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20년 버마의 민주화를 위한 항쟁: 잊지 않았고 포기는 더욱더 하지 않는다

88버마 항쟁이 있은 지 20년, 이전보다 도 강력한 의지로 우리는 버마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연대해 있다. 우리는 변화를 촉구하는 버마 국민들의 외침과 함께한다.
1988년 8월 8일, 버마 청년들은 군사 정권 타도를 위한 대규모의 전국적 투쟁을 전개시켰다. 그러나 버마군부의 대응은 신속하고 잔혹했다 그들은 주로 학생과 승려였던 3천명의 시민들을 사살하였고 수 천명을 감옥에 가두었다. 하지만 버마 국민들은 여전히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감옥과 망명, 군부 속에서도 용감히 이어왔고 민주화에 대한 이들의 의지는 작년 9월 항쟁에서도 건재함이 확인되었다.

민주 항쟁이 시작한지 이십 년이 지난 지금, 국제 사회는 무조건적 버마의 포용 정책들이 실패해왔음을 깨달아왔다. 아세안 (ASEAN)의 이른바 ‘건설적 포용책’ 조차 버마 민주화를 가져오지 못했음을 인지해야 한다. 이웃 국가들의 이러한 소극적 대처는 버마 군부의 직접적인 대화 우회와 지연 전술을 펼치게끔 상황을 부추긴 셈이다. 이에 우리는 국제 사회가 한 목소리로 버마 군부를 규탄하고 버마 국민들의 인권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나아진 군부 재정 상태와는 달리, 버마와 주변 지역들의 상황은 악화되었다. 버마 정부가 국내 석유.가스 자원으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러시아, 중국, 인도산 무기를 수백억 달러 치를 구입했기 때문이다. 군사 정권은 사들인 무기로 버마국민을 탄압하고, 군부의 폭정은 주거지 박탈과 실직, 마약 밀매 등의 사회 불안정 요소들을 촉발시켰다.

버마 정치의 부정의가 개선 되지 않았기에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는 이제 행동과 동반되어야 한다. 무기 교역 금지, 금융제재, 벌금과 같은 구체적 압박을 가하지 않는 한, 군부는 협상과 개혁에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사회는 버마에 새 바람이 불어 넣을 수 있도록 강력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아웅산 수치를 포함한 모든 정치범들을 조건 없이 석방해야 한다. 지난 몇 달간에도 정치수감자 수는 1150명에서 1900명으로 65퍼센트가 증가하였다. 이는 이미 군부가 지난 8월 시위에 대비한 처사로 보여진다.

2. 여러 민족 집단에 대한 탄압을 중지해야 한다. 동 버마는 군사 폭압의 심화로 2007년에만 7만6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지난 한 해 동안 미얀마 군은 Karen 주에 85개의 신 접전 지를 발생시켰다. 이로써 버마는 세계에서 난민문제가 가장 심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고 여러 인종에 억압을 가하게 되었다.

3. 3부/3자 회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연도에 버마 군사 정부는 허위로 헌법 국민투표를 꾸미고 2010년에 선거를 약속하면서 민주주의로의 진척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군부의 허식은 그사이 악화된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버마 사태 해결에 부정적 영향만 끼쳤을 뿐이다. 이처럼 버마 사태의 근본이 정치적으로 엮여 있는 만큼 모든 정치 실세들의 대화가 장기적인 대책 마련의 시발점이다.

버마 독재정권의 가장 최근 반인륜적 범죄는 14만 명의 죽음을 야기시켰다. 태풍 나르기스(Nargis Cyclone)에 시민들을 대비시키지 않고 허위 국민투표를 발의한 것이다. 또한 나라 안팎에서 뻗은 지원의 손길을 거절하고 인근 자원 활동가들을 채포함으로써 사이클론 피해를 악화 시켰다. 버마군부는 재해를 틈타 환율을 조작하고 재해 지원금의 25퍼센트를 착취해 가는 등 스스로의 몫만 톡톡히 챙겼다.

2008년 8월 8일은 88항쟁 20주년뿐만 아니라 북경 올림픽의 시작을 신호한다. 중국은 버마 사태를 언급하고 민주화 개혁의 장을 마련할 적절한 시기적,정치적, 지리적 위치에 있다. 중국은 UN안보리에서의 버마 군부를 옹호하지 말아야 한다.

버마 국민들과 국제사회는 더 이상 이 지독한 정권을 용인할 수 없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 시위대 무력 진압을 중단하라!

국제민주연대,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경게를 넘어 및 참여연대등 3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3월 18일(화) 낮 10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의 티베트 시위 무력진압 규탄 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들은  중국정부가 티벳인들의 분리독립요구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많은 인명이 사상된 것을 우려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티베트인들이 참여하였다.

기자회견문

중국 정부에 맞선 티베트인들의 시위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중국의 점령에 맞선 1959년 항쟁 49주년을 기념하는 평화 시위를 중국 정부가 무차별적 폭력으로 대응하면서 티베트 민중들이 학살당하고 있는 것이다.
티베트인들은 오랫동안 독립을 유지하며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고 살아왔음에도 중국정부는 1951년부터 티베트를 무력 점령해 왔다.

중국이 티베트를 무력 점령한 지난 59년 동안, 티베트인들은 중국의 강압에 의해 각종 인권침해를 당해왔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티베트의 자연을 파괴해왔다. 중국 정부가 불교 사원을 대량 파괴하고 한족을 대거 이주시키면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를 인정하지 않는 등의 강압통치를 해오자 티베트인들은 1959년, 1987년, 1989년에 대규모 항쟁을 계속해왔다. 외국 점령에 맞선 티베트인들의 저항은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들의 항쟁을 폭력적으로 진압해왔고 결국 이번 시위 역시 최대 1백 명에 가까운 티베트인들이 학살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중국군은 집집마다 수색하면서 시위 참가자들을 잡아들이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중국 정부는 여기 그치지 않고, 3월 17일 자정까지 모든 시위 참가자들이 투항하지 않으면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08년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중국의 인권정책은 어떤 것인지를 책임 있게 내놓아야 한다. 지난해 버마 민주화 항쟁 당시에도 중국정부는 버마 군사독재정권의 편에 서서 버마 민중들의 민주화 요구를 무시하였다. 이번 티베트 시위역시 티베트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폭력으로 진압하면서 중국은 국제적인 인권침해 국가로 비난받고 있다. 이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대만 등 많은 나라들에서 중국 정부의 무력 진압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으며 올림픽을 앞두고 대대적인 반 중국 캠페인이 벌어질 예정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국 시민사회 진영과 민중운동 진영은 부당한 외세의 억압에 맞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티베트인들의 시위를 적극 지지한다. 중국정부는 줄기차게 제기된 티베트문제를 감추는데 급급하지 말고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무력으로 티베트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는 중국정부의 잘못된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만일, 중국정부가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북경 올림픽이 화합의 축제로 개최되지 못할 점을 경고하는 바이다.

하나, 중국정부는 티베트 시위대에 대한 무력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중국정부는 티베트인들의 정당한 요구에 귀 기울여라!

하나, 중국정부는 티베트인들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라!

경계를 넘어/광주인권운동센터/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민주연대/다산인권센터/다함께/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노총 법률원/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버마액션/버마NLD 한국지부/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성동건강복지센터/위례시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이주노동자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제주참여환경연대/진보신당연대회의/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카사마코/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티베트의 친구들/팔레스타인 평화연대/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레즈비언상담소/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티베트공동체센터(가나다 순, 전국 36개 단체)

 

참여연대 국제연대 자원활동가모임 '오디스'

9월 12일 저녁 7시, 참여연대 사무실. 상근하던 간사들 일부가 퇴근한 사무실은 저녁이면 다시금 활기를 띤다. 회원들의 소모임에서 실국별로 진행되는 실행위원 회의, 자원활동가 모임, 퇴근하지 않은 상근자들까지. 낮에는 볼 수 없는 얼굴들이 사무실 곳곳에서 불을 밝히고 앉아 있다. 회의실도 며칠전에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모임장소를 찾기에도 힘든 실정이다. 이 중에서 철학카페 느티나무 카페 한쪽 구석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참여연대 국제연대 자원활동가 모임인 '오디스'를 주목해보자. 직장에서 막 퇴근한 그들은, 대부분 모이였다고 판단되자 그동안의 안부인사와 함께 이런 얘기로 회의를 시작했다.

김 신 : 자, 솔직히 말해보자고. 하루에 몇 번씩 사이트에 들어간 겁니까?

김상진 : 나는 두 번이요.

윤인숙 : 나도 두 번 정도.

박윤수 : 저도 한두번 정도인데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다들 "그럼 우리 외엔 매일 100명 정도가…"라며 어깨를 으쓱한다)

'오디스'는 참여연대 영문홈페이지(www.pspd.org)를 기획, 편집하는 자원활동가 그룹이다. 직장인으로 구성된 이들은 2주마다 모여 지난호 평가와 다음호 기획회의를 가진다. 이날 회의는 각자 영문홈페이지에 하루에 몇 번 들어가냐는 질문에서 시작됐다. 지난 10일부터 방문자수 조회를 시작했는데, 하루에 100여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여섯 명의 표정이 사뭇 고무적이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다. 직장인들이 2주마다 모여 회의를 하고, 바쁜 일상중에도 마감시간을 지켜 기사송고 및 편집하는 일이 쉽지 않을텐데 이들은 어김없이 2주마다 새로운 뉴스로 업데이트한다.

참여연대 영문홈페이지가 오픈된 것은 지난 7월 초부터다. 자원활동으로 홀로 제작에서 운영을 도맡아 해오고 있는 김옥준(31세) 씨는 "참여연대 실무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통해 작은 기여라도 하고 싶었다"라며 "예상외로 영문홈페이지를 찾는 사람이 많아 책임감을 더욱 느낀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4일 동안의 방문자수가 700여 백에 이를 정도로 그동안 외부에서의 요구가 많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오픈 시점이 늦었던 것일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현 시민단체의 상황에서 한 명의 실무 간사가 그 모든 과제를 수행하기에는 언제나 노동력과 시간과의 싸움이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오디스'처럼 전문성을 확보한 자원활동가들에 의해 시민단체의 빈틈을 채우고, 새로운 영역을 메꾸어가는 활동은 하나의 훌륭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연대 영문홈페이지는 이들이 아니었다면 시기가 늦었다는 것은 고사하고 언제까지나 요원한 숙제였을지도 모른다. 이런 성과를 통해 이날 모인 '오디스' 회원들은 "우리들이 직접 취재, 작성된 영문 뉴스가 한국의 시민운동과 시민단체의 활동을 알리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새롭게 '오디스' 모임에 합류하게 된 2명의 신입회원이 있었다. 직장에서 해외마케팅부에서 일해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토대로 시민운동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로 참여한 박윤수(30세) 씨는 "회의에 처음 참석하게 되었는데 많은 일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참여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해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

'오디스'가 무슨 뜻이냐는 질문에 회원들은 '홀수(odd)들의 집합'이라며 "보통이 아닌, 기괴한"이라는 뜻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각자 "나만 정상이고 다른 사람은 이상하다"이라고 우기며, 한바탕 웃음을 터트렸다. "작은 노력이지만 개개인들의 희망을 모아 시민사회에 작은 기여라도 하고 싶다"는 이들의 열정이 보통이 아닌 것임에는 틀림없다.(참여문의 : ☎ 02-723-4250, 담당 : 박여라 yeara@pspd.org)

지난 번에 약속했었던 이야기.

아셈 ASEM, 풀어서 이야기하면 Asia Europe Meeting.

아시아와 유럽이 만난다? 맞다.

근데 만나면 만나지 왜 만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만나나-그 이야기가 오늘 할 이야기이다.

국제기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가장 많은 가입국을 가지고 현재도 그 회원국을 늘려가면서 지역이나 국가의 빈부를 떠나 잘 알려진 기구는 우리가 잘 아는 국제연합 UN(United Nation)이고, 유엔은 우리 귀에 익숙한 분야별 기구를 많이 산하에 거느리고 있다. 유니세프, 운크타드, 유엔디피, 또 뭐 있더라? 인권과 환경, 빈곤과 개발, 사회복지, 아동, 여성(요새는 젠더라는 단어를 쓴다)… 이런 것들이 이 기구들에서 추구하고 논의하는 의제들이다.

다른 종류의 기구로는 지역간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묶인 것으로 예를 들어 나프타, (나프탈린이 아니라,)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즉 북미주자유무역협정이 있고, 여기에 대응하는 여러 기구로 유럽의 EU-European Union, 아시아 태평양을 권역으로 묶는 아펙 APEC, 동남아시아의 주체성을 살려서 서구중심의 운영에 맞서보는 아세안 ASEAN-말레이지아의 마하티르가 주도하고 있다.- 등이 있다

정치·군사·방위적인 목적으로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즉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에 대응하던 것으로 지금은 해체되었지만 바르샤바조약기구 등이 있었다.

아셈은 지구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북미주의 경제권이 아시아까지 진출하는 것에 유럽연합이 대응기구로 제안하고 시작된 지역간 협력체제이다.

아셈의 홈페이지에 있는 글을 인용해보자.

"아시아-유럽 정상회의는(Asia-Europe Meeting:ASEM) 아시아와 유럽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양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지역간 협력체입니다."

좋은 뜻이지 않은가?

아시아와 유럽의 시민단체들은 96년 태국 방콕에서 1 차대회가 열릴때부터 정부간 공식회담이 열릴 때에 맞추어 병행하는 민간포럼(Asia-Europe People's Forum)을 개최하고 정부차원에서 다루지 않는 사회문제들을 논의해왔다. 따라서

"ASEM이란 Asia Europe Meeting을 줄인 말로서 아시아 10개국 과 구주연합(EU) 15개 회원국의 대통령 또는 수상 및 EU 집행 위원장들이 모여서 2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를 의미합니다.(홈페이지 다시 인용)"는 다 맞는 말이 아니다. 민간포럼도 아셈이라 부르므로...

98년 2차 런던 대회를 마치고는 4개의 원칙으로 만들어진 10개항의 실천과제인 민중의 비젼 (People's Vision)도 채택했다.

이런 시민사회의 합의를 정부간 공식회담에 전달하고 수렴되게 그 통로를 넓히는 것이 민간포럼의 역할이기도 하다. 왜 ? 더 나은 삶을 위하여-이것까지 대답해야하나?

아셈은 올해 10월 서울에서 열린다. 민간단체들도 12개 분과로 나누어 두 대륙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만나는 국제회의를 바쁘게 준비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셈의 장은 지나치게 경제문제에만 치우쳐져 있지 않다고 스스로 표방하고 있으므로 기대를 걸어보는 것이다.

다시 인용 "ASEM은 정부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양 지역의 협력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SEM에서는 정치, 안보, 경제, 재무, 사회, 환경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양 지역간의 협력 방안이 논의되며 이점이 경제·사회부분의 협력에만 치중하는 타 지역 협력체와 다릅니다."

2000년 아셈민간단체포럼을 준비하는 한국민간단체포럼과 국제조직위원회는 무엇보다 올해 공식회의와 시민단체의 협의통로가 보장됨으로 해서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두 대륙의 진정한 파트너쉽이 싹 틀 수 있기를 물론 누구보다 기대하고 있다.

또 다음을 기약해보자

우리는 도대체 이런 국제기구를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나?

회원들이 궁금해할 것 같다. 참여연대에서 국제연대도 하나?

95년부터 99년 9월까지 참여연대에는 국제인권센터라는 부서가 있었다.

국제인권센터는 "지구촌 좋은 이웃되기 거리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이며 다국적 기업감시운동, 해외투자 한국기업들이 현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로 몇몇 회사의 조건이 개선되는 개가도 올리기도 했다. 그리고 99년 9월 참여연대 창립 5주년을 계기로 분리·독립 가능한 부서는 점차로 독립시켜 독자적 사업전개를 가능케 한다는 취지에서 국제인권센터를 독립시켰다. 독립한 단체는 심화되고 집중되는 독자영역을 확보하고 참여연대는 가벼운 몸으로 날쌘 전투기 같은 활동을 벌인다는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국제연대가 발전된 부문은 인권이나 환경, 평화, 소비자운동부분이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그린피스, 국경 없는 의사회, common cause 등등

그런데 시민운동이 상대적으로 자리가 잡힌 서구에는 더 많은 종류의 분화된 운동도 있고 이 것들이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대표적인 것이 반부패 운동의 국제네트워크 (Transparency International : TI) 같은 것인데 유럽, 미주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지부를 가지고 있다. 참여연대의 "맑은사회만들기운동본부"는 반부패 국제연대의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우리 나라의 부패 방지법 제정운동에 대해 소개하기도 하고 선행법률들을 분석해 우리 실정에 맞는 법안을 만드는데 참고로 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외환위기를 맞아 급작스레 늘어난 소위 신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구제제도에 대해서도 선진국의 사회복지 사례를 살펴보기도 하지만, 우리처럼 외환위기를 맞은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아시아의 나라들과 빈곤극복방법을 "아시아적"으로 고민도 해본다.

참여연대가 인권에 대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이런 비난(?)을 더러 듣는다. 사실 참여연대가 하는 일은 크게 보아 모두가 인권에 관련되는 일이다. 요즘 들어 사회권이니 자유권이니 하는 단어들이 자주 지면에 오르내린다. 이런 개념구별은 유엔의 인권선언이래 A규약과 B규약으로 표현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조약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인데 굳이 구분하자면 참여연대는 사회권의 인권에 해당되는 일들에 비중을 두고 있다.

변명처럼 마지막에 한마디

참여연대는 국제연대사업을 이제 막 시작했다. 위에 말한 것처럼 부서 독립이후 영문매거진, 영문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벅차게 꾸려오고 있다. 자원활동가가 많이 모인다면 더 잘 할 수도 있다. 올 10월에 서울서 열리는 아시아유럽민중포럼 ( Asia Europe People's Forum)을 준비하는데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아셈(ASEM - Asia Europe Meeting)이 뭐냐고?

지면사정으로 다음 기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