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버마 '국민의회대표위원회'(CRPP) 창립 기념일에 즈음하여

영국과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벗어나 질곡 끝에 건설된 근대국가 버마는 1962년 군부의 쿠데타 이후 현재까지 무려 40여 년 간 독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 정치적 자유는 심각히 제한되어왔으며 경제는 침체를 거듭하여 급기야 세계 최빈국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가 다수인 버마족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소수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탄압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1988년 8월 8일, 이같이 암울한 현실에 저항하기 위해 일어난 대대적인 민주화투쟁은 사상자만 수천 혹은 수만 명을 기록하며 군부에 의해 무자비하게 진압 당하였다. 다행히 목숨을 건진 학생과 시민들도 대부분 정치범이라는 미명하에 모진 수감생활을 감내해야 했으며, 대학폐쇄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사태 이후 군부가 화해의 제스처로 내건 1990년의 총선거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버마민족민주동맹(NLD)이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를 거두자, 군부는 정권이양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수많은 국회의원을 감금, 처형하고 의회의 권한을 축소시켜버렸다. 이후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국호를 미얀마로 고치고 주요 선진국의 투자와 관광객을 유치하여 경제회복을 꾀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인권과 평화에 대한 요구는 일절 외면하고 있다.

결국, 8888 투쟁으로 결집되어 회생의 가능성을 보였던 버마의 시민사회는 가혹한 탄압과 착취를 극복하지 못하고 다시금 가사상태에 빠져들었다. 활동가들의 해외 망명이 줄을 잇고 있으며, 열악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해외불법체류 이주노동자가 양산되면서 이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십대를 포함한 여성 이주노동자들 중 상당수가 매춘산업에 휘말리고 있다. 삶의 터전을 파괴당한 수많은 소수민족들은 이른바 국내피난민이 되어 정글을 유랑하거나 국경을 넘어 이웃나라의 난민캠프로 흘러들고 있다.

이와 같은 버마의 상황을 염려하는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2004년 9월 16일, 버마 '국민의회대표위원회'(Committee Representing the People's Parliament, CRPP)의 창립 6주년 기념일을 맞아 굽힘없는 이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현 버마 군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의회를 정상화하려는 CRPP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인정하라!

둘째, 불법적으로 감금해온 정치범을 모두 석방하고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해 노력하라!

셋째, 개발을 위한 강제노동과 주거지파괴, 소수민족탄압 등의 범죄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한편 버마군부가 가혹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와 기업은 단기간의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버마사태에 대하여 침묵하고 오히려 군부와 협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정부와 기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국제사회의 성원으로서 버마의 민주화와 인권상황개선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라!

[영문성명] Joint Declaration by Kor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supporting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Burma

2004년 8월 30일 열린우리당의 임종인의원을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이 버마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는 첨부화일 참조.

< 성명 참여 국회의원 >

열린우리당

강창일 강혜숙 김명자 김부겸 김원웅 김재윤 김태년 김재홍 노웅래 노현송 문학진 박명광 서갑원 송영길 신학용 우제창 유선호 이광철 이목희 이상경 이석현 임종인 장경수 조성래 유시민 이상락 한병도 신중식

한나라당

박재완 이계진 정종복 박계동 고진화

민주노동당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심상정 이영순 조승수 천영세 최순영 현애자

버마 민주화운동가 부찌, 국제사회 도움 호소 나서

버마의 민주화운동세력들은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상황이다. 군부독재정권이 사주한 폭력배들에 의해 아웅산 수지 여사를 비롯해 200여 명의 버마민족민주동맹(NLD) 당원들이 피격된 지 열흘이나 지났지만 사태는 진정될 기미가 없다. 국제사회의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버마 군사독재정권은 중태에 빠진 아웅산 수지 여사를 가택연금하고 민주화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버마 민주화운동가 부찌 씨(오른쪽)와 한국에서 버마난민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마옹 쪼 씨(사진 : 사이버참여연대)

이런 상황에서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세계가 나서 줄 것"을 호소하는 버마 민주화운동가 부찌(Bo Kyi) 씨가 서울을 찾았다. 부찌 씨는 '버마 정치범을 위한 지원연합(AAPP)'의 공동 사무국장으로 버마와 태국의 접경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6월 6일 방한해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해 민주노동당,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김원웅 국회의원을 만나 국제연대를 호소할 예정이다. 6월 10일에는 버마대사관 앞에서 "아웅산 수지 석방과 버마 민주주의 탄압 중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아웅산 수지 여사의 상태는 어떠한가. 중상이라고 들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가. "습격 당시, 수지 여사 곁에서 대나무로 같이 맞았던 사람은 죽었다. 수지 여사의 상태도 심각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정확히 모른다. 군부정권에 의해 수지 여사의 주치의조차도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이 이스마엘 특사를 보냈으나 그 역시 군부에 의해 면담에 실패했다. 수지 여사가 중태이기 때문에 군부가 접근을 막는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군사정권에 의해 억류된 130여 명의 NLD 당원들이 상황은 확인되었는가. "20여 명 정도만 확인되었다. 감옥에 있다고 한다. 나머지는 아직 모른다. 군부는 전국의 NLD 사무실을 폐쇄했다. 그로인해 연락망이 두절된 상태다. 상황은 물론 생사조차 확인이 안되고 있다." NLD 부회장은 군부에 끌려간 후로 본 사람이 없다고 하던데, 아직도 생사를 모르는가. "그렇다. NLD 부회장 뿐 아니다. NLD 지도자들은 대부분 가택연금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사망설까지 나돌고 있지만 역시 확인불가상태다. NLD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군부에 체포되기도 했다." 군부는 왜 갑자기 이렇게 습격했는가. 이미 독재로 버마 전역을 장악하고 있지 않은가. "1990년 5월 총선에서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버마민족민주동맹(NLD)은 전체의석의 80.8%를 차지하는 승리를 일궜다. 다수당에게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군부는 13년째 독재를 일삼고 민주화운동 세력을 탄압하고 있다. 수천 명이 민중들이 체포되고 고문받고 장기수형을 선고받았다. 국호도 마음대로 '버마'에서 '미얀마'로 바꿨다. 버마 군사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겠다는 시도다. 버마 민주화운동의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는 2차례나 가택연금을 당했다가 지난해 5월 풀려났다. 군부에 의해 감시받으면서도 그녀와 NLD의 활동이 많아지고 그에 따른 국민들의 지지도가 더욱 높아지자, 군부는 위협을 느꼈던 것 같다. 이번 습격은 완전히 의도된 테러였다." 위급한 버마를 두고 와서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다. 이번 방한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 한국정부의 도움도 절실하다. 그리고 한국의 시민사회들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국제연대에 적극 나서주길 부탁한다."

NLD한국지부, 삭발농성 및 한국정부 도움호소

버마 군사정권이 아웅산 수지 여사를 비롯한 버마민족민주연맹(NLD) 당원들을 습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뿐 아니라 수지 여사가 대나무로 가격당하는 등 버마민주화세력에 대한 군부의 탄압이 점점 그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5월 30일 밤 버마북부 모니와 부근지역에서 버마군사정권에 의해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괴한들에 의해 70여 명의 죽고 100여 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웅산 수지 여사도 머리와 어깨 등 중상을 입고 가택 연금된 상태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있던 200여 명의 NLD 당원들은 군사정권에 의해 끌려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못한 상태다. 특히 NLD 부회장은 생사여부조차 불분명하다.

NLD 한국지부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비상행동에 돌입했다. 16명의 당원들은 생계를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연일 버마대사관 앞에서 농성 중이다. 처음 소식을 접했던 6월 3일에는 집회신고를 할 경황도 없이 버마대사관으로 달려가 항의시위를 하다가 12명이 인근 경찰서로 잡혀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들은 6월 4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웅산 수지 석방과 버마 민주주의 탄압 중지"를 촉구했다. 대외발언을 할 총무를 제외한 모든 당원이 삭발을 하고 나와 "군부정권을 규탄"하고 "버마 민주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나서줄 것"을 간절히 호소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평화적 해결까지 매일 버마 대사관 앞에서 농성할 계획이다.

사건 5일째인 기자회견 당일까지도 이 사건에 대한 아무런 입장표명도 하지 않은 한국정부에게 아쉬움을 표하며, 힘겨운 민주화과정을 거친 한국이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서도 무엇인가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버마와의 경제적 교류 중단을 요청했다. 현재 버마로 들어오는 해외자본은 버마군부독재정권 유지비로 쓰인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한국정부는 아무런 의사표명을 하지 않은 채, 6월 4일 오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4일 퇴임후 첫 공식 성명을 발표해 이번 사건에 대한 "경악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하고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 군부독재정권에 의해 70여 명의 버마민족민주연맹(NLD) 당원들이 살해되고 아웅산 수지 여사가 부상당한 채 가택연금된 소식을 듣자마자 NLD 한국지부 당원들이 버마 대사관 앞에서 긴급 시위를 벌이고 있다.

샤린 NLD한국지부 대외협력국장과의 긴급인터뷰 사건 6일째인 6월 5일 현재, 본국 상황은 어떤가. 군부정권이 사주한 폭력배들에 의해 70여 명이 살해되고 100여 명이 부상당했다. 부상자를 포함해 200여 명이 군부정권에 의해 끌려갔는데 그 이후 상황을 알 수가 없다. 특히 NLD부회장은 이들에 의해 끌려간 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생사여부조차 모른다. 아웅산 수지 여사도 머리에 어깨에 큰 상처를 입었다. 그뿐이 아니다. 전국의 NLD사무실은 물론 대학까지 폐쇄된 상황이다. 본국 상황이 급박한 것 같다. NLD한국지부의 계획은 무엇인가. 16명의 한국지부 당원들은 생계를 위해 다니던 회사를 모두 그만두었다. 사건 소식을 접한 6월 3일 미얀마대사관 앞에서 시위하면서 삭발까지 했다. 매일 미얀마대사관앞에서 시위할 것이다. 이번 토요일에는 몇몇 시민단체들과 함께 시청 앞에서 연대를 호소하는 캠페인을 할 계획이다. 한국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없는가. 미얀마에 대한 경제적 투자와 무역을 즉각 중단해달라. 해외지원과 경제적 교류가 절실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 돈은 모두 군부독재정권을 유지하는데 사용된다. 민중의 삶에 전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2001년 국제노동조합 회의때 미얀마의 군부독재정권에 경제적 제제를 가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그에 따라 미국과 유럽은 이미 경제적 교류를 중단한 상태다. 유일하게 아시아, 그 중에서도 한국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군부독재정권 유지자금으로 쓰일 해외투자자본을 끊어야 한다. 민주화를 위해 험난한 투쟁을 해왔던 한국정부가 도와달라. 경제적 제제 말고도 군부정권과의 교류나 협력을 거부하길 바란다.

버마 강제노동종식과 민주화 촉구 기자회견

▲ 어린이들까지 강제노동에

버마노동조합총연맹 마응르 윈탄 집행국장은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강제노동을 비롯한 미얀마의 암울한 상황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나와우리,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국제화학노련 아태지역기구(ICEM-A/P) 등 14개 사회단체는 버마의 강제노동 종식과 민주화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5월 2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가졌다. 이들은 지난 1962년 버마에 군사정권이 들어선 뒤 계속된 강제노동 실태를 고발하며 이의 근절과 정치적 민주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한국정부가 난민신청을 한 버마민족민주동맹(NLD) 당원 19명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할 것 등을 주장했다.

강제노동, 군부독재에 신음하는 버마 민중들

아웅산 수지 여사의 민주화 투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나라인 버마. 버마는 지난 1962년 군사 쿠데타 이후 현재까지 군부독재가 계속되고 있다. 30여년 가까이 계속된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해 지난 98년 6월 버마 랭군에서는 대규모 민중 봉기가 일어났다. 군의 발포로 시위에 참여한 2천-1만 여명의 민중들이 사망하는 등 이 시위는 대규모 학살로 번졌다. 이후 군사정권은 민주세력을 무마하기 위해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SLORC)를 구성해 총선거를 약속했다. 지난 90년 치뤄진 총선거에서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NLD는 485석 중 392석(80.8%)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그러나 정권이양을 약속했던 군사정부는 지금까지 민주화 인사들을 감옥에 보내거나 가택연금 시켜 놓은 채 정권 이양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폭압적인 군사정권 아래 시민들은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있다. 버마노동조합총연맹 마응르 윈탄 집행국장은 "군사정권은 도로, 댐, 다리 등의 건설과 군부대 유지에 수많은 시민들을 동원,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며 "강제동원령에 불응할 경우 벌금형에 처한다"며 강제노동의 실태를 고발했다. 그는 "동원된 시민들은 임금은 커녕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루 12-14시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대상은 건강한 성인뿐만이 아니라 13-14세의 어린이, 임신한 여성들도 포함된다. 윈탄씨는 "현재 버마 정부는 감옥에 수감된 구속자들도 강제노동에 동원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와 인권탄압은 훨씬 심각하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해 6월 버마 군사정부에 강제노동 종식을 촉구하는 제재를 결의하고 11월 이사회에서 이를 발효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재 조치는 ILO 기술지원을 중단하고 각종 회의 참여를 금지하는 "축출"에 가까운 것으로 ILO창립 후 81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또한 지난해 12월 UN총회에서는 버마 군사정부가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기 위해 강간, 고문, 대량체포, 강제노동, 불법 처형 등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것에 대해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러한 버마의 상황에 대해 유럽, 미국, 캐나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들은 경제 제재를 비롯한 강력한 압박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아세안 국가들은 내정불간섭을 주장하며 버마 독재정권을 묵인하고 있다.

김 대통령은 버마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해 남북화해와 평화 그리고 동티모르와 버마 민주화를 적극 지원한 공로가 인정되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또한 김 대통령은 아세안회의, 유엔정상회의, 미국 클린턴 대통령과의 면담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웅산 수지 여사와의 친분을 강조하며 버마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17일 한국정부에 난민지위신청을 한 NLD 한국 지부원들은 "김대중 대통령은 NATO(No action, Talking only)"라고 말한다. 이들 19명의 난민신청은 일년째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6월 ILO 총회에서 버마 강제노동 제재 결의안 결정이 내려질 당시 기권했으며, 그 해 8월 아웅산 수지 여사를 비롯한 NLD 당원들이 군사정권의 통행 제한에 맞서 9일동안 자동차 안에서 농성을 벌였을 때 사태 발생 15일만에 겨우 유감을 표시하는 논평을 냈다. 당시 유럽 각국은 즉각적인 항의 성명을 발표했으며 영국은 단교 수준에 버금가는 대사 소환령을 내렸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버마와의 관계에서 한국 기업이 버마를 상대로 수출 또는 투자활동을 확대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비난했다. 마응르 윈탄씨도 "군사정권과 결탁한 외국투자기업들도 강제노동의 특혜를 받고 있다"고 증언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1999년 한국의 대 버마 수출은 1억 8,688만 달러였으며 한국과 버마의 교역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현재 경제기관인 무역진흥공사(KOTRA)외에 현대건설, 현대종합상사, 대우, 코오롱, 삼성, 선경, 유공, 수산업체인 동원, 우신상합 등이 버마에 진출해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사회단체들을 대표해 참여연대 차병직 변호사는 버마 군사정권에 강제노동의 중지와 정치 민주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서를 통해 사회단체들은 현재 104명의 난민신청자 중 단 1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등 경직된 한국 난민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 △ NLD 한국지부 회원들의 난민지위인정 △강제노동과 관련한 ILO 제재 결정에 따라 강제노동을 지원하는 일체의 외교관계 및 경제적 지원의 중단 △ 한국 기업의 투자 철수 요구와 이들 기업에 대한 수출-투자 지원 철회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기자회견 이후 버마 민주화와 관련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을 노동부와 외교통상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