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티베트인에 대한 야만적 학살을 중단하라!

티베트인들의 평화적 시위를 중국공안과 군인들이 폭력적으로 탄압하여 유혈참극으로 비화되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는 안타까움과 우려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티베트 스님들의 비폭력 시위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몽둥이와 최루탄 진압이 발단이 되었고, 총과 장갑차를 앞세운 중국의 탄압으로 벌써 1백명 이상의 티베트인들이 희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도 중국은 모든 정보를 통제하면서 티베트인들의 일부 방화장면 등만을 내보내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태도를 보면서, 역으로 얼마나 많은 티베트인들이 중국의 총칼에 핍박을 받고 있을지 짐작키 어렵지 않다.

중국은 지난 50년대 티베트를 강제점령하면서 120만명의 티베트인들을 학살하였고, 또한 1989년에는 판첸 라마의 살해 의혹을 항의하는 티베트 수도 라사의 시민들에게 화염방사기를 난사하는 반 인권적 행위를 서슴지 않은 바가 있다. 이제라도 중국은 더 이상 시대착오적이고 반인륜적 탄압을 중단하고 티베트인의 평화적 시위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번 시위는 중국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처신에 대한 티베트인의 반감에서 비롯되었다. 중국은 베이징 올림픽 유치를 위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하여 티베트에 대한 유화적 조치를 취하다, 올림픽 유치를 성사시킨 후 태도를 돌변하였고, 최근에는 티베트망명정부와의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티베트의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나라 운영은 모두 중국이 맡아라. 대신 티베트인들이 종교와 문화쪽만 자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듭 양보의 뜻을 천명했음에도 중국은 이마저도 거절했다. 자치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부분 자치마저 허용할 수 없다는 중국의 태도를 어떤 상식 있는 이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런 중국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하여 티베트인들이 ‘달라이 라마의 귀국을 허용하라’고 시위를 벌인 것은 너무도 정당한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지만, 우리는 중국이 이러한 주장을 할 만한 실질적이고 내용적인 조치들을 지난 수 십년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 지구촌 모든 이들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에 대하여 개선된 점 하나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면서, 하나의 중국만을 강조한다면 이야말로 힘으로 약소국을 정벌하겠다는 패권주의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UN은 속히 진상조사단을 티베트에 파견하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유엔총회와 안보리를 소집하여 티베트에서 자행된 학살의 진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응당한 조치를 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선량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인류애호의 보편적 가치를 UN이 나서 지킬 수 있도록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도 호소한다. 우리가 일제 치하 36년 암흑 같은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데는 국제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큰 힘이 되었음을 상기하여야 한다.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여도 제국주의적 침략을 일삼거나 인권유린 세력을 지원하는 그런 나라에는 제대로 된 충언을 할 수 있어야 좋은 이웃이라 할 수 있다. 이야말로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기본중의 기본이 될 것이다.

중국정부에 진심으로 충언한다. 이미 세계는 촘촘한 그물망으로 연결되어 서로 깊은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 과거처럼 다시 한번 반인륜적 잔인한 학살을 티베트에서 저지른다면, 그 진실이 감춰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중국은 지금이라도 티베트인들에 겨눈 총칼을 거두고, 과거의 야만을 사죄하라. 그조차 모르는 나라는 올림픽을 개최할 자격도 없음을 각성하라!

2008.3.2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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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티베트 시위대 무력 진압을 중단하라!


국제민주연대,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경게를 넘어 및 참여연대등 3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3월 18일(화) 낮 10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의 티베트 시위 무력진압 규탄 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들은  중국정부가 티벳인들의 분리독립요구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많은 인명이 사상된 것을 우려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티베트인들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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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사관 앞


기자회견문

중국 정부에 맞선 티베트인들의 시위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중국의 점령에 맞선 1959년 항쟁 49주년을 기념하는 평화 시위를 중국 정부가 무차별적 폭력으로 대응하면서 티베트 민중들이 학살당하고 있는 것이다.
티베트인들은 오랫동안 독립을 유지하며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고 살아왔음에도 중국정부는 1951년부터 티베트를 무력 점령해 왔다.

중국이 티베트를 무력 점령한 지난 59년 동안, 티베트인들은 중국의 강압에 의해 각종 인권침해를 당해왔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티베트의 자연을 파괴해왔다. 중국 정부가 불교 사원을 대량 파괴하고 한족을 대거 이주시키면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를 인정하지 않는 등의 강압통치를 해오자 티베트인들은 1959년, 1987년, 1989년에 대규모 항쟁을 계속해왔다. 외국 점령에 맞선 티베트인들의 저항은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들의 항쟁을 폭력적으로 진압해왔고 결국 이번 시위 역시 최대 1백 명에 가까운 티베트인들이 학살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중국군은 집집마다 수색하면서 시위 참가자들을 잡아들이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중국 정부는 여기 그치지 않고, 3월 17일 자정까지 모든 시위 참가자들이 투항하지 않으면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08년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중국의 인권정책은 어떤 것인지를 책임 있게 내놓아야 한다. 지난해 버마 민주화 항쟁 당시에도 중국정부는 버마 군사독재정권의 편에 서서 버마 민중들의 민주화 요구를 무시하였다. 이번 티베트 시위역시 티베트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폭력으로 진압하면서 중국은 국제적인 인권침해 국가로 비난받고 있다. 이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대만 등 많은 나라들에서 중국 정부의 무력 진압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으며 올림픽을 앞두고 대대적인 반 중국 캠페인이 벌어질 예정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국 시민사회 진영과 민중운동 진영은 부당한 외세의 억압에 맞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티베트인들의 시위를 적극 지지한다. 중국정부는 줄기차게 제기된 티베트문제를 감추는데 급급하지 말고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무력으로 티베트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는 중국정부의 잘못된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만일, 중국정부가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북경 올림픽이 화합의 축제로 개최되지 못할 점을 경고하는 바이다.

하나, 중국정부는 티베트 시위대에 대한 무력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중국정부는 티베트인들의 정당한 요구에 귀 기울여라!

하나, 중국정부는 티베트인들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라!

2008년 3월 18일

경계를 넘어/광주인권운동센터/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민주연대/다산인권센터/다함께/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노총 법률원/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버마액션/버마NLD 한국지부/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성동건강복지센터/위례시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이주노동자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제주참여환경연대/진보신당연대회의/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카사마코/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티베트의 친구들/팔레스타인 평화연대/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레즈비언상담소/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티베트공동체센터(가나다 순, 전국 36개 단체)


티베트 사태 경과보고

1. 2008년 3월 10일, 1959년 3월 10일에 일어난 대규모 민중봉기를 기념하는 시위가 발생함. 1959년당시, 중국의 무력진압으로 인해 수만명의 티벳인들이 학살되고 달라이라마가 망명하게 됨.

2. 2008년 3월 14일 오후에 티베트의 수도 라싸에서 1989년 이후 최대규모의 시위가 발생하고, 중국 당국이 과잉진압에 나서자 시위가 격화됨. 14일 시위가 외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가 주목하게 됨.

3. 3월 14일 시위를 계기로 3월 15일부터 라싸에 사실상의 계엄령이 선포되고 중국 군이 본격적으로 진압에 동원 됨. 15일에도 라싸를 비롯한 티벳 곳곳에서 시위가 발생함. 14, 15일 시위를 통해 수도 라싸에서만 10명에서(중국 당국 공식 발표) 100명(현지소식통)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짐. 3월 15일부터 호주를 시작으로 세계 곳곳에서 티베트 독립을 지지하는 시위가 개최됨. 중국정부는 티베트사태를 “달라이라마가 개입한 불순분자에 의한 폭동”으로 규정하고 ‘인민전쟁’을 선언함

4.  3월 16일 전세계 곳곳에서 티베트 독립을 지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중국정부는 3월 17일 자정까지 시위대가 투항할 것을 최후 통첩함. 티벳 인근지역인 깐수성과 쓰촨성에서도 티벳승려와 일반시민 1000명 이상이 시위에 나섬. 이 과정에서 쓰촨성에서 발생한 시위로 인해 34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짐. 최대 1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인도에서 망명정부를 이끌고 있는 달라이라마는 국제사회의 무력진압에 대한 조사를 요구.

5. 3월 17일 중국은 공식기자회견을 통해 민간인 13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발표함. 아울러 수도인 라싸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며 경찰 6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발표. 시위대에 대한 발포를 비롯한 살상용무기 사용을 공식 부인함. 17일 자정까지로 예정된 최후통첩을 앞두고 병력이 증강 배치됨. 한국외교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태가 더 이상의 인명피해 없이 원만히 수습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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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국제연대 활동가인 제게 동티모르는 특별한 기억으로 다가오는 곳입니다. 1999년 8월에 치러진 독립 주민투표 당시 민간선거감시단 자격으로 약 보름간 동티모르에 머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제게 두어 달 전 동티모르에서 들려온 소식은 당혹스럽고 착잡한 것이었습니다. 25년에 걸친 인도네시아의 침략과 군사점령 하에서 인구의 4분의 1이 희생되면서도 독립의 꿈을 놓지 않았고, 결국은 그 꿈을 이뤄냈던 동티모르 사람들. 도대체 그들의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고난과 희생 끝에 되찾은 ‘독립’

16세기부터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동티모르는 1974년 포르투갈의 청년 장교들이 파시스트 정권을 몰아낸 뒤 식민지 해방을 약속하면서 독립의 꿈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호시탐탐 동티모르를 노리던 인도네시아가 75년 12월 7일, 1만 여 명의 육·해·공군을 동원해 전면적인 침략을 단행함으로써 이 꿈은 물거품이 되죠. 아름다운 동티모르의 바다는 붉은 피로 물들었고, 그 짧은 기간동안 전체 인구 70만 명 중에 약 6만 명이 살해된 뒤, 동티모르는 공식적으로 인도네시아의 27번째 주로 병합되었습니다.

그 당시 강대국들은 인도네시아 침략의 든든한 후원자, 방조자 역할을 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공산화 도미노를 막기 위한 교두보로서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 산 미국은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자카르타를 방문해 동티모르 침략을 ‘허가’해주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도 79년 2월에 세계 최초로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합병을 승인해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영국은 전투기를, 네덜란드는 전함을, 프랑스와 캐나다는 탱크와 헬리콥터를, 이스라엘은 기관총을 인도네시아에 판매했습니다. 그 무기들이 동티모르 민중 학살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눈 딱 감고 무기 수출에만 열을 올린 거죠.

79년까지 인도네시아 군대가 전개한 포위섬멸작전으로 저항운동은 거의 궤멸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타난 지도자 샤나나 구스망이 조직을 다시 추슬러 민족해방군을 창설하고, 전선운동조직을 재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 밖에서는 주제 라무스 오르타(1996년 노벨평화상 수상)와 마리 알카티리를 중심으로 한 망명 활동가들이 온갖 냉대와 모멸을 견디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가톨릭 교회와 성직자들은 민중들이 독립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정신적인 기둥 역할을 했습니다.

90년대로 접어들어 국제사회의 여론이 급격히 불리해지자, 인도네시아는 결국 99년 5월, 독립 여부를 동티모르인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주민투표 실시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월의 독립투표에서 98.5% 투표율에 78.5%의 찬성으로 동티모르의 독립이 결정되었습니다. 2002년 5월 20일, 동티모르는 ‘티모르 레스테(Timor Leste)'라는 이름으로 21세기 최초의 독립국가로 탄생하게 됩니다.

신생 독립국 티모르 레스테에 대체 무슨 일이

이제 2006년으로 되돌아와, 한동안 잊혀졌던 동티모르는 반란과 폭동이라는 우울한 단어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되살아납니다. 겉으로 알려진 사건의 발단은 승진, 보수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여긴 서부지역(서티모르가 아닙니다) 출신 군인 600여 명이 2월부터 파업을 벌이고, 정부가 이들을 강제전역시키자, 4월 28일부터 정부군 및 경찰과 해직군인들 사이에 유혈사태가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뒤, 국방, 내무장관이 잇따라 해임되고, 호주를 비롯한 뉴질랜드, 포르투갈, 말레이시아 4개국 2,700여 명의 다국적군이 파견되었습니다. 결국 6월 26일 마리 알카티리 총리까지 사임한 뒤 7월 8일 주제 라무스 오르타 외무장관 겸 임시조정장관이 새 총리로 지명되면서 사태는 외형상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의문점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군인들의 유일한 요구사항이 왜 하필 알카티리 총리의 사임이었을까요? 반란군이 대통령의 요청으로 순순히 무기를 반납하고 대통령은 이들을 처벌하지 않겠다고 한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대통령과 총리가 함께 파병 요청을 하기 전까지는 군대를 파견하지 않겠다’던 오스트레일리아는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꿔 1,3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서둘러 파병했으며, 왜 다국적군은 적극적으로 반란군을 진압하거나 질서를 회복하려는 시도를 거의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들 말입니다.

이에 대해 동티모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진실은 다른 곳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사태는 마리 알카티리 총리를 겨냥한 ‘외부세력을 등에 업은 권력 내부의 쿠데타’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외세를 등에 업은 권력다툼의 내막

먼저, 군대 내의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이 진짜 원인이었는가를 짚어보지요. 지금의 동티모르 군대는 총사령관인 타우르 마탄 루악을 비롯해 대다수가 과거의 민족해방군 출신들입니다. 독립운동 당시 동부지역에서 민족해방군의 세력이 더 컸었고, 상대적으로 서부지역은 친인도네시아 민병대 세력이 세긴 했었지만, 민족해방군 내부에 지역, 인종간의 갈등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군대에도 지역갈등의 징후는 없고요. 그렇지만 군 내부에서 알카티리 정부에 대한 쿠데타 시도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루악 사령관조차도 작년 4월과 올 초, 쿠데타 제안을 받고 거절한 적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짐작해보면, 군 내부의 지역 차별은 처음부터 실재한 것이라기보다는 알카티리 총리를 몰아내고자 하는 그 ‘누군가’에 의해 부추겨지고 왜곡, 과장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 ‘누군가’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동티모르 정부의 권력 내부, 구체적으로는 과거 독립운동을 같이 한 동지들 간에 갈등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동티모르의 정치 형태는 4권 분립(대통령,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체제입니다. 2001년 8월의 제헌의회 선거에서 전체 88석 중 55석을 차지한 집권당의 알카티리 총리가 헌법상 정부수반으로서 국정을 주도하고, 샤나나 구스망 대통령은 대외관계에서 상징적인 역할만을 하는 체제입니다. 이 때문에 독립운동 지도자로서의 기득권을 내놓았다 해서 한 때 구스망 대통령을 칭송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사실 구스망 자신은 강력한 대통령제를 원했다가 뜻대로 안되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대통령직에는 관심이 없다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려고도 했다죠.

아무튼, 국정운영권을 쥔 알카티리 전 총리는 재임 기간 중 ‘문 뒤에서 향연을 벌이는 부자들’이 없는 점진적인 개발정책을 취했습니다. 동티모르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노리는 오스트레일리아, 미국과도 거리를 유지하려 했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개발자금을 거부하기도 했죠. 이런 알카티리를 가리켜 구스망과 그의 지지자들은 ‘앙골라 공산주의자’라 부르곤 했습니다(알카티리는 아프리카에서 망명생활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 구스망 대통령은 확실한 친오스트레일리아 노선을 걸었습니다. 그의 수십 년 동지이자 이번에 총리로 지명된 오르타와 함께 말이지요.

오스트레일리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국’을 스스로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미국도 그걸 인정하고 있고요. 1999년 독립선거 이후 친인도네시아 민병대의 난동으로 동티모르가 쑥대밭이 되어 유엔 산하 다국적군이 구성될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가장 많은 군대를 파병하면서 동티모르의 후견인을 자처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요. 그런 오스트레일리아가 바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바로 티모르해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채굴권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동티모르를 발판으로 동남아시아 역내 주도권과 영향력을 유지, 강화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알카티리 정부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호주 최대 일간지 <더 오스트레일리안>의 외신부장 그렉 쉐리던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만약 알카티리가 총리직을 유지한다면, 이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1,300명의 군인들과 50명의 경찰관, 수백 명의 지원인력, 수많은 구호물자를 쏟아 붓고도 이 재앙에 가까운 마르크스주의자 총리를 제거할 만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국익을 증진시킬 능력이 없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강대국 틈에 낀 약소국의 운명

이와 같이 확실한 증거만 없을 뿐, 오스트레일리아가 ‘반알카티리 쿠데타’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동티모르 권력 내부에서 쿠데타를 실행에 옮긴 그 ‘누군가’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구스망과 오르타? 아니면 제3의 세력? 글쎄요…….

어찌 됐건 알카티리는 이제 총리직에서 물러나 정적제거 음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반란군은 총을 내려놓고 복귀를 준비하고 있으며, 내각은 새로운 인물들로 채워졌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군인들이 장갑차를 타고 순찰하는 거리에서는 총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과거의 끔찍했던 학살과 약탈의 공포를 떠올리며 집을 떠났던 15만 명의 난민들은 다시 하나 둘 집으로 돌아와 예전처럼 하루하루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20만 명의 생명을 역사의 제단에 바쳐가며 동티모르가 그토록 갈망했던 ‘독립된 나라에서의 평화로운 일상’일까요? 오늘의 동티모르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낀 약소국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 이 칼럼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2006년 8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최재훈 (경계를 넘어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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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정부는 2003년 5월 30일 디페인 학살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독립적인 진상 조사를 보장하고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



오늘은 2003년 5월 30일 버마의 디페인 지역에서 아웅산 수찌 여사를 비롯한 야당 NLD(민족민주동맹,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의 지도부를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테러가 발생한 지 2주년 되는 날이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확한 희생자 수와 그 책임자가 누구인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사건에 대해 군부(SPDC,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가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디페인 학살은 13년간의 가택연금 끝에 석방된 아웅산 수찌 여사가 전국을 돌며 강연회를 하던 중 반NLD 세력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에 의해 습격당한 사건이다. 버마망명정부에 의하면 이 현장에서 70여명이 살해되고 200여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실종자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SPDC 정부는 어이없게도 이 사건이 NLD 지지자들의 도발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4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부상당했다고 발표하고, 아웅산 수찌 여사를 포함한 NLD 지도부를 체포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야당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여 단 며칠 동안에 총 256명을 체포하고 이 중 아웅산 수찌 여사와 NLD 지도부를 포함한 100여명은 아직까지도 감금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 사건을 빌미로 전국의 NLD 사무소를 폐쇄하고 주요 대학에 휴교령을 내렸다.

NLD측은 SPDC 군사정부의 재빠른 발표와 대응을 통해 볼 때 이 사건은 군사정권이 아웅산 수찌 여사를 암살하기 위해 미리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당시 버마의 정치 상황이나 현장 목격자들과 국제인권단체들의 주장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역시 SPDC가 이 사건의 배후 세력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주장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버마 군부는 이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독립적인 진상 조사 요청을 허용하고, 아웅산 수찌 여사를 비롯한 NLD 지도자들을 석방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버마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제사회로 하여금 디페인 학살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허용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라!

둘째, 아웅산 수찌 여사를 비롯한 NLD의 지도자들을 석방하라!

셋째,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전 세계 민중들도 버마의 민주화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디페인 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버마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기본적인 출발이라 여기며 이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버마 정부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다. 버마 정부는 이 사건을 은폐하려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사 요청에 협력해서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국 정부도 디페인 학살 사건의 진상 규명을 버마 정부에 요구하기를 바란다.

2005년 5월 30일

국제민주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버마민주화-부찌계/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아시아평화인권연대/ 피난처 / 참여연대/함께하는 시민행동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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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체에서의 군사작전과 민간인학살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체에서의 군사작전과 민간인학살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더불어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는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아체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바랍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년간 아체주에 내려져있던 계엄령을 해제하고 민간비상상태(civil emergency)로 그 수위를 낮추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오랜 군사작전과 계엄령으로 인한 고통이 지속되어온 아체 지역에 있어 이는 환영할 만한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비상상태에서도 군대를 상주시키며 군사작전을 계속 수행하도록 조치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1년간 계엄령 하에서 군부는 아체주 내에서만 총 5,000여명의 자유아체운동(GAM) 조직원들을 사살, 체포, 항복 등의 형태로 진압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AM의 주요 지도부 인사들은 한명도 체포하지 못한 상태로서, 이들을 완전히 뿌리뽑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작전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입니다.

인도네시아 서북쪽 끝에 위치한 인구 400여만의 아체주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갖고 있는 땅으로서, 이 지역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이 인도네시아 정부 재정수입의 13%를 차지할 정도로 크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수익은 대다수가 중앙정부에 귀속되거나 주정부 관리의 주머니로 들어갈 뿐 아체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했습니다. 개발로 인한 농지파괴와 노동력 착취로 인하여 주민들은 오히려 심각한 빈곤과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한편, 1976년 기존의 민족독립운동을 계승하며 이슬람계 무장독립세력 GAM이 결성된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군은 다양한 군사작전을 동원하여 이들을 진압해왔습니다. 1989년-1998년 사이에는 강압적 군사작전을 통해 10,000여명의 사상자를 내었을 뿐 아니라 GAM과 무관한 민간인들을 무장조직에 가담하였거나 지지하였다는 혐의로 고문, 강간, 납치, 살해하거나 학교 등 주요 시설을 포함, 수많은 마을을 파괴하는 등 가혹한 인권유린 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수하르토 전 대통령 하야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정부와 GAM 사이의 평화협상은 이렇듯 오래 지속되어온 아체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5월 그 협상이 결국 결렬됨으로써 아체는 다시금 준전시상태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GAM 소탕을 내세운 인도네시아 정부군에 의해 계엄령이 선포되고 모든 주요 도로와 무역이 통제되었을 뿐 아니라 군대의 지휘에 따르지 않은 어떠한 생업활동도 GAM을 지원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되어습니다. 각종 언론과 인권기구의 활동마저 철저하게 통제됨에 따라 정확한 실태파악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랜기간 아체 지역을 감시해 온 인권단체들은 조심스러운 보고서들을 통해 계엄령 이후 발생한 희생자의 수치가 앞서 군부의 발표보다 훨씬 클 뿐 아니라 그 대다수는 GAM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은 무고한 민간인들이라며 아체 지역에서의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체에는 GAM과 같은 무장투쟁을 통하여 독립국가를 수립하기를 원하는 이도 있지만 자치권을 보장받으며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는 체제만을 원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 혹은 자치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 스스로에게 그 결정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치적 결정 이전에 인도네시아 정부군이 아체주에서 자행해 온 심각한 인권유린과 파괴 행위를 즉각 멈추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요 국제인권기구 및 활동가들의 접근을 허용한 상태에서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는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아체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구상 모든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군사행위와 그로 인한 민간인학살 등의 인권유린 문제에 대하여 우려하는 한국의 여러 개인과 단체들은 아체주에서 계엄령과 함께 본격적인 군사작전이 개시된 지 꼭 1년이 지난 오늘,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체 지역에서의 군사작전과 민간인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2.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외 인권기구 및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라!

3. 인도네시아 정부는 GAM과 더불어 군사적 행동이 아닌 평화적 수단을 통한 분쟁종식이 절실함을 인정하고 속히 평화협상을 재개하라!

이러한 요구를 전달하는 한편, 이 성명에 동참한 우리 개인과 단체들은 이후 아체 지역을 포함, 심각한 인권유린과 민간인학살이 자행되는 전세계 각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담은 감시의 목소리를 모아낼 것을 다짐합니다.

<참여자>

시민사회단체

국제민주연대 / 비폭력 평화물결 / 생명평화 마중물 / 사이버NGO자료관 / 아시아의 친구들 /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 참여연대 / 함께하는 시민행동

개인

김규환 (버마민주화를 지지하는 사람들) / 김 신 (Asia Human Rights Community Initiative) / 도임방주 / 마웅저 (버마민주화를 지지하는 사람들) / 박은홍 (성공회대학교 아시아NGO정보센터) /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 조희연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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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이라크전쟁에 대해 반전여론이 전세계적으로 들끓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최대 노조연합인 미국 노동총연맹산업별회의(AFL-CIO)도 이라크전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베트남전을 지지했던 보수적 입장인 이 산별회의는 결의안을 통하여 후세인의 무장해제는 이루어져야 하지만, 광범위한 지지를 얻지 못하는 일방적 방식으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중동지역에 병력을 추가배치하는 등 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차량 10부제 운행, 기름값의 연 이은 인상 등, 이미 이라크 전쟁은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군사공격을 비밀리에 계획하고 있고 이같은 계획을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도 통고했다고 합니다. 점차 다가오는 전쟁의 그림자... 따스한 봄햇살이 전쟁의 섬광으로 바뀌는 영화같은 악몽은, 영화로 충분합니다. 오늘은 체첸인들의 독립투쟁입니다.

뿌리깊은 반러시아 정서

체첸(Chechen : 원어는 체체니아)민족은 카스피해와 흑해 사이 카프카스(Kavkaz : 영어로는 코카서스 Caucasus)산맥 일대에 6000여 년 전부터 유목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15세기이후 오스만제국과 페르시아 왕국의 영향으로 이슬람을 받아들였고, 이슬람 문화와 집단공동체 문화는 이들 체첸민족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타입(taip)이라는 공동체 문화와 공동체 대표들의 모임인 종족회의를 통해 정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카프카스 지방은 지리적으로 동서와 남북을 이어 문화와 상품을 연결해주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미국 대륙이나 북해유전과 맞먹는 180억∼350억 배럴 규모의 석유 매장량에다 천연가스까지 가득한 축복받은 땅임에도 불구, 포화가 그치지 않는 지역입니다(체첸뿐만 아니라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루지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공화국과 터키 등은 각 국가들간의 반목과 분쟁이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끈질긴 저항의 역사는 16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8세기말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벌어졌는데 특히 19세기 중반에는 뛰어난 이슬람교 지도자 이맘 샤밀(Imam Shamil)의 지휘 아래 격렬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1859년 샤밀이 체포되면서 저항은 약화되기 시작하여 결국 1864년 러시아 황제에게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엄청난 인적·물적 희생을 치뤘고, 체첸민족의 강한 저항때문에 현재의 수도인 그로즈니(러시아어로 "무서운"이라는 뜻)를 포함한 북카프카스지역에 30만명의 군을 투입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체첸인들의 피해도 상상을 초월했는데, 1860년 체첸지역의 인구는 터키 등지로의 피난과 러시아 군의 초토화 작전으로 인해 1820년대 초기의 4분의 1로 변했습니다.

러시아 혁명기에는 모든 소수민족들에게 자결권과 전통 존중을 약속한 볼셰비키들과 협조하면서 반혁명 운동의 격퇴에 공헌했지만, 레닌 정부로부터 받은 것은 독립이 아닌 자치권뿐이었습니다. 1917년 '북카프카스 민족 산악 공화국'의 설립이 진압된 이후 1919년 다시 '다게스탄 공화국'을 수립하였지만 1921년 러시아 혁명군에 의해 해체되면서 구소련에 편입되었습니다. 러시아 혁명이후 민족문제는 혁명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레닌을 비롯한 볼셰비키들은 민족주의를 정당한 이데올로기 내지는 감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여겨 혁명초기에 소수민족의 정치적 독립과 주권국가의 수립을 적극 지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련연방의 구성이 완료되어 가던 스탈린 시기에 제정된 당시의 헌법에 나타난 소련 연방제도의 특징은 중앙집권적 단일국가였습니다.

스탈린은 민족문제에 있어서도, 소련은 사회주의의 조국으로 약소민족의 해방자이기 때문에 소련으로부터 독립하거나 소련에 적대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사회주의를 희망한다면 소련의 노선에 충실히 따를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시베리아 지역의 고려인들을 포함한 소수민족들은 국민경제의 사회주의화와 공업화 및 농업집단화 과정에서 강제 이주와 사회주의로의 통합을 위한 소수민족 말살정책 속에서 철처한 러시아 동화정책을 강요받았습니다.

체첸은 스탈린에 의해 체첸 공산당의 지도부가 '분리주의' 혐의로 강제추방과 10만명이 체포, 일부가 처형되었으며, 이로 인한 저항 역시 12만명이 학살당하면서 진압되었습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체첸이 독립을 위해 독일군에 협력하였으나 독일이 패전하자 이를 빌미로 러시아는 1944년 약 40만명이 카자흐스탄과 시베리아지역으로 강제이주를 시켰습니다. '강제 이주'라고 말하지만 이 과정에서 40만명이 되는 체첸민족 중 약 30%가 기아와 대규모로 계획적인 학살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957년 흐루시초프에 의해 귀향할 수 있었지만, 이미 체첸지역의 경제는 러시아에 지배당하였고, 당 조직도 러시아인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러시아 독립전쟁이 몇 세대의 생활현실이 되어 침략자에 대한 적개심은 일상적 정서가 되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의 체첸 저항의 주요 지도자들이 이때 강제이주당한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자란 사실은 체첸인들의 급진적인 반러 성향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소련의 붕괴 이후 독립운동의 전개

구소련연방이 해체되고 1991년 10월 체첸공화국에서도 선거가 실시되어 전민족회의를 결성하여 모든 부족 공동체를 통합한 두다예프(Dudaev)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체첸공화국의 독립을 선언하면서 과거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러시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경제봉쇄 정책과 체첸에 대한 영유권을 고수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일년에 300만톤의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유전을 보유하고 있는 체첸지역에 대한 경제적 이유와 소수민족의 독립 움직임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옐친 지도부의 속셈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이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도 그로즈니에 병력을 파견하였지만, 옐친을 견제하는 의회의 반대로 3일 만에 병력을 철수시켰습니다. 이후 러시아는 반두다예프 세력을 규합하여 친러정권을 새우려했지만 이것이 실패하자, 1994년 12월 11일 체첸에 대한 전면공격을 시작하여 러시아군이 수도 그로즈니를 함락시켰습니다. 이 전쟁으로 희생된 사람이 약 3만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96년 휴전협정을 통해 체첸의 지위 논의를 2001년까지 유보하기로 합의하면서 1차 전쟁은 막을 내렸고 1997년 선출된 마스하도프 체첸 대통령은 전후 복구에 주력하며 러시아와 유연한 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샤예프(Shamyl Basayev) 등 강경파를 주축으로 한 민병대는 1998년 신생 독립국 '체첸-다게스탄 광화국'의 건설을 선포하였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1999년 모스크바와 상페테스부르크에서의 의문의 아파트 폭발사건을 '체첸인의 테러'로 몰아붙여 지금까지 지속되는 제2차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항군들은 수도를 포기하고, 산악지역으로 거점을 옮겨 게릴라전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 2월 수도 그로즈니를 점령한 러시아는 '체첸 대테러작전'의 1차 완료를 선언하고 단계적 철수를 발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체첸지역을 장악한 러시아의 군사적 성공은 1차 체첸과의 전쟁에서 손상된 '러시아의 자존심'을 회복하였고, 국내 정치적으로 푸틴 현 러시아 대통령의 '인기몰이'도 성공하여 푸틴의 당선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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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땅에 살기 위하여...

두차례에 걸친 러시아의 침공과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소탕작전으로 러시아 군인들은 11,000여명의 사망자와 12,000명이 넘는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매일 10∼20여명의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러시아는 전쟁비용으로 매달 100백만달러를 지출하였습니다. 체첸 국가구제위원회에 의하면 1999년 이후 20,000∼40,000명이 사망하였고, 400,000명의 체첸인들이 난민과 강제 이주민으로 전락하였으며 잉구쉬근처의 난민캠프에 180,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체첸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 난민들은 '대테러 작전'에 의해 난민으로써의 지위가 유명무실할 정도로 인권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구소련지역에서 태어난 체첸 난민 아동들은 출생신고가 거부되고 있으며 교육과 의료에 대한 접근도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전쟁범죄 또한 만연해 있는데, 2000명이 넘는 민간인이 실종되었고, 대량학살에 의한 무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에 의한 불법처형, 고문, 강간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2002년 겨울 러시아의 한 극장에 체첸 결사대가 난입하여 인질극을 벌이다 러시아의 강경진압으로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체첸 결사대의 일부는 전쟁에서 남편을 잃은 과부들이었습니다. 무고한 시민을 희생시킨 테러는 정당화될 수 없지만 1990년대 이후에만도 15만명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한 전쟁과 200년이 넘는 러시아의 탄압과 민족말살정책 역시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체첸민족의 독립투쟁을 해결하는 첫 걸음은 바로 체첸민족의 자결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점령군의 철수와 평화협상은 이를 바탕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소수민족에 대한 제국주의적 자세를 버려야 할 것이며, 국제사회는 푸틴정권의 범죄적 체첸 정책을 방관해서는 않될 것입니다. 권력과 다수에 의한 광기와 폭력의 역사였던 20세기. 새로운 밀레니엄을 다시 한번 그와 같은 역사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바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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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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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추석연휴는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주에는 몇 개 퀴즈문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답을 알아맞춰보세요.

중동에서 핵무기로 무장한 유일한 나라는?

중동에서 핵확산금지조약에 서명을 거부하고 국제핵사찰단의 입국을 거부하고 있는 나라는?

중동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 69개를 위반하고, 그외 29개의 안보리 결의로 제재를 받을 상황에서 미국의 비토권 행사로 구제된 나라는?

정답은? 이스라엘입니다. 오늘은 팔레스타인 지역 분쟁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분쟁의 시작

1차 대전 발발 후 영국은 승리를 위해 아랍민족에게는 독립을 약속하는가 한편, 유럽과 미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유태인들에게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국가건설에 대한 지지를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 영국은 약속과 달리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라크 및 요르단과 함께 자신의 위임통치 하에 편입시키면서, 이주해오는 유태인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취하였습니다. 한편, 19세기 말 시오니즘의 부흥과 더불어 러시아와 폴란드에서의 반 유태인 운동, 나치의 유태인 박해 등으로 유태인의 이주가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태인과 아랍인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태인들은 이미 준군사적 조직인 이르건(Irgun)과 하가나(Haganah)를 조직하여 반영국 테러를 전개하면서 민족국가 건설을 추구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몰락한 '대영제국'은 골치 아픈 팔레스타인 문제를 유엔으로 떠넘겼고, 유엔은 이에 따라 11개 국가로 구성된 유엔 팔레스타인 특별위원회(UN Special Committee on Palestine; UNSCOP)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위원회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아랍인과 유태인의 지구로 분할한다는 다수안과 아랍인과 유태인을 포괄하여 연방국가를 창설한다는 소수안 두 가지를 건의하였고, 1947년 11월 29일 제2차 유엔총회에서 표결을 통해 다수안을 채택함으로써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하였습니다.



전쟁과 폭력의 역사

이스라엘의 국가수립 이후 네 차례의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 네 차례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점령지역을 넓혔고, 점령지역에 대한 처리문제가 지금까지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습니다. 이른바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불리는 제1차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80%를 차지하였고, 팔레스타인인들 90만명이 난민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후 1956년 10월 제2차 중동전쟁('수에즈 전쟁'으로 불림)의 발발로 이스라엘은 시나이반도의 요충지를 점령하였고, 1967년 6월 '6일 전쟁'을 통해 시나이반도, 골란고원, 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 등 본토의 5배에 달하는 광대한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중동전쟁을 통하여 얻어진 점령지인 동예루살렘과 가자지구 및 골란고원에 대하여 이스라엘은 자신의 영토로 합병시키고, 이주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1967년 이후 점령지역 1/3 가량의 땅을 팔레스타인 지주로부터 몰수하여 15만명 이상의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주민에게는 이 새 주택 중 한 동도 배정하지 않았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개축과 신축을 금지함으로서 자연적으로 이들이 이곳을 떠나도록 유도하였습니다(이로 인하여 1999년 전체 동 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 인구가 208,300명인데 반해, 유대인 인구는 180,000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유대인이나 아랍인 모두에게 종교적으로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동예루살렘의 점령과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책은 주변국들의 반발은 물로, 점령지역의 팔레스타인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이스라엘 국회는 1980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정하고, 주요 정부기관(대통령, 크네세트(국회), 행정부, 대법원)이 상주하는 곳으로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처럼 동예루살렘의 점령과 함께 예루살렘 전체를 이스라엘의 영토로 못박아 버렸으며, 중동평화협상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회피하는 자세로 일관하였습니다.



요원한 평화 : 팔레스타인지역은 희망의 땅이 될 수 있나?

팔레스타인 지역분쟁 해결은 유엔에게는 큰 과제였습니다. 유엔은 1967년 '6일전쟁' 이후 242결의안를 채택하였는데, 242결의는 △ 1967년 분쟁시 이스라엘이 점령한 영토로부터 이스라엘 군대의 철수, △ 모든 적대적 요구 및 성명의 중지, 지역내 모든 국가의 주권, 영토보전, 정치적 독립과 평화롭게 살 권리에 대한 존중과 인정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 결의는 팔레스타인의 권리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난민 문제에 대한 아주 모호한 언급만 있을 뿐입니다). 이후 유엔은 1974년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인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민족자결, 독립과 주권)를 재확인하였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 PLO)를 유엔 옵서버로 참가시켰습니다. 1983년 유엔은 예루살렘과 골란고원의 점령지역에 자신의 법과 행정권을 강요하려는 이스라엘의 결정은 무효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스라엘과 더불어 팔레스타인인에게도 국가주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새로운 결의안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이스라엘이 철수할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울 수 있다는 조항을 첨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유엔 결의 242에 대하여 1971년, 철수란 "미국과 이스라엘이 결정한 범위 내에서의 철수"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미국 주도의 중동평화협상은 팔레스타인 지역분쟁에 대해 유엔이 결정한 사항들이 배제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마드리드 협상 : 1991년 10월 미국과 구소련의 공동주최로 이스라엘과 주변의 여러 아랍국가들이 협상당사자로, 이집트, 걸프협력회의(GCC), 마그레브 3국, 국제연합, EC 등이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이 협상은 1992년에 이르러 이스라엘의 점령지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에 대해서 제1단계로 5년의 잠정기간을 세워 자치를 하고 최종적인 지위는 잠정기간 동안 교섭하기로 의견이 모아졌고, 이 안은 '오슬로협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오슬로 협정 : 1993년 9월 공식 서명된 오슬로 협정은 이스라엘이 강점한 가자지구 및 요르단강 서안 예리코시에 이후 5년간 팔레스타인의 자치를 실시하되, 팔레스타인은 보건, 교육, 복지, 관광 및 문화 등 5개 행정분야에서만 자치권을 가지며 지역 내 치안을 담당하고, 외교 및 포괄적인 국방권은 계속 이스라엘이 행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여온 예루살렘문제와 시리아·요르단 등 인접국가들과의 협상문제는 95년 12월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은 1994년 5월 13일 가자지구 내 군사기지를 팔레스타인 경찰에 이양하였고, 1994년 7월 아라파트 의장과 각료들이 예리코 자치지역에서 취임식을 거행하고 자치정부의 수립을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그 후 1995년 9월 28일 양측간에 팔레스타인 자치 확대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1995년 11월 2일에는 이스라엘이 점령지 철수계획에 따라 요르단강 서안내 예닌 경찰서를 팔레스타인 측에 양도하였습니다.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1998년 10월 25일 '와이 협정'(Wye River Memorandum)을 체결함으로써 이스라엘은 1967년 점령한 요르단강 서안을 단계적으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이양하고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폭력의 악순환은 이제 그만!

그러나 2000년 9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순례자간의 투석으로 촉발된 충돌에 이스라엘 경찰이 발포하여 팔레스타인 7명이 사망하고 220명이 부상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사건을 계기로 팔레스타인 거주지역에서 1987년 발생한 민중봉기(인티파다)이래로 최대 규모의 민중봉기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2001년 1월 미국-이집트-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4자회담이 성과없이 끝났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샤론 이스라엘 총리가 1000여명의 군사를 대동하고 예루살렘 방문하여 이 지역의 주권을 양보할 수 없으며 동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영토에 병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반발한 요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팔레스타인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였으며, 폭탄테러 공격이 재개되었고,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공격과 철수를 약속한 점령지역 내 군대주둔 지속이라는 악순환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샤론총리의 예루살렘방문으로 촉발된 알-아크 봉기때 팔레스타인들은 미국이 제공한 공격용 헬리콥터에 의해 희생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의 야만적 행위는 미국의 철저한 지원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에게 중동지역의 석유자원은 자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유럽과 일본을 견제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고도의 정치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동지역에서 미국은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이스라엘과 사우디 아라비아를 축으로 중동국가들을 견제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지역에서 미국의 이해(아랍 민족주의에 대한 견제와 중동권의 단결 분쇄)를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미국은 1999년 해외 원조총액의 약 40%를 지원하고(이는 대 중동 총 원조액의 54%에 달합니다), 오슬로 협정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이스라엘의 이주정책과 폭탄테러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차별적 보복공격에 대한 묵과 속에서 공정한 중재자로서 행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테러만 일방적으로 과장되는 가운데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원조는 오히려 증가되었습니다(2001년 2월 19일, 미 국방부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막 5억 달러에 달하는 최신형 아파치 공격용 헬리콥터를 제공에 관한 협상을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에 핵심쟁점, 즉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게 양도하는 영토의 범위와 시기, 이를 바탕으로 한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선포 시기 및 예루살렘 문제에 대해 타결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의 일방주의는 거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중동문제는 매우 어두운 전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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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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