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이명박 대통령은 버마인들의 바램과 한국 시민들의 연대의 지지를 인식하고 버마 민주화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해주십시오. 

버마 군부에 의해 치러질 총선은 군부독재를 영속화시키려는 비민주적인 신헌법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버마민주화 조직과 인사들은 이미 선거 참여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제시민사회는 버마 총선거가 진정으로 민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국가들이 버마 총선에 우려를 표하고 관심을 가져줄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도 시민들과 함께 버마 민주화를 위한 연대와 지지의 응원을 보냅니다.

2010년에는 48년 째 군부가 독재하는 나라 버마에서 군사 정권을 연장시키는 비민주적인 총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이에 대하여 2010년 5월 27일, 한국을 비롯한 대만, 말레이시아, 미국, 스리랑카, 스위스, 스웨덴, 영국, 인도, 일본, 태국, 프랑스, 필리핀, 홍콩 등 전 세계에서「버마 총선거에 반대하는 국제공동행동」에 함께하고 있다. 오늘은 버마에서 마지막 총선거가 있었던 1990년 5월 27일로부터 2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군부정권은 지난 2008년 5월 태풍 나르기스로 인해 버마 국민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도 2008년 5월 10일과 24일 2차에 걸쳐 ‘신헌법 국민투표’를 강행하여 통과시킨 바 있다. 올해 선거는 군부독재를 영속화시키려는 비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받는 이 ‘신헌법’에 의해 치러질 예정이다. 이 ‘신헌법’을 통해 군사 정부는 정권을 강탈하고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행해져왔던 반인도적인 범죄들로부터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

버마 민주화 조직과 인사들은 ‘신헌법’에 의하여 선거에 참여할 수조차 없다. 군부 정권의 퇴진과 버마 민주화를 염원하는 주요 야당 지도자들과 정당은 올해 치러질 총선거에 불참할 것을 결정하였다.

2010년 총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버마는 여전히 군부 정권의 폭압 속에 신음하고 있다. 민주주의 지도자인 아웅산 수찌 여사를 비롯한 많은 정치범들이 여전히 연금, 구금 되어 있고 소수 민족은 탄압받고 있다.

버마 국민은 군부에 의해 선택된 선거가 아닌, 제대로 된 민주주의 선거를 갈망하고 있으며, 우리 한국 시민사회 역시 이를 지지하며 다음을 강력히 요청한다.

1. 버마 군부는 아웅산 수찌 여사를 포함한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라!

1. 버마 군부는 버마의 소수민족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모든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라!

1. 버마 군부는 2008년 제정된 ‘신헌법’을 폐기하고 명실상부한 신헌법 제정에 나서라!

1. 한국정부는 버마 군부의 총선거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라!

1. 한국정부는 버마의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라!

[기자회견문]

지난 5월 15일, 인도 오리사주에서 진행 중인 포스코의 제철소 건립에 반대하던 현지 주민들을 인도 경찰이 강제 진압하면서 2명이 중상을 입고 100여명이 부상당하는 유혈사태가 발생하였다. 인도 현지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진압과정에서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과 최루탄뿐 아니라 실탄까지 사용하고 심지어는 부상당한 시위대에 대한 의료지원까지 차단하였다고 한다.

포스코가 인도 오리사주에서 제철소 건립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지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특히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올해 1월부터 발리투타(Balithutha)지역에서 단식농성을 지속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5월 15일 당일, 약 600여명의 시위대가 농성 중이다가 경찰이 투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위대는 3500명으로까지 늘어났다. 이 시위대에는 상당수의 여성과 노약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포스코의 제철소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해 현지 주민들은 이미 많은 고통을 겪어왔다. 공동체는 프로젝트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 반목하고 있고 주민들은 생업의 지장과 불안한 미래로 인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조상대대로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고수하던 이들에게 찾아온 갑작스런 삶의 변화는 그 자체로도 폭력인 것이다.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개발의 공포와 폭력은 포스코 제철소 건설지역 뿐만 아니라 인도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일방적 희생이 사회적 약자인 빈민들과 선주민들에게 집중되면서 개발의 폭력은 인도만이 아니라 국제시민사회가 주목하고 우려하는 국제적 관심사가 되었다. 때문에 인도 당국이 반대주민들의 시위에 공권력 투입을 자제하고 포스코가 적절한 보상 및 이주대책을 제시하여 반대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는 그동안의 약속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돌연 5월 15일 1500명의 경찰이 투입되어 여성 및 노약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고 심지어 실탄까지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양심과 윤리는 인도 경찰의 반인도적 행위를 용납할 수 없고, 희생자들의 생명과 상처를 외면할 수 없다. 인도 경찰은 시위대가 먼저 폭력을 사용하였으며 정당한 법집행이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인도TV의 동영상은 경찰의 행동이 시위대의 최소한의 안전도 고려되지 않는 비이성적인 진압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인도 경찰이 반대 시위대에 이러한 진압작전을 펼쳐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에 있어서 현지 정부가 다국적기업의 편의를 위해 반대주민들에게 공권력을 투입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이미 익숙한 이 시대의 풍경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해당 다국적기업들은 인권침해의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포스코는 오리사주를 비롯한 인도 곳곳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포스코가 아무리 많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이번 사태의 책임을 인도경찰에게 돌리더라도 포스코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현지 정부의 인권침해를 통해 사업과 사업수행의 이익을 얻는 것은 인권침해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포스코는 윤리규범 5조 “국가와 사회항목”에서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와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인권, 환경, 문화 및 경제 등과 관련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현지국의 법규 및 회계기준 등을 준수한다.”고 스스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포스코가 스스로 밝힌 원칙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그 진의를 의심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포스코가 쌓아온 사회책임경영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

포스코는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과 해명을 즉각 내놓아야만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도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만 한다.

하나, 포스코는 이번 사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즉각 발표하라
하나, 포스코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도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라

태국 정부는 유혈 진압을 중단하라

현재 태국에서는 군대가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있다. 한국 시민사회와 민중운동 진영은 30년 전 군부의 광주 민중 학살을 떠올리게 하는 태국군의 유혈 진압을 엄중하게 규탄한다.

지난 주말부터 태국 군대가 ‘붉은 셔츠’로 불리는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30명이 넘는 시위대가 사망하고 수백 명이 다쳤다.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태국 정부는 군인들이 시위대에 섞여 있는 “테러리스트들”을 상대로 발포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태국 군대의 비이성적인 진압으로 희생된 사람들은 비무장 시위 참가자, 의료진, 10세 소년, 캐나다 언론인과 지나가던 쇼핑객들이었다. 해외 언론들은 태국 군이 의도적으로 시위대를 상대로 정조준 사격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고 시위 참가자들에 따르면 정부의 발포로 죽은 사람의 수는 50명이 넘고 있다.이러한 태국군의 붉은 셔츠 시위대에 대한 야만적인 진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에도 군대의 발포로 인해 30명이 사망했다.

붉은 셔츠로 불리는 시위대는 올해 3월부터 현 민주당 정부의 사퇴와 새로운 총선 실시를 요구하면서 수도 방콕에서 무기한 점거 시위를 시작했다. 현 태국 정부는 2006년 9월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의 후원을 받아 2008년 말 집권한 이후 반복해서 총선을 곧 실시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붉은 셔츠 측에서 총선실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요구이다.

그러나 태국 정부는 시위대와 대화를 시도하기는커녕 “협박에 굴복할 수 없다”고 말하며 강제 진압을 시도하면서 많은 시위대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다. 군대의 발포에도 불구하고 붉은 셔츠 시위대가 점거농성을 지속하자 태국 정부는 마지못해 협상에 응했다. 협상을 통해 양측은 9월 의회 해산과 11월 총선 실시, 유혈 진압 책임자 조사 및 처벌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에도 불구하고 태국 정부는 유혈 진압 관련 책임자에 대한 조사의지가 없었으며 이에, 시위대가 책임자 조사를 요구하며 시위를 지속하자 정부는 11월 총선 실시 약속도 파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주말 직전 붉은 셔츠 지도부가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 협상을 재개하자고 요구했지만 오히려 태국 군대는 시위대를 포위하고 주변을 실탄 사격 지대로 설정했다. 현재 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극적 상황의 책임은 전적으로 태국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와 민중운동 진영은 결코 태국 정부의 더 이상의 유혈진압을 묵과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시위대와의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학살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광주의 아픔을 기억하는 우리는 태국민중들과 연대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중단 없이 전진할 것이다.

태국 정부는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3주가 넘도록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어 온 태국에서 급기야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4월 11일 시위대와 군경의 충돌로 최소 21명이 사망하고 870여 명이 부상당했다. 태국정부는 자신들이 발포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일촉즉발의 긴장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음에도 군대를 시위대 해산에 동원하여 유혈사태가 발생한 것은 명백히 태국정부의 책임이다.

태국 정부는 조속히 유혈사태의 책임소재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책임자를 규정에 따라 처벌함으로써 유사 사태의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레드셔츠로 대변되는 친탁신 시위대와 옐로셔츠로 대비되는 반탁신 세력간의 충돌은 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큰 도전과 시련을 던져주고 있다.

우리는' 부패한 재벌 정치인의 포퓰리즘 정책에 선동된 일부시위대의 난동'이라는 기사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오랜 세월 소외되었던 태국 민중의 정치경제적 현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태국 정치 역사에서 대다수 사회적 약자와 민중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었고 기득권 세력 간의 다툼에서 동원되고 희생되어 왔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어떠한 정치적 명분도 군부의 무력 개입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력은 또 다른 형태의 무력을 불러올 뿐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와 원칙에 입각한 대화와 토론, 자유롭고 공정하고 선거, 그리고 권력 분산과 법치에 입각한 민주적 가버넌스가 더디더라도 문제해결의 올바른 접근임을 강조한다.무력에 의지한 권력 획득과 유지는 태국의 민주주의를 과거로 돌리는 처사이며 그동안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부정하는 조치이다.

올해로 광주 민주화항쟁 3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시민사회는 이번 태국 사태를 바라보며 충격과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도시 한복판에서 무장한 군인들이 시위대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광주의 아픔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태국 유혈사태를 통해 민주화는 아시아에서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의 과정이며 아시아 시민사회 공동의 과제임을 다시 확인한다.

이를 계기로 한국시민사회단체와 시민은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연대에 나설 것이며 아울러 태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태국정부는 유혈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태국정부는 시위진압에 군대 동원을 금지하고 군대의 정치개입을 금지하라

하나, 언론의 자유롭고 안전한 취재를 보장하고 인터넷 검열을 해제하라

하나, 민의가 제대로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라

군인권센터, 대구참여연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참여연대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및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들은 지난 2010년 1월 26일에 치러진 스리랑카 대통령선거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및 폭력과 계속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하여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스리랑카 JVP(Janahaa Vimikthi Peramuna, People's Liberation Front)한국지부 회원을 비롯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약 20명이 참여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이주노조,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가 함께 하였으며 필리핀 이주노동자 단체인 카사마코 회원도 함께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스리랑카 인들은 대선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및 야당지지자와 언론인,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폭력 규탄, 그리고 야당후보였던 폰세카씨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포럼아시아의 한국회원단체인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는 포럼아시아 집행이사이자 스리랑카의 인권활동가인 라직씨의 조속한 귀환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스리랑카는 오랜 내전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인하여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국가이다. 현 대통령인 라자팍세는 타밀반군과의 내전에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으며 그 결과 스리랑카는 2008년 5월에 있었던 인권이사회 선거에서 탈락하는 결과를 맞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자팍세 대통령은 2010년 1월 26일에 있었던 대통령선거에서 광범위한 선거부정을 통해 당선되면서 내전 이후, 스리랑카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신장되기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또다시 배신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벌였고 야당 대선후보의 지지자들에게 폭력을 가하여 4명이 사망하는 등, 선거기간동안 수백건에 달하는 폭력사태가 발생하였다. 심지어는 투표 과정에서 야당 지지자의 등록증을 압수하여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갖은 폭력과 협박을 스리랑카 유권자들에게 가하였고 개표과정에서도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야당 대선후보인 폰세카를 2010년 2월 8일, 쿠데타 혐의로 체포하였다.

그리고 2010년 2월 11일, 스리랑카의 저명한 인권활동가이자  아시아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의 집행이사인 라직(Razeek)씨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현재까지 생사가 불분명한 라직씨의 실종은 최근의 상황과 맞물려 국제사회에 우려를 낳고 있다.1)

한국의 시민사회와 한국에서 스리랑카의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들은 스리랑카 정부가 획책한 부정선거와 인권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스리랑카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하여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스리랑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대선 결과를 즉각 무효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재선거를 실시하라
- 야당후보를 석방하고 선거기간 발생한 폭력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하라
- 타밀족과 인권활동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라직씨의 실종에 대해 즉각 수사하고 그의 안전을 책임져라
                   

경기남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다솜교회/다함께/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이주노동자후원회/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오산이주노동자센터/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참여연대

1)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1월 19일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에 스리랑카 정부가 라직씨의 실종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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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아시아 (FORUM-ASIA)는 아시아의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 단체로써 아시아 전역 46개 회원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는 태국에 소재합니다. 한국에서는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포럼아시아는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제 10조의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이에 2월 18일 오전 조진형 위원장을 비롯한 24명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공개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포럼아시아는 본 서한에서 대한민국에서의 집회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며 이를 위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공개 서한] 포럼아시아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0조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조진형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께

포럼아시아(FORUM-ASIA)는 아시아의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 단체로서 아시아 전역46개 회원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부는 태국에 소재합니다. 한국에서는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포럼아시아는 또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협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포럼아시아는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제 10조의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개정안은 옥외집회시위의 금지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집시법 제 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2009년9월24일, 헌법 제 21(2)조에 명시된 집회의 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근거 아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2010년 6월 30일까지 해당 조항이 효력을 유지하고 개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이후 효력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저희는 현재 제안된 개정안이 헌법에 명시된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는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제안된 개정안이 현행 집시법 제 10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집회의 자유 제한 요소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개정안 요구는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국제법에 따르면 집회의 자유는 어떠한 제한도 받아서는 아니되는 기본권에 해당됩니다. 집회의 자유에 제한이 가해지려면 목적의 정당성 및 제한의 최소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국가는 반드시 해당 제한 사항들이 정당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방법을 취해야 하고 또한 해당 입법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된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저희는 이에 현재 제안된 개정안과 같이 집회의 자유를 전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와  같은 제한은 집회를 열 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특정 상황들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 국제협약 제 21조에 명백하게 명시된 집회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도는 민주주의 국가의 수준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유엔 국제협약의 비준국으로서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의무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모범적인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또한 대한민국이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의 회원국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대한민국에서의 집회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드리며 이를 위해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재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Mr. Yap Swee Seng 
Executive Director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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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와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는 아시아 민주주의와의 비교를 통한 한국 민주주의의 성찰과 새로운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동아시아의 표현의 자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문의: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간사 02-723-5051, silverway@pspd.org 

○ 일시 : 2009년 10월 13일(화) 오전 10시~ 6시
○ 장소 :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대회의실 101호
○ 주관 : 국제인권네트워크, 고려대 글로벌 리걸 클리닉
○ 주최 : 포럼아시아(FORUM-ASIA)
○ 후원 : 아름다운재단,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 일시 : 2009년 10월 14일(수) 오후 1시30분 ~ 6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1층

○ 주관 : 국제민주연대, 민주노총,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 프로그램

ANNI(인권위원회에 관한 아시아 시민단체네트워크)가 아시아 국가의 인권위원회 활동과 설립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 가운데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글 요약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영문)을 참고해 주세요.

◯ 2008년 한국의 인권 상황과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

일반적 인권 상황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위협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시장의 원리를 통해 효율성을 증대하고 법치를 통해 공공질서를 설립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정책들로 인해 사회적 약자의 수는 증가되었고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 표출은 억제되었다.

2008년에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불필요하게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경찰, 6명의 사상자를 낸 용산참사,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를 허위사실유포로 구속, 광우병에 관한 보도를 한 피디수첩 제작진 구속,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 이주노동자 노조위원장 구속을 비롯한 이주노동자 탄압 등 수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촛불집회 강제해산 가운데 일어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시위자에게 소화기 직접 분사 금지하고, 시위 참가자가 아닌 구경꾼은 체포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서는 불온서적 지정은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또한 이주노동자 노조위원장 체포, 추방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다.

◯ 독립성(Independence)

A. 관련 법 (Law)

국가인권위원회 제정에 관한 법률(2001년 4월)에 따라, 동년 11월 25일에 국가인원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헌법상 기관은 아니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에 의거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가진다. 그럼에도 인권위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인권위는 독립성 훼손이라는 위협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2008년 초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려고 한 시도는 실패했지만, 2009년 3월 이명박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와 ‘작은 정부 큰 시장’ 정책에 근거하여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인권위 규모 20% 감축을 단행하였다. 이는 타 기관 감축이 약 2% 이었던 것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사실상 경찰의 촛불시위 진압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판해온 인권위에 대한 정부의 보복성 조치이다.

B.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 다른 행정기관과의 관계 (Relationship with the Executive, Legislature, Judiciary and other specialized institutions)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위는 업무수행을 위해 유관 국가기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기관 등은 성실히 응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인권위는 국회와 대통령에게 연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권위는 법안을 발의할 수 없으나, 법안 제정 또는 개정하도록 정부 관계부처와 협의할 수 있다. 인권위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게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다. 한국에는 인권위 외에도 2008년 설립된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인권기관이 존재한다. 행전안전부는 인권위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 중첩을 이유로 인권위의 감원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인권교육과 인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활동, 인권정책에의 영향력 행사 등 인권위만의 역할이 존재한다. 더욱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비해 인권위의 권한은 훨씬 광범위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안부의 주장은 신뢰성이 부족하다.

C. 구성원(Memebers)

인권위는 위원장 1명, 3명의 상임위원, 7명의 비상임위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대통령이 위원들을 임명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반시민과 시민단체의 참여나 위원의 자질평가를 위한 절차는 없다. 인권위 위원장의 지위는 장관급이며 위원들의 지위 또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위원 임명에 있어서 국회 청문회와 위원들의 자질 검증에 있어 시민사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의 공직 겸직이나 정당활동을 금하고, 적어도 4인 이상의 여성위원을 선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다양성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현재 여성위원, 장애인 위원 등이 있지만 그 출신은 대부분 법조계 출신으로 다양성이 부족하다. 인권 사안에 대한 전문성, 사명감이 요구되는데, 인권위는 소속위원에게 인권 및 위원회 독립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D. 재정(Resources)

국가인권위원회 재정은 정부 예산에 의존한다. 2008년 예산 233억 원 중 인건비 111억 원, 경상비 72억 원, 주요 활동비용 50억 원이 사용되었다. 인권위는 기획재정부와 예산에 관해 논의할 수 있으나 예산 결정권은 없다. 인권위를 포함한 정부기관의 예산안을 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이를 확정짓는다. NGO와 감사원(Board of Audit and Inspection)의 감시를 통해 부패방지와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다. 금년의 인원축소 조치로 인해 2010년 예산 감축이 예상된다. 인권위의 소속 직원 채용 및 관리는 대통령령에 따르기 때문에 위원회의 직원 산발과 채용은 엄격히 제약되어 있다. 이명박 정부는 위원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원을 축소함으로써 본 권한을 남용하였다.

◯ 유효성 (Effectiveness)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활동은 인권 침해와 차별행위 조사, 인권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 권고 또는 의견표명, 교육 및 언론활동을 통해 인권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 등이다. 인권위는 소환장 발부권은 없지만 조사와 권고조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한 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사는 인권위 자체 판단 또는 접수된 진정에 의해 착수된다. 일반국민은 인권위 또는 인권위 지역사무소 방문, 전화, 서면, 관련시설 민원실을 통해 진정할 수 있다. 구금 중이거나 정신병원에 있는 경우 면접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2008년 총 진정 건수는 6,309건이었다. 인권침해 관련 진정은 77.5%였고, 나머지는 차별행위에 관한 것이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차별시정 건수가 2007년에 비해 많이 증가하였다. 인권침해 조사 결과, 인용 308건, 기각 1,644건, 각하 3,177건이었는데, 경찰, 정신병원, 사관학교(military academy) 등은 집회와 소통의 자유 침해에 관한 인권위의 권고 일부에 대해 거부했다. 차별시정 조사 결과, 인용 119건, 기각 240건, 각하 765건이었는데,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대부분 거부하거나 일부만 수용하였다. 그러나 권고사항을 강제할 법적 수단은 없다. 다만 인권위는 권고불이행 여론화를 통해 도덕적, 정치적, 여론의 압박을 가하는 수밖에 없다.
 
◯ 시민단체와의 협력 및 공조(Cooperation and Consultation with Civil Society)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9조에 따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나 개인, 인권 관련 국제 기구와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시민사회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 또한 매년 인권단체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이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보수층은 인권위가 예산을 좌파 단체지원에 지원한다는 이유로 인권위 축소를 주장했다.
 
◯ 결론 및 제언(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국가인권위원회의 규모 축소가 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지만, 위원회의 독립성을 상실했다고 결론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정부를 날카롭게 비판하는 것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조처에 대응하여 인권위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였고,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음을 권고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임명 과정에 있어 시민사회가 내정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국회 청문회와 같은 제도화가 필요하다.
- 국가인권위원회 운용은 대통령에 의해 결정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개정되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사법권에 의한 인권침해 가능성에 민감해야 하며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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