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의견서]

한국 정부가 버마 민주화를 위한 인권 평화 외교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버마 스님들이 중심이 촉발되었던 버마 시민들의 평화적인 시위가 군부에 의해 폭력적으로 탄압당한 날로부터 벌써 한달 여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군부의 삼엄한 감시 속에 시위가 잦아들고, 시위 진압을 위해 배치되었던 병력이 조금씩 철수 하면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이지만, 지금도 버마 군정은 시위에 참여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연행되고 있으며, 버마 민주화를 위한 버마인들의 싸움은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국 역시 30여년 가까이 군사독재 정권으로 인한 엄혹한 폭정의 시절을 경험하였기에 버마인들의 고통과 절망,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처절한 열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독재정권의 폭정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이룩한 역사를 가진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독재정권과 싸우는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의 버마 민주화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가 아닌, 버마 민주화를 위한 인권 평화 외교를 펼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1. 그동안 경제교역만을 추구하며 버마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외면한 한국정부가 버마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를 지지하는 입장과 정책을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한국정부는 버마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와 총칼을 동원한 무자비한 탄압에 대해 항의하는 공식적인 입장과 정책을 공표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버마 군사정권의 잇속을 채워줄 수 있는 일들을 중단하고 나아가 경제제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버마 군정를 제재하기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UN은 11월 중 2차 특사 파견을 준비하고 있고, 미국은 군정 지도부와 그 가족들에 대해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했으며, 유럽연합(EU)도 목재와 보석류 등 광물자원에 대한 수입금지에 합의했고, 일본은 470만달러의 공적개발원조를 취소했으며, 티파니 등 명품 브랜드조차 군부의 최대 ‘돈줄’인 보석 수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27일 발표한 외교부대변인 성명 이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30여년 간 독재정권으로 인한 폭정을 거쳐 민주주의를 이룩한 경험을 지닌 우리 정부가, 같은 경험을 거치고 있는 버마문제에 대해 이런 미온적인 외교정책을 고수 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UN, ASEM 등 우리 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에서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주도, 참여하는 등 버마민주화와 인권을 위한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벌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버마 민주화를 위한 국제기구의 결의안이 발표될 때 마다 미온적으로만 참여하여 왔으며, 2004년 아셈회의에서는 EU가 버마의 아셈가입을 반대할 때는 오히려 버마를 ASEM 내로 끌어들여 민주화를 설득하는 것이 더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버마의 정상 미만 대표단이 ASEM 회의에 참가한다는 절충안을 주도하는 등 국제 사회의 흐름과 달리 버마 군정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이 국제적으로 천연자원 개발 등 경제적 이득 때문에 버마 군부정권에 협력하는 국가로 인식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에서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결의안 등을 주도하고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3. 국내에 들어와 있는 버마 민주화 인사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국내에 들어와 법무부에 난민지위를 신청해 놓고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버마인이 100여명이 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난민 심사가 장시간이 걸리며 많은 경우 난민 인정 불허 결정이 내려지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버마민족민주동맹 한국 지부 활동가 13명은 지난 2000년에 법무부에 난민 지위 인정을 신청하였으나, 4년여의 시간을 끌어 2005년 4명에 대해서만 난민 인정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9명에 대해 불허 결정이 내렸습니다. 이들은 현재까지 난민 인정을 위해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버마로 강제 출국되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독재정권 하에서의 민주화 운동을 경험한 우리사회에서 이들의 난민지위를 인정하는 문제에 이렇게 인색함을 보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버마 민주화 인사에 대한 난민 지위 인정에 보다 전향적인 정책을 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4. 대우 인터네셔널이 진행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버마 천연가스개발 사업 진행으로 발생하는 인권,노동권 침해와 환경 파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2000년 8월부터 한국의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의 미얀마석유가스공사와 해저 천연가스 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천연가스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역시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버마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 및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진행되면 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군대가 해당 지역에 진입하게 되고, 그에 따른 인권,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발 사업이 진행중인 아라칸 주에서는 군대 주둔이 늘어나면서 인권침해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슈에 가스전에서 생산된 가스를 판매하기 위해 수송관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더 많은 군대가 들어와 더 큰 인권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토탈(Total)사와 미국의 유노칼(Unocal)이 1990년대에 투자한 야다나-예타건 가스 개발사업이 강제노동, 강제이주, 강간 등의 인권침해로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었으며 막대한 배상금합의에 이르는 소송을 치러야 했던 선례와 버마의 다른 지역에서 진행된 기반 시설 사업의 경험을 비추어봤을 때, 슈에가스개발은 지난 44년간 정권을 잡고 있는 버마 군부에 의해 관련 지역의 군사화의 확대와 인권 유린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간기업과 공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인해 버마에서의 인권, 노동권 침해와 환경파괴가 발생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안됩니다. 한국 정부가 나서서 버마의 천연가스개발 사업과 관련한 인권, 노동권 침해와 환경 파괴 상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