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비자 받아 입국한 진보적 국제인사들, 사유도 모른 채 무더기 추방
G20서울국제민중회의 참가자 싸잡아 위험세력 매도, 블랙리스트 남발
비자거부/입국불허의 대다수가 아시아/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진보인사

법무부는 이본 재단의 폴 퀸토스(Paul L. Quintos) 정책홍보부장에 이어, 필리핀 소재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대표자 5명에 대해 추가로 입국불허조치를 강행했다. 이들은 「사람이 우선이다! G20 대응 민중행동」이 주관하는 서울국제민중회의 참석차 11월 6일 오후 5시 30분경 방한하였으나, 입국거부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소명의 기회도 없이 입국을 거절당하고, 곧바로 추방당했다. 이들은 모두 필리핀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였다.

추가로 추방당한 5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조세프 푸루가난 Joseph Puruganan 남반구연구소(Focus on the Global South)
 - 조슈아 프레드 톨레티노 마타 Josua Fred Tolentino Mata 필리핀 진보노동자연맹(APL Alliance of Progressive Labor) 사무총장
 - 로제리오 마리왙 솔루타 Rogelio Maliwat Soluta 필리핀 노동절운동(KMU, Kilusang Mayo Uno) 사무총장
 - 제수스 마뉴엘 산티아노 Jesus Mannuel Santiago 필리핀 진보적인 예술인(가수)
 - 탓치 마카부앙 Tatcee Macabuang 아시아이주포럼(Migrant Forum on Asia)

G20 민중행동은 입국거부 첫 사례인 폴 퀸토스 부장의 입국불허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입국 거부자 명단의 상당수가 현존하는 심각한 위험성 혹은 과거의 위험한 행동전력 같이 구체적인 근거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기보다는 G20에 비판적인 민간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주로 개발도상국 활동가들이 주로 그 리스트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정부는 이들이 평소 국제사회를 무대로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는 안중에도 두지 않고 모두를 싸잡아 불순세력 혹은 위험인물로 매도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정상들의 안전과 국가안보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사실상 서울국제민중회의에 초청된 개발도상국 활동가들의 입국을 막을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그토록 걱정하는 ‘시위사태’에 비할 바 없는 심각하고 중대한 폭력행위, 즉 국가폭력행위에 다름 아니다.   

특히 우리는 한국정부의 입국불허조치로 본국으로 내쫓긴 국제 인사들이 이미 한국정부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들은 이미 재외한국공관에 초청장과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했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비자를 얻었다. 통상 비자 면제 협정 혹은 무비자 교류협정을 맺은 나라 간에는 사전에 비자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입국이 거부당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비자신청절차를 마무리한 초청받은 인사들에게 아무런 혐의점이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블랙리스트의 낙인을 찍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우리는 현재 한국정부가 보이는 모습에서 국제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인종주의적 편견을 발견한다. 지금까지 확인된 비자거부와 입국불허의 경향들을 보면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가 활동가들에 집중되고 있다. 총 5회의 G20정상회의 중 의장국이 유럽/북미가 아닌 아시아 나라인 정상회의는 이번 서울정상회의가 최초이다. 그러나 아시아 나라가 의장국인 서울 G20회의에서 아시아 시민사회 지도자들은 도리어 가장 극단적인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개발도상국에서 G20의장국이 된 유일한 사례라는 사실을 내세워 짐짓 개도국이 겪는 어려움의 대변자인양 스스로를 홍보하고 있으나, 정작 개발도상국 민중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거나, 남반구 주민들이 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질서의 그늘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에는 귀를 닫고, 심지어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격리시키고 억누르려는 의도를 전혀 숨기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처럼 후진적인 일이 한국 정부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데 대해 심한 자괴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자는 정부의 홍보가 도리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수치스럽게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상식이하의 행태로 인해 세계시민으로서, 그리고 아시아 주민으로서 우리 국민의 격이 크게 실추되었다. 개도국 국민의 인권을 이처럼 짓밟으면서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위치, 국격을 운운하는 것은 자기모순이고 기만일 뿐이다. 이로써 한국 정부는 G20 의장국, 개도국의 대변자를 자칭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 드러냈다.  

6인의 필리핀 국적 국제 활동가들은 6일 저녁 9시 30분 비행기에 강제로 태워져서 소위 ‘글로벌 코리아’의 국경 밖으로 추방당하였다. 오늘 벌어진 6명의 활동가에 대한 추방은 G20 정상회의의 진행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국제사회 특히 국제시민사회는 G20 정상회의의 내용보다는 이번 조처의 야만성과 반인권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그 같은 폭력적 조처로 인해 인격과 인권을 크게 손상당한 글로벌 시민들로부터, 그리고 ‘벌거벗은 의장국’ 행세로 인해 품격과 자긍심을 크게 훼손당한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배제되고 추방당할 것이다.

◎ 사진설명: 11월 5일 현장에 필리핀 활동가가 공항 출입국 관계자 의해 강제귀환 조치되는 동료의 모습을 찍음. 

대한민국 정부는 쌍용 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09년 7월29일, 방콕) 포럼아시아(FORUM-ASIA)는 파업 중인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쌍용 자동차의 무자비한 탄압을 강력히 비난한다. 포럼아시아는 노동자, 정부 또는 쌍용 자동차 간의 평화적인 3자 협상을 요구하며 현재 자행되고 있는 억압적인 조치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작년 4월, 쌍용자동차는 구조조정 과정에서3,000여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하였다. 당시 사측과 노측은 협상 과정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은 평택에 위치한 쌍용 자동차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오늘(2009년 7월 29일)까지 파업은 69일째 지속되고있다.

노동자들은 회사측과 정부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경찰력을 동원해 노동자들에게 최루액을 뿌리고 테이저 건을 발사하는 등,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테이저 건을 얼굴에 직접 맞은 노동자 한 명은 큰 상처를 입기도 했다. 또한 사측은 7월 25일 예정되었던 노조와의 교섭 회의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파업 기간 동안,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노동자 두 명이 사망했고  희망퇴직한 노동자 두 명은 자살을 택했다.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이러한 상황 아래 고통받고 있다. 최근 7월20일에는 노동조합 간부의 부인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해고를 강행하겠다는 회사측의 위협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을 하였다. 다섯 명이 사망한 이 비극적인 사태에도 불구하고 쌍용자동차는 파업중인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것 외에는 어떠한 해결책을 찾고 있지 않다.

7월16일부터 지금까지, 물 (식수와 소화전에 공급되는 물 포함), 가스 또는 음식이 공장 안으로 지급되는 것이 쌍용자동차 회사와 경찰에 의해 저지되고 있다. 공장 안으로 식수 및 식량을 전달하려 하는 시민사회 및 야당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회사에 의해 저지당하고 있다. 심지어 의료팀도 공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적어도 공장 안에는 약 100여명들의 부상자들이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농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대부분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심각한 타박상을 입었고 한 노동자는 골절을 입어 고생을 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인슐린 공급이 필요한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한 노동자는 지난 15일동안 인슐린 공급을 받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포럼아시아는 정부와 회사 측이 공장 내 파업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의료 지원, 식수, 음식, 전기 등의 인도적 지원을 보장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을 비판하며 즉시 이러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쌍용 자동차 사태는 폭력이 아닌 평화적인 협상에 의해 해결되어야만 한다.

대한민국은 국제노동기구 (ILO)의 회원국이며 파업권은 국제노동기구에서 인정한 노동자들의 기본권이다. 또한 2001년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은 대한민국 정부에게 보낸 최종 권고안에서 파업을 범법행위로 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와 공권력의 과도한 개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다가오는 2009년 11월, 유엔 사회권 규약 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 심의 과정에서 쌍용자동차 사태가 거론될 것은 명백하다.

*** 포럼아시아는 아시아 전역에 걸쳐 46개 회원단체를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인권 단체이다.

문의:
• Ms. Yuyun Wahyuningrum, East Asia Programme Manager, +66 87991 4451,
email: yuyun@forum-asia.org
• Ms. Gayoon Baek, East Asia Programme Officer, +66 85056 6548,
email: gayoon@forum-asia.org


STATEMENT (영문 원문)

South Korea: Stop Crackdown on Striking Workers of the Ssangyong Motor Company!

(29 July 2009, Bangkok)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strongly condemns the brutal crackdown on the striking workers of the Ssangyong Motor Company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sangyong Motor Company. We call for genuine tripartite negotiations between the workers, the Government and the Ssangyong Motor Company and for an end to the repressive measures being used against the striking workers.

Last April, Ssangyong Motor Company fired around three thousand workers during their structural adjustment process. Subsequent negotiations between the company and the labour union failed to produce an agreement that was satisfactory for both sides. As a consequence, the workers and the labour union went on a strike and occupied the Pyungtaek factory of the Ssangyong Motor Company. As of today, the strike has lasted for 69 days.

The workers and the labour union demanded that the Government and the motor company take genuine steps to negotiate a fair and just settlement. However, rather than playing the role of an impartial arbitrator, the Government dispatched police forces to crack down on the striking workers, firing tear gas from helicopters and using taser guns against them, which resulted in one worker being shot in the face. In the meantime, the company failed to attend a pre-arranged meeting with the labour union on 25th July.

During this strike, two workers have died because of extreme stress from the dismissal and another two workers who had accepted voluntary redundancy committed suicide. Furthermore, it is not only the workers but also their family members who are suffering under this situation. On 20 July, the wife of a labour union member committed suicide due to mental stress because of financial difficulties and threats of legal action from the company. While five people have died during this catastrophic situation, the Ssangyong Motor Company keeps vilifying the striking workers as criminals and has not demonstrated any goodwill by trying to find a satisfactory solution to the problems.

From 16th July until now, supplies of water including drinking water and water for fire extinguishers, gas and food have been stopped by the company and the police.  Civil society’s and opposition political parties’ efforts to deliver water and food inside the factory have been continuously blocked by the company. Even medical personnel could not enter the occupied factory. There are estimated to be around 100 injured people inside the factory who are unable to receive vital medical treatment. Many of them are suffering from extensive bruising and fractured ribs, inflicted during the police crackdown. One of the workers has diabetes and requires a constant supply of insulin which he has been unable to obtain for the last 15 days.

FORUM-ASIA strongly urges the Government and the Ssangyong Motor Company to immediately restore access to medical treatment, water, food and electricity for the striking workers. We denounce and call on the Government to immediately end the heavy-handed crackdown. Ssangyong Motor Company’s situation should be resolved through peaceful negotiations, not through violence.

The Republic of Korea i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 and the right to strike is held by the ILO supervisory bodies to be a fundamental right of workers. Furthermore, in its concluding observations to the Republic of Korea in 2001, the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CESCR) expressed its grave concerns about the unacceptable approach taken to criminalise strikes and the use of excessive force by the police against labour demonstrations.  

We would like to remi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in November 2009, the country will again be under review by the UN CESCR. There is no doubt that the current situation involving the Ssangyong Motor Company will be raised during this review process.

FORUM-ASIA is regional human rights organisation with 46 members across Asia.

For inquiries, please cont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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