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버마의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에 관한 토론회를 하면서 발간한 자료집(총 43쪽)입니다.

버마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 버마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중심으로 일시_ 2006년 8월 23일(수) 오후 2시-5시 장소_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관_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주최_ 국제민주연대, 성공회대 민주주의와사회운동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후원_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 격려사_ 양권석(성공회대 부총장) 사회_ 박은홍(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부소장) 발표1_ 되 린 (Doi Ling) 카친족 여성연합(KWA) 활동가 버마 여성 연맹(WLB) 캠페인팀 발표2_ 널 채리퇴이(Naw Cherryhtwe) 팔라웅족 여성연합(PLO) 집행위원 버마 여성 연맹(WLB) 캠페인팀 토론_ 김범용(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소장) 이혜영(BASPIA-아시아BAS프로젝트 공동대표) 신 킨(Cing Khin,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 당원)

<자료집 목차>

버마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한 자료집

- 버마의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을 중심으로

[발표문]

버마 여성과 어린이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 / 되 린

버마 내 팔라웅 민족의 인권 상황/ 르웨이 체리

[참고자료]

버마 여성 인권 개요

버마 어린이 인권 개요

버마 상황 개요

한국 정부도 NLD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외교적 노력 기울여야

지난 2월 12일 버마의 야당 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는 특별성명을 통해 현재 날로 악화되고 있는 버마의 인권,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군부 SPDC(국가평화발전위원회)에 매우 의미있는 제안을 했다.

1990년 총선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회를 구성하게 하여 현재 정권 이양을 거부하고 불법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SPDC를 과도정부로 인정하게 한 뒤, 이 두 기관이 버마의 민주화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NLD가 군부에 대해 취한 입장에서 크게 물러나 대폭 양보한 타협안이다.

NLD는 지난 1990년 총선에서 80% 이상으로 압승을 거두었음에도 군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선출된 의원들을 구속, 가택연금시키고 NLD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정치 탄압을 일삼으며 지금까지 불법 통치하고 있어, 군부를 인정하지 않고 정권을 이양할 것을 계속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번 제안은 군부가 통치하는 현 상황을 과도기로 인정한다는 의지를 공표한 것이다. 이는 현재의 적대적 관계 속에선 버마의 미래를 개선하기 위한 여지가 없다는 검토 속에서 나온 제안일 터이다. 이번 NLD의 입장에 대해 버마의 여러 소수민족 단체들과 민주화운동 단체, 망명정부는 일제히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버마 군부가 이번 제안을 무시하지 말고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군부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못이겨 스스로 민주화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적극적 실천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으며, 실제로는 극도의 빈곤 속에서 버마 국민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고, 학교 폐쇄, 고문, 살해, 강제노동 동원, 소수민족 탄압 등 인권 유린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타국으로 도망가는 버마 난민들도 속출하고 있다. 더욱이 군부는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도 이를 방해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큰 공분을 사고 있다. 버마의 엄혹한 현실은 더 이상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입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 따라서, 군부는 이번 NLD의 제안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번 화해의 제스처에 응답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음을 보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군부는 NLD의 제안대로 현재도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NLD의 사무총장이자 버마 민주화운동의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를 석방하여 대화의 상대자로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도 버마 군부가 NLD의 이런 제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기업의 버마 가스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인권 침해 우려로 이미 한국기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도 커져가고 있다.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가 군부 독재국가에 협조하면서 이윤 획득에만 눈멀어 있다는 비난을 면하려면 이에 대한 대책 수립과 아울러,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대항하여 민주화를 이룬 나라로서, 한국은 현재 군부의 폭압정치로 고통 당하고 있는 버마 국민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1. 버마 정부는 NLD의 이번 제안을 받아들여 민주화를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라!

1. 아웅산 수치 여사를 비롯한 정치 수감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1. 한국 정부는 버마의 민주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버마 정부로 하여금 NLD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적극 노력하라!

▣ 별첨자료 ▣ NLD의 제안서 (한글, 영어)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궐기한 학생과 시민들이 국가 반역을 주도했던 일부 군부세력의 무자비한 진압에 쓰러져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있었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풍문에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를 더욱 혼란하게 하였고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 그 공포가 우리를 군부세력의 국가 전복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게 만들었고 한국은 민주화의 봄이라는 꿈을 오랫동안 접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촬영한 뉴스가 독일에서 방영되고, 그 비디오가 국내외에서 유통됨으로써 광주의 시민적 용기와 무도한 진압은 생생하게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것은 독일의 한 기자가 목숨을 걸고 광주 시민의 정당성과 군부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림으로써 한국의 민주화의 불씨를 살린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처럼 한국은 민주화 과정에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국제적 관심과 도움을 받았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되새긴다면 이제 우리가 왜 버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 대답은 자명할 것이다. 1962년 이래로 군사정권 하에 있는 버마는 1990년 버마 민주화의 상징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야당 NLD(민족민주동맹)가 80%를 넘는 압도적인 득표율을 얻었음에도 군부가 정권을 이양하길 거부하며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고 있는 나라다. 당시 선거에서 선출된 많은 NLD 의원들은 체포되거나 탄압을 피해 해외로 도피하였으며, 199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아웅산 수치는 일시적인 석방 기간을 제외하곤 현재까지 총 10년째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 유엔 보고에 따르면, 버마 내에는 1,100명 이상의 양심수들이 있으며, 군부의 인권유린과 가난을 피해 버마와 인접 국가 사이 국경지대로 탈출하는 난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강제노동, 인신매매, 마을 파괴, 강제 이주, 소년병 징집 등 심각한 인권유린 속에서 여성과 어린이들은 가장 큰 희생자들이다.

우리의 지난 군부독재 시절을 돌아보면, 버마의 군부독재정권 아래 신음하고 있는 버마 국민을 우리만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으면서 오로지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했던 “다른 나라”의 동지들에 대해 우리만큼 눈물겨운 동지애를 느끼며 고마와하고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버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유린과 사회 문제에 대해 우리가 기울여야만 하는 관심의 몫은 엄연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가 버마에 진출한 한국의 기업이 현지 노동자를 착취하고 있다거나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버마 민주화 운동가들의 난민 신청을 한국 정부가 기각하고 강제 출국을 종용했다는 소식에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우리나라는 진정으로 민주화가 된 나라인가? 더욱이 국제 사회가 버마 독재정권에 대해 각종 경제, 외교적 제재를 하며 군부를 압박하고 있는 마당에, 경제적 이해 득실만 따지며 버마 민중의 호소는 외면하고 오히려 군부와 협력하고 있는, 한국의 ‘민주와 인권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부터라도 버마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듣자. 그리고 우리의 과거 속에 살아 있는 민주화의 열망을 다시 일깨우자. 그리고 민주화된 아시아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살아가는 꿈을 이루기 위해 머리를 맞대자. 광주에 외부의 따뜻한 연대의 손길이 희망을 주었듯이, 우리도 이제 버마에 손을 내밀어 희망을 나누자.

버마 민주화운동가 부찌, 국제사회 도움 호소 나서

버마의 민주화운동세력들은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상황이다. 군부독재정권이 사주한 폭력배들에 의해 아웅산 수지 여사를 비롯해 200여 명의 버마민족민주동맹(NLD) 당원들이 피격된 지 열흘이나 지났지만 사태는 진정될 기미가 없다. 국제사회의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버마 군사독재정권은 중태에 빠진 아웅산 수지 여사를 가택연금하고 민주화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버마 민주화운동가 부찌 씨(오른쪽)와 한국에서 버마난민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마옹 쪼 씨(사진 : 사이버참여연대)

이런 상황에서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세계가 나서 줄 것"을 호소하는 버마 민주화운동가 부찌(Bo Kyi) 씨가 서울을 찾았다. 부찌 씨는 '버마 정치범을 위한 지원연합(AAPP)'의 공동 사무국장으로 버마와 태국의 접경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6월 6일 방한해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민주노동당,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김원웅 국회의원을 만나 국제연대를 호소할 예정이다. 6월 10일에는 버마대사관 앞에서 "아웅산 수지 석방과 버마 민주주의 탄압 중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아웅산 수지 여사의 상태는 어떠한가. 중상이라고 들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가. "습격 당시, 수지 여사 곁에서 대나무로 같이 맞았던 사람은 죽었다. 수지 여사의 상태도 심각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정확히 모른다. 군부정권에 의해 수지 여사의 주치의조차도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이 이스마엘 특사를 보냈으나 그 역시 군부에 의해 면담에 실패했다. 수지 여사가 중태이기 때문에 군부가 접근을 막는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군사정권에 의해 억류된 130여 명의 NLD 당원들이 상황은 확인되었는가. "20여 명 정도만 확인되었다. 감옥에 있다고 한다. 나머지는 아직 모른다. 군부는 전국의 NLD 사무실을 폐쇄했다. 그로인해 연락망이 두절된 상태다. 상황은 물론 생사조차 확인이 안되고 있다." NLD 부회장은 군부에 끌려간 후로 본 사람이 없다고 하던데, 아직도 생사를 모르는가. "그렇다. NLD 부회장 뿐 아니다. NLD 지도자들은 대부분 가택연금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사망설까지 나돌고 있지만 역시 확인불가상태다. NLD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군부에 체포되기도 했다." 군부는 왜 갑자기 이렇게 습격했는가. 이미 독재로 버마 전역을 장악하고 있지 않은가. "1990년 5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버마민족민주동맹(NLD)은 전체의석의 80.8%를 차지하는 승리를 일궜다. 다수당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군부는 13년째 독재를 일삼고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고 있다. 수천 명이 민중들이 체포되고 고문받고 장기수형을 선고받았다. 국호도 마음대로 '버마'에서 '미얀마'로 바꿨다. 버마 군사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겠다는 시도다. 버마 민주화운동의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는 2차례나 가택연금을 당했다가 지난해 5월 풀려났다. 군부에 의해 감시받으면서도 그녀와 NLD의 활동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국민들의 지지도가 더욱 높아지자, 군부는 위협을 느꼈던 것 같다. 이번 습격은 완전히 의도된 테러였다." 위급한 버마를 두고 와서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다. 이번 방한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 한국정부의 도움도 절실하다. 그리고 한국의 시민사회들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국제연대에 적극 나서주길 부탁한다."

NLD한국지부, 삭발농성 및 한국정부 도움호소

버마 군사정권이 아웅산 수지 여사를 비롯한 버마민족민주연맹(NLD) 당원들을 습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뿐 아니라 수지 여사가 대나무로 가격당하는 등 버마민주화세력에 대한 군부의 탄압이 점점 그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5월 30일 밤 버마북부 모니와 부근지역에서 버마군사정권에 의해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괴한들에 의해 70여 명의 죽고 100여 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웅산 수지 여사도 머리와 어깨 등 중상을 입고 가택 연금된 상태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있던 200여 명의 NLD 당원들은 군사정권에 의해 끌려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못한 상태다. 특히 NLD 부회장은 생사여부조차 불분명하다.

NLD 한국지부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16명의 당원들은 생계를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연일 버마대사관 앞에서 농성 중이다. 처음 소식을 접했던 6월 3일에는 집회신고를 할 경황도 없이 버마대사관으로 달려가 항의시위를 하다가 12명이 인근 경찰서로 잡혀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들은 6월 4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웅산 수지 석방과 버마 민주주의 탄압 중지"를 촉구했다. 대외발언을 할 총무를 제외한 모든 당원이 삭발을 하고 나와 "군부정권을 규탄"하고 "버마 민주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줄 것"을 간절히 호소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평화적 해결까지 매일 버마 대사관 앞에서 농성할 계획이다.

사건 5일째인 기자회견 당일까지도 이 사건에 대한 아무런 입장표명도 하지 않은 한국정부에게 아쉬움을 표하며, 힘겨운 민주화과정을 거친 한국이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무엇인가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버마와의 경제적 교류 중단을 요청했다. 현재 버마로 들어오는 해외자본은 버마군부독재정권 유지비로 쓰인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한국정부는 아무런 의사표명을 하지 않은 채, 6월 4일 오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4일 퇴임후 첫 공식 성명을 발표해 이번 사건에 대한 "경악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하고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 군부독재정권에 의해 70여 명의 버마민족민주연맹(NLD) 당원들이 살해되고 아웅산 수지 여사가 부상당한 채 가택연금된 소식을 듣자마자 NLD 한국지부 당원들이 버마 대사관 앞에서 긴급 시위를 벌이고 있다.

샤린 NLD한국지부 대외협력국장과의 긴급인터뷰 사건 6일째인 6월 5일 현재, 본국 상황은 어떤가. 군부정권이 사주한 폭력배들에 의해 70여 명이 살해되고 100여 명이 부상당했다. 부상자를 포함해 200여 명이 군부정권에 의해 끌려갔는데 그 이후 상황을 알 수가 없다. 특히 NLD부회장은 이들에 의해 끌려간 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생사여부조차 모른다. 아웅산 수지 여사도 머리에 어깨에 큰 상처를 입었다. 그뿐이 아니다. 전국의 NLD사무실은 물론 대학까지 폐쇄된 상황이다. 본국 상황이 급박한 것 같다. NLD한국지부의 계획은 무엇인가. 16명의 한국지부 당원들은 생계를 위해 다니던 회사를 모두 그만두었다. 사건 소식을 접한 6월 3일 미얀마대사관 앞에서 시위하면서 삭발까지 했다. 매일 미얀마대사관앞에서 시위할 것이다. 이번 토요일에는 몇몇 시민단체들과 함께 시청 앞에서 연대를 호소하는 캠페인을 할 계획이다. 한국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없는가. 미얀마에 대한 경제적 투자와 무역을 즉각 중단해달라. 해외지원과 경제적 교류가 절실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돈은 모두 군부독재정권을 유지하는데 사용된다. 민중의 삶에 전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2001년 국제노동조합 회의때 미얀마의 군부독재정권에 경제적 제제를 가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그에 따라 미국과 유럽은 이미 경제적 교류를 중단한 상태다. 유일하게 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국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군부독재정권 유지자금으로 쓰일 해외투자자본을 끊어야 한다. 민주화를 위해 험난한 투쟁을 해왔던 한국정부가 도와달라. 경제적 제제 말고도 군부정권과의 교류나 협력을 거부하길 바란다.

1. 우리정부는 미얀마의 야당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가 2002년 5월 6일 자로 가택연금에서 풀려나 국내여행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갖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하며, 금번의 조치가 앞으로의 미얀마 민주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대한다.

2. 또한 우리정부는 금번의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대화를 지속해 왔던 Razali 유엔 사무총장 특사, 미얀마 국가 평화개발위원회 (The State Peace Development Council : SPDC) 그리고 아웅산 수지 여사의 노력과 용기는 물론, 그동안 미얀마의 국민화합과 민주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지원을 높이 평가한다.

3. 우리정부는 앞으로 미얀마 정부가 야당인 민주국민연맹(The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 NLD) 및 기타 정치세력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정치범 석방, 아웅산 수지여사를 포함한 국내인사들의 전면적인 정치활동 자유 인정, 신헌법 제정 등 실질적인 민주화 추진에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 주기를 기대한다.

외교통상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