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버마 군부는 국제사회의 인도적인 지원에 적극 협조하라 
-한국정부도 버마군부가 국제사회의 구호 활동에 협조 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최악의 사이클론, 나르기스가 휩쓸고 간 버마는 죽음의 땅이 되어 가고 있다. 적어도 13만 명이 죽거나 다치고 2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생존자들마저도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당장 물과 식량이 없어 죽어가는 주민들에 대해 보호는커녕 국제사회의 도움조차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버마 군부의 태도는 주민들에 대한 살해 방조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버마 군부가 모든 노력을 다해 긴급히 재난구호에 나설 것과 국제사회의 인도적인 지원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군부는 국제구호단체들의 수색·구조팀과 외부 언론의 입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구호요원들을 추방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재민에게 온 구호물자를 버마 군부가 압수하고 버마 승려들의 구호활동을 막는 등 반인도적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태풍 피해 지역인 이라와디 삼각주는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고 버마 어린이의 20%가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생존의 위협에 노출된 버마 주민들을 이대로 내버려둔다면 버마 군부는 인류사회에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그러나 버마 군부는 국민들이 처한 참상을 외면하고 정권유지를 획책하기 위해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강행하고 외부의 지원을 통제하고 있다. 게다가 군부는 국민투표 강행을 위해 경찰과 군대를 조직하여 유권자들을 협박하고 통제까지 하고 있고 있다.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제한되고 불공정한 상황에서 국민투표가 진행된 것이다. 이처럼 버마 군부는 버마 국민들을 위한 재난 구조 활동은 아랑곳없이 오로지 정권 유지에만 급급하다. 이런 버마 군부의 행태에 참여연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유엔, 아세안 및 국제사회는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와 피해를 방치하는 버마 군부에 구호 지원을 받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유엔이 정한 원칙에 따르면 버마 사이클론의 이재민은 국내 실향민(IDP)으로 분류되며 국가가 긴급 재난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인도주의적 지원 기구들의 개입을 임의로 유보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 버마 군부가 지속적으로 구호 지원을 거부한다면 ‘인도적 강제개입’까지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어지고 있다.

국제 시민사회는 버마 군부가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서명운동과 성금모금 등 연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사회의 노력들이 버마 군부의 부패나 정치적 이유로 버마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국제사회의 압력에 버마 군부는 아세안 등 국제사회의 지원에 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버마 피해 주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아세안 국가들의 지원만 제한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조건 없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폭넓게 수용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구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신속히 개방해야 한다.

한국정부도 최소한의 구호품 지원만을 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버마 군부가 국제사회의 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한국시민사회가 버마 주민에게 보내는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합당한 지원을 해야 한다. 선진국 반열에 발맞춰 국제사회에 기여외교를 하겠다는 한국 정부는 이번  버마 참사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를 위한 선진외교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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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원문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외교 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글로벌 외교’와 함께 ODA(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한 ‘기여외교’, ‘자원외교’를 제시한 후, 최근 관련 정부 부처에서 잇따라 구체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미국과 ODA정책대화를 갖고 공동으로 ODA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ODA를 중동과 아프리카 등의 자원부국에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1일엔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해 ODA를 2008년 0.1%로 증대하는 내용을 보고하였다. 기획재정부도 10일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한국 기업의 ODA 시장 진출을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제 규모에 맞지 않게 양적, 질적으로 미흡했던 한국의 ODA 정책을 두고 이명박 정부가 이렇듯 활발하게 논의 하는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들을 보면, 자칫 국익을 앞세워 ODA의 근본 취지가 훼손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

미국은 수십 년 전부터 ODA를 개도국과의 국제관계에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정책을 채택해왔다. 특히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미국의 세계 전략에 안보 중심의 원조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정책은 애초 ODA의 취지와 어긋나므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원조 정책과 거리가 멀다.

따라서 한국이 이런 미국의 원조 정책과 협의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며, 미국의 군사 전략에 예속되고 한미 동맹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치적 외교 전략에 ODA를 들러리로 이용하려 한다면 수원국의 시민사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며, ODA 정책은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

또한 자원부국에 ODA를 집중한다는 방안도 분명 국제사회가 규정한 ODA 목적에서 크게 어긋난다. 일본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래서 일본은 철저히 일본 기업의 시장 확대로서 ODA 정책을 이용한 나라다. 그래서 일본은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로부터 ODA 정책 방향에 대해 냉혹한 비판을 받고 있으며 수원국 시민사회로부터도 많은 원성을 사고 있다. 한국의 ‘자원외교’ 정책이 이러한 일본의 ODA 정책과 매우 흡사한 형태로 진행된다면 일본이 현재 국제사회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그대로 답습하게 될 것이다.

또한 ODA정책을 자원부국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발상이다. 현재 중국 등 몇몇 선진국들은 에너지 확보등 자국에 도움이 될 만한 저개발 국가들을 중심으로 엄청난 수준의 물량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이제 겨우 GNI 대비 0.06% 수준인 ODA로 자원 부국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다.

한국은 ODA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다. 수원국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공여국의 ODA 정책 기조가 수원국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다. ODA정책의 근본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복지 증진이다. 정부는 국익을 앞세운 근시안적인 ODA 정책 기조를 진지하게 재검토하여 자국의 이익도 챙기지 못하고 수원국에 환영받지도 못하는 ODA정책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