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10월 23일 버마 불법무기수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한 결심공판이 있다. 이에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은 법원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반인권적이고 반인도적인 기업의 행태에 대해 사법부의 엄중한 판결을 촉구하였다.

폭력적인 버마군정에 무기관련 협력한 대우인터내셔널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법부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버마민중들의 평화적인 민주화와 생존권요구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한 버마군사정부의 잔혹성이 전 세계에 드러났다. 무자비한 버마군사정권에 무기기술을 수출하고 버마에 무기공장을 지어 독재정권에 협력한 대우인터내셔널을 강력히 규탄하며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사법부에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버마 군사정권에 불법으로 포탄제조공장과 설비, 기술을 수출하여 대외무역법 위반 및 기술개발 촉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작년 2006년 12월 (주)대우인터내셔널 이태용 사장 등 컨소시엄 업체 16명을 적발하여 그중 14명을 기소하고 2명을 지명수배하여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대우인터내셔널 등은 버마군사정부로부터 1억 3,380만 달러(계약당시 환율기준 약1,600억 원)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지난 2002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무기제조장비와 기술수출 활동을 하였다. 버마는 한국정부가 지정한 ‘방산물자 수출 요주의 국가’로, 포탄 및 그 부품의 제조 설비 및 기술은 그 수출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전략 물자 및 전략기술에 해당된다. 재판 과정에서 대우인터내셔널 피의자 등은 대부분의 혐의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고통 받은 버마 민중들에게는 그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강변하며 합리화 하려고 애쓰는 모습까지 보였다. 하지만 이번 버마 민주화 투쟁에서 전 세계가, 민중들을 학살하는 군부독재정권에게 비난을 퍼붓는 상황에서 대우인터내셔널은 이 비난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다. 우리는 한국인 유엔사무총장이 특사파견을 지시하는 동안 나날이 늘어가는 희생자들이 혹시나 한국기업이 판매한 무기에 의해 희생되지 않았을까 두려워하며 지켜봐야만 했다. 실제로 대우인터내셔널이 판매한 무기가 이번 학살에 사용되었는지는 중요치 않다. 문제는 총칼을 자신들의 민중에게 돌리는 버마군정에게 무기기술을 전하고 무기공장을 지어 버마군정의 무력화와 잔혹성에 협조하고 연루되었다는 것이다. 전 세계가 이런 잔인무도한 정권에 무기를 팔고 가스를 개발하는 회사로 대우인터내셔널을 확실하게 기억하게 되었고 이는 한국기업의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되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인권을 무시한 이윤활동이 어떤 끔찍한 결과와 연루되는지 이번 버마항쟁을 통해 분명히 보았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버마 민중과 희생자 앞에 사죄하라. 이제라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이미 우리가 경고한대로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반인권적이고 독재정권을 비호하는 기업으로 완전히 낙인찍힐 것이다. 이번 재판을 계기로 다시는 기업의 부도덕하고 반인권적인 활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당장의 외화수입에 눈이 멀어, 누군가의 피눈물을 강요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법부의 강력하고 책임 있는 판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 길만이 한국이 민주화와 인권을 염원하는 버마민중들 앞에 그리고 세계의 양심세력 앞에 용서를 구하는 길이다. 우리는 대우인터내셔널의 1심 판결을 앞두고 다음을 촉구한다. 1.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민중들 앞에 버마군정과 무기관련 협력을 고개숙여 사죄하라 1. 기업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법부가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1. 한국정부는 버마에서 군사정부의 반인권적인 폭력성과 연루되어 있지 않은지 기업과 정부의 모든 관계를 재검토하라 2007년 10월 23일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경제정의실천불교연합 / 국제민주연대 / 기독교사회연대 / 나와우리 / 다함께 / 버마민주화를지원하는모임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버마 국민운동 촉진위원회[NLD-한국지부/ 버마행동/ 소수민족들의 단체/ 한국 내 지역 모임/ 버마 이주노동자들 등] / 버마 민주화 지지 광주시민행동[광주불교교육원,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전남민족문학작가회의, 빛고을위빠싸나수행자모임, 시사토론모임 광장, 육화포럼, 인권모임 인나, 평화행동 한걸음더] / 베트남평화의료연대 / 새사회연대 /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아시아인권문화연대 / 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이매진 피스 / 이주노조 /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 외국인이주ㆍ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인권실천시민연대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참여불교재가연대 / 참여연대 / 참여자치 완도시민연대 / 청년평화센터 푸름 / 충북경실련 / 태백문화연구소 / 피난처 / 피자매연대 / 평화의친구들 / 한국사회당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 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노동당/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21세기코리아연구소/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경기연대(준)/ 경남진보연합(준)/ 광주전남진보연대/ 울산진보연대(준)/ 전북진보연대(준)/ 참관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학술단체협의회 /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 한국YMCA전국연맹 / 한반도화해센타 / 함께하는시민행동 / 환경운동연합 / 518기념재단 /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구속부상자회, 광주국제교류센터,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종교인평화회의,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이상 134개 단체)

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되던 대우의 버마(미얀마)에 대한 무기수출이 검찰에 의하여 사실로 밝혀져 우리는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버마군사정부의 인권탄압을 지원하며 이윤을 챙기는 대우의 부도덕하고 추악한 기업활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월 6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버마(미얀마) 군사정권에 불법으로 포탄제조공장과 설비, 기술까지 수출하여 대외무역법 및 기술개발 촉진법 위반,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우인터내셔널 사장 등 컨소시엄 업체 16명을 적발하여 그중 14명을 기소하고 2명을 지명수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버마는 한국정부가 지정한 ‘방산물자 수출 요주의 국가’로, 포탄 및 그 부품의 제조 설비 및 기술은 그 수출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전략 물자 및 전략기술에 해당된다. 대우인터내셔널 등은 버마군사정부로부터 1억 3,380만 달러(계약당시 환율기준 한화 약1,600억 원)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지난 2002년부터 최근 10월까지 무기제조장비와 기술수출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버마는 군사독재정권이 올해로 44년째 계속되고 있는 나라로 버마민중들은 군인들의 총칼 앞에 강제노동, 살해 등으로 고통 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버마는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인권상황에 놓인 나라 중 하나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그 심각성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군사독재정권국가에, 소위 ‘민주주의국가’이고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라며 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자랑스러워하는 한국이 불법무기수출을 하며 군사독재정권을 지원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대우의 불법무기수출은 민주화를 염원하며 한국의 지원을 기다리는 버마인들의 바램을 짓밟는 일로 버마인들에게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우리는 현재 대우인터내셔널이 주도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버마가스개발과 한국기업의 무기수출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자원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수천만 달러를 버마군부는 이윤을 얻게 될 것이고 이는 곧 버마에 군사독재연장과 인권침해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정부 역시, 한국기업의 반인권적이고 부도덕한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부도가 났었던 대우의 회생에는 수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며 버마가스개발사업을 위하여 한국정부는 대우인터내셔널이 현재까지 투자한 7천만 달러 중 60%를 융자해주었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추악한 기업의 이윤활동 지원에 사용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버마군사정권을 지원하는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도 더욱 거세어질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버마군사정부를 지원·방조하는 한국이 어떻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수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국과 사무총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번 사건은 아시아와 지구촌에 민주주의 정착과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쏟아지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반인권·비도덕적인 기업의 이윤활동과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이번 전략무기수출행위를 버마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버마군사정권을 지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한국정부는 한국기업의 해외에서 반인권적인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

-한국정부는 버마군사정권과의 외교적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여 인권외교의 입장에서 버마의 민주화운동을 적극 지원하라



경계를넘어/경기DPI(경기장애인연맹)/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기업책임을위한 시민연대/나와우리/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버마민족민주동맹(자유지역)한국지부/버마행동/부천시민연합/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전쟁없는세상/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초록정치연대/한국노총/환경운동연합

검찰은 대우인터내셔널의 방위산업물자 버마 불법 수출 의혹을 엄중히 수사하고, 대우는 진상을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대우인터내셔널이 방위산업 물자를 군사독재국가인 버마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그동안 버마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활동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보도를 접하고 놀라움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가 버마의 민주화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경제 이익을 위해 군부를 돕는 이런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 검찰은 엄중히 수사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그 진위를 가려야 할 것이다.

검찰은 대우인터내셔널이 포탄 신관을 만들 수 있는 자재와 선반 등 핵심 군수 설비와 기술을 버마에 수출한 혐의로 지난달 8월 31일 이들 업체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대우인터내셔널은 지난 2000년부터 1년여 동안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한 방위산업체를 대행해 첨단 군수 설비 천억여 원 어치를 수출하면서, 국방부 등의 허가를 받지 않아 "대외무역법 및 방위사업에 관한 기술촉진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마군사정부의 반민주성과 인권침해는 이미 한국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다. 버마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이 군사정권에 의한 버마민중 인권침해와 군사정권 연장을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현재 상황에서,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한 이번 혐의는 조속하고 한 점 의혹 없이 그 전말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특히, 대우인터내셔널은 그동안 버마 천연가스개발에 투자함으로써 버마 군부의 인권 침해를 방조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도 받고 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지와 버마 민주화 활동가들은 외국 기업이 버마 군부와 긴밀한 연계를 가져야만 버마에 투자가 가능하며 버마 군부는 천연자원 등을 개발하여 남은 이익을 세계최빈국중 하나인 자신들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무기구입 등 군사정권유지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 제기해왔으며, 보건과 의료가 세계최저 수준인 버마는 국내총생산의 40%를 군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민중의 생존권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버마가스개발에 대하여 인권침해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주장을 외면하고 상업성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미국 유노칼 회사와 프랑스 토탈 회사의 버마가스 개발 선례와 같이, 대우의 버마가스개발은 버마군부의 인권침해에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여 단순한 비난이 아닌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대우는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더구나 유엔의 석유식량프로그램비리조사위원회가 작년 2005년 10월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대우인터내셔널은, 이라크 후세인 집권시절, 유엔의 석유식량프로그램에서 뇌물 제공의 비리를 저지른 기업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고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이 기업들에 대하여 사법처리를 하도록 촉구하였다.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한 보고와 혐의들은 대우인터내셔널이 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나 도덕성마저 결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을 수밖에 없게 한다. 

한국 정부도 비난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군사독재국가의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해 버마민주화 활동가들은 버마민주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대우인터내셔널의 가스개발에 대해 자원 안보만을 내세우며 버마군사정권의 인권침해와 비민주적인 모습에 침묵, 방조, 지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인권침해 조력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대우인터내셔널의 전략무기 수출 혐의는, 버마 군부와의 결탁 없이는 버마에서의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국제사회에서 제기해온 의혹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만약 이 혐의가 사실이라면, 한국은 세계 평화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나라에 재래식 무기나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바세나르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 국내법위반 뿐만 아니라 국제법 위반으로 국제사회의 지탄도 면치 못할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지 5년이 지나도록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정부는 무능한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이 사건을 방조한 것인지 그 책임을 강력히 묻는다. 버마군사독재 국가에 무기 수출은 곧 버마민중들의 민주화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군사정권 연장에 협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아시아의 민주화와 인권신장에 역행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 검찰은 대우인터내셔널의 전략무기 수출 혐의에 대하여 철저하고 엄중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수출한 물자가 전략물자라면 버마의 어떠한 업체에게 전달되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한다.

-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에 대한 전략무기수출 의혹과 가스개발에 대한 진상을 숨김없이 한국과 버마 민중들 앞에 밝힐 것을 촉구한다.

- 한국정부는 계속되는 한국기업의 해외투자에서 나타나는 위법행위와 인권침해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한국정부는 버마와의 모든 투자와 외교관계를 재검토하고, 버마에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9월 19일

경계를넘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나와우리

다산인권센터

미얀마공동체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버마민족민주동맹(NLD-LA) 한국지부

버마행동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새사회연대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초록정치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인권연대

피난처

한국노총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