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G20국제민중회의 해외 초청인사들의 입국불허 및 비자발급 거부 관련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임종대·정현백·청화 공동대표)는 오늘(12/6) 법무부에  G20국제민중회의 해외 초청인사들의 입국불허 및 비자발급 거부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다.  
 
지난 11월 11일과 12일 G20서울정상회의 즈음하여 ‘사람이우선이다! G20민중행동'은 국제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G20국제민중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행사는 발표자나 토론자로 초청된 해외인사들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면서 큰 차질을 입었다. 정부가 200명에 달하는 입국금지자 명단을 만들고, 실제 비자를 받고 공항에 도착한 필리핀 활동가 8명을 강제로 출국시켰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전에 있었던 G20정상회의에 반대하는 과격한 시위를 벌인 전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올해 10월에 방한한 인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특히 아시아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한국 정부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무부에 G20정상회의 기간 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초청한 해외 인사들의 입국 불허와 비자발급 거부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질의서를 통해 입국 금지자 명단 작성과 입국 불허 사유, 강제출국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전다음

0123

G20민중행동은 지난 11월 8일(월) '세계경제 대안 모색: 금융통제와 고용.복지지출 확대'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열었습니다. 정부의 입국거부로 인해 4명의 발제자와 토론자의 공백이 있었지만, 예정대로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1세션은  '금융.재정 위기: 기원과 해법'을 주제로 멕시코국립자치대학 Oscar Ugarteche, 경북대 이정우교수, 미국 정책연구소의 Sarah Anderson, 인도 공익연구센터의 Kavaljit Singh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경제위기와 글로벌 금융시장 규제, 그리고 정부의 재정위기에 대한 시민사회의 전략등을 다루었습니다.

2세션은 'G20 금융개혁 논의의 한계와 시민사회의 요구'를 주제로 UN 경제사회국 경제개발 분야 부사무총장인 Jomo K. Sundaram , 성공회대 유철규교수, 독일 세계경제환경개발 (WEED) 의 Peter Wahl, 케냐 소재 ActionAid International의 Soren Ambrose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브레튼우즈의 붕괴와 금융개혁, 한국의 금융선진화 정책에 대한 비판, 그리고 세계경제가 달러에서 벗어나 화폐전쟁을 끝내는 것과 금융거래세 등을 논의했습니다.

3세션은 'G20 개발 의제에 관한 시민사회의 전망'을 주제로 참여연대 국제연대 이성훈 위원장, IBON International의 Paul Quintos, 케냐 Kenyatta University와 사회개발 네트워크의  Edward Oyugi교수, 프랑스 기아에 맞서고 개발을 위한 가톨릭위원회 (CCFD) Mathilde Dupré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한국, 케냐, 프랑스 시민사회가 개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공유하였습니다.

이 국제포럼은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경실련,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IBON International(필리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독일)이 공동으로 주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집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 받아 입국한 진보적 국제인사들, 사유도 모른 채 무더기 추방
G20서울국제민중회의 참가자 싸잡아 위험세력 매도, 블랙리스트 남발
비자거부/입국불허의 대다수가 아시아/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진보인사

법무부는 이본 재단의 폴 퀸토스(Paul L. Quintos) 정책홍보부장에 이어, 필리핀 소재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대표자 5명에 대해 추가로 입국불허조치를 강행했다. 이들은 「사람이 우선이다! G20 대응 민중행동」이 주관하는 서울국제민중회의 참석차 11월 6일 오후 5시 30분경 방한하였으나, 입국거부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소명의 기회도 없이 입국을 거절당하고, 곧바로 추방당했다. 이들은 모두 필리핀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였다.

추가로 추방당한 5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조세프 푸루가난 Joseph Puruganan 남반구연구소(Focus on the Global South)
 - 조슈아 프레드 톨레티노 마타 Josua Fred Tolentino Mata 필리핀 진보노동자연맹(APL Alliance of Progressive Labor) 사무총장
 - 로제리오 마리왙 솔루타 Rogelio Maliwat Soluta 필리핀 노동절운동(KMU, Kilusang Mayo Uno) 사무총장
 - 제수스 마뉴엘 산티아노 Jesus Mannuel Santiago 필리핀 진보적인 예술인(가수)
 - 탓치 마카부앙 Tatcee Macabuang 아시아이주포럼(Migrant Forum on Asia)

G20 민중행동은 입국거부 첫 사례인 폴 퀸토스 부장의 입국불허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입국 거부자 명단의 상당수가 현존하는 심각한 위험성 혹은 과거의 위험한 행동전력 같이 구체적인 근거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기보다는 G20에 비판적인 민간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주로 개발도상국 활동가들이 주로 그 리스트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정부는 이들이 평소 국제사회를 무대로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는 안중에도 두지 않고 모두를 싸잡아 불순세력 혹은 위험인물로 매도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정상들의 안전과 국가안보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사실상 서울국제민중회의에 초청된 개발도상국 활동가들의 입국을 막을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그토록 걱정하는 ‘시위사태’에 비할 바 없는 심각하고 중대한 폭력행위, 즉 국가폭력행위에 다름 아니다.   

특히 우리는 한국정부의 입국불허조치로 본국으로 내쫓긴 국제 인사들이 이미 한국정부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들은 이미 재외한국공관에 초청장과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했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비자를 얻었다. 통상 비자 면제 협정 혹은 무비자 교류협정을 맺은 나라 간에는 사전에 비자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입국이 거부당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비자신청절차를 마무리한 초청받은 인사들에게 아무런 혐의점이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블랙리스트의 낙인을 찍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우리는 현재 한국정부가 보이는 모습에서 국제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인종주의적 편견을 발견한다. 지금까지 확인된 비자거부와 입국불허의 경향들을 보면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가 활동가들에 집중되고 있다. 총 5회의 G20정상회의 중 의장국이 유럽/북미가 아닌 아시아 나라인 정상회의는 이번 서울정상회의가 최초이다. 그러나 아시아 나라가 의장국인 서울 G20회의에서 아시아 시민사회 지도자들은 도리어 가장 극단적인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개발도상국에서 G20의장국이 된 유일한 사례라는 사실을 내세워 짐짓 개도국이 겪는 어려움의 대변자인양 스스로를 홍보하고 있으나, 정작 개발도상국 민중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거나, 남반구 주민들이 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질서의 그늘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에는 귀를 닫고, 심지어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격리시키고 억누르려는 의도를 전혀 숨기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처럼 후진적인 일이 한국 정부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데 대해 심한 자괴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자는 정부의 홍보가 도리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수치스럽게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상식이하의 행태로 인해 세계시민으로서, 그리고 아시아 주민으로서 우리 국민의 격이 크게 실추되었다. 개도국 국민의 인권을 이처럼 짓밟으면서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위치, 국격을 운운하는 것은 자기모순이고 기만일 뿐이다. 이로써 한국 정부는 G20 의장국, 개도국의 대변자를 자칭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 드러냈다.  

6인의 필리핀 국적 국제 활동가들은 6일 저녁 9시 30분 비행기에 강제로 태워져서 소위 ‘글로벌 코리아’의 국경 밖으로 추방당하였다. 오늘 벌어진 6명의 활동가에 대한 추방은 G20 정상회의의 진행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국제사회 특히 국제시민사회는 G20 정상회의의 내용보다는 이번 조처의 야만성과 반인권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그 같은 폭력적 조처로 인해 인격과 인권을 크게 손상당한 글로벌 시민들로부터, 그리고 ‘벌거벗은 의장국’ 행세로 인해 품격과 자긍심을 크게 훼손당한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배제되고 추방당할 것이다.

◎ 사진설명: 11월 5일 현장에 필리핀 활동가가 공항 출입국 관계자 의해 강제귀환 조치되는 동료의 모습을 찍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