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메일 발송이 원할지 못하여 늦어지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4.23 3자 회담의 성공에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집중된 상태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정권의 붕괴를 유도해야한다는 럼즈펠드의 비밀메모가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얼마전 토론회에서 리영희 선생님이 중국과 미국은 대만과 북한을 두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예상을 떠오르게 합니다.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이러한 미국내의 사정을 직시하고, 당당하게 북한문제를 협의해야할 것입니다. 4월 22일은 정보통신의 날이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와 바이러스 하나로 국가의 인터넷망이 어이없이 마비되었던 한국으로서는 기억할 것이 많은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정보사회에 대하여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보사회의 정치경제학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를 가장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산업혁명 이래로 형성된 산업사회를 벗어나 디지털혁명에 따라 정보산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M-TV와 같은 지구적 미디어의 출현과 케이블TV의 발전, 인터넷과 이동통신의 급속한 발전 등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이미 충분히 '정보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사회에 관한 논의는 이미 1960년대 맥루한(Mcluhan)의 예견을 필두로 다니엘 벨(Bell)의 후기산업사회론, 엘빈 토플러와 같은 미래학자들이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사회의 실체에 보다 가깝게 접근하려면 정보사회론이 왜, 언제 제기되었나를 살펴보는 것이 더 유익할 것입니다. '정보화'란 단지 생산을 위해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는 산업시대의 단순한 연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경제 논리가 적용되며, 정보와 지식 자체가 생산 요소로 등장하는 새로운 경제와 긴밀하게 연관된 문제입니다.

1970년대의 장기 불황과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1980년대는 서구 자본주의에게는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했던 서구의 국가들은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졌고, 생산의 포화상태, 특히 금융자본의 과잉으로 자본주의의 재생산을 위한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에너지 집약적 산업과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컨베이어벨트에 묶인 '단순조립공'과 완전고용의 특징을 지녔던 포디즘(Fordism)적 자본축적은 정보집약적 산업의 발전(컴퓨터, 로봇, 극소전자, 생물공학, 신소재)과 다품종 소생산체제의 확립, 노동절약 및 임금삭감을 포함한 노동시장의 변화, 과잉 금융자본이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제개방 등 유연화(flexibilization)를 통하여 새롭게 재편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부의 창출에 필요한 기반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그 자체로서 엄청난 부의 창출이 가능한 정보기술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부문에서는 복지국가모델 대신에 작은 정부론을 주창하면서 공기업의 민영화, 탈규제화(deregulation), 복지지출의 감축이 이루어졌는데, 영국 대처수상의 '대안은 없다'(TINA : there is no alternative)는 호언과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로 대표되는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던 서구의 국가는 새로운 정보기술의 보호자이자 보증인으로서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정보기술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을 해주었는데, 미국의 스타 워즈 전략처럼 군사적 목적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추구하였습니다. 즉 과거 철도와 도로의 건설이 산업사회를 일으켰다면, 초고속 정보고속도로망의 건설은 거리의 소멸(Death of Distance)을 통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자본의 이동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정부의 주도하에 정보기술이 정착하게 된 후 초국적 기업이나 민간자본이 새로운 정보산업 부문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정보사회의 초라한 자화상

정보독점의 문제

초국적 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정보산업의 발전은 공간이 필요없는 생산과 소비를 구축하여 유통구조의 혁명을 가져왔고, 특히 지식과 정보 자체가 상품이 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대중매체의 급속한 발전은 지식과 문화 자체를 상품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식과 정보자체가 사적 소유물이 되는 '지적 재산권' 개념이 강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초국적 기업의 횡포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프트웨어 독점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비싼 값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또한 원가가 천원도 되지 않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을 복용하기 위해서 1만 5천원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특허권이 독점을 보장하고 있으니 가격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WTO 도하개발의제는 이러한 지적 재산권에 대해 철저한 보호를 추구하고 있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지식이나 문화는 사적으로 소유될 수 없는,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일시적으로만 독점을 부여할 뿐, 보호기간 이후에는 다시 공공적 자산으로 편입되도록 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라고 해서 모든 정보를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사회의 불평등은 정보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정보의 사용과정에서 생겨나는 불평등 문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 격차나 정보 사용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구분이 경제적 차원에서 드러나는 차이와 정보활용의 수준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원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특히 정보는 지식과 돈을 낳는 자원이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지적 능력에 크게 의존하며, 계층간의 정보격차에 따라 정보의 이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정보 활용도가 높은 '정보 부자(information rich)'라는 집단과 '정보 빈자(information poor)'간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세계적 차원에서 나라간의 정보력 격차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권리를 본인에게 보장하기 위해 자기정보통제의 권리가 프라이버시권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1980년 OECD 개인정보보호의 8원칙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은 △ 개인정보의 수집시의 고지 또는 동의의 원칙, △ 정보내용정확성의 원칙, △ 목적 명확화의 원칙, △ 이용제한의 원칙, △ 안정성 확보의 원칙, △ 공개의 원칙, △ 개인의 접근권의 보장, △ 책임의 원칙입니다.

종종 뉴스에서 보도되듯이 개인정보의 누출과 몰래카메라, 감시카메라와 같은 프라이버시의 침해 역시 심각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경우 2천여 만명의 학생·학부모 정보와 36만여 명의 교사 신상파일이 교육부에 모이는 데 81년 이후 초중고 졸업생 수천만명(중복자 포함)의 졸업대장(이름, 주민등록번호, 졸업년도 등)도 모두 입력된 것이라고 합니다.

표현의 자유와 검열

표현의 자유나 정보 공유의 권리는 인터넷이나 디지털 환경에서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오히려 차단소프트웨어나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같은 '기술에 의한 규제' 등 국가 권력의 통제나 지적재산권의 강화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내용을 검열할 수 있는 정부 서버를 통해 모든 인터넷 접속이 이뤄지고 있으며, 심지어 버마는 등록하지 않은 전화나 팩시밀리, 모뎀 등을 보유하다 적발되면 징역 15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라

이처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회, 문화, 정치, 경제의 다양한 층위와 범위에서 일어난 변화로 소외와 차별, 감시 등 인간존엄을 위협하는 것들을 경계하고, 반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정보사회는 그 미래를 결코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최근 정보화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지적 재산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보호, 정보 공유의 권리와 접근권 등의 문제로부터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노력이 시급합니다. 유엔에서도 이 같은 인권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사회의 문화생활에 참가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적 진보와 그 혜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라는 세계인권선언 27조와 사회권 규약 15조 등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 존엄의 정신을 더욱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정보사회의 발전은 산업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형태, 의식구조, 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었는데, 다행히도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의사소통의 전지구화(globalization), 쌍방향 의사소통 등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일대 변화는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서 사이버 스페이스가 재구실을 할 수 있으며, 지구촌 시민사회의 전지구적 행동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자본에 이끌려 가는 수동적인 이용자-소비자로서, 감시당하는 객체가 아닌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날카로운 눈으로 민주화를 끊임없이 쟁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정보의 사회운동화를 통한 민주화 투쟁과 사회운동의 정보화를 통한 긴밀한 네트워크의 형성과 대중화가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주에는 최근 정보사회에 대한 지구촌의 논의로서 정보사회에 대한 세계정상회의(WSIS : 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를 소개하겠습니다.

관련사이트

• the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GLOBAL INTERNET LIBERTY CAMPAIGN
• Privacy International
• Communications Rights in the Information Society (CRIS)
• 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
• 함께 하는 시민행동
• 진보넷
• 진보넷 글리벡 페이지
• 정보화시대의 인권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폐기 연석회의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지문날인반대연대
  양영미

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아민 말루프의 "아랍인의 눈으로 본 십자군 전쟁"이란 책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써있습니다 "아랍세계는 십자군 전쟁을 먼 옛날에 벌어진 단순한 에피소드로만은 바라볼 수 없게 되었다... 아랍인들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부당한 침범을 느끼고 있다."

지난주에 한국정치연구회 주관으로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하신 리영희선생님은 이번 침략전쟁은 현 조지 W. 부시대통령의 아버지인 전 부시대통령 때부터 추구한 신세계질서전략의 실험이며 "아랍세계가 이번 전쟁으로 굴욕 당하고 비참한 자기모멸과 무기력을 느낀 아랍인들이 두고두고 미국을 적대시할 것"을 우려하면서 "이라크전이 거의 일방적으로 끝나 과거 12,3세기에 걸쳐 유럽의 기독교가 소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랍세계를 침략하고 대량살상과 약탈을 일삼았던 십자군 전쟁이 앞으로 미국 단독으로 거침없이 진행될 것"으로 진단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세계전략의 중심에는 중국에 대한 봉쇄와 견제가 있는데, 이를 위해 일본이 군사대국화할 것이며, 한반도에는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조성되며 이 난관을 넘어가기 위해서 국제적 통찰력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의 이라크침략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침략의 명분인 대량살상무기의 존재여부, 전후복구와 북핵문제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역사적 안목과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은 분쟁시리즈를 마감하면서 분쟁지역서 국제사회의 구호활동을 알아보겠습니다.

분쟁의 재앙 : 난민

우리는 지금까지 12번의 분쟁시리즈를 통하여 지구상에tj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고통받는지를 보았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살펴본 지역보다도 훨씬 많은 곳에서 전쟁과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분쟁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역사적으로 복잡했습니다. 식민지 독립과정에서 과거 멋대로 그어진 국경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상이한 다양한 종족과 종교간의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식민통치과정에서 종족차별에 따른 타종족에 대한 배타성과 소외감은 르완다와 소말리아, 부룬디와 같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좀처럼 쉽게 아물지 않는 갈등의 골이 패였습니다. 독립 이후 국가건설과정에서 벌어진 권력투쟁과 소수민족들의 자결에 대한 희구 또한 분쟁의 원인이었으며, 카슈미르와 스리랑카에서처럼 종교적 갈등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 반목을 일으켰습니다.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과 인도네시아의 아체 지역과 같은 빈곤과 빈부격차, 지역적 소외감에서 비롯된 분쟁들이 있었으며, 냉전체제 하에서 수많은 독재정권과 사회주의정권들은 소수민족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유린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이를 피해 국경을 넘는 난민들, 그리고 국내 유랑민들(internally displaced peoples)이 생겨납니다.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특정 사회 단체 참여 등의 이유로 인한 박해의 공포를 피해 조국을 떠난 후, 귀환하지 못하거나 귀환하려 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 의하면 2002년 1월에 집계된 지구촌의 난민은 19,783,100명이었습니다. 아시아 8,820,700명, 유럽 4,855,400명, 아프리카 4,173,500명, 북아메리카 1,086,800명,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비안지역이 765,400명, 오세아니아 지역이 81,300명이었습니다. 총 천9백만명 중에서 1천2백만명의 순수난민들(61%)과 940,800명의 피난처 희망자들(asylum seekers)(5%), 그리고 462,700명의 귀향 난민들(3%), 5백3십만명의 국내 유랑민들(25%), 241,000명의 귀향 국내유량민들(1%), 마지막으로 백만명의 관심대상자들(people 'of concern')(5%)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중 여성의 비율이 45-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보호아래 18세 이하의 어린이들이 7백7십만명이었습니다.

발칸지역을 제외한 유럽에서의 난민인구는 상당부분 아프리카지역에서 건너온 점을 감안한다면 아프리카지역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난민이 발생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대량의 난민과 국내유랑민이 발생한 지역은 부룬디(553,900명), 수단(489.300명), 앙골라(470,500명), 소말리아(440,200명), 콩고민주공화국(391,800명), 에리트리아(333,100명), 라이베리아(244,600명), 시에라 레온(179,000명), 르완다(105,700명), 에디오피아(58900명)의 순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제시한 난민의 통계에는 국내유랑민들과 피난처 희망자들(asylum seekers)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과거 국가간의 전쟁으로 난민이 발생한 것과는 달리 19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한 국내에서의 분쟁들로 인하여 국내유량민들이 눈에 띤 증가현상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국제 국내유랑민계획(Global IDP:Internally Displaced peoples Project)에 의하면 2002년 한해동안 3백만명의 국내유량민들이 분쟁지역에서 발생하였는데, 아프가니스탄, 부룬디, 콜롬비아,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라이베리아, 필리핀, 수단, 우간다와 같은 오랜 분쟁지역에서도 수천명의 새로운 국내유랑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가지 고무적인 현상은 몇몇 지역에서 많은 수의 난민들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에리트리아(백만명), 보스니아(80,000명), 부룬디 국내유량민들(42,000명), 아프리카 난민들(267,000명)과 마케도니아(160,000명)에서 귀향이 이루어졌고, 무국적자(stateless persons)가 700,000명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파키스탄의 2백2십만명과 이란의 백9십만명과 독일의 988,500명은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곳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생존을 넘어 희망의 씨앗 심기 : 나눔의 손을 내밀자

국제사회에서는 이들에 대한 구호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습니다. 유엔은 그 창립이래로 난민에 대한 구호사업이 핵심 역할 중에 하나였는데, 유엔에서는 산하 특별기구별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난민구호와 재정착에 필요한 각종 지원과 관계되어있는 특별기구로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개발계획 (UNDP),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고등판무관실(UNHCHR)과 인권문제조정협력실(OCHA: UN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도 분쟁지역에서 야기되는 인권침해상황에 대해 관여하고 있으며, 유엔지뢰행동(UN Mine Action)은 분쟁지역에서의 지뢰제거작업과 지역주민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엔의 활동은 민간단체들과의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도적 구호에 나서는 지구촌의 민간단체들은 아프리카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 등 이들은 분쟁지역에서 목숨을 걸고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체들로는 국제적십자(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CARE, World Vision, 국경없는 의사회(Medecins sans frontieres), Save the Children, OXFAM 등이 있습니다.

⊙ 국제적십자 : 1859년에 시작된 국제적십자운동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광범위하며 조직화된 국제 구호단체입니다(국제적십자는 1949년 제네바 협약으로 국제법상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일반 비정부기구(NGO)들과는 다른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1년 국제적십자의 연간보고서에 의하면, 160,000건의 수술이 적십자의 도움으로 이루어졌고, 580,000명의 인원이 식량을 포함한 생필품을 제공받았고, 전쟁 및 분쟁지역에서 2백5십만명이 적십자의 물 공급프로그램으로 직접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콩고민주공화국, 수단, 우간다, 부룬디 등 아프리카지역과 북부 코카서스지방에서는 구호활동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구호활동을 펼치는 지역으로 이라크, 콜럼비아, 스리랑카, 수단을 포함한 아프리카 대호수지역이 있었고, 마케도니아를 제외한 발칸지역과 앙골라, 타지키스탄 동티모르는 정국이 안정되면서 활동을 줄였지만, 서아프리카와 네팔, 버마에서는 구호활동을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 옥스팜(OXFAM) : 1941년 나치가 그리스를 점령하고 국경을 봉쇄하자 이로 인하여 발생한 난민들을 돕기 위해 영국의 옥스퍼드 기아구호위원회(Oxford Committee for Famine Relief)를 중심으로 한 긴급구호활동이 옥스팜의 시초였습니다. 이후 이스라엘과 한국전쟁에서도 난민보호와 기아문제에 개입하였고, 최근에는 코소보분쟁 이전부터 코소보지역에서 식수와 위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나토의 공습이후에는 긴급구호활동을 벌였습니다. 또한 동티모르, 르완다의 난민구호, 이란, 이라크, 터키 지역의 쿠르드족 구호활동에 유엔기구들과 파트너로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옥스팜은 소총과 같은 소형경무기의 국제거래 금지를 위한 캠페인을 벌여 장기적인 면에서 분쟁의 감소와 평화만들기의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 CARE INTERNATIONAL :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캐나다, 덴마크, 독일,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일본, 미국에 걸쳐 단체가 있는 CARE는 2차대전 직후에 창설되었습니다. 1946년 미국에서 영국인들에 대한 식량 및 의류지원을 하면서 시작되었고, 그 후에는 주로 개발도상국의 기아현장과 난민캠프 등지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점차 그 활동영역을 넓혀 도시 빈민지역의 종합개발, 고용, 보건, 식수 및 위생, 커뮤니티 건설 등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월드비젼(World Vision) : 1950년 한국전쟁의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 창설된 단체로, 그 이후에 12개국에 지부를 두어 순수 민간차원의 모금에 의한 인도적 구호활동을 하였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한 물자공급 중심의 구호활동이 많았으나, 구호활동과 함께 점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개발에 초점을 두는 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월드비전의 경우 국내 지역사회복지사업뿐만 아니라, 북한에 채소농장과 국수공장경영 등 개발 사업과 아프가니스탄 난민지원사업들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 국경없는 의사회(Medecins sans frontieres) : 1968년 나이지리아 내전에 파견된 프랑스 적십자사 소속 베르나르 쿠시네(Bernard Kouchner)를 비롯한 의사와 언론인 12명이 전쟁·기아·질병·자연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세계 각 지역의 주민들을 구호하기 위하여 설립한 국제 민간의료구호단체입니다. 매년 3,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들이 전세계 80여 국가에서 모여 인종·종교·정치적 신념을 떠나 차별없는 구호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1972년 지진이 발생한 니카라과에 들어가 구호활동을 벌인 것을 시초로 1975년 베트남전쟁에서도 구호활동을 벌였고, 지난 1990년 걸프전쟁 때는 60대의 전세기를 타고 현장으로 날아가 7개소의 난민 캠프를 설치하여 7만여명의 난민을 구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르완다, 소말리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나이지리아, 콩고, 에티오피아, 코소보, 동티모르 등의 분쟁지역과 지진과 홍수 등 자연재해지역에서의 의료활동을 벌여 1999년 노벨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 Save the Children : 1932년 미국의 아팔래치아 광부 아이들을 위한 활동이 계기가 되어 2차 대전 당시에도 유럽 8개국 난민아동과 지역사회를 돕는 활동을 하였으며 아동의 보건, 영양, 식수, 위생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외에도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sans frontieres)는 분쟁지역에서의 정확한 사실보도를 위해 죽음을 무릅쓴 취재를 하기도하는데, 이번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에서도 9명의 사망gkrh 2명이 실종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국이웃사랑회는 르완다 분쟁과 아프가니스탄 난민지역에서 의료지원 사업을 펼치기도 하였으며, 나와우리는 버마 NLD(National League for Demcracy) 한국지부회원들에 대한 후원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지구촌 나눔운동 은 베트남,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등지에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개발 및 보건의료사업과 난민, 피해자에 대한 구호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분쟁지역 난민과 주민들에게는 하루하루의 생명을 이어가는 생명수를 얻기도 하고, 지뢰로 부상을 입은 아이들이 치료를 받으며, 고향으로 돌아온 이들에게는 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쉼터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사는 이들에게 나눔의 손을 내미는 것이야말로 따뜻한 인류애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손을 내밉시다!

관련사이트

• 참여연대-SBS 공동 캠페인 "평화를 이야기합시다"
• Amnesty International
• Human Rights Watch
•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 한국 국방연구원 세계의 분쟁과 전쟁
  양영미

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산수유, 진달래, 목련, 벚꽃이 만발한 봄!입니다. 오랜만에 단 봄비도 왔습니다. 하지만 봄을 즐기기에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현실입니다.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겠다고, 이라크를 '해방'시키겠다고한 미국은 열화우라늄타과 집속탄을 사용하여 대량살상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들의 피해는 날로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천년의 고도이며 문명의 보고인 이라크땅은 폭격으로 그렇게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바빌론 탑을 세워 신에게 도전하려 했던 인간에게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만들고 바벨탑이 파괴되었던 신화는 이제 인간이 인간을 파괴하는 현실이 되어 바빌론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지구촌 곳곳에서의 분쟁들은 '문명'이라는 단어를 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미국에 의해 수십년간 인간성이 말살된 분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콜롬비아입니다.

라틴아메리카 : 영원한 식민지?

라틴아메리카. 화려했던 아즈텍문명과 잉카문명은 잊혀지고 포르투갈, 스페인의 300년에 걸친 식민지배로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스페인문화의 영향으로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종교도 대부분 가톨릭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많은 나라들이 커피 등 단일재배를 위주로 한 농축산물 산업이거나 광산물의 원료수출을 위주로 하는 식민경제의 체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토지소유를 기본으로한 플랜테이션 농업은 대지주와 농민들 간의 빈부의 격차가 현저하여 여러나라에서 겪는 갈등과 분쟁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을 앞세운 경제적 신자유주의정책의 강요는 미국으로의 경제예속을 심화시켰고, 외채의 문제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용불안과 심각한 인권침해, 환경파괴 등의 문제는 남미지역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즉 남미지역에 지속된 미국의 개입은 빈곤과 빈부격차의 심화, 군사독재에 의한 인권침해와 끊임없는 분쟁을 낳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남미지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823년 미국의 제5대 대통령 J.먼로의 연두교서에서 제한한 먼로독트린(Monroe Doctrine)은 남미 여러국가들이 독립한 이후 유럽으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① 미국의 유럽에 대한 불간섭, ② 유럽의 미국 대륙에 대한 불간섭, ③ 유럽 제국에 의한 식민지건설 배격의 원칙 등 3개 원칙을 정했습니다. 이후 먼로독트린은 확대되어 미국이 서반구에서 국제경찰력을 행사할 것을 주장, 카리브해 지역으로의 진출을 정당화하였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먼로 독트린은 중동, 남부 유럽, 북아프리까지 확대 적용되었는데, 이는 자신의 이익에 합치되는 지역에서의 배타적 독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결정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완강하게 폐쇄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한편 기타 다른지역에 대해서는 개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지금의 이라크 침공과 전후처리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이를 잘 대변합니다).

남미지역에서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미국산업의 잉여생산물과 개인 투자를 위한 시장을 확보하는 한편 이 지역의 광대한 자원을 착취하고 '공산주의를 뿌리뽑기' 위한 각종 군사원조와 개방압력, 공작정치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2차대전후 미국은 생산재보다 소비재에 집중된 남미 경제발전 정책을 추진하여 남미국가들은 균형된 산업발전이 봉쇄된채 종속의 길을 걷게 되었고, 정치-군사적으로는 군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자신의 '부관'으로 만들었습니다. 군수품의 조달은 물론, 군사고문단의 파견뿐만 아니라 군사학교(School of America 같은)에서의 직접 훈련을 통해 양성된 친미 인사들이 남미 대부분의 군사독재정권의 주역이었습니다.

제국주의의 침략 이래로 오랜 외세의 수탈을 겪은 남미국가들에서는 자연스럽게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를 표방하는 혁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장혁명운동에 의한 정권창출과 이에 대한 미국의 제거공작, 그리고 미국의 지원하에 세워진 친미군부독재정권과 무장반군간의 혈전이 남미의 20세기를 뒤덮었습니다.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 미국은 콘트라반군 결성(이란-콘트라게이트와 같은 추악한 면모를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하였고, 과테말라와 브라질에서의 군부에 의한 역쿠데타, 엘살바도르 내전, 아이티 사태 개입 등이 그 예입니다.

희생당하는 민중들

콜롬비아는 한반도의 다섯배에 달하는 면적을 가지고 있고, 커피, 석탄(중남미의 60%), 에메랄드(세계 1위)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풍부한 자원을 소유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농업중심의 경제와 원료를 수출하고 제품을 수입하는 대외무역으로 후진국형 경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나라 최대 공업도시인 칼리의 섬유, 식품, 금속, 화학공업은 거의 미국자본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16세기 스페인들의 진출이후 가혹한 지배로 1780-81년 사이에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던 이지역은 19세기초 남미 전역을 뒤덮은 민족해방운동으로 1810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여 대콜롬비아 그란콜롬비아로 되었다가, 1886년 콜롬비아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무장 게릴라의 활동으로 분쟁이 본격화되었는데, 콜롬비아내 무장반군세력은 1964년 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민족해방군(National Liberation Army; Ejercito de Liberacion Nacional: ELN)과 1966년 결성된 콜롬비아 혁명군(Revolutionary Armed Forces of Colombia; Fuerzas Armada Revolucionarias de Colombia: FARC), 1973년 결성된 M-19(The April 19 Movement) 등이 있습니다.

1989년 M-19는 정부와 최초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1990년 제도권으로 진입하기도 하였지만, 1990년대부터 반군활동이 강화되어 군자금확보를 위한 납치,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납치사건의 절반 가량인 약 3천건이 해마다 콜롬비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수도인 보고타를 비롯한 국가 전역에서 거의 매일 폭탄 테러와 소규모 총격전이 지속되어 약 150만명의 난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한해 약 2만5천명이 살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반군의 테러와 교전뿐만 아니라 민병대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포함되어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콜롬비아에서는 1981년 "인질범에게 죽음을"(Death to Kidnappers)을 비롯한 다수의 극우테러단체들이 결성되었고, 농장주, 투자가, 기업형 상업농들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구성한 준군사조직들인 민병대가 결성되었는데, 이들 민병대는 반군뿐만 아니라 반군의 지지자로 의심되는 민간인들까지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1996년 10월 민병대 지도자중의 하나인 카스타노(Carlos Castano)는 콜롬비아 자위대(Autodefensas Unidas de Colombia: AUC)를 조직하였는데, 1997년 7월 콜롬비아자위대가 저지른 동부 평원지역의 마피리판(Mapiripan) 마을 공격에서는 8일 동안 30여명을 학살하고 약 1,000명의 난민을 배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민병대의 만행은 콜롬비아 보안군의 적극적인 협력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1999년의 당시 유엔인권위원회 콜롬비아 담당관이었던 메어리 로빈슨은 민병대에 의한 잔학행위는 콜롬비아 정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며, 따라서 간접적으로 후원한 미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콜롬비아 변호사위원회는 1999년에 민병대에 의해 살해된 사람의 비율이 1995년의 46%에서 1998년 80%로 늘어났다고 밝혔는데, 이는 하루에 한 명 이상이 살해당하는데 거의가 민병대에 의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콜롬비아 플랜(Colombia Plan) :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기

콜롬비아에서의 분쟁은 버마의 경우처럼 마약조직과 얽혀있습니다. 미국에 공급되는 코카인의 상당량이 콜롬비아에서 재배되어 밀반입 되고 있습니다. 정부군과 연계되어 있는 우익단체들은 최근에는 마약조직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데, 2000년 3월 카스타노는 텔레비젼의 인터뷰에서 민간인 살상과 마약조직과의 연계를 시인한바 있습니다. 반군 역시 마약조직들로부터 받는 세금이 군수품을 구입하는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과 관련된 부패는 이미 콜롬비아 정부와 군부내에 내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콜롬비아는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겠다면서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원조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마약과의 전쟁'이 본격화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8월 6일 안드레스 파스트라나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입니다. 즉 중남미 최대의 반군단체인 콜롬비아 무장혁명군과 마약조직을 동시에 완전히 소탕하겠다는 '콜롬비아플랜'입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지원은 2000년 클린턴 대통령이 콜롬비아를 방문함으로 절정을 이루었는데, 미국은 이미 1990년에서 1998년 마약 퇴치의 명목으로 6억 2천 5백만 달러의 원조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콜롬비아 플랜은 지금까지 미국의 원조 13억 달러를 포함해 총 75억 달러가 투입되었습니다. 1999년 한해만도 3억달러의 군사원조와 무기판매는 6천만 달러에 이르렀는데 1998년과 비교하면 세배가 증가한 양입니다. 이는 미국이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카리브해 국가들에게 제공하는 원조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원조를 제공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콜롬비아 내부의 개혁을 요구하며,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콜롬비아를 세계체제 속에 끌어들이는 데 방해가 되고 있는 농민에 기반을 둔 게릴라 병력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석유를 포함한 콜롬비아의 자원에 미국의 접근이 가능하고, 미국과 연결된 엘리트들이 콜롬비아를 계속 지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부패한 정부를 묵인하고, 잔인한 학살행위를 일삼는 민병대들의 마약조직과의 연계는 외면한채 마약생산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취약한 농민들, 정착민들, 원주민의 마약 생산을 표적으로 삼은 것입니다.

민중의 삶, 희망은 어디에?

그렇다면 많은 농민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코카인을 재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때 주요한 밀 생산국이었던 콜롬비아는 미국이 농업보조금을 지급하여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미국에 식량을 의존하도록 유도하는 식량원조정책으로 농업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또한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이 조건으로 내세우는 개방과 자유화로 인하여 많은 중남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농업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의 가장 큰 합법적 수출품목인 커피가격이 폭락하기도 하는 등 이러한 농업의 붕괴로 농토에서 내몰린 농민들은 도시빈민이 되거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코카인, 양귀비를 재배하게 된 것입니다.

마약퇴치를 빌미로 공중살포되고 있는 고엽제는 코카인 이외의 대체작물까지 황폐화되시키고 있고, 고엽제에 노출된 농민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5년간 마약퇴치를 위해 콜럼비아 정부가 살포한 고엽제는 거의 백만 에이커에 달하는 땅덩어리를 불모지대로 만들어버렸는데, 같은 기간동안 콜롬비아의 코카 생산은 세배 이상으로 증가했고, 양귀비 생산도 2000년 이후로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마약재배를 이유로 민병대의 묵인하에 훨씬 더 많은 지역에서 마약이 재배되는 북부지역은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부시 미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WMP)를 빌미로 이라크를 침공하면서도, 콜롬비아에 새로운 종류의 유독물질을 살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베트남전에서도 사용된 '에이전트 그린'(Agent Green)으로 알려진 이 고엽제는 인간의 건강과 생물종에게도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데, 특히 공중살포의 경우 인근 커피 플랜테이션, 밭, 농장, 마을, 식수에까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로 인한 콜롬비아 아마존 우림지역의 환경파괴는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베트남전의 고엽제 사용을 계기로 환경파괴물질의 금지를 위해 유엔이 1976년 채택했고, 미국도 가입한 환경무기금지협약(ENMOD)의 위반입니다.

한편 2002년에 유권자의 1/4의 지지로 대통령이 된 우리베(Uribe)는 콜롬비아 자위대에서 환영성명을 낼정도로 친민병대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군사비의 대폭 증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의 국방 예산을 10억 달러나 증액하기 위해 우리베는 400억 달러에 이르는 외채 지불 재조정 과정으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에게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문에 대한 정부 지출의 과감한 삭감을 위해 전체 정부 공무원 80만명 중 3만명을 해고하고 임금의 25-75%를 삭감하여 확보된 예산을 치안 유지에 투입하는 등 '힘의 논리'에 더욱 치중하고 있어 평화로의 길은 멀게만 느껴집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에 있는 미주지역자유무역지대(FTAA : 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의 가입을 위해 콜롬비아는 헌법까지 고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주도의 경제질서와 정치질서로부터 영향력이 확대될 것입니다. 따라서 콜롬비아에 대한 지구촌의 관심과 과거에 벌였던 모든 행동들은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미국의 의도와 거짓말을 폭로하는 것, 신자유주의적 경제를 확대하는 미주지역자유무역지대와 세계무역기구, 구조조정으로 민중의 희생을 강요하며 외채를 강요하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을 반대하는 것, 더욱 더 노골화되는 미국의 군사주의와 군사개입의 중지를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콜롬비아플랜을 포함한 미국의 군사주의 반대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반대하였던 세계사회포럼(WSF)의 성명서들은 지구촌 시민사회의 이러한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관련사이트

• the Center for International Policy's Colombia Project
• Colombian Labor Monitor
• Colombia Human Rights Network
• Colombia Report
• School of America Watch(미군사학교 감시단체)
• Narco News(마약과의 전쟁을 다루는 신문)
• Z magazine Colombia page
•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PICIS)
• Derechos : Human Rights in Colombia
•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 Amnesty International
• Human Rights Watch
• INCORE : Conflict data service
• Global IDP(internally displaced people) Project
•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 한국 국방연구원 세계의 분쟁과 전쟁
  양영미

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언론보도도 치열합니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과거 걸프전 때만 하더라도 CNN방송을 여과없이 통역방송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카타르에서 보내는 아랍위성방송인 알-자지라(al-jazeerah)의 보도내용을 별도로 방송하여 정보에 대한 접근에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인터넷이 큰 역할을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이를 바탕으로 한 지구촌에서 일고 있는 한결같은 반전열풍의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반전열기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26일부터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의에서 뉴욕주재 선준영 한국 유엔대사가 이라크 침공에 대하여 '불가피한 조치'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등 망언을 하여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제 59차 인권위원회도 그다지 '인권'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 이라크전쟁의 결과로 인한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특별회의가 상정되었지만,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해 온 프랑스와 독일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999년 코소보사태 당시 인권위가 특별회의를 개최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스스로 '직무유기'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발칸반도의 분쟁 중 코소보(Kosovo)분쟁을 알아봅니다.

발칸반도 제국들의 흥망성쇄 : 유고슬라비아의 붕괴와 분쟁의 발발

구유고연방은 1980년 티토의 사망과 동유럽국가들의 민주화 물결 속에서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를 선두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마케도니아 등 4개 공화국이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1991년 슬로베니아가 무력충돌 끝에 독립한 이후, 크로아티아지역에서도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간의 분쟁이 발생하였고, 유럽의 경제제재 압력으로 1992년 크로아티아도 독립하였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유럽의 게르만 계통 인종이고 종교도 카톨릭이며, 구유고연방이전에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지역입니다.

한편 이러한 독립에 자극받은 보스니아공화국도 1992년 독립투표를 통하여 독립선언을 하였습니다. 4백여만명의 공화국인구는 회교도(44%), 크로아티아계(17%), 세르비아계(33%)로 구성되어 있는보스니아의 독립에 대하여 세르비아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가 자민족 보호를 구실로 군대를 파견하면서부터 분쟁이 심화되었습니다. 세르비아 민병대의 '인종청소'가 극에 달하자 무역봉쇄, 해외자산 동결조치에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공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엄청난 폭격 이후 수많은 평화협상의 진행으로 회교-크로아티아 연방이 51%의 영토를 갖고 49%를 세르비아계 공화국이 갖는 영토분할을 통해 20만명의 사망자를 내고 3백여 만명의 난민을 양산한 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공화국이 1995년 독립하였습니다.

배타적 민족주의에 의한 탄압과 저항의 폭발

코소보지역은 현재 알바니아인의 조상인 일리리아인(Illyrians)들이 살았으며, 오스만 투르크의 침입이전에는 세르비아인들이 이주하여 세르비아 왕국을 건설하고 그리스 정교의 문화를 꽃피우는 세르비아인들의 정치적, 문화적 중심지였습니다. 1300년대 오스만 투르크의 진출로 이슬람으로 개종한 알바니아인들이 코소보지역으로 이주하였고 19세기에 알바니아인들의 독립투쟁에도 불구하고 1912년 1차 발칸전쟁의 결과로 코소보지역은 세르비아세력에게 넘어갑니다. 이로 인하여 1940년대까지 약 50만의 알바니아인들이 터키 등지로 쫓겨났고, 약 18,000세대의 세르비아인들이 이주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후 유고슬라비아연방의 탄생으로 코소보지역은 구유고연방의 세르비아공화국에 편입되게 됩니다.

티토의 민족융화정책에 힘입어 1974년 자치를 인정받아 알바니아어의 사용과 대학설립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정치적 권리의 신장에도 불구하고, 코소보지역의 비옥한 토지와 금, 은, 석탄 등 풍부한 자원은 이 지역을 마치 식민지로 인식하게 되는 배경이 되어 연방정부에 대한 알바니아인들의 반감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1981년에는 완전한 공화국지위를 요구하는 알바니아인들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여 수천명의 대학생들이 체포되었고 수만명이 감옥에 갇히는 등, 코소보지역과 알바니아인들에 대한 탄압은 갈등의 씨앗을 심고있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알바니아계 학생시위와 1988년 대규모 시위와 1989년의 광부노동자들의 파업 등에 참가했던 785,000여명이 수백킬로미터를 맨발로 걸어 감옥에 끌려 가는 등 알바니아인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1989년 밀로셰비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대세르비아 건설'이라는 민족주의적 기치아래 코소보의 자치권을 박탈하였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1993)에 따르면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알바니아어의 사용을 금지하였고, 판사들은 전부 세르비아인들로 교체되었으며, 오직 알바니아인들의 일간지와 텔레비젼, 라디오 방송이 금지되었고, 알바니아인들에게는 대학과 도서관 출입이 금지되었으며, 23,000명의 알바니아 학생들은 그들의 학업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152,000명의 알바니아인들이 직장에서 쫓겨났고 36,000명의 세르비아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주립 아파트에 거주하던 알바니아인들은 그들의 권리를 상실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알바니아인들이 서유럽으로 건너가 난민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수가 1990-1995년 사이에 400,000명(코소보 전체인구는 약 200만이며 90%가 알바니아인입니다)에 달했습니다.

한편 세르비아계 난민들을 코소보지역에 정착시키면서 탄압과 갈등이 더해갔습니다. 코소보는 인구밀도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크로아티아계 세르비아인들이 이미 15,810명이 정착(1995년)하는 등 밀로셰비치는 적어도 100,000명의 세르비아인들을 이주시켰습니다. 밀로셰비치의 코소보 '식민화'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문화적 역사적 유산들의 청산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유네스코의 보호아래 있는 유물들이 박물관에서 철거되었고, 대신 세르비이아계의 정통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와 같은 세르비아인들의 횡포에 맞서 코소보 알바니아인들은 1991년 독립헌법 채택에 이어 1992년 마침내 코소보공화국을 선포하였고, 알바니아계와 세르비아계 간의 빈번한 무력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1995년 보스니아 분쟁의 평화협정에도 코소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등 국제사회로부터도 소외되자 1993년에 창설된 코소보해방군(Kosovo Liberation Army: KLA)을 통하여 1996년부터 무장투쟁을 본격화하였으며, 이에 대해 세르비아도 코소보 해방군에 대한 전면적인 소탕작전을 감행하였습니다. 충돌이 계속되던 중 1998년 2월말 코소보에서 세르비아공화국 경찰이 살해당하는 사건을 계기로 분쟁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나토의 공습과 억지 평화의 한계 : 또 다시 고조되는 긴장

사태가 확대되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군사개입 및 경제제재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대화를 촉구하였지만, 신유고연방은 국제사회의 개입 및 코소보의 분리독립을 거부하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대대적인 '인종청소'를 하였습니다. 100여만명의 알바니아인들이 실향민이 되거나 난민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유엔은 무기금수 조치를 취하고, 유럽연합 등과 함께 평화협상을 진행하였지만 1999년 프랑스 랑부예에서 열린 코소보평화협상이 결렬된 이후 미국특사의 협상도 실패하였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함을 강조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의한 군사개입을 반대하였지만,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표결이 무산될 것을 우려하여 유엔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토를 통하여 공습을 개시하였습니다. 공습과 함께 계속된 협상을 통해 즉각적인 군사행동중단, 군, 경찰을 포함한 준군사조직의 철수, 유엔 평화유지군파견 및 임시정부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한 협상안을 결국 유고가 받아들여 사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이른바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미봉책에 불과하였습니다. 나토의 무차별 공습과 오폭으로 인하여 엄청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였고, 정치적으로도 뚜렷한 해결을 보지 못한채 유엔의 관장하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차후 코소보의 지위를 논의한다는 선에서 그쳐 갈등의 핵심부분은 그대로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현재 코소보는 2001년 총선을 실시한 이후 2002년 이브라힘 루고바가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상당한 자치권이 부여되었지만, 유엔 행정기구가 사법, 국방, 외교부문을 여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 2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라는 국가연합의 출범한 가운데, 유엔 코소보행정기구의 대표는 아직 코소보의 최종 지위를 협의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독립을 원하는 많은 코소보내 알바니아인들의 반발이 거세 코소보문제는 새롭게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엔 행정기구는 '최종 지위'를 말하기에 앞서 지켜야할 원칙들을 제시하였는데, 세르비아 난민들의 귀환, 소수자를 위한 운동의 자유, 베오그라드(세르비아 수도)와의 대화, 민주적 기구들의 형성과 사법체계의 확립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세르비아 난민의 경우 약 200,000명의 난민중 단지 6,000명이 떠났을 뿐이며, '인종청소'를 벌였던 베오그라드와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 역시 어려운 문제입니다. 또한 코소보 지역의 세르비아인들은 알바니아인들의 독립논의에 맞서 코소보 지역은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연방에 귀속되어야 하며, 자신들도 알바니아인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나서 갈등이 급속히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오래 지속되는 재앙

유엔 전쟁범죄조사단은 2천여구의 유해를 발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토의 공습이후 자행된 세르비아인들의 '인종청소'는 유럽 안보 협력기구(OSCE)가 발표한 보고서에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1999년에 발간된 이 보고서에 의하면 마을 주민들에게 공포감 조성을 위해 어린이를 의도적으로 살해하는가 하면, 경찰관을 포함한 4명이 임산부를 성폭행을 가하여 태아가 유산되거나 유방이 절단당하고, 심지어 열차 내에서 부모가 보는 앞에서 어린이들이 사지가 절단되는 사건들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유엔난민청,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2002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보스니아와 코소보, 마케도니아 주둔 평화유지군이 매춘 여성들의 가장 큰 고객이며 매춘을 목적으로한 인신매매가 기승을 부려 1997년 17만5천여명의 여성이 중동부 유럽과 러시아에서 매매됐으며 이중 3분의 1이 18세 미만 소녀였습니다.

유엔환경계획(UNEP)조사단이 2001년에 밝힌 바에 따르면, 나토의 공습을 받은 코소보 8개 지역에서 방사능 오염 징후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미국이 공습당시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열화우라늄탄은 원자력발전소나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위해 천연 우라늄을 농축하는 과정에서 생긴 우라늄찌꺼기로 만든 무기입니다. 우라늄 파편이 사람 몸 속에 들어가는 경우 납처럼 체내에 축적되어 각종 암을 발생시키고, 유전자를 변형시켜 기형아를 출산하거나 불임 내지 조산하게 하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더욱이 우라늄 파편은 수 킬로미터까지 날아가 주변 지역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키고, 토양은 물론 지표수와 지하수까지 오염시키게 되어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지난 걸프전의 참상보고에서 열화우라늄탄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어린이의 사진이 공개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열화우라늄탄의 사용은 지난 걸프전에도 사용되어 이른바 걸프전 증후군을 일으켰는데, 코소보 공습도 마찬가지로 미군이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한 보스니아나 코소보에서 복무했던 이탈리아, 벨기에, 네델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체코의 병사 18명이 백혈병을 비롯한 암으로 사망했으며, 프랑스 병사 4명과 벨기에 병사 4명은 백혈병에 걸리는 등 '발칸증후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이라크 침공에도 이와 같은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걸프전과 코소보 공습에서 충분한 실험으로 더욱 '명중률'이 높아진 미사일과 함께. 오래 지속되는 재앙,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전쟁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관련사이트

• The Albanian Connection
• Kosovo Crisis Center
• The Independent International Commission on Kosovo
•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the former Yugoslavia
• United Nations Interim Adminstration Mission in Kosovo
•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 Amnesty International
• Human Rights Watch
• INCORE : Conflict data service
• Global IDP(internally displaced people) Project
• Institute for War and Peace Report
•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 한국 국방연구원 세계의 분쟁과 전쟁
  양영미

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미국이 기어이 이라크를 침공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은 '전쟁'이라 표현하지만, 이것은 어떠한 명분도 없는 명백한 침략행위입니다. 부시대통령은 이라크의 '해방'을 위한 전쟁이라 했습니다. 침략을 해방으로, 안타까운 희생을 '자유'로 뒤집어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전쟁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써버리는 석유를 차지하고자, 엄청나게 비싼 무기들을 팔아치우려고 결국은 이라크를,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탐욕의 희생자들에게 안식을 빕니다.

열강들의 '그들만의 잔치' : 소수민족의 권리는 누가 보장할 것인가?

발칸반도의 국가들은 대부분 산악지형이라 각지의 고립적인 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농산물과 광산물의 수출을 주로 하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 공화국에 분포하는 소수 이민족 집단에 대한 다수 민족의 적대행위가 심각한 국제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발칸반도는 동서양 양쪽으로부터 계속 수많은 침략을 받았으며, 세르비아인, 알바니아인, 마케도니아인, 슬로베니아인, 그리스인, 터키인 등 다양한 민족이 분포하고 있어 국가통합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정학적으로 유라시아남단과 유럽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어 이지역에 대한 세력확장이 동서에서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칸반도는 과거 알렉산드로 대왕시절에는 대부분 통합되어 있었으나 로마인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 이후로 로마, 오스만 투르크 등 외부세력의 지배를 받았으며, 특히 19세기에 러시아가 오스만 투르크제국을 물리친 이후 이 지역에서 민족간의 대립과 러시아의 남하정책과 이에 대한 유럽의 견제 등 열강의 세력다툼이 그치지 않으면서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오스만 투르크제국이 점차 쇠퇴하는 가운데 그리스의 독립전쟁(1821∼1826) 이후 두 차례의 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칸전쟁(Balkan Wars)은 1912년 불가리아와 세르비아, 그리스, 몬테네그로 사이에 발칸동맹(Balkan League)이 형성되어 오스만 투르크제국과 오스만 투르크지역의 마케도니아와 알바니아의 독립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결과로 오스만 투르크는 청년 투르크당의 쿠데타로 터키로 바뀌게 되었고, 유럽지역의 영토를 발칸동맹제국에 넘겨주었습니다. 두 번째 발칸전쟁은 1차 발칸전쟁의 영토분배를 둘러싸고 대립이 심화된 가운데 1913년 불가리아가 세르비아와 그리스를 공격하면서 일어났는데, 불가리아의 패전으로, 불가리아는 도브루자를 루마니아에게 할양하고, 마케도니아를 그리스와 세르비아에게 넘겼으며 카바라 일대를 그리스에 양도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범슬라브주의를 내세워 팽창정책을 펼친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고, 마찬가지로 제국주의 국가인 오스트리아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결국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제를 세르비아 청년이 암살하는 사건을 계기로 1914년 오스트리아-독일 동맹과 영국-프랑스-러시아간의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발칸반도는 제1차 세계대전 후 소위 민족자결원칙에 따라 몇 개의 독립국이 탄생하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 때에 그 대부분이 독일의 침략을 받았고, 전후에는 남쪽의 그리스를 제외한 지역에 구소련의 영향하에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등의 국가들이 탄생하였습니다.

유고슬라비아의 붕괴와 마케도니아(Macedonia)

19세기 오스트리아와 오스만 투르쿠제국 등 열강들의 지배를 받았던 구유고연방지역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등의 지역을 포함한 다민족국가인 세르비아-크로아티아-슬로베니아 왕국이 형성되었고, 1929년 유고슬라비아 왕국으로 국명을 바꾸어 절대군주국가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이탈리아와 독일에 합병되기도 하였는데 공산당 중심의 인민해방군이 레지스탕스 활동을 벌였고, 전쟁 이후에는 구소련의 도움을 받아 전국토를 장악하여 인민해방군 원수였던 티토가 수상에 임명되어 1945년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정식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민족의 융화정책에 성공하여 안정적 발전을 하던 유고연방은 1980년 티토의 사망과 동유럽국가들의 민주화 물결 속에서 크로아티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등 4개 공화국이 독립을 선언, 연방체제가 무너지고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 공화국이 1992년 4월 신유고슬라비아연방을 결성하였습니다. 이 신유고연방 역시 2003년 2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라는 국가연합으로 새롭게 출범하여 해체되었습니다.

구유고연방의 설립이전에는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던 크로아티아는 자신을 중심으로한 발칸반도지역의 통합을 추구하였고, 세르비아의 경우 러시아의 범슬라브주의의 영향을 받아 대세르비아주의를 바탕으로 크로아티아를 포함하여 슬로베니아, 몬테네그로인들은 아우르는 범슬라브족 국가의 건설을 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발칸반도내에서 헤게모니를 둘러싼 갈등은 구유고연방의 설립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티토는 세르비아의 민족주의가 연방공화국내의 다른 민족들과 상충되는 것을 막고자 각 민족의 독자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소수민족에 대한 평등권을 보호하기 위해 알바니아인들의 대학설립과 언어사용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교를 신봉하고 역사적으로 유럽과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의 북서부지방과 그리스정교 또는 이슬람교를 믿고, 오스만 투르크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등의 남부지역의 차이는 쉽게 해소되지 않았고, 갈등의 불씨가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티토의 사망이후 세르비아의 민족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었고, 각 민족들도 독립국으로 연방을 탈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케도니아(그리스에 같은 지명이 있다는 이유로 그리스가 반대하여 구유고슬라비아 마케도니아공화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는 남슬라브계통의 마케도니아인(65%)과 알바니아인(23%), 터어키인(4%) 등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마케도니아인은 주로 그리스정교 계통인 마케도니아 정교를 믿고, 알바니아인들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은 발칸전쟁 이후 독립하지 못하고 인접국가들의 영토확장의 목표가 되어 그리스, 세르비아, 불가리아 3국으로 분할되었다가 1918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왕국이후 유고슬라비아연방에 편입되었습니다. 이후 유고슬라비아연방 하에서 마케도니아인이 처음으로 민족으로 인정받아 스스로 공화국을 형성하여 구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연방공화국 내의 1개 공화국이 되었다가 1991년 국민투표에서 95%가 공화국의 주권확립을 지지함으로써 독립하였는데, 이때 알바니아민족들의 동등한 권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코소보 자치주(알바니아인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음)와의 통합을 요구하면서 자치확대 및 분리독립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코소보 분쟁은 다음주에 다룰 예정입니다).

세기의 끝과 시작을 전쟁으로 맞이한 마케도니아

간헐적으로 테러 등 무장활동이 지속된 가운데 1999년 20세기 마지막 전쟁인 마케도니아와 인접한 세르비아의 코소보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하였고, 많은 알바니아계 난민이 마케도니아로 유입되어 폭력사태가 빈번히 일어났으며, 2001년 2월에 알바니아계 반군인 민족해방군(National Liberation Army: NLA)이 무력을 사용하여 제2의 도시 테토보를 근거로 하여 무장투쟁을 본격화하면서부터 분쟁이 격화되었습니다. 이에 발칸반도에서의 분쟁확산을 우려한 유럽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중심으로 코소보지역의 국경을 봉쇄하여 코소보지역 알바니아 무장세력과의 연계를 차단하고, 마케도니아 정부를 지지하자 마케도니아 정부군은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무장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가운데 나토의 중재안을 반군이 받아들여 휴전에 들어갔고, 반군은 나토의 감시하에 무장해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001년 8월에는 알바니아계 민주번영당(PDP: Party of Democratic Prosperity)과 알바니아 민주당(DPA: Democratic Party of Albanians), 슬라브계 집권여당인 마케도니아 국제혁명기구(VMRO: Internal Macedonian Revolutionary Organization)-민족연합민주당(DPMNE: Democratic Party of Macedonian National Unity), 야당인 사회민주동맹(SDMA: Social Democratic Alliance of Macedonia, 전공산당 후신) 등 양측을 대표하는 4개 정파 지도자들과 보리스 트라이코프스키 대통령이 소수 알바니아인 권리 보호와 평화유지군 파병을 골자로 하는 평화협정에 서명하여 공식 서명, 유혈분쟁을 매듭짓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평화협정의 주요내용은 ▲ 마케도니아에서 슬라브계를 유일한 헌법상 국민으로 규정하는 조항삭제, ▲ 알바니아계 인구 20%이상 지역에서 알바니아어의 제2공용어 채택, ▲ 알바니아어 교육에 국가 재원 투입, ▲ 알바니아계 다수 거주지역에 알바니아계 경찰 관료 임명 등 광범위한 수준의 자치허용, ▲ 정부 및 경찰 조직과 헌법재판소에 비례대표에 의한 알바니아계 참여, ▲ 알바니아계 반군 무장해제를 감시할 나토군 파병 등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독일을 비롯한 나토의 평화유지군이 파견되어 무장해제를 실시하여 총 3천875점의 소총과 박격포, 곡사포, 그리고 탱크 1대를 나토에 반환하였고, 마케도니아의 알바니아계 반군 지도자 알리 아흐메티는 2001년 9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무기회수작전 종료에 때맞춰 반군조직의 해체를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2개 슬라브계 정당과 2개 알바니아계 정당으로 구성된 마케도니아 의회도 평화협상안의 내용이 포함된 헌법개정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국제적십자의 2001년 보고서에 의하면 이번 분쟁으로 70,000명 가량의 실향민이 발생하였고, 약 80,000명의 알바니아인들은 난민으로 전락하거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2001년말 이들의 숫자는 2만명의 실향민들과 만명의 마케도니아 난민들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의 분쟁은 뿌리깊은 차별때문이었습니다. 2000년 통계에서 전체 경제인구 중 알바니아계 비중은 10% 미만입니다. 전체인구에서 알바니아인이 차지하는 비율 23%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비중이며 공권력 기관인 경찰과 정규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로 더욱 낮습니다. 더욱이 정치권에서는 슬라브계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강성 정치인들의 존재와 알바니아인들이 요구하는 자치, 분리독립이라는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은 잠재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20세기 서구와 러시아 열강들이 벌인 '그들만의 잔치'로 시작하여 냉전시대에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숨죽였고, 냉전 이후 역사적으로 누적된 민족문제들은 결국 한세기를 전쟁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대국들은 과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은 유럽의 안전만을 지키고자 소수민족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당하였습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체제인 유엔의 실효성에도 심각한 회의가 제기되는 지금, 이들을 지킬 수 있는 '방패'는 지구촌에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행동일 것입니다.

관련사이트

•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 Amnesty International
• Human Rights Watch
• INCORE : Conflict data service
• Global IDP(internally displaced people) Project
• Institute for War and Peace Report
•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 한국 국방연구원 세계의 분쟁과 전쟁
  양영미

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미국과 영국, 스페인 3국은 17일 이라크 무장해제를 위한 군사행동을 승인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 노력을 포기하고 결의안을 철회하였습니다. 전쟁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유례없었던 지구촌 시민사회의 반전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들은 그들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는 무력사용은 국제법위반입니다). 또한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를 가장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다룰 수 있는 유엔을 웃음거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늘은 갈등으로 유엔의 중재노력이 실패했던 나라 소말리아를 찾아보겠습니다.

독재정권의 성립

아프리카 대륙 동쪽 끝에 위치한 소말리아 민주공화국(Somalia Democratic Republic)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가운데 하나이며(미국이 1인당 GDP : 36,158불인 반면 소말리아는 1인당 600불에 불과합니다), 목축과 농경이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며 경제의 상당부분은 원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 드물게 거의 단일민족국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소말리아족이 전국에 걸쳐 거주고, 같은 언어와 종교(이슬람)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말리아는 10세기경부터 아라비아 반도의 이슬람교도가 들어와 해안 각지에 토후국을 건설하였고, 19세기에 들어와서 아덴만 연안은 오스만투르크에게 지배되었고, 인도양 연안은 무스카트 오만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수에즈운하의 개통 이후 영국은 아덴만 연안을 영국령 소말릴란드로 만들고 내륙은 영국령 에티오피아에 편입시켰고(1886년), 이탈리아는 인도양 연안지역을 차지하고(1989년) 서부는 프랑스가 점령하면서 3등분되었습니다. 이후 영국령을 제외한 지역은 이탈리아령 동아프리카에 편입되었습니다(1936년).

제2차 세계대전 중 현재의 소말리아지역 전체가 영국군의 군정을 받았고, 1950년부터 과거 이탈리아령 소말릴란드는 유엔의 신탁통치(이탈리아가 통치)를 실시한 이후, 1960년 영국령 소말릴란드의 독립과 함께 같은 해 7월 1일 합병, 유럽식 의회민주주의를 도입한 소말리아 공화국이라는 통일국가가 수립되었습니다. 독립 후에는 지부티지역, 에티오피아 동부, 케냐 북동부까지 소말리족이 거주하는 지역은 통합되어야 한다는 정책(Pan-Somalism)에 따라 에티오피아 동부에 대해서는 특히 국경의 새로운 확정과 그에 따른 영토의 반환을 강경하게 요구하고, 1964년 초부터 양국간에 교전이 있었습니다.

1969년 셰르마르케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Mohamed Siad Barre) 장군의 군사정권이 수립되어 최고혁명평의회가 실권을 장악, 국명을 소말리아 민주공화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사회주의 정책을 표방한 바레정권은 소수자와 여성의 지위향상과 같은 문화적 측면과 건강,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 기본시설의 근대화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1974년 범소말리아주의(Pan-Somalism)에 따른 에티오피아와의 전쟁 과정에서 에티오피아를 지원한 소련에 반발하여 1980년대에는 서방세력으로부터 개발원조와 군사적 원조를 받았습니다. 이후 미국의 원조를 받아 에티오피아와의 전쟁을 계속하여 냉전시대의 대리전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바레정권은 에티오피아와의 전쟁비용 지출과 함께 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자유화정책의 실패, 부정부패와 친족등용주의(nepotism) 등으로 인하여 붕괴의 길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기 부족 위주의 정책을 펼치며 22년간 장기집권하자 이에 반발하는 부족들이 각기 정치파벌을 형성하고 무장투쟁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통일이후 남부지역 출신의 정권이 정치, 사회적 체계가 상이하였던 북부지방에 대한 차별정책과 이들이 겪은 상실감, 에티오피아 전쟁으로 인한 북부지역의 피해 등으로 인하여 소말리아 북부지역의 부족들과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정치파벌의 대두와 분쟁의 격화

파벌의 대두는 에티오피아와의 전쟁에서 피해가 심했던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먼저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78년 소말리아 청년연맹의 바레정권에 대한 저항이 실패로 돌아가자 리비아의 재정지원하에 에티오피아지역에서 소말리아구원민주전선(Somali Salvation Democratic Front: SSDF)이 만들어졌습니다, 1981년에는 북부지역에서 이샤크족이 중심이 되어 소말리아 민족운동(Somali National Movement: SNM)을 결성하여 게릴라전을 펼쳤으나, 1988년에 북서부의 두지역을 통제하다가 정부군에게 무자비하게 진압을 당했습니다. 중부 및 남부지방에서도 각 부족별로 파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1989년에는 오가덴부족(Ogadeni clan)으로 구성된 소말리아애국운동(Somali Patriotic Movement: SPM)이 결성되어 케냐와 인접한 남부지역에서 활동을 하였고, 1990년 하비야종족(Hawiye clans)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통일소말리아 회의(United Somali Congress: USC)는 중부지역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파벌들의 무장투쟁으로 인하여 1990년에 이르면 수도 모가디슈(Mogadishu)를 포함한 많은 지역들이 이미 어떠한 세력으로부터도 통제가 불가능했으며, 결국 1991년 바레정권은 통일소말리아회의가 주도한 쿠데타로 붕괴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대 파벌로 성장한 바레 정권 때 군장성을 지낸 무하마드 파라 아이디드(Mohamed Farah Aidid), 모하메드(이후 마디Mahdi파로 변경), 아토 등이 임시정부를 수립, 알로 마디 무하마드(Alo Mahdi Mohamed)를 임시대통령으로 세웠지만, 통일소말리아회의의 의장인 아이디드를 지지하는 세력과 무하마드를 지지하는 세력간의 전투가 발생하였고, 이는 대부분 이 두세력을 지지하는 지역무장세력들의 대립으로 확대되어 소말리아는 다시 무정부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1991년, 소말리아는 가뭄으로 인해 국민의 과반수가 넘는 500만명이 기아와 질병에 직면하여 죽음의 땅으로 변하고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유엔의 실패와 머나먼 평화의 길

반군과의 무력충돌과 가뭄으로 인해 발생한 수백만 명의 난민과 기아문제에 대하여 유엔에서는 1992년 12월 소말리아 구호활동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 유엔평화유지활동단(United Nations Operation on Somalia: UNOSOM)을 설치하고, 6개의 유엔기관 및 30여개의 구호단체들이 인도적 지원을 수행하였고 평화유지군이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정부상태의 소말리아에서 원조제공은 방해되었고, 강탈되거나 공격을 받기도 하여 구호품의 극히 일부분만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시작된 후로도 하루에 3,000명이 기아로 사망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유엔의 구호활동 보호를 위해 1992년 12월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 통합군(United Task Force: UNITAF)을 파견하고, 유엔사무총장은 소말리아 파벌들간의 평화협정을 추진하였지만, 최대 군벌세력인 아이디드파는 유엔에 의한 국민화해회의의 개최에 반대하고, 미군에 의한 무장해제 요구를 거부하여 무장충돌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1993년 유엔은 인원이 대폭 증가된 2차 유엔평화유지활동단을 파견에도 불구하고 아이드파 군대에 의해 평화유지군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미군은 아이드파 주요 거점에 대한 폭격을 하였지만 소말리아 사태가 해결 조짐을 보이지 않자 결국 유엔평화유지활동단의 활동을 실패라고 규정하고 단계적인 철수를 시작하였습니다. 1995년 유엔군의 철수가 완료되자 아이디드파는 수도권을 장악하고 아이디드가 일방적으로 대통령 취임 및 신정부 수립을 선언하였으나 1996년 사망하였고, 정전을 모색하는 회의가 수 차례 개최되었지만 매번 각 파벌간의 이해 상충으로 결렬되었습니다.

북부지역이 소말리랜드(Somaliland)로 독립을 선언하였고, 북동지역은 푼랜드(Puntland)가 독립을 선언하고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가운데 2000년 3월, 지방 파벌과 원로, 여성그룹들이 평화정착과 새로운 정부수립을 위해 모인 이후 과도의회(Transitional National Assembly: TNA)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성과로 대통령과 수상의 임명이 이루어져 과도정부(Transitional National Government: TNG)가 출범하였습니다. 과도정부는 정부 직위를 각 부족에 골고루 분배하는 정책을 추구하는 등 현재의 무정부 상태 해소와 부족간 화합,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아이디드파가 신정부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소말리랜드의 독립요구도 거세며, 과도정부는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경찰력 및 군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소말리아는 2002년부터 각 파벌들이 모여 케냐에서 평화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2년 10월 소말리아 파벌들이 케냐에서 열리는 평화회의 기간중에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협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16일에도 9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부상당하는 등 폭력사태는 올해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북부지방에서 독립을 선언하였던 소말리아랜드는 이 평화회담에 참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팔려 가는 아이들

수십년간의 분쟁과 무정부상태의 지속은 소말리아인들의 생활을 파탄시켰습니다. 유니세프(UNICEF)는 소말리아 어린이들이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는데, 유엔에 따르면 현재 소말리아의 어린이들이 수천명이 유럽으로 '밀수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절망적인 삶에 직면하여 소말리아에서 미래가 없는 많은 부모들이 그들의 아이들을 수천달러를 받고 국제 아동밀매조직에게 팔고 있으며 이들은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국가들로 '수출'된다고 합니다. 밀수업자들은 매달 수도 모가디슈로부터 250명 이상의 어린이들을 밀수출한다고 합니다. 2-3세의 유아를 포함하여 대부분 10대인 이 아동들은 복지혜택을 위한 사기에 이용당하기도 하며, 매춘과 노동에 상당수가 이용당하며, 국제 범죄조직의 손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분쟁이 해소된 지역에서 조차도 빈곤과 교육, 건강 등의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어 이와 같은 '밀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팔려간 아이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심각한 정체성의 혼돈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식수로 쓸 수 있는 물을 사용가능한 인구는 전체의 28%에 지나지 않으며, 교육은 13.8%만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각한 식량위기를 보였던 몇몇 지역은 다행히 강우량이 많아져 1995-2001년보다 식량생산이 80%가 증가한 최고의 풍년을 맞기도 했지만, 남부지역의 식량위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유지 노력도 실패한 소말리아. 1992년 미국중심의 다국적군이 펼쳤던 작전명은 희망회복작전(Operation Restore Hope)였습니다. 이들에게 평화정착과 안정된 생활이라는 미래는 희망에 불과한 것일까요?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하는 미국이 내건 모토는 무엇인가요?

관련사이트

• UN Somalia
• United Nations Integrated Regional Information Networks News
• Africa Action
•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 Amnesty International
• Human Rights Watch
• INCORE : Conflict data service
•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 한국 국방연구원 세계의 분쟁과 전쟁
  양영미

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의 새로운 라운드인 도하의제(Doha Agenda)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와 함께 교육, 문화가 포함된 서비스 분야의 협상안을 3월말까지 제출토록 시한이 잡혀있어, 전교조 등 38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WTO 교육개방 음모 분쇄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가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교육개방 저지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3월 13일 교육개방 및 서비스협상에 반대하는 국제연대행동의 날에 이어 3월 15일에는 WTO 교육개방음모분쇄와 교육공공성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잘 알려진 르완다의 비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수에 의한 다수의 지배

아프리카 중앙 키부호수 옆에 위치한 조그마한 나라 르완다. 국토의 대부분이 고산지대여서 경작지는 국토의 40%정도이고 경제는 낙후되어 있어 90%이상이 농업을 차지하고 있고, 르완다 인구의 10%가 투치(Tutsi)족이며 후투(Hutu)족이 90%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소수민족으로 트와족이 있습니다.

15세기경 유목민족이던 투치족이 남하하여 후투족을 지배하는 왕국을 세웠습니다. 이후 19세기말 독일령 동아프리카의 르안다 부룬디(르완다와 부룬디의 통합) 식민지로 편입되었다가 1차 세계대전 이후 1919년부터 르완다 지역은 벨기에가 위임통치를 하게됩니다. 1925년 통치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왕 및 추장에 의한 전통적 지배체제가 근대화되었지만, 독일이나 벨기에는 모두 르완다의 군주제도와 지배계층인 소수 민족 투치족의 지배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효과적인 식민통치를 위해 투치족과 후투족을 차별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투치족을 우대하고, 그들을 교육시켜 식민 통치의 말단 관료 집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투치족은 1959년 후투족의 폭동전까지는 농업에 필요한 관개지역의 대부분을 소유했으며, 추장의 95퍼센트, 관료의 88퍼센트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르완다는 제2차 세계대전 후 1946년에는 벨기에의 신탁통치령으로 바뀌었다가 1959년 국왕의 사망 이후 후투족의 폭동으로 투치족 약 8만 명이 국외로 빠져나갔으며, 마지막 군주인 키게리 1세도 망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61년 6월, 유엔신탁통치이사회의 감시로 실시된 주민투표와 총선거에서 후투족의 정당인 공화민주운동당(MDR: Movement Democratic Republic)이 승리하여 자치정부를 수립하였고 1962년 유엔의 신탁통치가 종결되어 르완다공화국으로 독립하게되었습니다. 이후 1973년 후투족 출신의 주베날 하비야리마나(J. Habyarimana)의 쿠데타로 국가개발혁명운동이 단일정당이 되어 1당 지배를 1980년대말까지 하게됩니다.

한편, 1959년 국왕의 사망이후 후투족과 투치족간의 경쟁은 계속되어 1963년에는 강제추방된 부룬디의 투치족이 르완다를 기습공격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르완다 내부의 투치족 1만 명을 살해하고, 10만명의 난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우간다 및 르완다 북부지역에 분포하였던 투치족은 르완다 애국전선(Rwandese Patriotic Front : RPF)을 결성하였고, 1990년부터 분쟁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이 개입하여 1993년 아루샤 평화협정을 성사시켜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과도정부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사태의 진정기미가 보였지만, 하비야리마나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후투족 강경파들이 1994년 대통령이 탑승한 비행기를 로켓포로 공격하여 사망하자 걷잡을 수 없는 대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시정부는 자이레(현재 콩고)로 피신하였고, 아루샤협정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유엔 르완다 지원단을 포함하여 정부인사들이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르완다 애국전선은 이 혼란을 계기로 다시 르완다 진입을 시작하였습니다. 정부군, 대통령 경호대 및 정부측 민병대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대량학살이 자행되었으며, 르완다 애국전선이 점차 점령지역을 확대하자 투치족의 보복을 두려워한 후투족이 1994년 4월 8일 하루동안 28만명의 난민들이 탄자니아로 피난하였습니다. 르완다 애국전선은 수도 키갈리를 포함하여 르완다 지역을 점령하고 민족단결정부(Government of National Unity)를 선포하였습니다.

분쟁의 원인 : 빈곤과 환경파괴가 주범이었다

1959년 설립된 후투족의 혁명정부는 사회주의정책을 실시하면서 부모의 땅을 자식들이 동등하게 분배받는 토지보유제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북부의 부유한 후투족들은 이를 이용하여 토지소유를 더욱 넓혔고, 농민들은 더 보잘 것 없는 땅, 가파르고 산성화가 진행된 땅으로 내몰렸습니다. 작물들은 잘 자라지 못한 데다 폭발적인 인구증가는 토지의 분배가 더욱 작은 지분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부족한 경지를 늘리기 위해 야산을 계단식 농경지로 개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홍수가 났을 때 산이 담당해야할 조절기능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오히려 거대한 양의 토사가 흘러내려 피해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1989년에 르완다에서 경작가능한 땅의 50%는 경사가 10도 이상이었는데, 1990년까지 침식으로 인해 해마다 8천헥타르의 땅이 씻겨 나갔고(이 면적에서는 4만명의 식량이 생산됩니다), 계속되는 경작으로 토지는 더욱 황폐해지면서 작물생산은 격감하였습니다.

1980년대를 지나면서 농촌 사정은 더욱 악화되었고 특히 대부분의 가난한 농부들이 살고 있던 남부에서는 후투족 정권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후투족의 분열을 활용하고자 했던 투치족의 공세와 더불어 1980년대 세계 커피시장의 붕괴로 르완다의 커피 수출단가가 1970년대에 일인당 60달러이던 것이 1991년에는 13달러로 추락하는 등, 1990년대 르완다의 농민들은 빈곤과 전쟁으로부터 협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속되는 정치불안과 더불어 책임과 장기적 정책이 없는 환경·토지정책은 고질적인 빈곤을 더욱 심화시켰으며 사회불안의 골은 깊어져만 갔던 것입니다(환경연합 발행 "함께 사는길" 1월호 참조). 즉 지속가능하지 못한 환경보전이 빈곤을 가중시켰으며, 이로 인한 사회불안을 각 정치세력이 이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대량학살의 광기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유엔의 조사에 따르면 대량학살이 있었던 1994년 9월, 인구 790만명이 500만명으로 감소되었고, 80∼100만명이 희생당했으며, 200만명의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우리가 작년 월드컵때 광화문에 모인 인원이 몇 달만에 사망한 것입니다!). 유엔은 대량학살 이후 대규모 긴급구호와 기금모금을 통해 난민들의 귀향사업과 난민촌지원사업을 실시하였는데, 1994년 당시 7억 6,200만불이 인도적 지원에 사용되었습니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에 따르면 2003년 3월 현재 탄자니아에는 1000여명 정도의 르완다 난민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 탄자니아 정부의 협의아래 르완다 이외의 지역을 포함하여 재정착할 수 있을때까지 난민촌에 남을 수 있다고 밝혔고, 유엔 세계식량기구(World Food Programme: WFP)는 지난달부터 두달간 갱생프로그램(rehabilitation programme)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하여 1,493톤의 식량을 지원키로 르완다 화해와 통합을 위한 위원회(the national commission for unity and reconciliation in Rwanda)와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1995년 르완다 대량학살에 대한 국제형사특별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ICTR)를 만들어 책임자 기소와 처벌을 시작하여 50명이 넘는 관련자를 체포하여 현재 13건이 종료되었고 62건이 아직 재판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량학살관련 행위자는 4백여명으로 추정되었지만, 군 고위인사 등 해외로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는 등 활동의 한계로 인하여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를 계기로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의 창설논의가 활성화 되었습니다). 분쟁의 후유증은 이외에도 물과 식량의 부족, 생활시설들의 결여 등 보건/의료 분야의 어려움과 더불어 말라리아, 에이즈, HIV등 질병도 르완다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엔이 추정 집계한 전세계의 에이즈 환자는 2000년말 현재 3610만명인데, 전체 환자중 70%가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에 살고있습니다. 르완다의 경우 아홉명중 한명꼴로 HIV(AIDS :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구 제국주의 역사는 유죄 : 피흘리는 인류의 고향 아프리카

서구의 노예무역과 식민지배로 피흘렸던 아프리카는 여전히 그 후유증으로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분할 통치했던 서구는 식민지 지배를 쉽게 하기 위해 종족간의 경쟁, 적대감 등을 이용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과정에서 서구 열강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어놓은 국경선은 다양한 종족이 분포하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통합된 발전을 꾀하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균형잡힌 발전계획과 정책을 세우기에는 식민모국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불균형적인 산업구조가 지속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냉전 하에서 미국과 소련은 영향력 확장을 위해 종족간의 경쟁을 이용하여, 아프리카 대륙은 사분오열되어 장기적인 개발전망이 불투명하게 된 것입니다.

1993년 아루샤 휴전협정이후 유엔은 2,500명의 평화유지군을 르완다로 파견하였는데, 평화유지군은 대량학살이 발생하기 3개월 전부터 대량학살의 조짐에 대한 경고와 실질적인 지원요청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었으나 서구와 미국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991년 소말리아에서 발생한 무력분쟁에 대해 미국은 1992년 12월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안정적 식량보급을 비롯한 구호 및 내전 종식을 위한 소말리아 내 평화유지활동에 들어갔는데, 소말리아에는 미국계 석유회사가 네 곳을 석유 시추 중이었습니다. 탈냉전이후 철저한 이해관계에 따른 선·택·적·인·도·적·개입의 한 예입니다.

식민지 정책으로 인하여 산업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까닭에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많은 외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자국민의 보건/ 의료/ 교육 등에 써야될 예산이 외채의 이자의 연체료를 물기도 벅찰 지경입니다(이 분야의 예산보다 연체료 등에 대한 지불이 평균 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르완다 역시 1995년 현재 1인당 소득 310달러(미국의 1.5%)에 1인당 외채가 122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G8, 다보스 포럼 등에서는 개발원조를 강조하지만 정작 말잔치에 불과하고 2002년에 열린 유엔 개발원조재원회의에서도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바 있는 선진국 GNP의 0.7% 지원은 미국 등의 반대로 삭제되었습니다(한국의 개발원조 규모도 GDP의 0.1%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빈곤타파, 지속가능한 개발, 질병극복 등 유엔이 설정한 밀레니엄 목표는 새로운 세기에 지구촌이 나아가야할 방향입니다. 이것은 전쟁과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를 재생산할 뿐입니다. 서구 선진국들은 최빈국들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관련사이트

• Rwanda information Exchange
• Alliances for Africa (AfA)
• AFRICAN HUMAN RIGHTS RESOURCE CENTER
• African Commiss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 Institute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in Africa
• 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ICTR)
• Amnesty International
• Human Rights Watch
•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 INCORE : Conflict data service
•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 한국 국방연구원 세계의 분쟁과 전쟁
  양영미

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이라크전쟁에 대해 반전여론이 전세계적으로 들끓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최대 노조연합인 미국 노동총연맹산업별회의(AFL-CIO)도 이라크전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베트남전을 지지했던 보수적 입장인 이 산별회의는 결의안을 통하여 후세인의 무장해제는 이루어져야 하지만, 광범위한 지지를 얻지 못하는 일방적 방식으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중동지역에 병력을 추가배치하는 등 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차량 10부제 운행, 기름값의 연 이은 인상 등, 이미 이라크 전쟁은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군사공격을 비밀리에 계획하고 있고 이같은 계획을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도 통고했다고 합니다. 점차 다가오는 전쟁의 그림자... 따스한 봄햇살이 전쟁의 섬광으로 바뀌는 영화같은 악몽은, 영화로 충분합니다. 오늘은 체첸인들의 독립투쟁입니다.

뿌리깊은 반러시아 정서

체첸(Chechen : 원어는 체체니아)민족은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 카프카스(Kavkaz : 영어로는 코카서스 Caucasus)산맥 일대에 6000여 년 전부터 유목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15세기이후 오스만제국과 페르시아 왕국의 영향으로 이슬람을 받아들였고, 이슬람 문화와 집단공동체 문화는 이들 체첸민족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타입(taip)이라는 공동체 문화와 공동체 대표들의 모임인 종족회의를 통해 정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카프카스 지방은 지리적으로 동서와 남북을 이어 문화와 상품을 연결해주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미국 대륙이나 북해유전과 맞먹는 180억∼350억 배럴 규모의 석유 매장량에다 천연가스까지 가득한 축복받은 땅임에도 불구, 포화가 그치지 않는 지역입니다(체첸뿐만 아니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공화국과 터키 등은 각 국가들간의 반목과 분쟁이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끈질긴 저항의 역사는 16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8세기말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벌어졌는데 특히 19세기 중반에는 뛰어난 이슬람교 지도자 이맘 샤밀(Imam Shamil)의 지휘 아래 격렬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1859년 샤밀이 체포되면서 저항은 약화되기 시작하여 결국 1864년 러시아 황제에게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엄청난 인적·물적 희생을 치뤘고, 체첸민족의 강한 저항때문에 현재의 수도인 그로즈니(러시아어로 "무서운"이라는 뜻)를 포함한 북카프카스지역에 30만명의 군을 투입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체첸인들의 피해도 상상을 초월했는데, 1860년 체첸지역의 인구는 터키 등지로의 피난과 러시아 군의 초토화 작전으로 인해 1820년대 초기의 4분의 1로 변했습니다.

러시아 혁명기에는 모든 소수민족들에게 자결권과 전통 존중을 약속한 볼셰비키들과 협조하면서 반혁명 운동의 격퇴에 공헌했지만, 레닌 정부로부터 받은 것은 독립이 아닌 자치권뿐이었습니다. 1917년 '북카프카스 민족 산악 공화국'의 설립이 진압된 이후 1919년 다시 '다게스탄 공화국'을 수립하였지만 1921년 러시아 혁명군에 의해 해체되면서 구소련에 편입되었습니다. 러시아 혁명이후 민족문제는 혁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레닌을 비롯한 볼셰비키들은 민족주의를 정당한 이데올로기 내지는 감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여겨 혁명초기에 소수민족의 정치적 독립과 주권국가의 수립을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련연방의 구성이 완료되어 가던 스탈린 시기에 제정된 당시의 헌법에 나타난 소련 연방제도의 특징은 중앙집권적 단일국가였습니다.

스탈린은 민족문제에 있어서도, 소련은 사회주의의 조국으로 약소민족의 해방자이기 때문에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거나 소련에 적대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사회주의를 희망한다면 소련의 노선에 충실히 따를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시베리아 지역의 고려인들을 포함한 소수민족들은 국민경제의 사회주의화와 공업화 및 농업집단화 과정에서 강제 이주와 사회주의로의 통합을 위한 소수민족 말살정책 속에서 철처한 러시아 동화정책을 강요받았습니다.

체첸은 스탈린에 의해 체첸 공산당의 지도부가 '분리주의' 혐의로 강제추방과 10만명이 체포, 일부가 처형되었으며, 이로 인한 저항 역시 12만명이 학살당하면서 진압되었습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체첸이 독립을 위해 독일군에 협력하였으나 독일이 패전하자 이를 빌미로 러시아는 1944년 약 40만명이 카자흐스탄과 시베리아지역으로 강제이주를 시켰습니다. '강제 이주'라고 말하지만 이 과정에서 40만명이 되는 체첸민족 중 약 30%가 기아와 대규모로 계획적인 학살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957년 흐루시초프에 의해 귀향할 수 있었지만, 이미 체첸지역의 경제는 러시아에 지배당하였고, 당 조직도 러시아인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러시아 독립전쟁이 몇 세대의 생활현실이 되어 침략자에 대한 적개심은 일상적 정서가 되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의 체첸 저항의 주요 지도자들이 이때 강제이주당한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자란 사실은 체첸인들의 급진적인 반러 성향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소련의 붕괴 이후 독립운동의 전개

구소련연방이 해체되고 1991년 10월 체첸공화국에서도 선거가 실시되어 전민족회의를 결성하여 모든 부족 공동체를 통합한 두다예프(Dudaev)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체첸공화국의 독립을 선언하면서 과거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러시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경제봉쇄 정책과 체첸에 대한 영유권을 고수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일년에 300만톤의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유전을 보유하고 있는 체첸지역에 대한 경제적 이유와 소수민족의 독립 움직임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옐친 지도부의 속셈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도 그로즈니에 병력을 파견하였지만, 옐친을 견제하는 의회의 반대로 3일 만에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반두다예프 세력을 규합하여 친러정권을 새우려했지만 이것이 실패하자, 1994년 12월 11일 체첸에 대한 전면공격을 시작하여 러시아군이 수도 그로즈니를 함락시켰습니다. 이 전쟁으로 희생된 사람이 약 3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96년 휴전협정을 통해 체첸의 지위 논의를 2001년까지 유보하기로 합의하면서 1차 전쟁은 막을 내렸고 1997년 선출된 마스하도프 체첸 대통령은 전후 복구에 주력하며 러시아와 유연한 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샤예프(Shamyl Basayev) 등 강경파를 주축으로 한 민병대는 1998년 신생 독립국 '체첸-다게스탄 광화국'의 건설을 선포하였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1999년 모스크바와 상페테스부르크에서의 의문의 아파트 폭발사건을 '체첸인의 테러'로 몰아붙여 지금까지 지속되는 제2차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항군들은 수도를 포기하고, 산악지역으로 거점을 옮겨 게릴라전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 2월 수도 그로즈니를 점령한 러시아는 '체첸 대테러작전'의 1차 완료를 선언하고 단계적 철수를 발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체첸지역을 장악한 러시아의 군사적 성공은 1차 체첸과의 전쟁에서 손상된 '러시아의 자존심'을 회복하였고, 국내 정치적으로 푸틴 현 러시아 대통령의 '인기몰이'도 성공하여 푸틴의 당선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땅에 살기 위하여...

두차례에 걸친 러시아의 침공과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소탕작전으로 러시아 군인들은 11,000여명의 사망자와 12,0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매일 10∼20여명의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러시아는 전쟁비용으로 매달 100백만달러를 지출하였습니다. 체첸 국가구제위원회에 의하면 1999년 이후 20,000∼40,000명이 사망하였고, 400,000명의 체첸인들이 난민과 강제 이주민으로 전락하였으며 잉구쉬근처의 난민캠프에 180,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체첸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 난민들은 '대테러 작전'에 의해 난민으로써의 지위가 유명무실할 정도로 인권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구소련지역에서 태어난 체첸 난민 아동들은 출생신고가 거부되고 있으며 교육과 의료에 대한 접근도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전쟁범죄 또한 만연해 있는데, 2000명이 넘는 민간인이 실종되었고, 대량학살에 의한 무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에 의한 불법처형, 고문, 강간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2002년 겨울 러시아의 한 극장에 체첸 결사대가 난입하여 인질극을 벌이다 러시아의 강경진압으로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체첸 결사대의 일부는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었습니다.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킨 테러는 정당화될 수 없지만 1990년대 이후에만도 15만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한 전쟁과 200년이 넘는 러시아의 탄압과 민족말살정책 역시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체첸민족의 독립투쟁을 해결하는 첫 걸음은 바로 체첸민족의 자결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점령군의 철수와 평화협상은 이를 바탕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소수민족에 대한 제국주의적 자세를 버려야 할 것이며, 국제사회는 푸틴정권의 범죄적 체첸 정책을 방관해서는 않될 것입니다. 권력과 다수에 의한 광기와 폭력의 역사였던 20세기. 새로운 밀레니엄을 다시 한번 그와 같은 역사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바로 지금!

관련사이트

• American Committee for Peace in Chechnya
• Chechen Republic on line
• Chechen Times
• Amnesty International
• Human Rights Watch
•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 INCORE : Conflict data service
•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 한국 국방연구원 세계의 분쟁과 전쟁
  양영미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 희생자분들에게 조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꼼꼼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은 '국가없는 민족' 쿠르드족을 알아보겠습니다.

끈질긴 유배인들 : 쿠르드

아리아 계통의 종족으로서 대부분이 이슬람교의 수니파에 속하며(이라크 남부의 쿠르드족은 시아파에 속함) 고유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2천명정도의 쿠르드민족은 중앙아시아, 중동, 러시아지역까지 넓게 퍼져있지만, 쿠르디스탄(Kurdistan)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이란과 아르메니아의 국경 부근 아라라트산(5,165m) 북서쪽에서 티그리스강의 지류인 디얄라강 유역에 이르는 약 8만km2의 지역으로 터키·이란·이라크·시리아·아르메니아에 분할 소속되어 있습니다. 고도 2-3천m의 황량한 산악지대가 갖는 지형적 한계와, 전통적인 부족생활로 통합된 국가를 건설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이들이 수천년동안 국가없는 민족이 된 것은 주변국가들의 흥망과 서구 제국주의의 식민지 유산때문이었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 서구의 본격적인 침략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오스만 투르크제국과 페르시아의 카자르 왕조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쿠르디스탄지역의 자치는 박탈당하게 되자 쿠르드인들의 저항이 1826-1880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쿠르드민족의 독립은 1차 대전 이후 전후처리과정에서 국제적으로 보장받았습니다. 1차 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이 패배하자 전승국들이 오스만 제국과 맺은 1920년의 세브르 조약(Sevres)에 따르면 쿠르드 주민이 원한다면 본조약 발효 1년 이내에 독립적인 완전한 자치권을 새로운 터키 공화국 내에서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쿠르디스탄 지역에서 터키 영토내의 부분만 인정된 것이었습니다. 즉 쿠르드인 영토는 다섯조각으로 분할되어 쿠르디스탄 지역의 1/3에 해당하는 쿠르드 독립국을 중심으로 서쪽은 프랑스령, 남쪽은 시리아, 동쪽은 페르시아, 북쪽은 아르메니아에 편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약은 터키의 입장에서 보면 서구에게 많은 부분을 빼앗긴 주권을 침해당한 조약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터키내에서는 케말 파샤를 중심으로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 그리스군대와의 전쟁을 통해 그리스군을 몰아내고 오스만 투르크 정부를 폐지하고 터키 공화국을 수립하였고, 세브르 조약 대신 1923년 새로이 로잔(Lausanne)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세브르조약은 폐기되었습니다. 로잔조약을 합의한 영국은 세계최대 산유지역 중 하나인 모술지역이 자신의 관할하에 있는 이라크에 편입되는 이유로 로잔 조약을 쉽게 철회하였습니다. 이처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부합되었기 때문에 쉽게 세브르조약을 철회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쿠르디스탄의 영토적 지위와 쿠르드 민족문제는 언급되지도 못한 채, 영토는 분할되어 현재의 모습인 터키-이란-이라크-시리아-구소련 등 5개국에 걸쳐 제멋대로 구획되었습니다.

이후 쿠르드족의 독립 혹은 자치운동은 각 해당국가별로 중앙정부와의 투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진행된 독립/자치운동은 이후 냉전시대의 시작과 함께 중동지역의 국제정세변화에 따라 매우 복잡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즉 이라크 혁명, 이란 혁명, 이란-이라크 전쟁, 걸프전 등 중동지역의 정세변화는 미국과 소련 등의 외세간섭과 더불어 각 국가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쿠르드족이 이용되거나 탄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터키와 이라크에서의 민족운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터키에서의 민족운동

1920년대 터키 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케말정권은 쿠르드족의 자치를 인정하지 않았고, 비이슬람 세속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순니파 무슬림이 절대다수인 쿠르드인들은 적극적으로 저항하였습니다. 그러나 터키의 쿠르드족 저항은 어느 국가에서 보다 더욱 가혹하고 철저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1938년까지 25차례의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 가장 상징적인 것은 1925년 쉐이크 사이드(Sheikh Said)에 의한 반란이었습니다. 이것은 케말정권이 칼리프제도의 폐지와 종교교육기관인 마드리사의 금지와 같은 비이슬람 세속주의 정책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학살과 함께 제압된 이 저항 이후 1920년대말에는 100만명의 쿠르드인을 강제추방하여 이란과 이라크 국경지방에는 수만의 쿠르드인이 사망했고, 난민이 발생하였습니다.

30년대부터는 쿠르드이주법을 제정, 강제이주를 시작하였으며 1950년대와 1960년대는 과거 일제가 한반도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쿠르드족에 대한 민족말살정책을 추진하여 언어사용 및 민족의상 착용을 금지하였고, 교육의 기회도 박탈하였습니다. '쿠르드' 란 용어 자체의 언급이 금해졌고, 쿠르드인들은 공식적으로 '모국어를 잃어버린 산악인'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터키에서 공화당 일당체제가 종식되고 1950년 이후 다당제가 도입되면서, 제한적인 정치활동의 길이 열리고, 마르크스주의의 확산, 이라크의 자치운동에 영향을 받아 1978년 압둘라 오잘란(Abdullah Ocalan)이 창설한 쿠르드 노동당(Partia Karkaren Kurdistan : PKK)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기초로 반봉건, 반제국주의를 표방하며 쿠르디스탄의 독립을 주장하였습니다. 1984년부터 이란/시리아 등에서 훈련지원 받은 후 터키 내 쿠르드 밀집지역에서 테러 및 게릴라 활동을 시작한 쿠르드 노동당은 1992년 지도자인 오잘란이 케냐에서 체포되어 터키로 압송되어 국가보안법원에서 사형선고가 확정된 이후 주요활동거점을 이라크 북부지방으로 옮겨 무장투쟁을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터키정부의 쿠르드족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은 미국의 원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터키는 미국의 전략적 동맹국이기 때문에 항상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군사 원조를 받아왔는데, 터키군 장비의 약 80%를 제공했습니다. 1984년에 미국의 원조가 급증하였는데, 바로 이 해에 대대적인 쿠르드 노동당 반군에 대한 군사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잔악무도한 만행이 증가하던 1990년대 전반에 걸쳐 미국의 원조는 최고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 최고봉을 이루던 해는 1997년이었는데, 그 해 한해에만 미국이 터키에 제공한 군사 원조는 냉전 기간이었던 1950년부터 1983년에 걸친 전 기간에 미국이 쏟아 부은 것을 능가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수만 명이 살상되었고, 2백만에서 3백만에 달하는 난민이 발생하였으며, 3천5백개에 달하는 마을이 파괴되는 동시에 대대적인 인종청소가 자행되었습니다(이 수치는 나토가 코소보에 감행한 폭격으로 파괴된 것의 7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걸프전 이후 이라크 영토내 비행 금지 구역에서 조차 터키군이 월경하여 수많은 잔악행위와 공격이 자행되었습니다. 바로 미국이 제공한 비행기와 탱크, 폭탄으로...

이라크에서의 민족운동

이라크 내에서 쿠르드족의 독립운동은 1919년∼20년 영국군에 대항하는 최초의 봉기를 시작으로 1936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초기의 운동은 부족장의 권력유지를 위한 부족주의 운동 또는 단순히 사회개혁을 주장하는 운동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라크 내 쿠르드족의 저항이 민족주의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1946년 물라 무스타파 바르자니가 이란내 쿠르드족이 독립국가인 마하바드 쿠르드 공화국수립(1946년)에 자극을 받아 쿠르드 민주당(Kurdish Democratic Party : KDP)을 조직하면서부터입니다.

이라크에서 쿠르드족의 독립운동은 이라크 혁명과 이란 혁명, 이란-이라크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양국의 정치관계에 따라 각국내의 쿠르드 민족은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란과 이라크 양국간에는 이라크 국민이 아랍족인 반면 이란 국민은 페르시아 민족이라는 인종적·문화적 차이, 종교에 있어서도 이라크가 수니파를 신봉하는 데 반하여 이란은 시아파를 신봉하는 등 갈등이 존재하였으며, 특히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가는 샤트 알 아랍 수로의 지배권과 호르무즈 해협에 위치하는 3개 도서에 대한 국경분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 속에서 1960년대 후반에는 이란이 이라크의 약화를 목적으로 이라크내 쿠르드족을 지원하였으나, 1975년 알제리 협정을 통해 이란과 이라크 모두 쿠르드족에 대한 지원중단에 합의를 하는 등 쿠르드족 문제가 양국간의 갈등에 이용되기도 하였습니다.

1975년에는 잘랄 탈라비니가 쿠르드 애국동맹(The Patriotic Union of Kurdistan; PUK)을 조직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분배와 지주 및 부족 지도자의 권한을 억제하는 정책의 사회주의 노선을 취했습니다. 이러한 쿠르드 애국동맹의 활동은 쿠르드 부족전통에 충실한 쿠르드 민주당과 잦은 노선마찰을 빗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이란-이라크 전쟁 중에는 이란이 쿠르드지역을 전략적으로 침공하였으며, 전쟁 중 이라크의 쿠르드족 탄압에 의해 쿠르드민주당과 쿠르드 애국동맹은 다시 연합하여 이란의 지원을 받아 게릴라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고, 이란-이라크 전쟁이후에는 이란에 협조했다는 구실로 이라크는 쿠르드족에 대한 가혹한 탄압을 하였습니다. 특히 1988년 후세인 정권은 미국의 원조하에 획득한 화학무기를 쿠르디스탄 지역에 사용함으로써 5천여명이 사망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걸프전 이후에는 1992년 5월 쿠르드족 자치구는 이라크와 별도의 정부를 출범시키기 위한 총선을 실시하여 쿠르디스탄 자치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쿠르드족 내의 쿠르드 민주당과 쿠르드 애국동맹간의 권력투쟁은 사담 후세인의 개입을 초래하였고, 1996년 이란의 지원을 받은 쿠르드 애국동맹과 후세인에게 지원을 요청한 쿠르드 민주당간의 전투로 100만명 이상의 쿠르드족 난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쿠르드족한테 친구는 없다. 산이 있을 뿐이다" : 쿠르드 속담

이라크에 또 한번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지금, 쿠르드 민족에게는 이 역시 불안한 미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라크 북부지방의 쿠르드족들은 1988년 화학무기로 자신을 공격했던 경험 때문에 이라크전이 터질 경우 후세인 정권이 “쿠르드족이 미국과 협력했다”고 주장하며 생화학무기로 자신들을 다시 공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쿠르드족사이에 번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라크 전쟁이 그들에게 독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라크에 거주하는 쿠르드족들은 1991년 걸프전 이후 미국이 설정한 비행금지구역(북위 36도 이북)에 기대어 사실상의 자치를 해왔지만, 국경에 의해 토막난 민족의 영토와 각 국가별, 그리고 국가내에 분열된 정치조직들로 인하여 단일한 독립국가 건설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쿠르드족은 후세인 정권이 붕괴된 뒤 민주적 연방정부가 들어서 합법적인 자치 국가를 세울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터키의 경우 쿠르드족의 독립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라크 전쟁을 위해 미국과 터키간의 합의에 따르면 미국은 이라크 북부지역을 침공할 미군 4만여명을 터키에 배치하는 대신 150억달러의 경제지원을 하고 터키군을 이라크 북부지역에 배치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때 △ 쿠르드족 난민의 유입, △ 쿠르드족의 독립국가 건설, △ 쿠르드족의 이라크 유전지대 키르쿠크·모술 점령 등을 막기 위해 군대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쿠르드족 무장세력의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쿠르드족은 터키가 이라크 북부 지역에 진입할 경우 충돌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 이 지역의 위기는 이라크전의 위험과 함께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라크 지역의 쿠르드 민족은 또 다시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습니다. 이들에게 전쟁은 불안한 미래를 강요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라크전쟁을 반대하는 이유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서구 열강에 의해 자의적으로 그어진 '국경선'에 의해 찢겨진 쿠르드민족의 자결을 위해서...

관련사이트

• Kurdish Media
• Kurdistan Democratic Party- Iraq
• Kurdish Observer
• Democratic Party of Iranian Kurdistan
• American Kurdish Information Network(AKIN)
• Kurdish Worldwide Resources (KWR)
• Kurdish Information Network
• Kurdistan Regional Government
• International Initiative Freedom for Abdullah Ocalan
• Amnesty International
• Human Rights Watch
•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 INCORE : Conflict data service
•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 한국 국방연구원 세계의 분쟁과 전쟁
  
  
  양영미

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지난 2월 15일에는 전세계적으로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시위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600여 도시에서 1천만명이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60년대 베트남전 반대 시위 이후 최대 규모로 알려진 이날의 시위는 미국과 영국 등 이라크 공격을 주도하는 국가들을 비난하며, '부도덕한 전쟁 반대', '석유를 위한 피흘림에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평화적 사태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33명이 서명한 이라크 전쟁 반대 결의안에 이어 2월 17일 한국군의 파병반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안영근, 김홍신, 박명환 의원, 이미경, 김희선, 이호웅, 배기운, 송영길, 최용규, 정범구 의원, 김원웅 의원 등 11명은 이날 제출한 결의문을 통해 '이라크 파병 반대가 세계평화를 위한 실천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임을 확신하며, 대한민국 국군의 이라크파병 반대를 결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의 상황 역시 불투명한 지금,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을 결집해야할 때입니다. 오늘은 지난 2001년 9.11 테러에 대한 보복이란 명분으로 미국과 영국에 침공당한 아프가니스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민족의 땅

기원전 6세기 조로아스터교가 발흥하였고, 그리스 문화와 불교문화를 융합한 간다라 미술을 낳았던 지역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은 아시아와 중동, 동서양이 연결되는 지정학적 조건과 함께 다양한 민족이 분포하고 있어 민족간 분쟁, 그리고 외세와의 전쟁이 근대 이후 쉼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지역은 대부분 고도 1,000m를 넘는 고산지대에 험한 산맥과 사막이 있어 고립적이고 분산적인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각 민족들은 독립성이 강하고 가족과 부족중심의 생활전통이 강하였습니다. 이 지역에는 다수민족인 파쉬툰족(인구의 약 50%), 농촌지역에 많이 분포한 이란계통의 타직족(인구의 25%), 중앙 고산지대에 살고 몽골계통의 하자라족(시아파, 인구의 약 16%) 등 대표적인 민족들과 우즈벡족, 키르기즈족, 투르크만족 및 누리스탄족이 있습니다.

파쉬툰족은 아프가니스탄 지역을 통일하여 국가를 세운 민족으로 파쉬툰와레이(파쉬툰 정신)라고 하는 독특한 도덕·관습법을 지키고 있는데, 용기·자유·독립을 숭상하며 이슬람교 이상으로 그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바달(Badal, 복수), 멜마스티아(Melmastia, 환대), 나나와티(Nanawati, 보호)를 중요시 여기고 바달은 가장 중요한 의무사항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파쉬툰 정신을 지키며 강한 부계사회이자 대가족제를 유지하려 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의 전쟁, 외세의 침략에 단호하게 대처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민족분포는 크게 파쉬툰족(Pashtun) 대 비파쉬툰족(non-Pashtun)으로 나눌 수 있는데, 18세기 들어와서 파쉬툰민족 내의 두라니부족이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통일국가를 건설하면서부터 이 지역의 갈등은 시작되었습니다. 즉, 중앙정부의 파쉬툰족 우대정책과 강한 부족중심의 자치 전통에 대한 간섭이 갈등을 초래한 것입니다. 더욱이 서구의 제국주의 진출과 냉전체제는 민족갈등과 더불어 외세와의 투쟁에 각 민족들이 이합집산을 하면서 더욱 복잡하게 갈등이 전개되었습니다.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경계하던 영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자신의 영토로 만들고자 3차례에 걸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제1차 아프간전쟁(1838∼1842), 제2차 아프간전쟁(1878∼1880)을 거치면서 영국의 통치에 맞서 투쟁하였지만 1905년에 이르러 영국의 보호국이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 아프가니스탄은 중립을 지키다가 1919년 반영국주의를 국왕이 표명하면서 인도에 적대행위를 취하자 제3차 아프간전쟁(1919)이 발발하였고, 이 전쟁 이후 라왈핀디 조약이 맺어져 영국의 외교지도권이 폐지되면서 아프가니스탄은 독립하였습니다.

민족 자결을 위한 지난한 투쟁

독립이후에도 왕정은 다양한 민족간의 갈등으로 끊임없이 불안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1973년 무하마드 다우드가 쿠데타를 일으켜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제를 채택하여 아프가니스탄공화국을 선포하였습니다. 지식인과 중산층 공산세력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무하마드 다우드는 쿠데타 이후 파쉬툰족 우대정책과 이슬람 약화를 시도하는 비파쉬툰족과 이슬람세력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 일으켰고, 결국 1978년 소련과 아프가니스탄내 반대파인 왕가세력의 지원을 받는 아프가니스탄 인민민주주의 정당(the People`s Democratic Party of Afghanistan : PDPA)의 쿠데타로 공산주의 정권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정권출범 이후 다우드 정권의 와해에 동조하였던 이슬람교도 동맹과 대립하였고, 군부숙청작업에서 상당수 군인들의 반발과 토지개혁과 지방자치제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지방 부족들의 맹렬한 반발을 초래하였습니다. 인민민주당은 ▲ 중앙집권화 대 지방자치, ▲ 사회주의 대 이슬람주의, ▲ 무리한 근대화 정책 대 고유의 전통문화 등의 측면에서 반대파와 대립하여 대중적인 투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아프가니스탄의 28개주 중에서 23개주에서 항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내전의 지속으로 1979년 말까지 사상자 수가 5만명이 넘었고, 10만명 이상의 난민이 파키스탄으로 유입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정국이 혼미하자 당시 이란혁명의 성공 등 중앙아시아와 중동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던 이슬람 확산분위기 속에서 소련의 타지크 공화국이 이슬람화되는 것을 막고 완전한 소련파에 의한 새로운 정권의 수립 등을 목표로 1979년 소련은 대규모 병력을 투입시키면서 직접 개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로써 아프가니탄 분쟁은 이슬람 정부수립을 위한 반군연합과 공산정권 및 소련을 축으로 한 전쟁(무자헤딘)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이후 9년간 계속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마침내 1988년 유엔의 중재 하에 휴전협정이 성립되어 소련군이 철수하였습니다.

소련군 철수이후 나지불라 정권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반군세력은 1992년 아프가니스탄 이슬람공화국을 수립하였습니다. 여러 분파로 이루어진 반정부연합세력의 정권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은 또 다른 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크게 타직족(Tajik)을 중심으로 한 랍바니(Burhanuddin Rabbani) 전 대통령과 대소련항쟁의 영웅 마수드(Ahmad Shah Masud) 장군이 이끄는 세력, 총리로 내정되었으나 불복하며 내전을 시작한 헤그마티야르(Gulbuddin Hekmatyar)의 파쉬툰족(Pashtun) 중심의 정파, 시아파인 하자라족(Hazara)을 중심으로 한 정파 및 소련군의 장군이었던 우즈벡족(Uzbek)의 도스탐(Abdul Rashid Dostam)이 이끄는 세력이었습니다. 이 세력들의 갈등과정에서 파쉬툰족을 바탕으로 한 탈레반 세력이 파키스탄의 지원에 힘입어 주도권을 장악하였습니다(이슬람 율법을 배우는 '학생'이라는 의미를 지닌 탈레반은 원래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슬람 원리주의자에 의해 파키스탄 난민촌에 설립된 종교학교 출신들이 주류를 이룬 세력입니다).

1996년 수도 카불을 점령한 텔레반은 국명을 아프간 이슬람 토후국으로 개칭하고 철저한 이슬람 원리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시행하여 여성의 직장활동과 교육이 금지되었고, 범법자에 대한 가혹한 극형(손발 절단이나 투석형)도 부활되었고, 2001년 3월 우상 숭배라는 이유로 2천년 역사를 가진 문화재인 바미안 석불을 파괴하는 등 이교도에 대한 배타적인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한 때 미국의 지원을 받았던 탈레반 정권이 반미주의 세력으로 변화한 것은 1998년에 있었던 오사마 빈 라덴의 테러였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 주재 미국대사관에 대한 폭탄테러사건으로 빈 라덴의 근거지로 추정되는 수단과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이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9.11 테러 이후 테러의 주범으로 빈 라덴을 지목하면서 미국은 신속하게 아프가니스탄에 대하여 보복전을 개시하였습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현재의 이라크 전쟁과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의 석유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있습니다. 전세계 10%의 매장량으로 추정되는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아프가니스탄 주변국들의 석유를 아라비아해로 연결하는 송유관건설에 있어 아프가니스탄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에 반미정권이 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보복전으로 인하여 미국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북부동맹 측의 지상전과 미국의 공중폭격으로 탈레반 정권이 사실상 와해되었고, 텔레반 정권의 몰락 이후 아프간정파회의에 따라 파쉬툰족 11명, 타직족 8명, 하자라족 5명 우즈벡족 3명, 기타 3명으로 배분된 과도정부를 수립하였고, 파쉬툰족 출신의 하미드 카르자이가 수반을 맡고 있습니다.

지울 수 없는 전쟁의 상처

20여년이 넘는 전쟁의 기간동안 참으로 많은 인권침해가 있었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 따르면, 1978년 공산주의 정권은 수천명의 실종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인권침해를 자행하였습니다. 1979년 소련의 침공 이후에는 발생한 수많은 고문과 즉결 처형이 있었고, 무차별 공중폭격으로 인하여 1989년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에 의하면 550만명의 난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천명이 정치범으로 수용되었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으며, 전기고문과 구타 등과 함께 심문을 받았고, 1980년부터 1988년까지 8,000명 이상이 처형당했습니다. 이러한 고문과 처형은 반군세력에 의해서도 역시 자행되었습니다.

소련군의 철수 이후에도 민중의 인권침해는 여전히 계속되었고, 탈레반이 주도권을 장악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시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무차별적인 공중폭격, 시민들에 대한 보복살인, 즉결처형, 고문과 강간 등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이 있었습니다. 또한 텔레반 정권 하에서는 여성들의 활동과 교육, 직업 등을 엄격히 제한하여, 여성이 외출시 엄격한 옷차림 규제를 따르지 않았을 때 구타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Human Rights Watch 에 의하면 2003년 3월 이후 발생하는 이와 같은 전쟁범죄에 대하여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규약에 따라 이 규약은 아프가니스탄에서 2003년 3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이때부터 국제형사재판소는 전쟁범죄, 대량학살, 인권에 대한 중대한 범죄들에 대한 조사와 기소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강한 부족사회 전통으로 인하여 사법체계가 매우 허약한 아프가니스탄에 있어 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은 전쟁범죄의 예방과 범죄를 저지른 이후 처벌받지 않는 상황들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어, 매우 중대한 진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암울한 전망입니다. 최근 과도정부의 정책은 다시 탈레반 시대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아프가니스탄 서부의 허래트시(City of Herat) 이스마일 칸 장군의 정부는 최근에 여성과 여자아동들에 대한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남성은 더 이상 여성과 소녀들에게 개인교습을 하지않고, 소녀들은 소년들과 함께 학교건물에 있는 것이 불허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이 사례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수도 카불을 벗어난 아프가니스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는 미군에 협조하였던 반텔레반 연합의 강력한 보수적인 지역 지도자들에 의해 여성에 대한 교육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과 소녀들은 학교와 대학으로 되돌아 갔지만, "단지 학교문만이 열려있을"뿐이었습니다.

난민과 이주민들에 대한 문제 역시 아프가니스탄에 남겨진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제사면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은 미국의 공격이전에 이란과 파키스탄에 3백 5십만(2001년 12월 현재)의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발생하였고 백십만명 이상의 이주민이 발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 아프간 난민과 귀환국(Afghan Ministry of Refugees and Repatriation : MoRR)이 벌이는 귀환사업의 도움으로 2002년에 1백 8십만명 이상의 난민들이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2십 5만명 이상의 이주민들(internally displaced persons : IDPs)도 이 귀환사업에 따라 귀향하였고, 2십만명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스스로 귀향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난민유입에 따라 아프가니스탄은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파괴된 인프라구조를 복구하고,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것과 더불어 난민과 이주민들의 삶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정착과 귀환에 필요한 즉각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유엔 산하 기구들과 많은 국제 NGO들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교육, 농업과 식량안보, 식량원조, 상업 및 산업, 개발분야, 보건과 공공복지, 인권, 지뢰제거, 정착과 주택, 물과 공중위생 등의 분야에 걸쳐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IOM), OXFAM Campaign,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ICRC), CARE, Medicins Sans Frontieres(Doctors Without Borders), The International Rescue Committee(IRC) 등의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국제사회의 더 많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는 알 카에다 잔당 소탕을 목적으로 아직도 미군이 남아있습니다. 2001년 10월 이후 미군에 의한 폭격과 북부동맹에 의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인들의 정확한 수와 재산피해정도는 알려지지 않지만 미국의 오폭과 불발탄, 대인지뢰 등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사례가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1년 12월에는 미국의 폭격으로 25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52명의 민간인 시체를 유엔이 확인하였고, CNN뉴스http://www.cnn.com/에 따르면 최근 2월에 있었던 폭격에서도 적어도 17명의 민간인이 사망하였는데,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이라고 현지관리의 말을 인용하여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관타나모기지로 압송된 탈레반 군인과 알 카에다 군인들에 대해 수갑과 발을 묶어 놓는 등 인권침해의 사실도 제기되는 등 이른바 '대테러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끝나지 않은 전쟁의 피해는 폭격이 진행되는 기간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은 고스란히 아프가니스탄의 민중들이 겪고 있습니다. 2월 15일 지구촌의 곳곳에서 울려퍼진 반전과 평화의 목소리는 이와 같은 참상이 지역을 옮겨 이라크에서 다시 한번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전쟁은 수단으로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구촌 시민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벌이는 전쟁은 더욱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Stop the War! No Blood for Oil!"

관련사이트

• Official Website of Afghan Assistance Coordination Authority(AACA)
• Afghanistan Information Management Service
• Revolutionary Association of the Women of Afghanistan (RAWA)
• Amnesty International
• Human Rights Watch
• World Food Programme
•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
• UNICEF(United Nations Children Fund)
• Refugees International
• CARE
• INCORE : Conflict data service
•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
• Global IDP(internally displaced people) Project
• Conflict Prevention Initiative(Harvard Program on Humanitarian Policy and Research)
• 한국 국방연구원 세계의 분쟁과 전쟁
  양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