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파키스탄 노동당, 전국노동조합총연합, 파키스탄 키싼 라비타 위원회(농민조정위원회), 여성노동자돕기 라인, 진보청년전선(파키스탄)을 대신해 한국 정부가 6명의 필리핀 사회운동가와 정치활동가들을 추방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는 바 입니다. 이들은 진보노동자동맹의 조수아 마타, 포커스 온 글로벌 사우스의 조지프 푸루가난, 이주노동자 포럼 아시아의 마리아 로레나 마카부아그, 음악가이자 시인이며 아시아 대중 지식인인 제스 산티아고, 필리핀 전국노동조합연맹의 킬루상 마요 우노, 필리핀 이본 재단의 폴 퀸토스입니다. 이는 이들 활동가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에서 기획한 서울 국제민중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려는 한국 정부의 부당한 결정입니다.  

6명의 활동가들에 대한 억류와 강제 출국은 현 한국정부의 비민주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와 다른 서류를 소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보내졌습니다. 사실 한국정부가 G20의 신자유주의 의제에 반대하는 이들 활동가들의 아이디어의 힘을 두려워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정부의 무조건적인 사과와 함께 결단코 어느 누구도 정치적인 이유로 추방되는 일이 없을 것임을 한국 정부가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우리의 진심어린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파키스탄 수도인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한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 것입니다.

연대하며,

파키스탄 노동당 대변인  
파루크 타리크


<참고>
* Pakistan Kissan Rabita Committee(Peasants’ Coordination Committee) 파키스탄 농민조정위원회

원문

Paul Quintos 폴 퀸토스
IBON Foundation 이본재단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 regret that I am unable to join you today in Korea.  As many of you may already know, I have been unceremoniously deported by the Korean government last November 6, 2010 after detaining me at the Incheon Airport for 24 hours – without even the courtesy of an explanation.  Before this over 200 activists from other countries were denied entry visas for Korea and five other persons from the Philippines were intercepted at the airport and deported after me.

먼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지난 11월 6일에 한국정부로부터 어떠한 합당한 설명도, 형식도 갖춰지지 않은 채 입국이 거부되어 24시간을 인천공항에서 구금이 된 후에 강제 출국되었습니다. 저희 출국 전에도 200명이 넘는 해외 활동가들의 입국비자가 거부되었으며, 다른 5명의 필리핀 활동가들도 인천공항에서 억류되어 저 다음으로 강제 출국되었습니다.

I seriously doubt whether Bill Gates or any one of the 120 business executives attending the G20 Seoul Business Summit will be treated in similar fashion.

저는 G20서울경제정상회의에 참석할 빌게이츠 또는 120명의 기업총수들에게도 저와 같 은 행태로 조치를 취할 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Some say it’s the Korean state’s autocratic tradition.  But why did the Canadian government behave in equally if not more repressive manner when it hosted the same circle of leaders in Toronto early this year?  Why is the G20 so desperate to keep us out?

일부에서는 이것이 한국의 독재의 유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앞서 개최된 토론토 G20 정상회의를 개최했던 캐나다는 억압적 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비슷한 조치를 했을까요?  왜 G20은 우리들을 쫓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을까요?

Because they know the people are angry.  We now face severe multiple crises that directly threaten the lives of peoples around the world.  The overaccumulation of capital in the hands of a financial elite on the one hand and the impoverishment of the vast majority on the other, has accelerated over the last three decades of neoliberal globalization.  This has set the stage for overproduction, financialization and ultimately the bursting of asset bubbles that has shaken the core of the global capitalist system.

민중들이 분노하고 있음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세계 민중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수많은 위기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 편에는 금융엘리트에 의한 자본의 과잉축적이, 다른 한 편에는 절대다수 민중들의 빈곤화가 지난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가속화 되어 왔습니다.  이 결과로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자산 거품의 붕괴와 금융화, 과잉생산의 단계로 들어선 것입니다.

Those who engorged themselves from the excesses of financial speculation have been bailed out because they have become too big to fail.  Those responsible for deregulating the financial markets and encouraging the explosive growth of the casino economy are still in the inner circles of government.  Whereas the millions who had nothing to do with derivatives trading,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credit default swaps and so on are the ones thrown out of work, who lose their livelihoods, and homes and communities.

과도한 금융투기로 인하여 스스로를 갉아먹은 이들은 외부로부터 긴급 구제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대마불사(大馬不死)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시장의 규제를 철폐시키고 도박경제의 폭발적 성장을 촉진시켰던 이들은 여전히 정부의 권력층의 비호아래 있습니다.  무역파생상품, 부채의무보증, 신용파산 스왑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백만의 사람들은 자신의 직장에서, 삶에서 내쫓기고, 자신의 집과 공동체를 잃어버렸습니다.

The G20 has banded together amidst much hype and hyperbole.  They have assumed responsibility for fixing the crisis, restoring growth and sustaining development. Yet the people have little reason to find solace in communiqués promising more money to the IMF and more austerity for the people.

G20은 수많은 과대광고와 과장 속에서 서로 단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해결하고 지속적 발전과 성장을 회복시키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중들은 자신들에게는 긴축을 강요하고, IMF에게 보다 많은 재원을 공약하는 그들의 선언에 거의 위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surveys confirm that majorities in almost all countries express disagreement or dissatisfaction with the response of governments to the global crisis, particularly the bailout of the big bankers, the shift to fiscal austerity, the lack of meaningful regulation of destabilizing finance, and so on.  And people are fighting back – in Greece, France, Mozambique, India, the Philippines, Mexico, and, yes, in Korea.

국제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다수의 민중은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조치들, 특히 큰 은행들에 대한 비상구제조치, 국가긴축경제로의 전환, 금융불안정화에 대한 의미 있는 규제책의 부족 등과 같은, 정부의 조치들에 동의하지 않거나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중들은 그리스, 프랑스, 모잠비크, 인도, 필리핀, 멕시코, 그리고 여기 한국에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But fighting back does not mean thrashing shop windows or wanton violence as state security forces and corporate media invariably portray people’s resistance. Fighting back means struggling to build a new future.

그러나 저항은 정부의 보안당국과 기업형 언론이 계속적으로 떠들어대는 것과 같이 상점의 창문을 부수는 등의 무의미한 폭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항은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투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So as a consistent advocate of economic and social justice, IBON is very proud to welcome you to our forum on Charting Alternatives for the Global Economy.  We are honoured to be among distinguished speakers and committed participants in this timely conference not only for seek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financial, fiscal, monetary and development issues at the international level, but also as a platform for articulating people’s alternatives.

그래서 경제적 사회적 정의를 지속적으로 주창하는 이본(IBON)은 “세계경제 대안 모색:  금융통제와 고용,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포럼”에 참석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경제, 재정, 금융, 개발 이슈들의 보다 나은 이해를 모색할 뿐만 아니라, 민중의 대안들을 이어나가는 플랫폼으로써의 이 시의 적절한 포럼에 저희 단체가 저명한 발제자와 헌신적인 참석자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I would also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for the efforts of all the hosts and organizers of Put People First! Korean People’s G20 Response Action and the Seoul International People’s Conference.  I am especially grateful and deeply indebted to our co-organizers for this workshop,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the Korean Civil Society Network for Tightening the Financial Re-regulation and the Taxation on Speculative Capital and Friedrich Ebert Foundation not only for making this workshop possible but for all their support during my brief incarceration in Korea.

또한 저는 ‘사람이 우선이다. G20공동대응 민중행동’과 ‘서울국제민중회의’를 주최 주관하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이 행사를 공동으로 주관한 참여연대, 금융규제강화 및 투기자본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에버트 재단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 단체들은 이번 워크숍이 열리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잠시 구금되었을 때도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I  fervently hope and expect to find more inspiration in our discussions today and in the succeeding days from workers and peasants; from youth and women; from environmentalists and peace activists; from academics and officials; from Europe, America, Africa and Asia who gather here as civil society to speak truth to power.  Let us chart our own path to the future and press forward together.

저는 오늘의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행사들을 통해서, 노동자들과 농민들, 젊은이들과 여성들, 환경활동가들과 평화활동가들, 학자들과 공무원들, 시민사회로서 권력에 진실을 말하기 위해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모인 모든 이들로부터, 보다 많은 영감을 찾을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기대해 봅니다.  자! 미래로 향하는 우리 자신의 길을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함께 그 길로 나아갑시다.

[성명]

폴 퀸토스씨에 대한 부당한 입국불허조치 철회하라

- G20 Civil Dialogue에 정부예산으로 초청되었던 선례 불구 입국 제지
- G20 개발의제 강조하면서 정작 국제개발원조NGO 활동가의 입국은 금지시키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어젯밤 G20 서울 민중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폴 퀸토스(Paul L. Quintos)씨가 입국을 거부당했다. 그는 국제개발원조 NGO인 IBON International에서 활동하는 개발원조 전문가로서, 내주 월요일(8일)에 개최되는 “세계경제 대안 모색: 금융통제와 고용․복지지출 확대”라는 국제포럼에 발표자로 참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폴 퀸토스 씨는 아무런 합당한 근거를 고지 받지 못한 채 입국불허를 통보받았다. 현재 폴 퀸토스 씨는 인천공항에서 입국거부의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NO"라는 답 이외에는 아무런 대답도 얻고 있지 못하다고 전해왔다. 참여연대는 폴 퀸토스 씨가 입국금지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천공항 법무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폴 퀸토스 부장은 지난 두 달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에 입국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제지도 받은 바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는 지난 10월 한국 정부 지원으로 개최되었던 G20 담당자들(sherpas)과 세계시민사회지도자와의 대화(Civil Dialogue)에도 초대된 적이 있는 인물이다. 또한 폴 퀸토스 씨는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있었던 ‘제30차 FAO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총회’와 병행하여 있었던 국제시민사회 워크샵에도 IBON International을 대표하여 참여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제지도 받은 적이 없다.

더욱이 폴 퀸토스 씨가 활동하고 있는 IBON International은 필리핀에 소재하는 교육ㆍ개발과 관련된 싱크탱크 겸 재단으로서 ODA(공적개발원조)정책의 원조효과성 제고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해 온 저명한 단체이다. 참고로, 한국정부는 2009년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의 회원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원조효과성 제고를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또한 한국은 2011년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장관회의의 개최국이기도 하다. 이 고위급 장관회의를 함께 준비하는 국제 NGO들 중의 하나인 IBON International은 이 회의에 참관인 자격이 아닌 공식 회의 참석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실제로 원조효과성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 IBON International 관계자들은 G8 나라들은 물론 OECD 각 국을 수시로 방문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폴 퀸토스 씨의 입국을 불허한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이다. G20 의제 준비와 관련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정부가 예산을 들여 초청한 적이 있는 그를 입국금지자로 분류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정작 국제개발원조 NGO 활동가를 입국 금지시키면서 G20 정상회의에서 그 어떤 개발의제를 논의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정부의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입국 불허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폴 퀸토스 씨의 입국을 허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파키스탄 여성단체 대표 칼리크 부슈라(Khaliq Bushra), 네팔노총 사무총장 우메쉬 우파댜에(Umesh Upadhyaya)에 이어, 국제농민단체 비아캄페시나 대표인 헨리 사라기(인도네시아)와 스테니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대표자의 비자 발급 역시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전해받았다. 우리는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조치는 노동․시민사회의 G20비판활동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10. 11. 6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