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서울 G20정상회의를 향한 시민사회 20가지 핵심권고안

A. 세계 경제, 그리고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된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
1. 양질의 일자리 회복을 위한 포괄적이고 공정한 경제 정책 수립
2. 식량 안보, 보건, 안전한 식수 및 교육(모든 이들을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둔 보편적인 사회 보장 서비스 제공
3. 경제위기로 인한 개발도상국 피해 완화: 특히 세계경제위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서도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여성,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 필요
 
B. 국제금융기구 개혁
4. IMF 쿼터 시스템 전면 개혁: 개발도상국 지분을 더 증진해야 한다. 현재 제안된 6% 쿼터 비중으로는 IMF의 신뢰성, 정당성의 결여를 바로잡는데 충분하지 않다.
 
C. 금융분야개혁
5. 금융거래세 의무적 도입: 그로 통해 새천년개발목표(MDGs), 기후변화대응, 재정적자 축소 달성
6. 개발도상국 세제강화 및 불법자본유출 단속을 위한 재정 및 기술 지원 확대
7. 탈세 및 기타 금융 범죄자 형사처벌을 위한 국제 공조

D. 다 함께 성장을 위한 개발 프레임워크
8. GDP대비 ODA(공적개발원조) 0.7% 지원 약속 이행
9. 빈곤층과 성평등을 포괄하는 인권에 기반한 개발프로젝트 실행 보장
10.  환경영향평가에 독립성을 갖춘 시민사회 전문가 포함: 그로 인해 모든 개발 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하고, 재생가능하며, 저탄소기술을 활용토록 한다.
11.  2009 라킬라 식량안보 이니셔티브의 연장선상으로 영세농민과 여성들이 식량 가격 투기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

E. 무역과 투자
12.  국제무역시스템에 공정한 노동 및 환경 기준 도입
13.  현 도하 라운드 협상을 비롯한 금융 자유화와 연계된 무역 협정을 지원하지 않는다.
 
F. 기후변화 및 녹색 성장
14.  저탄소 및 기후변화 대응력을 위한 장기적인 실행계획 개발: 지구의 기온을 2도 이상 상승시키지 않을 구체적인 목표 제시
15.  유엔기후변화협약 이행: 이를 통해 지구촌 최빈국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피해를 완화할 수 있는 신속한 재정 지원 가능.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재정 지원은 산림파괴를 막고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경제 성장을 유발. 재정지원은 새롭고 추가적인 재원이어야 한다.
 
G. 에너지
16.  화석연료보조금의 철폐
 
H. 반부패 
17.  UN반부패협약 비준 및 완전 이행, 또한 시민사회 적극적 참여, 보고서 완전 공개, 현장 점검을 포함해야 한다.

I. G20 거버넌스 및 공통 이슈 
18.  UN이 국제 금융 및 경제 사안을 다루는 중심 기구임을 인정하고, UN내에 “경제안보이사회” 신설한다.
19.  G20 정상회의 및 G20 관련 모든 심의, 의사결정과정에 시민사회 및 노동조합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하여 투명성을 확보한다. 
20.  성평등 및 인권이 금융, 경제, 개발 등 모든 분야와 관련된 공통 이슈임을 인지: 모든 G20 정책협력체계 및 프로그램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도록 설정한다.

시민사회 미디어 접근 차단은 전례 없어, 국제사회 조롱거리 될 것

오늘(11월 10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미디어 센터를 열고, 각국 취재진들을 본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한국 시민사회단체를 아우르고 있는 G20 민중행동은 그 동안 정상회의에 관한 다양한 소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내외 시민사회 인사의 미디어 센터 출입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 측은 전면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미디어 센터 접근이 불가하다면 시민사회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미디어 센터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는 앞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했던 국가의 정부가 이토록 시민사회의 미디어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던 사례가 없으며, 이는 시민사회의 기본적인 정보 접근 권리조차 무시하는 처사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선 G20 정상회의에서는 시민사회 대표들의 미디어 센터 출입이 허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토론토 정상회의의 경우 시민사회단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독립 미디어 센터가 설치되기도 했다. 개최국 정부가 시민사회의 미디어 센터 접근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인 것이다. 우리는 G20 민중행동이 초청한 해외 인사들의 비자발급 거부와 입국불허에 이어 시민사회단체의 미디어 접근 자체를 불허하는 정부의 태도를 통해 시민사회를 대화와 정보 공유의 대상이 아닌 배제하고 격리해야 할 불순세력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비상식적이고 후진적인 인식은 정부가 운운하는 ‘국격’에도 걸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국제사회로부터 조롱받을 만한 것이다. 화려한 최첨단의 미디어 센터임을 자랑하면서 정작 시민사회의 접근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 과연 의장국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시민사회의 미디어 접근을 즉각 보장하라.

  

Paul Quintos 폴 퀸토스
IBON Foundation 이본재단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 regret that I am unable to join you today in Korea.  As many of you may already know, I have been unceremoniously deported by the Korean government last November 6, 2010 after detaining me at the Incheon Airport for 24 hours – without even the courtesy of an explanation.  Before this over 200 activists from other countries were denied entry visas for Korea and five other persons from the Philippines were intercepted at the airport and deported after me.

먼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지난 11월 6일에 한국정부로부터 어떠한 합당한 설명도, 형식도 갖춰지지 않은 채 입국이 거부되어 24시간을 인천공항에서 구금이 된 후에 강제 출국되었습니다. 저희 출국 전에도 200명이 넘는 해외 활동가들의 입국비자가 거부되었으며, 다른 5명의 필리핀 활동가들도 인천공항에서 억류되어 저 다음으로 강제 출국되었습니다.

I seriously doubt whether Bill Gates or any one of the 120 business executives attending the G20 Seoul Business Summit will be treated in similar fashion.

저는 G20서울경제정상회의에 참석할 빌게이츠 또는 120명의 기업총수들에게도 저와 같 은 행태로 조치를 취할 지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Some say it’s the Korean state’s autocratic tradition.  But why did the Canadian government behave in equally if not more repressive manner when it hosted the same circle of leaders in Toronto early this year?  Why is the G20 so desperate to keep us out?

일부에서는 이것이 한국의 독재의 유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앞서 개최된 토론토 G20 정상회의를 개최했던 캐나다는 억압적 과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비슷한 조치를 했을까요?  왜 G20은 우리들을 쫓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었을까요?

Because they know the people are angry.  We now face severe multiple crises that directly threaten the lives of peoples around the world.  The overaccumulation of capital in the hands of a financial elite on the one hand and the impoverishment of the vast majority on the other, has accelerated over the last three decades of neoliberal globalization.  This has set the stage for overproduction, financialization and ultimately the bursting of asset bubbles that has shaken the core of the global capitalist system.

민중들이 분노하고 있음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세계 민중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수많은 위기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 편에는 금융엘리트에 의한 자본의 과잉축적이, 다른 한 편에는 절대다수 민중들의 빈곤화가 지난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가속화 되어 왔습니다.  이 결과로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자산 거품의 붕괴와 금융화, 과잉생산의 단계로 들어선 것입니다.

Those who engorged themselves from the excesses of financial speculation have been bailed out because they have become too big to fail.  Those responsible for deregulating the financial markets and encouraging the explosive growth of the casino economy are still in the inner circles of government.  Whereas the millions who had nothing to do with derivatives trading,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credit default swaps and so on are the ones thrown out of work, who lose their livelihoods, and homes and communities.

과도한 금융투기로 인하여 스스로를 갉아먹은 이들은 외부로부터 긴급 구제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대마불사(大馬不死)의 논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시장의 규제를 철폐시키고 도박경제의 폭발적 성장을 촉진시켰던 이들은 여전히 정부의 권력층의 비호아래 있습니다.  무역파생상품, 부채의무보증, 신용파산 스왑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백만의 사람들은 자신의 직장에서, 삶에서 내쫓기고, 자신의 집과 공동체를 잃어버렸습니다.

The G20 has banded together amidst much hype and hyperbole.  They have assumed responsibility for fixing the crisis, restoring growth and sustaining development. Yet the people have little reason to find solace in communiqués promising more money to the IMF and more austerity for the people.

G20은 수많은 과대광고와 과장 속에서 서로 단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해결하고 지속적 발전과 성장을 회복시키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중들은 자신들에게는 긴축을 강요하고, IMF에게 보다 많은 재원을 공약하는 그들의 선언에 거의 위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ernational surveys confirm that majorities in almost all countries express disagreement or dissatisfaction with the response of governments to the global crisis, particularly the bailout of the big bankers, the shift to fiscal austerity, the lack of meaningful regulation of destabilizing finance, and so on.  And people are fighting back – in Greece, France, Mozambique, India, the Philippines, Mexico, and, yes, in Korea.

국제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다수의 민중은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조치들, 특히 큰 은행들에 대한 비상구제조치, 국가긴축경제로의 전환, 금융불안정화에 대한 의미 있는 규제책의 부족 등과 같은, 정부의 조치들에 동의하지 않거나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중들은 그리스, 프랑스, 모잠비크, 인도, 필리핀, 멕시코, 그리고 여기 한국에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But fighting back does not mean thrashing shop windows or wanton violence as state security forces and corporate media invariably portray people’s resistance. Fighting back means struggling to build a new future.

그러나 저항은 정부의 보안당국과 기업형 언론이 계속적으로 떠들어대는 것과 같이 상점의 창문을 부수는 등의 무의미한 폭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항은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투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So as a consistent advocate of economic and social justice, IBON is very proud to welcome you to our forum on Charting Alternatives for the Global Economy.  We are honoured to be among distinguished speakers and committed participants in this timely conference not only for seek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financial, fiscal, monetary and development issues at the international level, but also as a platform for articulating people’s alternatives.

그래서 경제적 사회적 정의를 지속적으로 주창하는 이본(IBON)은 “세계경제 대안 모색:  금융통제와 고용,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포럼”에 참석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 경제, 재정, 금융, 개발 이슈들의 보다 나은 이해를 모색할 뿐만 아니라, 민중의 대안들을 이어나가는 플랫폼으로써의 이 시의 적절한 포럼에 저희 단체가 저명한 발제자와 헌신적인 참석자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I would also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for the efforts of all the hosts and organizers of Put People First! Korean People’s G20 Response Action and the Seoul International People’s Conference.  I am especially grateful and deeply indebted to our co-organizers for this workshop,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the Korean Civil Society Network for Tightening the Financial Re-regulation and the Taxation on Speculative Capital and Friedrich Ebert Foundation not only for making this workshop possible but for all their support during my brief incarceration in Korea.

또한 저는 ‘사람이 우선이다. G20공동대응 민중행동’과 ‘서울국제민중회의’를 주최 주관하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이 행사를 공동으로 주관한 참여연대, 금융규제강화 및 투기자본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에버트 재단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 단체들은 이번 워크숍이 열리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한국에서 잠시 구금되었을 때도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I  fervently hope and expect to find more inspiration in our discussions today and in the succeeding days from workers and peasants; from youth and women; from environmentalists and peace activists; from academics and officials; from Europe, America, Africa and Asia who gather here as civil society to speak truth to power.  Let us chart our own path to the future and press forward together.

저는 오늘의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행사들을 통해서, 노동자들과 농민들, 젊은이들과 여성들, 환경활동가들과 평화활동가들, 학자들과 공무원들, 시민사회로서 권력에 진실을 말하기 위해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모인 모든 이들로부터, 보다 많은 영감을 찾을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기대해 봅니다.  자! 미래로 향하는 우리 자신의 길을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함께 그 길로 나아갑시다.

G20국제민중컨퍼런스의 금융-개발 워크숍<세계경제의 대안찾기>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한 폴 퀸토스(Paul L. Quintos, IBON재단 정책홍보부장,필리핀)는 한국정부로부터 입국 불허를 통보받아 24시간 동안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이유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며 대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11월 7일 강제귀환조치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폴 퀸토스씨가 떠나기전 그의 현 상황과 한국에 온 목적 등을에 대해 전화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통화 내용 원본과 주요 인터뷰 내용을 소개합니다.

전화 인터뷰는 11월 6일 오후 8시경에 진행되었습니다.



인터뷰 주요 내용

Q: 이름과 소속은 무엇인가?
A: 폴 퀸도스이고, 이본국제(IBON International)의 정책홍보부장이다.

Q:. 단체는 무슨 활동을 하는가?
A: 국제엔지오이고, 필리핀소재의 시민단체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주로 개발도상국의 빈곤층의 운동을 연구하는 단체이다.

Q:. 언제 한국에 왔나?
A: 어제(11월 5일) 저녁 8:30 경에 한국에 도착하였다.

Q:. 입국거부가 되었을때 당시의 기분은?
A: 아주 놀랐다. 입국거부자 명단에 나의 이름이 있을때 아주 놀랐다. 나는 2차례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고, 최근 2-3주전에 CIVIL DIALOGUE라는 행사로 인하여 한국에 방문을 한 적도 있다. 이 CIVIL DIALOGUE라는 행사는 정부가 주관하고 초청하였으며, 비용도 정부가 지불한 행사이다. 더구나 나는 마닐라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미 입국비자도 발급이 받은 상태였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출입국 심사처에 입국불허에 대한 이유를 질의하였으나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고, 오늘(6일) 아침에 되어서야 입국심사장 직원에 통보를 받았는데, 경찰의 명령으로 작성된 리스트에 내 명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 명단이 블랙리스트(입국불허자 명단)임을 알 수 있었다.

Q: 이전에 입국이 안된 적이 있는지?
A: 이번이 처음의 경우이다. 지난 2년 동안 약 12개의 국가 이상을 방문을 하였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Q: 지난 10월 CIVIL DIALOGUE에도 참석을 하셨다고 하였는데 그때 어떠한 제지가 있었는지?
A: 어떠한 제지도 없었다.

Q: 당시 이창룡국장(한국세르파)이 당신의 신분에 대한 조회가 이미 있었지 않았나?
A: 어떠한 신분조회(monitor)?

Q: 신분조회는 아니겠지만(not monitor), 신분을 review(검토)하는 수준에서, 당신의 신분에 대한 검토가 있지 않았는지?
A: 아마도 그럴 것이다. CIVIL DIALOGUE를 위해 나의 개인이력과 단체 행동에 대한 조회는 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당시 행사에서 한국정부가 나를 초청했던 것은 금융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개발에 대한 논의에서 내가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2주가 지난 지금시점에서 한국정부가 왜 이런 조치(입국거부)를 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Q: 개발분야에 관련하여, IBON International 하는 일은 무엇인지?
A: 우리 단체는 필리핀 소재의 30여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국제 네트워크를 이용한 경제사회정의 이슈들에 관한 프로그램을 주관하고 진행하고 있다. 우리 단체의 주요프로그램 중 하나는 개발원조 효과성을 다루는 프로그램인데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2011년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장관회의가 한국 정부 주최로 부산에서 개최되는 데 우리단체는 주관단체중의 하나로 이 회의에 깊이 관여를 하고 있다. 

Q: 유엔이나 OECD, G8국가에 방문한 적은?
A: 물론 많은 유럽의 국가를 수차례 방문하였고, 미국, 캐나다도 방문한 적이 있다.

Q: 블랙리스트에 올려질만한 행동이 있었는지?
A: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우리 단체나 나의 행동 중 어느 것도 블랙리스트에 올릴만한 것은 없었다.

Q: 한국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A: 입국불허에 대해 물었을때 답신이 보안의 이유라고 한국정부는 말하였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왜 G20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이야기를 막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시민단체들이 주관하는 워크숍에 초청이 되었다. 그리고 이 워크숍은 워크숍을 주관, 참석하는 많은 이들뿐만 아니라 학계나 정부관계자들도 나와 같은 개발도상국 입장에서의 G20에 대한 전망과 이야기를 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을 것이다. 최근 세계경제 금융위기에 대한 논의를 G20의 국가들의 주도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G20국가들의 대응에 대해서는 각국의 노동조건이나 삶의 질, 공동체 상황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Q: 감사드린다.


다음은 같은 시간 폴 퀀토스씨가 kbs와 전화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비자 받아 입국한 진보적 국제인사들, 사유도 모른 채 무더기 추방
G20서울국제민중회의 참가자 싸잡아 위험세력 매도, 블랙리스트 남발
비자거부/입국불허의 대다수가 아시아/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진보인사

법무부는 이본 재단의 폴 퀸토스(Paul L. Quintos) 정책홍보부장에 이어, 필리핀 소재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대표자 5명에 대해 추가로 입국불허조치를 강행했다. 이들은 「사람이 우선이다! G20 대응 민중행동」이 주관하는 서울국제민중회의 참석차 11월 6일 오후 5시 30분경 방한하였으나, 입국거부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소명의 기회도 없이 입국을 거절당하고, 곧바로 추방당했다. 이들은 모두 필리핀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였다.

추가로 추방당한 5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조세프 푸루가난 Joseph Puruganan 남반구연구소(Focus on the Global South)
 - 조슈아 프레드 톨레티노 마타 Josua Fred Tolentino Mata 필리핀 진보노동자연맹(APL Alliance of Progressive Labor) 사무총장
 - 로제리오 마리왙 솔루타 Rogelio Maliwat Soluta 필리핀 노동절운동(KMU, Kilusang Mayo Uno) 사무총장
 - 제수스 마뉴엘 산티아노 Jesus Mannuel Santiago 필리핀 진보적인 예술인(가수)
 - 탓치 마카부앙 Tatcee Macabuang 아시아이주포럼(Migrant Forum on Asia)

G20 민중행동은 입국거부 첫 사례인 폴 퀸토스 부장의 입국불허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입국 거부자 명단의 상당수가 현존하는 심각한 위험성 혹은 과거의 위험한 행동전력 같이 구체적인 근거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기보다는 G20에 비판적인 민간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주로 개발도상국 활동가들이 주로 그 리스트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정부는 이들이 평소 국제사회를 무대로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는 안중에도 두지 않고 모두를 싸잡아 불순세력 혹은 위험인물로 매도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정상들의 안전과 국가안보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사실상 서울국제민중회의에 초청된 개발도상국 활동가들의 입국을 막을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그토록 걱정하는 ‘시위사태’에 비할 바 없는 심각하고 중대한 폭력행위, 즉 국가폭력행위에 다름 아니다.   

특히 우리는 한국정부의 입국불허조치로 본국으로 내쫓긴 국제 인사들이 이미 한국정부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들은 이미 재외한국공관에 초청장과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했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비자를 얻었다. 통상 비자 면제 협정 혹은 무비자 교류협정을 맺은 나라 간에는 사전에 비자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입국이 거부당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비자신청절차를 마무리한 초청받은 인사들에게 아무런 혐의점이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블랙리스트의 낙인을 찍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우리는 현재 한국정부가 보이는 모습에서 국제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인종주의적 편견을 발견한다. 지금까지 확인된 비자거부와 입국불허의 경향들을 보면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가 활동가들에 집중되고 있다. 총 5회의 G20정상회의 중 의장국이 유럽/북미가 아닌 아시아 나라인 정상회의는 이번 서울정상회의가 최초이다. 그러나 아시아 나라가 의장국인 서울 G20회의에서 아시아 시민사회 지도자들은 도리어 가장 극단적인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개발도상국에서 G20의장국이 된 유일한 사례라는 사실을 내세워 짐짓 개도국이 겪는 어려움의 대변자인양 스스로를 홍보하고 있으나, 정작 개발도상국 민중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거나, 남반구 주민들이 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질서의 그늘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에는 귀를 닫고, 심지어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격리시키고 억누르려는 의도를 전혀 숨기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처럼 후진적인 일이 한국 정부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데 대해 심한 자괴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자는 정부의 홍보가 도리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수치스럽게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상식이하의 행태로 인해 세계시민으로서, 그리고 아시아 주민으로서 우리 국민의 격이 크게 실추되었다. 개도국 국민의 인권을 이처럼 짓밟으면서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위치, 국격을 운운하는 것은 자기모순이고 기만일 뿐이다. 이로써 한국 정부는 G20 의장국, 개도국의 대변자를 자칭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 드러냈다.  

6인의 필리핀 국적 국제 활동가들은 6일 저녁 9시 30분 비행기에 강제로 태워져서 소위 ‘글로벌 코리아’의 국경 밖으로 추방당하였다. 오늘 벌어진 6명의 활동가에 대한 추방은 G20 정상회의의 진행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국제사회 특히 국제시민사회는 G20 정상회의의 내용보다는 이번 조처의 야만성과 반인권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그 같은 폭력적 조처로 인해 인격과 인권을 크게 손상당한 글로벌 시민들로부터, 그리고 ‘벌거벗은 의장국’ 행세로 인해 품격과 자긍심을 크게 훼손당한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배제되고 추방당할 것이다.

◎ 사진설명: 11월 5일 현장에 필리핀 활동가가 공항 출입국 관계자 의해 강제귀환 조치되는 동료의 모습을 찍음. 

[성명]

폴 퀸토스씨에 대한 부당한 입국불허조치 철회하라

- G20 Civil Dialogue에 정부예산으로 초청되었던 선례 불구 입국 제지
- G20 개발의제 강조하면서 정작 국제개발원조NGO 활동가의 입국은 금지시키는 이명박 정부 규탄한다

어젯밤 G20 서울 민중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폴 퀸토스(Paul L. Quintos)씨가 입국을 거부당했다. 그는 국제개발원조 NGO인 IBON International에서 활동하는 개발원조 전문가로서, 내주 월요일(8일)에 개최되는 “세계경제 대안 모색: 금융통제와 고용․복지지출 확대”라는 국제포럼에 발표자로 참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폴 퀸토스 씨는 아무런 합당한 근거를 고지 받지 못한 채 입국불허를 통보받았다. 현재 폴 퀸토스 씨는 인천공항에서 입국거부의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NO"라는 답 이외에는 아무런 대답도 얻고 있지 못하다고 전해왔다. 참여연대는 폴 퀸토스 씨가 입국금지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천공항 법무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폴 퀸토스 부장은 지난 두 달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에 입국했었고,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제지도 받은 바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는 지난 10월 한국 정부 지원으로 개최되었던 G20 담당자들(sherpas)과 세계시민사회지도자와의 대화(Civil Dialogue)에도 초대된 적이 있는 인물이다. 또한 폴 퀸토스 씨는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있었던 ‘제30차 FAO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총회’와 병행하여 있었던 국제시민사회 워크샵에도 IBON International을 대표하여 참여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제지도 받은 적이 없다.

더욱이 폴 퀸토스 씨가 활동하고 있는 IBON International은 필리핀에 소재하는 교육ㆍ개발과 관련된 싱크탱크 겸 재단으로서 ODA(공적개발원조)정책의 원조효과성 제고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해 온 저명한 단체이다. 참고로, 한국정부는 2009년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의 회원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원조효과성 제고를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또한 한국은 2011년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장관회의의 개최국이기도 하다. 이 고위급 장관회의를 함께 준비하는 국제 NGO들 중의 하나인 IBON International은 이 회의에 참관인 자격이 아닌 공식 회의 참석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실제로 원조효과성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 IBON International 관계자들은 G8 나라들은 물론 OECD 각 국을 수시로 방문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폴 퀸토스 씨의 입국을 불허한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이다. G20 의제 준비와 관련해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정부가 예산을 들여 초청한 적이 있는 그를 입국금지자로 분류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정작 국제개발원조 NGO 활동가를 입국 금지시키면서 G20 정상회의에서 그 어떤 개발의제를 논의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정부의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입국 불허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폴 퀸토스 씨의 입국을 허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파키스탄 여성단체 대표 칼리크 부슈라(Khaliq Bushra), 네팔노총 사무총장 우메쉬 우파댜에(Umesh Upadhyaya)에 이어, 국제농민단체 비아캄페시나 대표인 헨리 사라기(인도네시아)와 스테니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대표자의 비자 발급 역시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전해받았다. 우리는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조치는 노동․시민사회의 G20비판활동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10. 11. 6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

[기자회견문]

G20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공동행동주간을 선포하며

G20서울정상회의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마치 ‘새마을운동’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정작 G20에서 무엇이 논의되는지, 그러한 논의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리지 않고 있다. 다만 G20의 경제적 효과를 부풀리는 데만 신경 쓰고 있을 뿐이다.   

「G20대응민중행동」은 지금까지, G20정상회의가 논의만 무성할 뿐 제대로 된 금융규제를 전혀 도입하지 않고, 위기를 불러일으킨 투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인 은행세, 금융거래세 등 금융규제방안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해 왔다. 우리는 경제 위기를 초래해 수많은 수람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준 금융 자본을 통제하고, 투기자에게 과세하여 민중복지 확대에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G20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요해 전 세계 민중들에게 고통을 가한 IMF를 근본적인 평가와 개혁 없이 복권시키고 있다. 또한 금융통제·빈곤해결·기후변화 해결·일자리와 복지 확대 등 경제·사회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긴축정책을 합의하였는데, 이는 최근 프랑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복지 축소, 일자리 삭감 등을 가져와 전 세계 노동자·민중에게 추가적으로 고통을 전가할 것이며, 세계경제를 더 깊은 나락에 빠뜨릴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를 잇기 위해 ‘빈곤과 개발’을 주요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구상은 ‘경제 성장’의 측면만 강조하고, 상대국의 민주주의, 인권, 환경, 양성평등과 같은 가치를 부차적인 문제로 여겨  과연 저개발국들에게 지속가능하고 균형 잡힌 개발효과를 제공할 지 의문이다.

또한 우리는 서울정상회의 의장국인 이명박 정부가 G20을 빌미로 민주주의와 인권·노동기본권 탄압하고 있는 데 강력히 규탄한다. ‘G20 경호 특별법’을 제정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고, 이주노동자와 노점상, 노숙인을 거리청소 하듯이 단속하고 있다. 최근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은 정부의 탄압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국가 행사도 민주주의와 인권 위에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G20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사회위기를 해결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진정한 위기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민중을 중심에 두고, 이들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향에서 이들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설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G20대응민중행동」은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요구하기 위해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공동행동주간을 선포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우리는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예수회센터(마포구 신수동 1-29, 서강대옆)에서 서울국제민중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규제, 기후변화, FTA, 빈곤개발 등 의제별 워크숍과 노동자대토론회 등 총 17개의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는 한국과 세계의 노동.시민사회운동가들이 모두에게 이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과 입장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다.  

G20정상회의가 시작되는 11월 11일에는 세계에서 모여든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함께 “사람이 우선이다! 경제위기 책임전가 G20 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의 날” 집회와 행진을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할 것이다. 또한 11월 7일에는 서울광장에서 “노동기본권 사수! 노동법 재개정! 비정규직문제 해결! G20 규탄!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11월 12일 오전에는 파리 G20정상회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파리로 가는 길 - 전략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우리는 G20서울정상회의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에도 G20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지속할 것이며,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체계와는 다른 세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 경제 위기 책임 떠넘기는 G20 정상회의 규탄한다
- 노동자·민중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긴축정책 반대한다
- G20을 빌미로 한 민주주의와 인권·노동기본권 탄압 중단하라
- 세계경제위기를 불러온 금융자본 통제하라
-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2010. 11. 5

- 서울G20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국제NGO와의 대화(G20 Civil Dialogue)에 정부예산으로 초청되었던 선례에도 불구 입국제지
- ODA전문가로서 OECD국가 수시 출입, 10월 중 두 번이나 방한
- 입국불허 이유에 대한 합리적 설명 요구하며 공항에서 대기 중

폴 퀸토스(Paul L. Quintos)는 필리핀 소재 IBON International의 정책홍보부장 (Policy and Communication Manager)으로 서울G20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되는 “세계경제 대안 모색: 금융통제와 고용.복지지출 확대”라는 국제포럼에 발제자로 참여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아무런 합당한 근거를 고지 받지 못한 채로 입국불허를 통보받았다. 폴 퀸토스 부장은 지난 두 달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에 입국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제지도 받은 바 없다. 폴 퀸토스 부장은 현재 입국거부의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NO"라는 답 이외에는 아무런 대답도 얻고 있지 못하다고 전해왔다.   

이본재단은 필리핀에 소재하는 교육ㆍ개발과 관련된 싱크탱크 겸 재단으로서 ODA(공적개발원조)정책과 관련해서 원조효과성 제고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해 온 저명한 단체이다. 참고로, 한국정부는 2009년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의 회원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원조효과성 제고를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한국은 2011년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 장관회의의 개최국이다. 한국정부는 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적극 홍보한 바 있다. 이 고위장관회의에는 국제 NGO가 참관인 자격이 아닌 회의 참석자로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다. 이본재단은 이 고위장관회의를 함께 준비하는 주요 국제 NGO들 중의 하나이다. 실제로 원조효과성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 이본재단 관계자들은 G8 나라들은 물론 OECD 각 국을 수시로 드나들고 있다.

이본재단의 폴 퀸토스 정책홍보부장은 또한 지난 10월 15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G20 나라 대표들(sherpas)과 세계시민사회지도자와의 대화(Civil Dialogue)에도 초대된 바 있고, 그 비용은 정부 예산으로 지출되었다. 또한 폴 퀸토스 부장은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있었던 ‘제30차 FAO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총회’와 병행하여 있었던 국제시민사회 워크샵에도 이본재단을 대표하여 참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제지도 받은 적이 없다.

이본재단과 에버트재단(Friedrich Ebert Foundation, 독일)은 이번 “세계경제 대안 모색: 금융통제와 고용.복지지출 확대”의 해외 측 공동주최 단체이고, 이 포럼의 한국 측 공동주최자는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이하 ‘시민사회네트워크’)’이고, 여기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이 함께 하고 있다. 이 포럼은 G20대응민중행동이 개최하는 서울국제민중회의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경실련 등 시민사회네트워크 소속 단체들과 함께 출입국 당국의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입국 불허 조치에 강력히 항의하며, 폴 퀸토스 부장에 대한 입국 불허 조치를 조속히 철회하고 그의 입국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시민사회네트워크와 G20대응민중행동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서강대측의 G20 서울국제민중회의 장소사용 약속 일방파기에 대한 유감표명과 이명박 정부의 G20대응 활동 탄압 규탄 긴급기자회견

80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인「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 민중행동」(약칭 G20대응 민중행동) 은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와 공동 주관으로 11월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서울국제민중회의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사 개최 5일 전인 11월 2일에 이종욱 서강대 총장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시설사용을 불허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11월 4일 G20대응 민중행동은 장소사용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서강대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또한 파키스탄 여성단체 대표 칼리크 부슈라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 등  전체적으로 노동.시민사회단체의 G20대응 활동을 탄압하고 있는 이명박정부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파키스탄 여성단체 대표자, 칼리크 부슈라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 철회하라!

G20 서울정상회의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G20 서울정상회의의 경제적 효과가 최대 31조원이고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효과는 뚜렷한 근거 없이 국가 이미지 상승에 따른 간접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렸으며, 이 역시 G20 정상회의의 유치비와 행사비용을 감안하면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G20 서울정상회의는 지난 10월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 보여지듯이 은행세, 금융거래세 등 세계금융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애초의 목적보다는 사실상 선진국의 환률 전쟁터가 되는 등 ‘정치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더욱 심각하게는 G20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긴축정책의 이행을 점검하게 되면서, 사회복지 후퇴, 공공부문 축소 등의 정책이 합의될 것이다. 투기자본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노동자․서민에게 위기 비용을 전가하는 합의에 다름아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G20 칭찬 릴레이‘ 선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람이 우선이다! G20 대응 민중행동(이하 G20대응민중행동)’은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강대학교에서 서울국제민중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서울국제민중회의는 세계 민중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금융위기, 개발, 기후변화, FTA 등 G20 정상회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중요한 의제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민중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10월 29일, 서울국제민중회의에 참여하고자 했던 파키스탄 활동가 칼리크 부슈라씨의 비자발급 요청이 거부되었다. 칼리크 부슈라씨는 파키스탄 여성단체인 ‘여성노동자의 전화’ 사무총장이며 세계여성행진(World Women's March) 아시아지역 국제조정위원이기도 하다.

그녀를 초청한 G20대응민중행동 소속 전국여성연대는 곧바로 주파키스탄한국대사관에 비자발급거부 사유를 물었고, 대사관측은 ‘국내의 국제회의 관련한 안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증발급이 거부’되었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런데 칼리크 부슈라씨는 불과 두 달전,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여행을 했으며 이번에 서울국제민중회의에 참가하고 곧바로 아펙회의가 열리는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일본비자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유독 한국대사관으로부터는 뚜렷한 사유도 없이 비자발급을 거부당했다.

주파키스탄한국대사관의 답변에 따르면, 칼리크 부슈라씨의 비자발급거부는 법무부의 ‘G20 정상회의 출입국 안전대책’에 따라 외국인 입국 제한 조처가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G20대응 민중행동은 ‘국제회의 안전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이 거부된 것은 칼리크 부슈라씨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서울국제민중회의에 대한 방해 행위라고 규정한다.    

또한 ‘G20대응민중행동’은 정부가 해외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의 입국을 통제하는 것은 G20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사전에 억누르려는 부당한 행동이라고 규정한다. 이명박 정부는 서울국제민중회의에 참여하는 국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의 비자발급과 입국을 보장해야 하고, 칼리크 부슈라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11월 2일

사람이 우선이다! G20 대응 민중행동
21세기코리아연구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투기자본감시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본소득네트워크, 나눔문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전선, 노점노동연대(준), 녹색연합, 농민약국, 다함께, 대학생대안포럼, 대학생사람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시민회의, 에너지정의행동, 에너지정치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 $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 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한국위원회(GCAP-Korea), 진보신당, 진보전략회의, 참여연대, 통일광장, 투기자본감시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학술단체협의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G20반대대학생운동본부, KY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