라! 1. 버마 군부는 하루라도 빨리 민주주의를 위한 절차를 밟으라! 2006년 8월 8일 버마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민주시민사회단체 일동 국제민주연대/나와우리/민변국제연대위원회/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버마행동(한국)/새사회연대/아시아인권문화연대/(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인권실천시민연대/참여연대

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지난 주에 살펴본 북핵 문제가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평화적 해결을 위한 북-미 양국의 적극적인 자세와 한국 정부의 세심한 노력을 촉구합니다(18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SOFA개정과 전쟁반대와 평화를 위해 연대의 촛불을 피워 올리자는 신년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내용보기). 오늘 우리는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분쟁의 개괄적 이해

역사적으로 보면, 2차 세계대전과 냉전시대의 분쟁은 크게 식민지 청산과 1, 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이와 함께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국가 건설과정에서 이데올로기와 인종, 종족, 민족간 갈등에 의한 분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독립국가 전쟁 2차 대전후 프랑스, 영국, 포르투칼, 네델란드 등 유럽의 식민지 국가들, 즉 아프리카와 중동, 아시아지역의 국가들의 독립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1946년의 인도차이나반도, 1947년 마다가스카르, 1952년 튜니지아, 1954년 알제리, 1955년 카메룬, 1957년 서부사하라 등에서의 분쟁이 여기에 속합니다.


▲ 식민지 유산 및 전후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분쟁들

독립국가 건설과 함께 전후처리과정에서 파생된 국경의 문제 등 전후처리와 식민 유산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촉발된 분쟁들로서 이란-이라크 및 이라크-쿠웨이트 전쟁, 방글라데시 내전, 터키내 쿠르드족 분리운동 등이 그것입니다.


▲ 종족, 인종, 민족, 종교 갈등에 의한 분쟁들

1963년 사이프러스의 그리스, 터키 민족갈등, 1948년 버마, 1950년 인도네시아, 1959년 티벳, 1959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오는 이라크 내 쿠르드족 갈등, 1967년 나이지리아, 1983년 스리랑카의 타밀분쟁, 너무나 악명높은 이스라엘-파키스탄, 소말리아, 르완다 등이 인종, 민족간의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종교문제로는 인도의 카슈미르 지역, 인도-파키스탄, 레바논 내전, 방글라데시 등의 지역에서 분쟁이 있었습니다.


▲ 이데올로기에 의한 분쟁

냉전시대에는 독립국가 건설과정과 이후 집권세력과 반대세력간의 정치투쟁에서 무엇보다도 이데올로기적 갈등이 강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콜롬비아, 앙골라, 알제리, 멕시코, 인도네시아, 이란 내분, 필리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하나의 원인으로만 규정하기에는 상호 복합적으로 얽혀있습니다. 즉, 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 내부적으로 봉합되어 있던 종족, 인종, 종교, 민족의 문제들이 신생 국가권력을 둘러싼 투쟁의 과정에서 혼합되었던 것입니다. 국경분쟁 역시 종교, 민족, 식민지유산의 원인이 섞여 있습니다. 인도의 독립과정에서 발생한 인도-파키스탄의 문제는 식민지 유산과 종교, 국경 등이 얽혀 있었고,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분쟁국가들이 정치권력과 이데올로기, 종교, 인종이 혼재된 갈등의 양상이었습니다. 즉, 스리랑카는 자치를 요구하는 힌두교의 타밀족과 지배세력이었던 불교의 싱할라족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는 2차 대전후 "땅따먹기"를 끝낸 식민지 모국들이 철수하면서 제멋대로 그어놓은 국경에 대한 갈등과 냉전시대를 거치면서 강대국의 패권유지를 위한 독재정권 혹은 반대세력에 대한 끊임없는 지원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나라의 경우처럼 신생국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식민지 유산과 전후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며, 냉전시대에 독립국가 건설의 문제에서 정치적 갈등은 곧 이들을 후원하는 강대국들의 대리전이였기 때문에 식민지 유산과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내란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중부 및 동부 유럽의 경우

한편, 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이후 등장하게되는 민족주의는 동부 및 중부유럽에서 민족국가의 형성 역사와 사회주의 시절 내부정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19세기 중부 및 동부유럽은 민족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한 국가내에 다양한 민족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유럽의 화약고라 불리는 발칸지역에서는 1894년(세르비아인들의 폭동)에서 1912-1913년(발칸전쟁)까지 오토만제국이 제거되고 6개의 작은 독립 민족국가들이 탄생하였고, 중부유럽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이후와 1919년 베르사이유조약 이후 발칸왕국(루마니아와 유고슬라비아가 된 세르비아)과 7개의 새로운 민족국가(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발트3국 핀란드) 가 탄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와 민족이 일치하지 않는 '불완전한 민족국가'가 형성되어 소수민족은 증가했고, 특히 발칸에서는 소수민족을 제거하기 위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전쟁, 추방과 학살, 대량 이민 또는 인구의 교환 등의 결과로 국경이동이 빈번히 일어났고 이는 민족간의 갈등을 고조시켰습니다.

전쟁 이후에 중부유럽의 몇몇 나라에서는 소수민족이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데, 이는 국경의 이동(헝가리 1919년)이나 인구의 이동(체코 1945년) 또는 두 방법의 결합(폴란드 1945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든 발칸의 국가들과 슬로바키아는 다수의 소수민족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주의화 이후 이 지역에서는 소련의 패권/ 일국사회주의에 대한 반발과 더불어 민족문제가 대두되었으며, 루마니아에서 헝가리인들의 이주, 폴란드에서 민족적 숙청 등 민족문제가 다양하게 표출되었습니다.

구소련에서는 잘알려진 강제이주를 통한 민족문제해결이 갈등의 원인이었습니다. 현재도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체첸민족은 러시아 혁명 당시 볼셰비키에 협력하였지만, 독립하지 못하고 자치권을 얻었습니다. 그나마도 스탈린 집권기에는 농업 협동화와 같은 강압적인 통합 속에서 점차 의미를 잃어갔고, 체첸 공산당의 지도부가 분리주의혐의로 끌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1937∼38년대에 일어난 체첸지역에서의 대규모 저항을 스탈린 군대는 약 12만명을 학살하며 진압하였습니다.

또한 2차 대전 당시 독립을 위해 독일에 협조한 '배반'의 댓가로, 1944년에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의 강제이주 과정에서 40만명이 되는 체첸민족 중 약 30%가 기아와 계획적인 학살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점에서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이후에 구소련과 동유럽에서 민족갈등과 소수민족 문제가 전면에 재등장하는 데 기여한 셈입니다).



탈 냉전이후 지속되는 분쟁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 SIPRI)에 의하면 2001년 대규모 무력분쟁이 24건 발생하였으며, 이중 3분의 2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다며, 냉전 종식이래 12년간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고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가 밝힌 대규모 분쟁은 최소 1개 국가의 정부가 개입된 무력충돌로 연간 1천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겨난 형태를 말합니다. 과거 소련과 미국의 냉전체제 하에서 저강도 분쟁(low-intensity conflict)의 형태로 발생하였던 지역분쟁은 여전히 탈냉전 이후에도 발생하고, 지속되고 있습니다(저강도 분쟁이란 강대국의 핵무기의 존재 때문에 규모가 큰 전쟁을 피하고, 강대국의 자기 진영에게 유리한 국제정세를 조정하려는 의도로 치루어지는 분쟁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후 냉전체제의 종식, 즉 절대적 억제자의 부재는 이러한 저강도 분쟁이 증가하게 되고, 2차 대전 이후 냉전체제 속에서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지역적으로 폭발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즉, 미국과 구소련이 냉전시대에 그러했던 것과는 달리 제 3세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경쟁을 벌리지 않는 것이 저강도 분쟁 증가의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강도 분쟁에 대한 '위협과 이익의 불일치'(threat-interest mismatch)는 전반적인 개입보다는 강대국의 이해에 따라 선택적인 개입을 택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9.11이후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이 무력사용에 면죄부를 주면서 이스라엘의 '미국 따라하기'와 이로 인한 테러의 악순환과 인도 카슈미르지역의 긴장, 발리 폭탄테러 등으로 인하여 갈등의 해결에 대해 무력적 방법을 선호하게 되는 군사주의의 발흥이라는 국제정세도 평화적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프카니스탄 공격에 이은 이라크 공격 준비 등 '위협(테러)과 이익(석유, 패권)의 일치'를 위한 고강도 전쟁을 추구하고 있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글픈 역사, 희망없는 삶 : 강대국이 짓밟은 미래

분쟁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묵과할 수 없는 사실은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제국주의 시대의 유산인 국경문제, 독립국가 형성과정에서 강대국의 지원과 이후 독재정권에 대한 비호 등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다수의 분쟁문제들이 과거 유럽과 미국, 구소련의 책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의 해결노력이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선진강대국들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 개입을 하고 있어 분쟁지역들에서는 삶은 여전히 내일이 없는 삶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분쟁에 따라 벌어지는 대량학살, 강간, 청소년의 무장, 난민발생 등 인간파괴는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탈냉전이후 새롭게 분출된 분쟁지역들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한데, 빈곤퇴치를 위한 유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개발원조는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이들을 옥죄고 있는 외채문제나, 몇몇 국가에 가해지고 있는 경제제재조치들이 가져오는 문제는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습니다. 현재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는 이라크에서는 유엔의 경제봉쇄로 인하여 매달 4500-6000명씩 5살 미만 아동이 죽어가고 있다고 유엔아동기금과 세계식량농업기구가 밝혔습니다. 걸프전 이후 10년 동안 60-70만명의 5살 미만 어린이들이 사망하였고,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을 포함할 경우 사망자수는 200-300만에 달할 것이라고 현지 조사자들이 밝혔습니다. 이러한 참상의 직접적인 이유는 걸프전 당시 파괴된 각종 시설이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의 경제제재로 복구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금수 조치로 주민생활의 필수품들이 제때 공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국가들의 공동기구인 유엔이었습니다. 그동안 유엔은 난민구호, 평화유지활동, 선거감시 등 분쟁해결과 분쟁으로 인한 난민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임 안보리 5개국의 기득권으로 인하여 유엔은 그동안 강대국에 의해 도구적으로 이용되거나, 그 본래의 임무를 다하는데 많은 제약을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 우리는 유엔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이러한 인권과 평화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어온 국제기구로서, 그리고 유일하게 국제사회의 정통성을 인정받는 기구로서 유엔의 강화를 위해 지구촌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유엔 속에서 더욱 커져야 할 때입니다. 다음주부터는 지역별 분쟁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관련사이트

• 유엔난민고등판무관
• 유엔 평화-안보관련 활동
• 한국 국방연구원 세계의 분쟁과 전쟁
• 한겨레21 아시아네트워크
• 스웨덴 웁살라 대학 평화와 갈등 연구소
• Incore : Conflict Data Service
• Documentation for Action Groups in Asia
• 
  

지역 분쟁국, 지역 원인 발발시기 아시아 동아시아 네팔내분 정쟁, 이데올로기 1996 버마분쟁 민족/ 정쟁/ 마약 1949 인도네시아분리 분리/이데올로기/종교/식민유산 1975 필리핀 내전 종교/이데올로기/민족/분리 1969 서남아시아 미국-아프간 이데올로기/종교 2001 방글라데시 종교/민족/분리/식민유산 1974 스리랑카 영토/종교/민족/분리/식민유산 1983 아프카니스탄 정쟁/종교/종족/개입 1978 인도 종교/분리/식민유산/종족 1947 카슈미르 영토/종교/민족/패권/식민유산 1947 중동 이란 /이라크 이란 종교/이데올로기/정쟁/민족 1963 이란-이라크 영토/패권/민족/종교/정쟁/식민유산 1969 이라크-쿠르드 영토/개입/패권 추구 1998 걸프전 민족/분리/정쟁/종교/이데올로기 1959 이라크-쿠웨이트 영토/식민유산/탈냉전/패권 1973 이스라엘 /기타 이스라엘-시리아 영토/식민유산/탈냉전/패권 1948 팔레스타인 민족/영토/종교/분리/식민유산 1948 터키-쿠르드 민족/분리/식민유산 1922 레바논 종교/정쟁/민족/식민유산/개입 1958 아 프 리 카 북부 수단 민족/종교/정쟁/분리/식민유산/이데올로기 1956 알제리 종교/이데올로기/정쟁 1989 차드 정쟁/종교/민족/식민유산 1966 대호수지역 르완다 민족/정쟁/식민유산 1963 부룬디 민족/정쟁/식민유산 1965 우간다 민족/정쟁 1971 콩고 정쟁/분리/민족/식민유산/개입 1960 케냐 민족/정쟁 1978 앙골라 이데올로기/정쟁 1975 서/동부 아프리카 소말리아 정쟁/민족/종교/식민유산 1991 나이지리아 정쟁/민족/분리/식민유산/종교/종족/지역/독재 1967 라이베리아 정쟁/민족 1989 시에라레온 민족/정쟁/식민유산 1985 유럽 마케도니아 민족/탈냉전/정쟁 2000 북아일랜드 분리/종교/민족 1969 코소보 민족/분리/탈냉전 1992 CIS-중앙아시아 러시아-체첸 분리/종교/탈냉전 1991 미주 멕시코 민족/정쟁/이데올로기 1991 과테말라 정쟁/이데올로기 1962 니카라과 정쟁/이데올로기 1928 아이티 개입/정쟁 1991 엘살바도르 정쟁/이데올로기 1979 페루 정쟁/이데올로기 1969 페루-에콰도르 국경분쟁 영토 1941 포클랜드 영토/식민유산 1982 콜롬비아 정쟁/이데올로기 1964

자료출처 : 한국 국방연구원 세계의 분쟁과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