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5월 30일 경희대에서 조윤미(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연구원과 아시아 포럼 세 번째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강좌의 주제는 1980년대 이후 지구화 과정에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문제였다. 조 연구원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인신매매 문제를 다루어 보고 동남아시아에서 인신매매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인도네시아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인신매매에 대한 정의의 불일치

조 연구원은 전세계적으로 매년 80만명이 국가 간 인신매매를 통해 대부분 상업적 성착취에 희생되고, 성착취를 위한 인신매매는 매년 60 ~ 70 억 달러 규모에 이른다고 한다. 이중 전세계 인신매매의 60%가 동남아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현재의 인신매매 형태는 계약 노동의 형태 및 노동 착취의 정도가 노예제보다 훨씬 심하다고 한다.

조 연구원은 아세안이 인신매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원국들 간의 노력은 있었지만 인신매매를 인권의 측면보다는 국가 주권에 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려는 한계점을 보여 왔다고 말했다. 인신매매에 대한 명료한 정의와 인식을 아세안과 각국 정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세안 국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협소하고 엉뚱한 정책들만 내놓게 된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원은 인도네시아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인신매매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7년 반인신매매법을 통과시켜 사법적 처벌을 강화하게 된다. 그러나 반인신매매법 제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세부 조사 내용과 대안을 마련하는데는 큰 한계에 부딪쳤다. 이유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만들어 내는 자료의 신뢰성을 믿을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라고 지적했다.

지역사회에 맞게 재정립 되어야 할 인신매매 문제

이 문제를 다시 환원하면 인신매매 문제를 로컬 사회의 개념으로 실체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 연구원은 인도네시아 인드랑 마유 지역을 예를 들어주었다. 2007년 반인신매매법이 제정되고 인드랑 마유 지역 지역을 조사해본 결과 이 지역의 거의 모든 여성들이 성매매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누구를 사법 처리해야 할지 어려움에 빠진 것이다. 그 성매매의 주체는 특정 인신매매조직이 아니라 가족 공동체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어촌에서는 모든 딸들이 나이가 차면 돈을 벌기 위해 매춘을 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이들이 하는 행위가 인신매매로 분류 될 수 있음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 연구원은 인신매매가 지역 문화적인 상황을 간과한 채 글로벌 차원에서만 정의되고 분류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연구원은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사회가 지역의 사회문화를 반영한 아젠다로 재구성 해야 함을 강조했다.

포럼 아시아(FORUM-ASIA)는 버마 군부, ‘국가평화발전위원회(the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이하 SPDC)’가 아웅산 수치 여사의 가택연금을 연장한 것을 규탄한다. 또한 수치 여사와 버마의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버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앞장서온 지도자이자 민주주의민족동맹(National Democratic League)의 대표인 수치 여사는 지난 18년 동안 12년에 걸쳐 가택연금을 당해왔다. 

2008년 5월 27일 화요일에 버마 군부의 당국자들은 이러한 수치 여사의 가택연금이 일 년 더 연장되었음을 공식 발표했다.

포럼 아시아는 버마 군부의 이러한 조치는 부당하며 법적 근거도 없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는 국제권원칙 또한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위이다.

포럼 아시아의 이사 대행인 얍 스위 셍(Mr. Yap Swee Seng)씨는 다음와 같이 밝혔다. “우리는 수치 여사의 가택연금이 연장된 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것은 SPDC가 버마 국민들을 계속 강압적으로 지배하려 할 뿐, 인권 존중 의사가 전혀 없다는 우리의 생각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포럼 아시아는 ASEAN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미리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ASEAN은 동남아 지역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인권 단체”의 설립을 위해 만들어진 지역 단체이다. 따라서 ASEAN은 적극적으로 SPDC가 국제인권원칙에 따르도록 요구해야 한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어서, “법적인 근거가 없이 자유를 침해당할 수 없다.”

포럼 아시아는 SPDC가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로 이행하는데 헌신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아웅산 수치 여사와 버마의 모든 정치범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아시아 포럼]은 산적한 초국가적 문제들의 현주소를 검토하고 아시아와 한국의 시민사회가 이에 올바르게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인신매매 실태와 시민사회의 연대

인신매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는 전 세계 인신매매의 60%가 발생하는 지역이며 이중 1/3은 동남아 지역의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신매매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활동도 활발하다고 합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의 심각성과 현황을 살펴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여러 사례를 통해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발제: 조윤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원

일시: 2008년 5월 30일(금) 오후 3시-5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오시는 길
지하철: 1호선 회기역 1번 출구, 마을버스 이용/ 버스: 1215 273 1222 147 261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간사 02-723-5051, silverway@pspd.org

버마 군부는 국제사회의 인도적인 지원에 적극 협조하라 
-한국정부도 버마군부가 국제사회의 구호 활동에 협조 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최악의 사이클론, 나르기스가 휩쓸고 간 버마는 죽음의 땅이 되어 가고 있다. 적어도 13만 명이 죽거나 다치고 2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생존자들마저도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당장 물과 식량이 없어 죽어가는 주민들에 대해 보호는커녕 국제사회의 도움조차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버마 군부의 태도는 주민들에 대한 살해 방조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버마 군부가 모든 노력을 다해 긴급히 재난구호에 나설 것과 국제사회의 인도적인 지원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군부는 국제구호단체들의 수색·구조팀과 외부 언론의 입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구호요원들을 추방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재민에게 온 구호물자를 버마 군부가 압수하고 버마 승려들의 구호활동을 막는 등 반인도적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태풍 피해 지역인 이라와디 삼각주는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고 버마 어린이의 20%가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생존의 위협에 노출된 버마 주민들을 이대로 내버려둔다면 버마 군부는 인류사회에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그러나 버마 군부는 국민들이 처한 참상을 외면하고 정권유지를 획책하기 위해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강행하고 외부의 지원을 통제하고 있다. 게다가 군부는 국민투표 강행을 위해 경찰과 군대를 조직하여 유권자들을 협박하고 통제까지 하고 있고 있다.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제한되고 불공정한 상황에서 국민투표가 진행된 것이다. 이처럼 버마 군부는 버마 국민들을 위한 재난 구조 활동은 아랑곳없이 오로지 정권 유지에만 급급하다. 이런 버마 군부의 행태에 참여연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유엔, 아세안 및 국제사회는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와 피해를 방치하는 버마 군부에 구호 지원을 받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유엔이 정한 원칙에 따르면 버마 사이클론의 이재민은 국내 실향민(IDP)으로 분류되며 국가가 긴급 재난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인도주의적 지원 기구들의 개입을 임의로 유보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 버마 군부가 지속적으로 구호 지원을 거부한다면 ‘인도적 강제개입’까지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어지고 있다.

국제 시민사회는 버마 군부가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서명운동과 성금모금 등 연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사회의 노력들이 버마 군부의 부패나 정치적 이유로 버마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국제사회의 압력에 버마 군부는 아세안 등 국제사회의 지원에 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버마 피해 주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아세안 국가들의 지원만 제한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조건 없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폭넓게 수용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구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신속히 개방해야 한다.

한국정부도 최소한의 구호품 지원만을 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버마 군부가 국제사회의 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한국시민사회가 버마 주민에게 보내는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합당한 지원을 해야 한다. 선진국 반열에 발맞춰 국제사회에 기여외교를 하겠다는 한국 정부는 이번  버마 참사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를 위한 선진외교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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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원문

태국 빈민운동의 결실, 홈리스 센터

2008년 4월 9일은 태국에서 방콕 노이의 철로주변에 노숙자 쉼터가 문을 여는 날이었다. 태국에서 첫 번째로 문을 여는 노숙자 쉼터의 이름은 '스윗 와트누 홈리스 센터'였다. 태국의 홈리스단체 및 빈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철도청이나 사회복지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완성된 시설에 빈민들은 작년에 작고한 빈민운동가 '스윗 와트누'의 이름을 사용되길 원했다. 태국 최대 명절인 송크란 직전에 있었던 개관식에 스님들은 물을 부어 축복했고, 방콕 부시장, 사회복지부 관계자 등을 비롯한 200여 명이 운집했다.
 
미디어에는 이날 참석한 명망가들이나 정부의 지원사업이라는데 의미가 있겠지만, 주민들에게는 빈민지역 주민운동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직접 참여하여 얻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지는 날이었다. 방콕 시내의 공원이나 광장에 산재되어 있는 노숙자에 대해서 쫓아내거나 보호 시설에 수용하던 기존의 국가 정책과는 달리, 금번 노숙자 쉼터는 60여 명이 머무르면서 쓰레기 수거나 막노동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장소로 이용하는 곳이다. 방콕 시내에만 1500명 이상이 넘는 노숙자를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공간이지만 제2, 제3의 센터를 개관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다.
 
빈민이나 노숙자들을 범죄자나 사회의 골칫거리로 치부하는 국가 권력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었던 빈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게끔 의식과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스윗 와트누라는 인물을 '빈민의 대통령'이라 칭한 이유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 때문이다. 스윗과의 인연으로 행사에 참여한 한 일본인 홈리스 대표는 자신들의 홈리스센터는 감옥과 같은 곳이었지만, 이 센터는 집과 같은 곳이라고 칭했다.
 

  철길 근처 장기임대 승인 얻어낸 태국 빈민들
 
방콕 시내를 가로지르는 철길 근처에는 어느 개발도상국과 마찬가지로 빈민들이 많이 살고 있다. 1961년 시행된 국가 경제 및 사회 개발 계획 이후에 시골 지역에서 터전을 잃은 빈민들이 대도시로 많이 유입되었고 공유지인 철길 주변이나 다리 밑에 많이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주로 도심에서 쓰레기 수집이나 거리 청소, 건설 노동자, 운전기사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이나 구석진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태국 정부는 '불법침입자'(trespassers)로 규정하고 이들을 도심에서 쫓아내는데 주력해 왔다.
 
빈민운동단체 COPA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국에 3750개 (513만 명)의 슬럼 지역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최근 태국이 경제 성장하면서 이들에 대한 강제 철거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대략 위에 언급한 지역 중 445개 지역이 철거 중이나 철거 공시를 받은 상태라 한다. 과거 국가 기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도심 밖으로 쫓기거나 빈민용 공공 주택으로 내몰려야 했던 빈민들도 1980년대 후반부터는 새로운 협상 방법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사유지나 공유지에서 빈민들이 집합적인 행동을 통해 그 지역에 대한 업그레이드 작업을 맡으면서 저임대의 장기임대를 얻어내는 것이었다. 이들은 본인들이 새로운 주택 및 동네 설계를 하여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고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후원을 받아 직접 주택 건축에도 참여하게 된다.
 
어느 국가에 있는 빈민들과 마찬가지로, 도시 빈민들은 도시 중심이나 도심 변두리에서 자신들의 직업을 찾을 수 있으며 도시의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았을 때만, 비공식부문 직업이나 쓰레기 수거 등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들을 도시에서 떼어내는 것은 단순히 거주지역을 이동하는 의미뿐 아니라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것을 의미한다. 태국의 슬럼지역 주민조직의 연합인 '4개 지역 슬럼 네트워크'(Four Region's Slum Network)는 태국 철도청과의 오랜 투쟁과 협상 이후 여러 지역에서 장기임대에 대한 승인을 얻어 내었다. 태국 철도청이 이 지역들은 개인 사업가나 상법 용도로 임대해주던 것과는 달리 2000년 이후에는 집합적인 빈민들의 요구에 응해주기 시작했다.
 
총전체 32000 헥타아르의 철도청 소유의 부지 중 8000 헥타아르에는 도시빈민들이 주거하고 있으며, 이들 인구는 1만7000가구에 이른다. 이들은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협상을 위하여, 철도주변 빈민지역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협상하기 시작하였다. 즉 2000년 9월, 약 2년간 언론을 통해 압력을 행사하고 정부기관이나 거리에서의 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알려온 이후, 빈민조직들은 철도청과의 협상 자리에서, 철로에서 20m 이내 지역, 40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대책을 주장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만들어 냈다. 40m 이상 떨어진 지역은 30년간의 장기계약, 20m에서 40m 지역은 3년간의 임대 및 개발 계획 진행 이전에 원래 거주지역에서 5㎞ 이내에 이주지역을 제공받을 약속을 받는 것, 그리고 20㎞ 이내 지역은 역시 원래 거주지역에서 5㎞ 이내에 있는 이주지역을 보장받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정부기구가 원칙에 합의했다고 해서 그 약속이 곧바로 실행되거나 정부가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것과는 다르다. 여전히 주민조직의 집합적인 요구가 있었을 때 이러한 노력들이 실행에 옮겨지며, 범죄자 취급하던 노숙자에 대해서 처음으로 문을 연 노숙자 쉼터도 빈민조직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성과였다.
 
  적극적인 의사 관철, 자금 마련 나선 태국의 빈민운동
 
짧은 기간이었지만 태국의 빈민 지역 내의 주민조직활동은 필리핀에서의 빈민운동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필리핀에서의 주민조직운동이 의사결정이나 자금 마련에 있어서 다소 NGO에 의존적인 측면을 보인 방면, 태국 주민조직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켰으며,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자금 마련도 훨씬 적극적이었다.
 
특히 본인들 마을에 대한 계획을 직접 세우고, 당면 과제가 해결한 이후로도 조직이 지속적으로 타빈민지역 문제나 국가적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점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물론 한 나라의 경제적 발전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중요한 이유가 되겠지만, 경제적 수준이 높은 나라에서도 자발적, 지속적인 주민운동이 실현되지 못하는 사례를 보면, 태국의 빈민운동에서 여러 가지 시사점들을 얻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된다.

<참고> 스윗 와트누의 생애 (COPA 활동가 Ake가 작성한 글 요약)
 
  

▲ ⓒ정법모



촌부리 주의 시골 지역에서 태어났던 스윗 와트누는 군사 독재 시기였던 1971년과 1972년을 대학에서 보내면서 사회 정의나 사회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1973년 대학 3학년이던 체게바라, 마오쩌뚱, 호치민 등의 사회주의 혁명가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면서 학생운동에 관여하기 시작하여1973년 10월 14일 있었던 독재자 축출을 위한 시위에 학생회장으로 참가하였다. 하지만 민중시위를 통해 얻어낸 민주화시기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1976년 다시 군부에 의한 비민주적 통치가 시작되었다. 교육학을 전공하고 1975년부터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그는 여전히 학생운동이나 농민운동에 관련하다 1976년 복귀한 군사독재에 반대하던 학생들을 유혈진압했던 이후, 학교를 그만두고 정글에 들어가 무장투쟁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중간에 많은 학생들이 산에서 내려와 도시로 돌아갔으나 그는 1980년까지는 총창산에서 1985년까지는 춤포주에서 부사령관으로 있으면서 무장투쟁을 계속하였다. 산에서 내려온 후, 1987년에는 두앙 프라테엡 재단에서 일을 하면서 NGO 단체인HSF(Human Settlement Foundation)과 함께 슬럼지역에서의 주민조직 USDA(United Slum Development Association)의 결성을 도왔다. 그 이후 복지 서비스나 지역개발사업을 하던 두앙 프라테엡 재단보다 주민들의 정치적 역량 강화를 추구하던 HSF 일을 1987년부터 맡게 되었다. 매일같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과 친화 관계를 맺고 일을 하면서 주민들을 조직하고 그들로 하여금 사회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성실하고 근면한 그의 조직화 방법외에 탁월한 정부부서와의 협상력으로 말미암아 여러 빈민 조직운동들이 성공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였다. 겸손하면서 예의바른 태도 외에 논리적이고 예리하게 상대를 설득하는 힘이 대외 협상에서 좋은 효과를 낳게 하였다. 1998년 USDA뿐 아니라 여러 지역의 주민조직들이 합세하여 4개지역 슬럼네트워크가 결성되었고 스윗은 창시 때부터 이 조직의 자문위원으로 일을 했었다. 슬럼지역 주민 운동에 노숙자들을 포함시켰으며, 도시빈민 뿐만 아니라 농민 그리고 태국 전역에 있는 빈민들을 연계시키는 것이 그의 일이었다. 전국 빈민들의 연합 결성체였던 '빈민위원회'(Assembly of the poor)의 자문위원이었으며, 빈민운동들을 아시아 국가나 국제적으로 활동을 교류하게 하는 역할을 맡았다.
 
 빈민들의 정치의식을 고양하는데 힘을 기울였던 그는, 태국에 1992년 군사정권이 다시 들어섰을 때 이 체제에 반대하는 운동에도 관여했다. 이 당시 그는 빈민들에 대해서, 슬럼지역 주미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거나 당면문제만을 푸는 것을 위해서만 투쟁하지 않는다는 점에 뿌듯해 했다고 한다. 일례로 태국 내 민주화 운동을 위해 결성된 '민주화를 위한 슬럼조직(Slum Organization for Democracy)'에는 500 여 명의 슬럼 지역 주민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빈민조직을 태국내 민주화운동조직인 CPD(Campaign for Popular Democracy) 활동과 연계하는 것도 스윗의 활동이었다. 스윗은 CPD에서 활동하면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으나 2005년부터는 대안적 진보 정당을 결성하는데 노력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가 민중들의 대중 정당을 만드는 데에는 여러 영역에서 흩어져서 움직이는 대중운동을 집결할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진보정당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탁신정부의 비민주적 통치로 인한 퇴진운동을 위한 참여 때문에 연기되었다. 스윗은 민주화를 위한 인민연합(People's Alliance for Democracy)에 빈민섹터를 대표하여 참여하게 되었고 탁신이 하야한 이후 스윗은 다시 빈민 섹터로 돌아와 진보정당을 결성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7년 3월 11일 농민 지도자 세미나에 참여했다 돌아오던 중 갑작스럽게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54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태풍(사이클론)이 강타한 버마는 지금 6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이번 피해는 2004년 인도양 쓰나미 재난에 버금갈거라는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피해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버마 국영 TV에 따르면, 이라와디 지방에서 2만1793명이 숨지고 4만695명이 실종됐으며 양곤 지방에서는 사망 671명, 실종 359명, 부상 670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접근이 불가하여 피해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외곽지역과 섬지역의 피해까지 조사가 본격화되면 희생자수는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수십만 명의 수재민이 발생하고 식수와 대피소조차 없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버마는 그간 군사정부의 독재로 신음해왔기에 이번 사태가 더욱 안타까움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비폭력 민주화 시위대를 향해 군부가 벌인 끔찍했던 탄압이 아직도 생생하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버마군부는 일부 재난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자신들의 영구 집권을 위해  헌법을 제정하는 국민투표를 예정대로 오는 10일 강행한다고 합니다.

참여연대는 군부독재에 자연재해까지 겹친 버마의 국민들과 아픔을 나누고자 긴급하게 '태풍피해 버마국민을 돕는 모금'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모금은 작년 가을 버마 군부의 탄압에 맞서 활동했던 한국 내 버마 활동가들이 만든 '버마국민운동촉진위원회'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버마의 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번주 일요일까지 1차 모금기간으로 정해 모금을 집중한다고 합니다.

태풍피해로 고통받는 버마인들에게 큰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참여연대 회원 및 시민들의 따뜻한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차 모금기간 : 2008. 5.7 - 2008. 5.10
모금기관 : 버마국민운동촉진위원회 (www.pcnmb.net)
모금계좌 : 신한은행 607-02-426386 (계좌명 : 어밍슈이)

문의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02-723-5051)

지난 달 27일 올림픽 성화봉송을 놓고 일부 젊은 중국인들과 다양한 한국인 그룹 사이에 충돌이 있었고 폭력사태가 발생했다. 한국에 체류하던 젊은 중국인들이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집단적 애국주의 광기를 표현했고 그 반발로 반중국 여론이 일고 있다. 중국 대사관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확인되었고 한국 검찰까지 나섰다. 차이나타운에 발길이 줄고 중국인에 대한 배타적 태도가 훨씬 많이 눈에 띠었다. 수면 밑에서 티베트에 관한 논쟁이 번져나가고 있다. 며칠 지났으니 몇 가지 주제를 짚어보고 깊이 생각할 거리를 찾아보았으면 한다.
 
'올림픽과 티베트 문제를 연계시킨 것은 정치적이고 잘못된 일인가?'
 
한국 사회에서는 티베트에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이제야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니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고, 이 상황을 베이징 올림픽과 연계시키기로 한 것은 피해 당사자인 티베트 망명 그룹과 독립운동 그룹의 결정이므로 존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도시빈민 철거문제와 노태우 정권의 문제점을 외국에서 상당히 문제제기했지만 이것이 올림픽을 공격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한 나라 정부가 올림픽을 이용해서 독재나 인권침해를 가리고자 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정치적 음모에 가깝다고 할 것이고 중국 정부가 이러한 비난에서 그리 자유롭다고는 볼 수 없다. 이는 인권단체들만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올림픽에 참여하는 운동선수들도 주최국 정부의 정당성과 인권 수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 것이 오히려 올림픽의 정치화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국제정치 역학을 고려해서 중국 정부를 좀 배려해주고 외세에 대한 피해의식을 고려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 또 대국인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면 원하는 결과의 반대를 얻는 역효과를 내는 것 아닌가?'
 
결국 조심해라라는 경고인데, 역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확증할 만한 근거가 별로 없는 우려일 뿐이다. 그 만큼 중국 사회의 애국주의 광풍이 무섭다는 반증일 것이다. 히틀러가 등장할 때 어려운 상황의 독일을 좀 더 배려해 주었어야 했는지, 서구 열강과 경쟁해서 아시아의 자부심을 얻고자 했던 일본제국을 좀 더 배려해야 했는지는 의문이다. 이스라엘의 만행도 배려하고 조심해서 비판한다? 식민지 피해 경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피해의식이 특정한 광기와 결합되면 더 공격적인 태도로 변한다는 점에서 중국 변호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피해의식은 파시스트들도 잘 쓰는 상품이다. 소수 집단의 인권과 자결권을 보장하라는 외부의 관심에 대해서 중국 사회에서 어떤 역효과가 난다면 그 역효과는 중국의 정치와 권력구조 그리고 대중문화의 산물일 것이다.
 
'중국 점령 이래 생활 조건이 더 좋아졌고 중국 정부가 끝까지 불허할 텐데 티베트가 꼭 독립할 필요가 있나? 독립한다고 티베트인들의 생활과 민주주의, 인권 이런 문제가 해결될까? 중국에 남아서 협상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이건 강자의 어법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어법이다. 한국도 일본 강점 덕분에 근대화되었고 잘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법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인권이나 민주주의 기준보다 친중국 정서를 더 중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일단 티베트인들에게 말할 자유, 결사할 자유, 행동할 자유부터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질문을 하던지 말던지 하면 된다. 앞뒤가 바뀌었다. 그만 죽이고 그만 고문하고 그만 투옥하고 물어야 한다. 티베트 독립이나 더 높은 자치는 절대 안된다는 중국 정부의 체계적인 선동과 세뇌를 중단한 다음에 물어야 한다. 티베트인들은 원래 야만적("봉건적")이었으니 중국이 해방시켜주었다는 선동을 중단한 다음 물어도 된다. 고문하고 학살한 것에 대해서 사과도 하고 반성도 한 다음 물어도 늦지 않다. 그리고 나서도 티베트 사람들이 대부분 중국에 남겠다고 하면 별 문제 없지 않겠는가. 그럴 리 없으니 탄압하는 것이겠지만.
 
'미국과 친미반중국 세력이 티베트 인권 문제를 중국때리기에 악용하는 것은 어찌해야 하나?'
 
이것은 중요한 문제다. 일부 중국 시위대의 폭력 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다. 한국 사회에 티베트 인권운동 그룹들이 이 문제에 잘 대처해야 한다. 일단 미국 정부와 친미반중국 세력의 정치음모적 접근은 잘못되었다고 시민사회 내부에서 강한 질타가 있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인권문제에 미국 정부가 개입하면 골치아파진다. 조폭이 자선사업을 하는 꼴이랄까. 이럴 때 인권 단체들은 이중의 비판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즉 미국 정부의 접근과 일부 기독교세력을 포함한 반중국 세력의 접근에 대해서 호된 비판을 가하는 동시에 티베트 문제를 제기함으로서 이 문제에 정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중국때리기 방식의 접근을 비판하지 않으면서 티베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위험하다. 인권문제를 제기할 윤리적 자격이 중요하다. 중국 시위자에 대해서 엄벌을 요구하며 일종의 보복을 설파하는 것도 매섭게 비판해야 한다. 한국에서 반중국 민족주의 선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패권국가적 접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당파적 접근, 민족주의적 접근에 대해 항상 비판을 유지하면서 모든 인권 문제를 불편부당하게 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더기 무서워 장 안 담글 수는 없으니. 서구가 한 짓은 더 한데 뭘 그러냐고 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인권의 영역에서는 답변할 가치가 없다.
 
어떻게 해야 하나?

27일 종각에서 광화문으로 행진한 비교적 합리적인 티베트 인권 행진에서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일부 사람들이 동북공정과 티베트 점령이 같은 것이라며 한국도 언젠가 티베트 처럼 당할 것처럼 선동한 것이나, 어떻게 한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저런 난동을 펴는지 분개하는 모습은 이해가 가는 면도 있지만 분명 잘못된 것이다. 그러한 정서의 연장선상에서 지금 국내 체류 중국인들에 대한 반감이 다양하게 표시되고 있는데 이건 큰 문제다. 이것인 중국 정부가 외세에 대한 피해의식을 앞세워 탄압과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것과 같은 논법이다. 한국의 민족주의를 동원해서 중국을 비판하겠다는 것인데 이 길로 가면 모두 망한다. 인권과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집단적 피해의식을 그만 동원해야 한다. 모든 형태의 민족주의에 경계령을 내려야 한다. 집단의 피해를 앞세우는 순간 독재자, 파시스트, 민족주의자, 군부 보통 이런 사람들이 미소를 짓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민족을 생각하게 하는 집단 호칭을 국어에서 싹 빼고 생각하고 말하자. '중국인들'이라고 하지 말고 '일부 폭력행위자'라고 말하자. '감히 남의 나라 수도에서 이런 일이..' 하면서 분개하는 대신 '평화적 시위에 폭력을 행사하다니'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한국을 얕보니까'라고 말하지 말자. 그런 중국과 한국은 인격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인들은...'이라는 주어를 가급적 피하자. 애국주의 광기와 관련되어서 주 책임은 중국 정부이므로 '애국주의 교육에 피해자인 중국인들', '정부의 세뇌공작으로 편견을 갖게 된 중국 청년들은' 하면서 이해할 수 있다. 중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이렇게 국민이나 민족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걸 피하면 더 많은 진실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 - '강부자' 내각과 한나라당에게 하나의 나라가 없듯이 원래 하나의 나라에 한 나라는 없다.

5월 2일 연세대에서 조성권(한성대 국제마약학과)교수와 아시아 포럼 두 번째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강좌의 주제는 '초국가적 범죄로서의 마약밀매와 시민사회의 역할'로서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약밀매 현장을 아프간과 버마의 사례를 들어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연세대학생들을 비롯해 ‘마약밀매’라는 특수한 주제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의 참여가 도드라진 자리였다.

조교수는 10년 후 아시아 국가의 아이들이 마약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된다는 말로 강좌를 시작했다. 끔찍한 상상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세계화의 과정이 마약조직들에 대한 통제를 불가능하게 하여 전 세계로 마약밀매가 확장되는데 일조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마약밀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통적인 농업생산국 농민들의 삶을 피폐화 시키고 있다는 것이라고 한다. 특히 절대다수가 빈곤층인 농민에게 마약재배는 생활의 필수수단이 되어 벗어날 수 없는 덫이고 마약생산국 국민들 사이의 마약중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헤로인 주사기 사용을 통해 AIDS 감염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현 마약재배 국가의 문제점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마약밀매 및 생산을 막기 위한 각 국가의 노력은 어떠한 결실도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조교수는 국제시민사회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사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의 청중의 질문에 조교수는 마약문제에 대한 사전예방교육, 사회치료재활 및 직업교육등 다각적인 지원을 해야만 피폐한 민중들의 삶에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사회는 초국가적 범죄로 마약문제가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지 묻는 질문도 있었다. 조교수는 한국은 마약문제가 상대적으로 아직 심각하지 않고 사회적 인식도 낮아 시민사회가 매우 열악하게 운영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정부의 관심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초국가적 문제로서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아직은 더디지만 국제시민사회의 연대활동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아시아의 초국가적 문제와 시민사회의 아시아 연대

'연중기획 아시아포럼'은 산적한 초국가적 문제들의 현주소를 검토하고 아시아와 한국의 시민사회가 이에 올바르게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하려 합니다.

아시아 포럼 두 번째 강의는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약밀매의 초국가성을 탐구하고 아시아에서 발생되는 마약밀매의 현황을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또한 초국가적 문제로서 마약밀매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대안들을 논해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 27일 오후 4시 탑골공원에서 티베트 평화를 기원하는 릴레이 평화 봉송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2008 베이징 올림픽 성화의 서울 봉송에 맞춰 티베트의 평화로운 해결을 바라는 시민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행사가 시작되기 한 시간 전부터 스님, 티베트, 버마 이주 노동자들, 대학생, 초등학생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 행사 준비를 합니다. 지나가는 시민들도 발길을 멈추고 최근 유혈 사태로 번지고 있는 티베트의 상황에 대한 안내 책자나 사진을 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은 티베트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의 피켓을 만들어 함께 행진했습니다. 종로 한복판에서 이렇게  많은 티베트 국기가 휘날리고 ‘프리티벳’을 외치는 이들의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지기는 이번이 처음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