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정치살해의 배경

- 정치살해와 필리핀 시민사회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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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치살해와 관련된 필리핀 군부의 개입

국제적인 인권문제 당사자인 필리핀 군부에 대한 차량지원의 부당성 지적



최근 필리핀에서 지속되고 있는 정치살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계를 너머, 아시아의 친구들,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 위원회, 환경운동연합 등 이 문제에 대해 대응하고 있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4월 17일), 한국정부가 지난 4월 11일, 필리핀 군부에 덤프 및 화물트럭 134대, 불도저 7대를 지원 하였다는 뉴스를 접한 후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필리핀 정치살해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질의서를 통해, (1) 필리핀 정치살해 문제의 심각성, (2) 필리핀 정부가 구성한 독립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및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통해 필리핀 군부가 이 정치살해에 개입한 점, (3)미국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미국정부의 필리핀 군부에 대한 지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점, (4)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자 현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의 한국정부의 책임성을 이번 질의의 배경으로 밝히고 한국정부의 필리핀 군부에 대한 차량지원이 부당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올해 3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 필리핀 정치살해와 관련된 유엔 인권 특별 보고관 필립 알스턴(Philip Alston)씨의 보고서가 보고되었음에도 지난 4월 11일 필리핀 언론에 차량지원관련 뉴스가 나온 것에 주목한다. 우리는 이 차량지원이 어떤 경로와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결정 책임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에 소요된 예산과 필리핀 군부로부터의 대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한국정부의 필리핀 군부에 대한 차량지원 관련 질의서

[질의 배경]

○ 필리핀의 인권단체 카라파탄(Karapatan)의 보고에 의하면 아로요 정권이 집권한 지난 2001년 이후, 필리핀에서는 약 900명이상의 시민운동가, 변호사, 성직자, 학생, 농민운동가, 진보정당 활동가, 농민, 노조활동가 등이 무장괴한에 의해 살해당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필리핀 공산반군이나 무슬림 분리 독립주의자와 직접적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살해당하고 있으며, 설사 이들이 그런 세력과 관련성이 있다할지라도 재판과정도 없이 필리핀 군부 혹은 군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에 의해 살해당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인권문제임을 국제사회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시민사회 역시 이문제가 심각한 인권문제임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한국 내 필리핀 이주노동자 단체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하여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치살해(Political Killings)에 필리핀 군부가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양한 경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로요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이 문제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인 멜로위원회의 보고서 5페이지의 명백한 사실(UNDISPUTED FACTS)에 따르면 “ 군부가 정치살해의 증가원인을 공산반군에 대한 숙청에 돌림으로써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The military establishment itself acknowledges this, by attributing the rise in killings to a 'purge' of ranks by the CPP-NPA)."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 된 인권특별보고관 Philip Alston씨의 보고서에도 ”군의 전투대상순위에 올라있는 상당수의 사람이 군과 경찰이 관련된 사건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볼 때 군 당국의 이러한 행동은 부적절하다(첨부된 알스턴 보고서 4페이지 “Orders of Battle”에서 인용)."고 밝히고 있습니다.

○ 또한 올해 3월 15 필리핀 ABS-CBN 보도에 의하면 미국 상원 외교 분과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인 바바라 복서(Barbara Boxer) 의원(캘리포니아주)이 상원외교관계위원회 청문회에서 정치살해의 배후에 필리핀 군부가 있음을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행정부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필리핀 군부에 7000만달러의 군사원조를 한 것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였습니다.

○ 한국이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국가로서 국제사회에서 맡은 바 책임이 큰 만큼, 심각한 인권문제의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필리핀 군부에 물자를 지원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당한 재판절차를 무시한 채 무차별적인 살인을 지속하는 필리핀 군부에 한국국민의 세금이 쓰여 지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신중히 결정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질의 사항]

1. 국제적인 인권문제의 당사자로 필리핀 군부가 지목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는가? 알고 있었다면 차량지원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2.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필립 알스턴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가 제출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보고서에 군부가 개입된 점을 확인하였는가?

3. 이번 필리핀 군부에 대한 차량지원은 어떤 경로와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를 결정한 책임자는 누구인가?

4. 차량지원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이며, 차량지원의 대가는 무엇인가?



* 별첨: 필립 알스턴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시민사회단체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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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필리핀에서는 아로요 집권 2001년부터 지금까지 인권활동가뿐 아니라, 노동자, 농민, 학생, 언론인, 종교인 등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납치와 살해가 만연해, 그 수가 800 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이번 글에서 소개한다. 자세한 내용은 [평화/국제] 면이나 시민단체 공동 블로그

htttp://blog.naver.com/stopkillings를 참고


정치적 살해에 관한 UN의 전문가 필립 앨스톤(Philip Alston)이 민다나오 지역에서 최근에 발생된 살해 사건에 관한 10일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 진상조사위원회(Melo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자, 필리핀이 다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필리핀 군부나 정부가 깊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국내외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금년 5월에 총선을 앞둔 상태여서 일련의 정치적 살해가 필리핀 정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필리핀 현 대통령인 아로요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묘하게도 필리핀에서는 농민, 노동조합, 토착민 지도자, 진보 정치인, NGO 활동가, 인권변호사, 여성 운동 활동가, 언론인 등에 대한 저격이 계속되고 있다. 일주일이 다르게 사상자의 통계 수치는 갱신되고 있다. 검정 헬멧을 쓴 오토바이 저격단(death squad)으로부터 총격을 받아 숨지는 일들이 이제는 언론을 통해서도 빈번히 보도됨으로써 일반인들에게도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이러한 대부분의 테러는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 잔학성과 피해자 숫자는 필리핀 역대에서도 가장 빈번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 국가가 연루된 테러는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계엄령시기(1972-1986년)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2001년 아로요 대통령 집권 이후 정치적 살해 희생자는 일간지인 ‘필리핀 데일리 인콰이어(Philippine Daily Inquirer)’의 추산으로는 2007년 2월 19일 현재 261명이며, 인권단체인 카라파탄(KARAPATAN)의 통계로는, 사망자 821명, 실종자가 180명에 달한다고 한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의 집계에서도 2005년 66건, 2006년 9월까지 51건의 정치적 살해가 있었다고 한다. 통계수치가 조사한 대상에 따라서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살해가 좌파 공산주의 운동 집단(NPA: New People's Army)에 집중되어 있었던 사실에 기인한다. 산간 지역에 무장 세력이 남아 있는 정치적 현실이 이러한 살해 사건에 대해 무디게 느끼거나 특정 세력에 대한 문제로 치부되었던 것에 비하면, 현재는 언론이나 국제단체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킬만한 사안이 되었다.

정치적 살해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농촌지역, 산간지역의 지도자들이나 조직자들이었다. 2004년 11월에는 루손섬 북부의 딸락(Tarlac)의 하시엔다 루이시타(Hacienda Luicita)라는 사탕수수 플랜테이션 농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가 7명의 농민들이 시위 저지선 밖의 발포로 살해된 사건은, 아로요 정부에 의한 대규모 학살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2005년 11월에는 레이테의 팔로에서 47명의 농민들이 모임 중에 군인들이 이들을 포위, 총격하여 9명이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18명의 실종자가 발생했으나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군부는 시위 참가자들이 공산주의 무장계열인 NPA 소속이었다고 이야기했을 뿐, 군인들 중 누구도 이 사건으로 조사받거나 처벌되지 않았다. 2005년의 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사상자들은 농민이나 토착민들로서(전국농민조직인 KMP, 이고롯/아그타/모로 등의 토착민), 토지개혁이나 농장과 관련된 문제에 저항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군부는 이들이 공산 게릴라나 이슬람 분리주의자들과 연계를 맺고 있었다고 한다.

농민 이외에 무슬림들도 주요한 목표가 되고 있는데, 이들은 무슬림 테러집단인 ‘아부 사야프(Abu Sayaf) 소속원이라는 혐의를 받고 정부 권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한편 좌파 정치인들도 이러한 암살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 아로요 집권 이후 95명(2006년 6월 현재)의 정치지도자들이 암살됐고, 이들은 주로 정당명부제(party list) 선거에서 농민, 여성 등을 대표하는 좌파 정당인, 바얀 무나(Bayan Muna), 가브리엘라(Gabriela), 아낙 파위(Anak Pawi) 등의 멤버들이다. 직선 시의원이었던 바얀무나의 Alelardo Ladera는 대낮에 총격을 당해 사망했으며, 최근에는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인, 종교인들까지도 이 사망자 대열에 오르고 있다. 국제기자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Journalists)은 2001년 이후에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50명이 살해되었다고 한다(2007년 2월 현재).

백주 대낮에 벌어지는 이러한 살해는 상대적으로 눈에 안 띄거나 쉽게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산간지방이나 농촌지역에서 많이 일어났다. 중부 루손지방, 남부 타갈로그, 중부 비사야, 비콜, 북부 민다나오, 일로코스-코르딜레라 지역이 주요 사건 발생 지역이었다. 그러나 2006년 이후로는 수도인 메트로 마닐라에 거주하고 있는 정당 지도자, 언론인, 법조인, 학계 종사자 등으로 사건이 확대되고 있다.

필리핀 전역에서, 어떤 층을 막론하고 확대되는 이러한 폭력행위에 대하여, 소수의 현장 목격자들이 있지만 이 ‘저격단(death squad)’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이들에 대해서는 군이나 경찰에 의해서도 조사된 바가 거의 없다. 군부나 정부에서는 이들이 무장공산주의 계열이나 무슬림 무장단체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 단체들은 이러한 정치적 살해가 군대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과 살해 방법 등을 이유로, 이 집단이 군부와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테러집단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거나 계파간의 분쟁일 것이라고 일축하던 예전의 여론과는 달리, 정부나 군부와 깊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만연되고 있다. ‘팔파란(Palparan)’이라는 사령관 이름은 ‘처형자(executioner)'로서 항간이나 언론에서 ‘명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중부 루손지방의 필리핀군 사령관인 조비토 팔파란(Jovito Palparan)은 이미 여러 진보진영으로부터 ‘대량 살해’에 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그 책임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런 초사법적 살해가 필리핀군이 반정부 세력들을 소탕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언급을 하기도 하였다. 그가 사마르섬이나 민다나오 지역 책임 사령관으로 있었을 때에 이어, 중부 루손지방으로 보직을 옮긴 이후 중부 루손지방의 정치적 살해 사건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필리핀 신문, 인콰이어에 따르면 2006년 전체 정치적 살해 사건의 1/4이 팔파란 장군의 관할 지역인 중부 루손에서 자행되었다고 한다.

필리핀 대통령과 경찰은 범행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하겠다는 공표를 했지만 아직 처리된 사건은 없다. 경찰이나 군부가 목격된 사건에 대해서 정부는 희생자들이 공산게릴라나 무장이슬람세력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입장을 반복한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일련의 살해 사건이 최근 더 강화된 반정부세력에 대한 진압정책과 관련되어 있다는 혐의를 갖게 한다.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로요 대통령이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으며, 2004년 46억 달러를 미국이 필리핀의 군사, 경제 계획을 위해 지원했고, 3천만 달러의 반란 진압 군사훈련 비용을 지원했다. 아로요대통령은 ‘Oplan Bantay Laya'라는 이름하에 국내 치안을 위한 군비 증강이나 미군의 파견을 허락하였다. 아로요 대통령의 강경한 노선은, 그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것과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아로요는 주지하다시피, 2000년 제2차 민중혁명을 통해 부정 축재를 했던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추대된 대통령이다. 민중의 지지를 받던 대통령이 존립 자체까지 흔들리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아로요 대통령은 민중들의 기대와는 달리, 신자유주의 정책 하에 각종 분야에 대해서 민영화를 단행했으며, 공교육이나 공립병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 비율을 대폭 인상했다. 2005년까지 100조에 달하는 채무를 지고 있으며, 외채를 갚는 데만 국가 예산의 30%가 소요되고 있다. 인구 8500만중 800만 이상이 해외에서 일을 하면서 송금한 돈이 1년에 12조 5천만 달러에 달하지만, 외채를 줄이는 데는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 심지어 아료요 대통령은 2004년 5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의 부정 혐의와 남편을 비롯한 측근들의 부정 축재 등으로 인해서 탄핵 절차에까지 오르기도 했다.

아로요 정부는 군사계획과 관련하여 많은 재정적 지원을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다. 그리고 무슬림 테러 집단인 아부 사야프에 대한 무력 진압 등은 위와 같은 예산 증가의 구실로 삼고 있다. 2003년 미국 국방부의 Paul Wolfowitz는 필리핀의 ‘테러와의 전쟁에서의 제2전선’이라고 칭했다. 2002년부터 필리핀군은 미군과의 합동 작전 훈련을 확대했으며, 민다나오에 대규모의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다. 미군은 이슬람 세력이 많은 민다나오뿐만 아니라, NPA 숫자가 많은 중부 루손지방에도 미군을 파견하고 계속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급기야 국민들의 탄핵요구가 거세지던 2006년 2월 아로요정부는 ‘국가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를 선포하였고, 이 기간 중에 59명의 국회의원, 군인장교, 사회비평가 등에 대해 체포령을 내렸다.

비상사태는 해지되었고 아로요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이 와중에도 연일 정치적 살해는 일어나고 있으며 필리핀 인권단체들은 최근 유엔의 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근래에 들어서는 해외에서도 이와 같은 반인권적 상황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적 탄압과 독재로 인해 ‘공공의 적’으로 규정되어 축출되었던 마르코스 대통령과는 달리, 현 정부의 폭력은 ‘일상’에 숨어 수면에 드러나 있지 못했다. 초국가적 시민사회의 대응이 이 정국의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을 지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정법모(필리핀대학 인류학과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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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피플파워 21주년에 즈음하여 -



최근 2007년 1월까지 필리핀 전 지역에서는 인권 활동가, 정당 활동가, 노동자, 농민, 학생, 종교인 등에 대해 무차별적 납치와 살해가 일어나고 있고, 그 사망자의 수는 820명이 넘어섰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실종자와 사망자의 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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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필리핀 정부는 국내, 국제 사회의 여론에 밀려, 2006년 8월, 납치와 살해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멜로위원회를 구성, 조사활동을 벌였고, 2007년 1월,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비공개로 대통령에게 보고 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사건의 책임을 필리핀군에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으나, 보고를 받은 아로요 대통령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월 25일 필리핀 피플파워 21주년에 즈음해서, 경계를 넘어,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시아의 친구들, 원불교 인권위원회,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등 한국의 인권, 종교, 시민사회단체들은 2월 23일(금)에 정치적 살인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살인과 폭력을 중단시킬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필리핀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공동 블로그도 만들었으니 많이 찾아주세요.

http://blog.naver.com/stopkillings

[공동성명]

필리핀 아로요 정권과 군부는 정치적 살인을 즉각 중단하라!

- 필리핀 피플파워 21주년에 즈음하여 -

오는 2월 25일은 부패하고 무능한 마르코스 독재정권을 필리핀 민중의 힘으로 무너뜨린 '피플 파워' 21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역사적인 날을 필리핀 민중과 함께 기념하고 축하할 수 없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아로요 대통령의 집권 5년 동안 필리핀 민중 800여명이 살해당하고 200여명이 실종되는 등 필리핀의 민중들은 현재 마르코스 독재시절보다 더한 정치적 살인과 폭력이라는 끔찍한 인권 탄압 아래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2001년 두 번째 피플파워를 통해 집권할 수 있었던 아로요 정권은 피플파워의 기폭제 역할을 한 노동자ㆍ농민ㆍ종교 지도자와 언론인, 지식인, 주민운동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자행되고 있는 이러한 무자비한 정치적 살인과 폭력을 막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우리는 다양한 증거를 통해 이러한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한 정치적 살인의 배후에 필리핀 정부군과 준군사조직이 개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이 초법적인 폭력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배경에는 911 이후 아로요 정권이 미국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과 신자유주의의 확산이 자리 잡고 있다. 희생자들의 대부분은 바로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이들이며, 억울한 죽음 후에도 정부에 의해 공산주의자 또는 이슬람 무장단체로 낙인 찍혀 적법한 조사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희생자들의 이념이 아니라 살인과 폭력이라는 방식으로 사회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필리핀의 현재 모습이다.

이미 우리는 지난 해 9월 25일 정치적 살인 중단과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필리핀 정부에 촉구하였다. 그러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평화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정치적 살인과 폭력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월 3일에는 필리핀 노동자의 대부로 불리던 필리핀 독립교회의 라멘토(Ramento) 주교가 괴한에 의해 피살되어 큰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올해 2월 8일에는 농민 지도자인 달마시오(Dalamcio)씨가 자택에서 무장괴한에 의해 살해당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필리핀 정부는 그동안 정부의 진상조사위원회인 멜로위원회가 정치적 살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기다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 해왔다. 그러나 지난 1월 멜로위원회가 최종 보고서를 아로요 정부에 제출하면서 필리핀 정규군에 의한 살인이 있었음을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아로요 정부는 군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가해자에 대해 적법한 처벌을 내릴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멜로위원회의 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는 정치적 살인 소식을 접할 때, 우리는 멜로위원회가 단지 국내외의 압력을 회피하기 위한 도구였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해와 폭력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필리핀 민중과 진보적인 각계 지도자들을 생각하며 필리핀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필리핀 정부는 민중과 각계 지도자에 대한 살인과 폭력 등의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필리핀 정부는 살인과 폭력 등의 인권탄압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라!

하나, 필리핀 정부는 더 이상의 살인과 폭력을 중단시킬 수 있는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하나,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공산주의 계열 및 무슬림 운동단체들과 체결한 평화협정을 이행하라!


2007년 2월 23일


경계를 넘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양 시민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제민주연대, 나와우리, 녹색연합,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대구참여연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환경운동연합,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분당환경시민의모임, (사)외국인노동자와 함께, (사)환경과생명, (사)환경교육센터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성동건강복지센터, 수원여성회, 시민환경연구소, 시흥환경운동연합, 아시아의친구들,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아시아NGO센터, 오산다솜교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원불교 인권위원회, 원주 나눔의집, 위례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실천시민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주거복지연대, 진보넷, 참여불가재가연대, 참여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초록정치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 한국노동네트웍크협의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청년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총 63개 단체, 가나다 순임)
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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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필리핀에서는 아로요 정부가 집권한 2001년부터 일반 시민, 인권활동가들뿐 아니라 진보진영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에 대한 살인과 실종이 증가하고 있어, 희생자 수가 750 여명이 넘어섰다. 2006년 한해만 해도 약 75명이 살해당했고 약 25명이 실종되었다. 주로 마스크를 하고 검은색 옷을 입고 군화를 신은 신원미상의 사람이 오토바이를 탄 채 총을 쏴 죽이는 식이다. 하지만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규명을 하고 가해자를 처벌해야 할 필리핀 정부는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도 않고 있으며 가해자에 대해서도 처벌하지 않은 관행이 만연되어 있다.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농민, 노동자, 변호사, 인권활동가, 성직자, 기자들을 포함한 일반 민중들이며, 아로요 정권은 이들의 사망이 자신들과 무관하다 주장하나, 이들이 살해 전 군대와 경찰로부터 협박을 받았고 이들의 죽음이 아로요 정권이 부시의 대 테러전쟁에 편승하여 시작되었음을 비추어 볼 때, 필리핀 정부가 이러한 암살에 깊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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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9월 21일 오전 11시 필리핀 대사관 앞에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와 한국 내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은 필리핀에서 계속되는 활동가 살해를 규탄하는 항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날 아침에도 필리핀에선 한 명의 활동가가 또 살해되었다고 한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필리핀 대사를 만나 인권탄압 중단과 진상 조사 규명,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였다. 이 같은 항의 행동은 15 나라에서도 21일을 공동행동의 날로 정하여 함께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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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9월 25일(월)~9월 29일(금)까지 오후 3시~5시 인사동 입구에서 필리핀에서 살해당한 희생자들의 사진전, 필리핀 정부에 보내는 항의서명 운동, 후원금 모금을 벌이는 거리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성명서> 필리핀에서 지속되는 활동가 살해를 규탄한다!

34년 전 오늘은 필리핀에서는 수 만명의 생명과 자유를 앗아가는데 시발점이 된 계엄령이 선포된 날이다. 필리핀 민중들의 힘으로 계엄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지만, 아로요 대통령의 집권 5년 동안 필리핀에서는 무고한 생명 751명이 살해를 당했고, 184명이 실종되었다.

불행히도, 이는 인권탄압으로 악명높았던 마르코스 집권 14년간 발생률에 버금가는 것으로, 그 피해자는 진보진영에서 활동하는 농민, 노동자, 인권활동가, 변호사, 성직자, 기자들과 일반 민중들이다.

문제는, 이런 불행한 사건들이, 필리핀 아로요 정부가 미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과 신자유주의 정책 하에서 체계적이고도 조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필리핀 아로요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에 적극 호응하며 일명 '자유 수호 작전'이라는 이름 하에 미국과 합동 군사작전을 펼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아로요 정부는, 1992년 일명 ‘국가보안법(anti-subversion act)'을 개정한 뒤 평화 협상을 진행해 오던 필리핀 공산당 등 공산주의 계열 단체들을 2005년 6월 불법 단체로 공공연히 규정하고 이들을 완전 궤멸하겠다고 선포하며 전면전에 나섰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단체들도, 활동의 목표와 방식 여하를 떠나, 공산주의 계열 단체로 분류한 뒤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살인과 강제실종 등 각종 인권탄압을 가하고 있다.

특히, 아로요 정부가 부정선거, 부정부패,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 등으로 최대 집권 위기를 맞고 있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만 해도 75명의 살인사건과 25명의 강제실종 사건이 발생했다.

필리핀 정부는, 살인과 강제실종 사건이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인 또는 강제 실종 사건의 피해자들 대다수가 진보진영과 좌파진영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고, 일부 사건에서는 사건 발생 전 군부나 경찰들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밝혀지고 있다. 더구나, 필리핀 정부는 살인 또는 강제실종사건을 수사하거나 가해자들을 처벌할 의지가 없으며 이러한 불처벌의 만연은 오히려 더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해 내고 있다. 따라서, 필리핀 민중들과 국제인권단체들은 필리핀 아로요 정부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활동가들에 대한 폭력적 탄압과 물리적 공격은 그 자체가 불법일 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인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인 것이다.

우리는 2005. 10. 20 필리핀 네슬레 노조위원장 포르투나의 살해 사건에 대해서도 필리핀 정부에게 진상 규명과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조사를 해태하고 가해자들에게 사실상의 면책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활동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살해 및 실종을 부추기고 있다.

오늘도, 목숨을 걸며 피 냄새 나는 일상을 살아야 하는 필리핀 활동가들에게 뜨거운 연대를 표하며, 필리핀 정부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필리핀 정부는 인권활동가, 노동운동가, 재야 정치인 등에 대한 살인과 납치 등 인권탄압을 중단하라.

하나. 필리핀 정부는 살인과 납치 등 인권탄압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필리핀 정부는 국가안보라는 정책 하에 추진하고 있는 운동단체와 정치 조직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인권, 노동, 농민, 정치 운동을 보장하라.

하나. 필리핀 정부는 필리핀 공산당 등 공산주의 계열 단체들과 체결한 평화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평화 협상에 나서라.


2006년 9월 21일


경계를 넘어/ 광주인권운동센터/ 나와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 태평양 노동자연대/ 오산 이주노동자 센터/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네트워크 협의회/ 한국전쟁후민간인학살진강규명범국민위원회/ 카사마코(재한 필리핀 이주노동자 연대)


< 배경설명>

현재 필리핀에서는 인권활동가와 정치인, 시민단체활동가, 노동자, 농민, 법률가, 언론인, 교사, 학생, 성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살해가 계속되고 있다. 필리핀의 한 인권단체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사망자 수는 700명 이상에 이른다고 한다. 심지어 실종자와 사망자를 합쳐 1천명에 다다른다는 보고도 있었으며 올해 들어 이미 100명이 넘는 수가 살해되거나 실종되었다. 이러한 실종과 살해는 필리핀 내의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부 따갈로그, 비꼴, 민다나오, 동부 비사야 등 필리핀 전역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오토바이를 타고 복면을 쓴 정체불명의 사람들의 총격으로 사망하였으며 이 외에도 고문, 약식 처형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희생자 중에는 최소 43명의 어린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2명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였다.

살해 방식과 희생자들의 유형이 거의 동일한 점을 들어 필리핀 인권단체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은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가해자로 정부의 허가와 지원을 받는 민병대와 필리핀 군대를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범인을 찾아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필리핀 정부와 정부군이 이러한 사건에 직접 연루 혹은 묵인, 동의, 공모 하고 있다는 증거가 속속 보고되고 있지만 필리핀 정부는 정부의 관련 의혹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살인이 좌파진영 내부의 당파경쟁 혹은 내부 숙청으로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계속되는 살인에 대한 국제 사회와 필리핀 국내의 압력으로 필리핀 정부는 8월 21일 미디어 종사자 및 활동가들에 대한 살인을 조사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위원회가 설치된 이후에도 가해자들에 대해 조사할 의도가 없음을 밝히고 있으며 친정부 인사가 포함된 위원회가 과연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아직 예산조차 지원되지 않고 있다. 하루에 사람이 한 명씩 죽어나가는 상황임에도 정부가 사건 조사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것은 필리핀 정부가 정치적 살인을 사실상 허가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것은 6년 동안 지속된 일정한 패턴의 정치적 살해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2006년에 들어 확연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6년 2월 아로요 대통령은 주요 야당의 구성원과 우익, 공산주의자, 진보적인 좌파 그룹과 전ㆍ현직 군 인사들이 정부를 전복하려 한다는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대통령은 군대에 '모든 불법적인 형태의 폭력을 철저히 진압하라'고 명령하였으며 6월에는 대규모 반란진압작전을 위해 군대에 추가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였다. 필리핀 정부의 반란진압작전은 미국의 대테러전쟁과 맥락을 같이 하며 아로요 정권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는 공산당 반군세력과 남부 무슬림 분리주의자들을 진압하기 위해 필리핀 전 지역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최근 미국은 필리핀 정부에 군사 지원을 늘리며 남부 술루제도에서 필리핀 정부군과 대테러 합동 군사 작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리고 필리핀 정부군과 경찰은 많은 좌파 조직들이 필리핀 공산당의 무장 조직과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좌파 조직들과 필리핀 공산당을 동일시하고 있다. 이런 인식의 바탕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로요 정부의 반란진압작전은 반란진압을 명분으로 한 무차별적인 폭력을 허락함으로써 오늘도 수많은 필리핀 활동가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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