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발표: 박은홍 교수(성공회대 아시아 NGO정보센터 소장)
토론: 장준영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연구원, 버마전공), 김홍국 (행동하는 양심 대변인, 경기대 교수),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활동가)
일시 및 장소: 2011년 2월 22일(화) 15:00-18:00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


간담회의 키워드: 버마, 경제제재, 인권향상, 북한, 시민사회

버마 민주화운동을 지원해 온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버마에 대한 경제제재 문제를 논의하는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의 제목인 '버마인권 제재의 대안은 없는가'를 쉽게 풀어쓰면 '버마인들의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경제제재' 외에는 없는가'였습니다.

간담회는 경제제재와 인권향상과의 관계, 버마와 북한의 경제제재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버마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 등 세가지 축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에는 큰 주제들이었으므로 대답을 찾기보다는 문제 인식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 발제를 맡은 박은홍 교수는 한국 시민사회가 북한에 대한 포용적 접근과 버마에 대한 제재를 지지하는 이중잣대의 문제가 있으며, 경제제재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각 국가가 취하는 인권에 대한 정의와 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중국이나 아시아 정부기구가 취하는 문화상대주의적 입장과 미국의 경우 국내경제와 안보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이 그것이었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낮은 절차적 정당성을 경제성장으로 메꾸려는 개발독재모델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적 수단을 지향하며, 권위주의 정부를 견제하는 행위자인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하는 의문을 던져주었습니다.

장준영 연구원은 경제제재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회가 첫째로 제시하는 요건은 경제제재가 국익이 되는가임을 지적하였습니다. 민족민주동맹(NLD)이 2월 8일 낸 보고서에서는 버마는 인구의 6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는 가난한 농업국가인 까닭에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해 국민이 가난하다기보다는 버마 정부 자체로 인해 국민들의 경제 상황이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장연구원은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버마 현지인들이 외부와의 접촉이 늘어나야 변화가 일어나며, 이미 26년간 외부세계와 단절된 경험이 있는 버마가 중국과의 양자적 관계 강화로 가는 것보다 오픈된 공간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버마 군부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식민지 트라우마는 결과적으로는 소수민족을 버마족화하는 지배방식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김홍국 교수는 한 나라를 경제적으로 제재할 때 그 목적은 인권신장에만 있지 않으며, 제재의 유형 또한 다양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버마에 대한 경제제재가 버마에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가, 과연 민주주의로 나아가도록 했는가에 답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버마에 대해 포용정책을 쓰자고 할 때는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버마 내부의 민주주의 역량을 키우는 것을 돕고 대화에 나오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현필 활동가는 지금까지 시민사회가 버마와 관련해 활동한 것은 유엔과 아세안 인권이사회 등을 통해 수치를 느끼게 하는 것(shaming)이나 지목하기(naming)였는데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버마와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에 거주하는 버마활동가들인 뚜라씨와 마웅저씨의 생각을 들었습니다. 뚜라씨는 경제제재가 군부에 대한 압박정도로만 효과가 있을 뿐 버마의 인권향상에 도움이 못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버마에 경제제재가 필요한가 아닌가를 묻기보다, 더 크게 현재 버마의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웅저씨는 한국 시민단체가 버마에 대한 경제제재에 참여한다고 느낀적이 없다면서, 한국 시민사회가 버마 제재문제보다 다루어야 할 다른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각의 키워드: 가난, 비민주성, 한국시민사회의 특성, 시민사회의 여러 층위, 버마인의 목소리

발제와 토론을 들으면서 경제제재와 인권향상과의 관계를 생각하였습니다. 한국 시민사회에서 문제시하는 버마의 인권문제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는 것과 군부독재로 인해 정치적으로 '비민주적이다'이라는 것, 이 두 가지에서 비롯되는 인권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정권층과 민간인 중 누구의 경제 생활에 타격을 주었는가 하는 것과, 경제제재가 비민주성을 개선하도록 버마정권에 충분한 압력이 되었는가를 분리해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버마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으면서 시민사회를 세분화시켜 제시해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크게 조직된 시민사회인가 그렇지 않은 시민사회인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조직된 시민사회로는 먼저 버마의 야당인 민족민주동맹(NLD)을 지지하고 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버마인들이 있습니다. 한국 시민사회는 주로 이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마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사업이나 의료사업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정당과 분리된 그러나 시민사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되지 않은 대다수의 일반인들이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를 이야기 한다면 최소한 이 세 단위에 따른 다른 전략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버마의 '5·18'은 끝나지 않았다

최근 버마 군사정부가 가택연금 상태에 있던 아웅산 수지를 투옥함에 따라 유엔(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그녀는 현재까지 13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

2007년 9월 이른바 '샤프론 혁명' 이후 버마 사회는 겉으로 너무나 고요하게 보였다. 그렇지만 샤프론(saffron) 즉, 황색의 가사(袈裟)를 입은 승려들과 그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대대적인 저항과 그에 따른 수 많은 희생자를 낸 '샤프론 혁명' 이후에도 버마 사회 안에서는 테러 통치의 합법화를 꾀하는 군사정부에 저항하는 시민사회의 '조용한 투쟁'이 진행되었다.

특히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에도 불구하고 버마 군사정부는 이른바 민주주의로 향한 '7단계 로드맵'에 따라 2008년에 신헌법을 국민투표에 부쳐 이를 통과시키고 내년 2010년 총선을 예정해놓고 있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듯이 신헌법은 의석의 25%를 군부에 할당하도록 명시하고 있기에 사실상 군부의 특권을 제도화한 군정체제의 연장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물론 현 군사정부는 이를 개발과 통합을 요하는 버마 상황을 고려한 '규율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정당화하고 있다.

지난해 통과된 신헌법은 아웅산 수지를 비롯한 버마 안팎의 민주화세력을 배제한 채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작년 5월 신헌법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때 민주화세력은 '반대' 기표 운동을 벌였다. 마침 국민투표를 앞두고 태풍으로 인한 재난이 전국을 뒤덮었는데도 군사정부는 어수선한 상황을 틈타 국민 투표를 강행하였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국민투표가 공포와 불공정한 절차 속에 치루어졌다고 비난하였다. 심지어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찬성에 기표된 용지를 받았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군사정부는 유권자의 99%가 참여하여 92%가 신헌법을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을 비롯한 민주진영은 신헌법에 대한 승인 여부, 다음 단계로 군부가 계획하고 있는 2010년 총선 참여 여부를 두고 고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제헌의회의 성격을 갖는 국민의회가 공정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신헌법 기초 작업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던 민족민주동맹을 비롯한 민주진영으로서는 내년 총선에 참여할 경우 그동안의 정치적 입장을 한번에 부정해버리는 꼴이 되는 것이고, 참여하지 않을 경우 선거 보이코트가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 손실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이다.

▲ 지난 15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의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벌어진 미얀마 민주화 촉구 시위에 참여한 한 미얀마 난민이 그녀가 속한 단체의 깃발 앞에 서 있다. ⓒAP=뉴시스

이 같은 맥락에서 민족민주동맹은 10여년만에 열린 총회에서 내년 총선 전 모든 정치범에 대한 무조건적 석방, 2008년 신헌법에 대한 재검토, 국제사회 감시 하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총선 등이 보장된다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공표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민족민주동맹을 비롯한 버마 민주진영이 그동안 주장해온 '진정한 대화' 주장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런만큼 현재로서 군사정부가 민족민주동맹의 요구에 귀기울일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가택연금 해제 시한을 남겨놓고 아웅산 수지를 투옥한 것도 총선과 관련된 민족민주동맹의 메시지에 대한 무시 전략의 일환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지난 4월 6일 1988년 8월 8일 민주항쟁을 이끌었던 주역들 중심으로 구성된 '88세대 학생조직'은 군사정부에 대해 인권존중과 민주적 개혁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모든 정치범들의 석방, 진정한 정치적 대화 재개, 2008년 신헌법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민족민주동맹에 대한 지지도 공표하였다. 이는 버마 국내외에 있는 대다수 민주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하다.

올해 3월 27일 유엔인권이사회 역시 버마 국민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지속적으로 유린하는 버마 군사정부를 비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에 따르자면 현재 버마 안에는 16명의 언론인과 블로거들을 포함해 2100명의 정치범이 있다. 지난 해 10월과 12월 사이에는 약 400명의 정치범이 선고를 받았다. 600여 명의 정치범들은 그들 주거지에서 거리가 먼 형무소로 이감되었다. 정치범들은 고문 등 부당처우를 받는 것이 다반사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지난 3월 13일 망명한 버마 민주인사들 중심으로 구성된 정치범지원연합회(AAPP), 버마민주주의포럼(FDB) 등이 즉각적인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다. 이 운동은 166개 버마 망명 조직과 국제연대조직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웅산 수지의 가택연금 시한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5월 말까지 88만8888명의 서명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서명 명단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렇듯 버마 정치범석방을 촉구하는 국제연대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88세대 학생조직' 지도자로서 현재 옥중에 있는 민꼬나잉 의장이 2009년 광주인권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1989년에 군부에 의해 체포되어 15년형을 살고 2004년에 출옥한 바 있다. 출옥 당시 민꼬나잉은 "나는 감옥에 있는 동안 나의 여행이 어둡고 험하지만 결코 나 혼자가 아닌 나의 동지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고, 또 그러기에 이 여행을 마칠 수 있었다"고 토로하였다. 그러나 그는 '샤프론 혁명'의 배후자로 몰려 2008년에 다시 65년 형을 받고 투옥되었다.

현재 버마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대열에 끼여 있다. 전체 인구의 75%가량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아사망율도 1000명당 76명이나 되고 상당 수의 어린이들이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07년 '샤프론 혁명' 역시 이러한 생존의 위기 속에서 표출된 아래로부터의 저항이었다. 이 대대적인 저항은 그간 진행된 '조용한 투쟁'의 집중적 분출이었다.

그러기에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빈곤의 경제 속에서 아웅산 수지, 민꼬나잉을 위시한 민주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박해를 중단하지 않고 2010년 총선을 치룰 경우 현 군사정부는 국민대중의 전면적인 도전을 또다시 받을 수 있다. 1988년 민주항쟁과 1990년 선거혁명, 그리고 2년 전 '샤프론 혁명'을 이끌어낸 버마 시민사회의 저력을 보더라도 이러한 전망은 충분하다.

여기에다가 한국 시민사회가 국제사회와 더불어 적극적인 관심과 연대를 보탤 때 버마에서 반세기 가까이 존재한 군정은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버마에서 반복되고 있는 '5·18'을 끝내는 길이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블로그에서는 이번 달 24일까지 버마 정치범 석방 촉구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기  

아시아가 보는 한국 민주주의 위기

아시아가 한국 민주주의의 퇴보를 우려하고 있다. 한때 한국 민주주의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선두 대열에 서있다는 평을 받았지만 이제는 그런 호평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 정부가 출범한 작년부터 주로 인권 후진국을 상대로 활동을 하던 국제앰네스티나 '포럼 아시아'와 같은 국제인권기구가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인권지수 악화를 경고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니 말이다.

물론 필자가 이전에도 강조했지만 '결손 민주주의', '선거 권위주의', '경제 헌정주의' 등으로 표현되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위기는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행보는 한때 한 나라를 기업화하려고 시도하였다가 파국을 맞고, 마침내 자국의 정치를 악순환의 굴레로 다시 밀어넣은 태국의 탁신 전 수상과 그가 이끈 타이락타이당을 연상케 한다.

태국의 경우 1990년대는 새로운 시민사회가 출현한 중요한 시기였다. 정치적 공간이 확장되고 '저항정치'가 발전하였다. 언론의 자유도 확대되고 토론문화가 확산되었다. 새로운 단체들이 우후죽순 처럼 생겨나고, 보다 다양한 요구가 정치영역에 반영되었다. 더 많은 대중들이 더 많은 자유, 더 많은 참여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대자본에 이러한 흐름은 위협적이었다. 과거 침묵하고 있던 농민들이 국가가 자의적으로 도시 성장을 위해 천연자원을 투입하는 것에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주의적 운동과 공동체주의적 운동은 중앙집권적 국가의 종식과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민감한 정부를 희구하고 나섰다. 이러한 시민사회운동은 1997년 신헌법, 교육 및 보건개혁, 분권화와 같은 의제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탁신은 집권 초기에는 시민사회진영의 개혁 의제에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적대감이 그의 정치이념과 무관한 것이 아니나 그를 둘러싼 대자본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도 했다. 그럼에도 탁신은 예전보다는 좀 더 균등하게 성장의 결실을 나눠야만 대중적 지지를 살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방식을 시민사회 주도가 아닌 국가 주도적인 것으로 고착시키려고 했다.

그러기에 탁신은 1990년대 내내 성장해온 자유주의운동, 공동체주의 운동과 부닥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탁신정권은 의회내 절대의석을 기반으로 그동안 확장되어온 정치적 공간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일부 비판적 지식인들은 '1976년 민중학살' 직후 시기를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언론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끼까지 했다. 반대자들을 협박하고 길들이기 위해 군이 정치적으로 다시 활용됐다. '마약과의 전쟁'에 따른 대량 살상은 군사독재 시절 처럼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이를 언제든지 악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저항적 행동'은 여지없이 채찍을 맞았다. 무슬림이 많이 사는 남부지역에서는 촌락 지도자들이 살해되거나 실종되었다. 심지어 인권 변호사까지 실종되었다.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공공연하게 모욕을 당하거나 말단 공무원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비판적 지식인들은 침묵을 강요당했다. 탁신에게 민주주의는 성장의 도구일 뿐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그는 법치를 '경영'의 종속변수로 보았다. 주로 법안을 통해서 혹은 과거 '안보국가'가 행했던 낡은 수법인 은밀한 방식으로 저항정치를 압박하였다. 또 규칙과 돈과 공권력을 수단으로 언론매체를 통제하였다. 특히 뉴스 내용에 대한 치밀한 관리를 통해 반대 목소리를 차단했다.

한마디로 탁신은 나라를 '기업'으로, 통치를 '경영'이라고 사고하였기에 국민들을 권리, 자유, 열망을 갖고 있는 시민이 아닌 소비자, 주주, 생산요소로만 간주하는 것으로 비추어졌다. 그러기에 탁신은 시민사회로부터 아시아 민주주의의 선두대열에 있던 태국 민주주의를 반세기 전으로 되돌려, 또다른 일당국가체제를 만들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테면 2003년에 인권 문제에 관련한 유엔의 비판이 있자 탁신은 "우리는 독립국가이고, 어느 누구한테도 머리를 숙이지 않을 것이다. 태국 국민은 단결해야 한다"는 식으로 맞대응했다. 그렇지만 시민단체들은 탁신정부가 "빈곤과의 전쟁"이 아닌 "빈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2002년 초에는 22명의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44명의 외국인 활동가들이 조직범죄를 다루는 '돈세탁방지청'의 수사를 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탁신은 거듭해서 반정부성향의 시민단체들을 부당한 수법으로 해외 후원금을 챙기는 말썽꾼으로 묘사했다. 그는 자신들의 정책에 동조하는 시민단체들과는 협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민단체들은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식의 발언을 해댔다. 같은 해 초 정부는 시위 단속을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장치를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사전에 허락받지 않은 시위를 범죄시하는 법안을 만들려다가 여론에 밀려 포기하였다. 이미 폐지된 반공법과 유사한 보안법을 입안하려 하다가 이 역시 여론에 밀려 중단되었다. 그럼에도 탁신정권은 반테러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보다 큰 불만은 방송, 신문분야로부터 나왔다. 대표적인 예가 아이티비(iTV)의 예이다. 아이티비(iTV)는 1996년에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방송매체로 출범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1997년 금융위기 직전에 자금압박에 시달리면서 결국 탁신 가문 소유의 회사에 넘어가게 되었다. 2001년 총선 직전에 아이티비(iTV) 방송사 기자들이 탁신의 선거 보도 간섭에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자 즉시 20여명이 해고됐다. 2003년 9월에도 정치적 간섭에 반발하였다는 이유로 또다른 아이티비(iTV) 직원들이 해고됐다. 방송의 성격은 점점 오락 프로그램 중심으로 바뀌었다.

탁신의 언론매체 간섭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TV 방송사들이 기업인들의 사기를 북돋는 차원에서 부정적 뉴스는 줄이고 좀 더 긍정적 뉴스를 보도할 것을 주문하였다. 마침내 보도범위를 정부사업에 맞추고 정부에 부정적인 보도는 뺄 것을 요구하는 메모가 모든 라디오, TV 방송사에 보내졌다. 하나의 예로 메모 중에는 "민영화 반대는 방송되어서는 안된다"는 문구도 있었다. 자연히 모든 방송사들이 뉴스 프로그램을 줄이고 대신 정부행정, 범죄, 인물 등을 다루는 프로그램을 늘렸다. 당연히 저항정치나 비제도권 정치가 보도될 수 있는 여지가 좁아졌다. 반면 오락 프로그램, 특히 게임 쇼 프로그램이 늘어났다.

그러나 이렇듯 의회내 절대의석을 갖고 오만과 독선의 정치를 펴던 탁신정권도 '애국'을 기치로 내걸었으면서 자신은 세금 한 푼 안내고 어마어마한 액수의 주식을 외국기업에 판 '배신' 행각이 발각되자 방콕시민들의 거센 저항에 봉착했다. 그리고 마침내 군부 쿠테타로 붕괴하였다. 이때 절대의석을 기반으로 독선을 일삼았던 탁신과 타이락타이당은 지식인과 대중들에게 절차적 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깊게 남겼다. '좋은 쿠테타'도 있을 수 있다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까지 횡행하게 됐다.

현재 태국 사회는 친탁신 진영과 반탁신 진영으로 두 동강 나 있다. 왕실과 군부의 위상이 다시금 현저히 높아진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실종됐다. 주목할 것은 적지 않은 이들이 이렇듯 '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재앙의 기원을 "국가가 회사이고, 회사가 국가이기에 경영방식도 같다"는 최고경영자(CEO) 발상으로 독선과 전횡을 일삼던 탁신정권의 과오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리고 그 우려의 대상에서 한국 민주주의도 예외가 아니다.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은 정치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를 능사로 여기는 식의 '기업가적 발상'으로 국가를 경영하였다가 전면적인 대중적 저항에 직면하면서, 결국 자국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버리고, 스스로도 파국을 맞고 만 태국의 탁신 전 수상과 타이락타이당의 대과(大過)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시아의 부패정치, 한국 민주주의의 선택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집권-반대세력간의 권력교체가 한국 민주주의를 한층 진보시킬 것이라고 진단한다. 현재의 추세에 따른 새로운 집권세력의 등장이 한국 민주주의를 오히려 후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집권의 위기, 경제보다 부패와 연관

물론 집권-반대세력간의 권력교환은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 중의 하나이다. 어느 저명한 정치학자는 이를 '시계추 효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서구 선진국의 예를 볼 때 이 '시계추 효과'의 관건은 집권세력의 경제실정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이다. 다시 말해 시계추 효과는 '집권연속의 위기'와 불가분의 관련을 갖는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국면에 있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집권 연속의 위기가 경제정책의 실패보다는 부패와 연관되어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설혹 경제의 실패와 연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패구조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리고 새로운 집권세력 역시 부패문제로 급격하게 정당성을 상실하면서 시민사회의 도전에 직면한다.

대안 조직에 실패한 진보, 공권력으로 집권 지키려는 부패한 보수

예컨대 피플 파워에 성공하여 우리 보다 앞서 민주화의 문턱을 넘어섰던,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국가들을 향해 민주주의의 전도사 역할을 했던 필리핀의 민주주의는 1986년 이후 지속적인 우경화 속에서 지금은 진보적 지식인들과 활동가들을 겨냥한 살해가 빈번이 일어나고 있는 최악의 상황하에 놓여있다. 이런 우경화의 중심에는 오랜 기간 동안 사회 저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기득권세력들의 부패구조가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경화와 지속적인 부패정치를 청산해내지 못한 진보세력의 분열과 연대의 실패이다. 1986년 피플파워로 등장한 아키노가 사실상 무늬만 '진보'이지 기득권세력의 한 분파임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는데 진보세력내의 불신은 민주주의의 보수화를 넘어설 수 있는 대안의 조직화에 실패했다. 그 결과가 구 기득권세력과 거리가 먼 의적 역을 맡아 대중적 인기를 모았던 영화배우 출신 에스트라다의 부상이었다.

그러나 집권 초기 서민의 대변자로까지 칭송되었던 에스트라다는 구 기득권세력에 못지 않은 부패혐의로 도중하차하고 말았다. 대통령직을 이용해 불법 도박활동으로 돈을 끌어모았다는 혐의를 받았던 것이다. 결국 에스트라다는 기득권세력과 시민사회가 연대한 거리투쟁, 이름하여 두 번째 피플파워로 무너졌다. 하지만 곧바로 빈곤층은 에스트라다의 복권을 꾀하는 거리투쟁으로 맞섰다. 이들에게 에스트라다는 여전히 반 기득권세력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세 번째 피플파워는 실패로 끝났다. 반면 구 기득권세력은 이러한 시민사회의 분열 앞에 보다 확고히 단합하였다.

에스트라다의 뒤를 이어 대통령에 오른 아로요는 구 기득권세력의 지지를 받으며 '강한 공화국'이라는 정치적 수사를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조직해냈다. 이때 강한 공화국 비젼의 핵심은 강한 경제였다. 물론 그녀의 정치적 지지도는 에스트라다에게 개혁을 기대했던 계층의 '반란'의 덕도 있었다. 그러나 아로요 역시 2004년 대통령 선거 때 부정선거 연루 의혹과 불법 도박관련 스캔들에 휘말렸다. 필리핀 시민사회는 또다른 탄핵을 준비해야 했다. 그러나 아로요는 이에 공권력으로 맞서고 있다.

'경제 아는 수상'의 부패행각 문제삼지 않은 태국

필리핀과 함께 아시아 민주주의의 선두그룹에 속했던 태국도 필리핀 못지 않게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침체일로의 태국경제의 회생을 책임지겠다던 '탁시노믹스', 그 주역인 탁신이 법망의 허점을 이용하여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19억 달러에 이르는 주식을 싱가포르 국영투자회사에 매각한 것이 드러나면서부터 방콕 시민의 '반란'은 탁신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태국사랑당을 창당한 태국 최고의 통신재벌 탁신은 애국주의와 포퓰리즘을 수단으로 하여 당을 출범시킨 지 3년도 채 안되어 집권에 성공하였다. 출범 당시 태국의 재계는 "이제 우리도 경제전쟁 시대에 경제를 아는 수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탁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국민들은 탁신의 엄청난 재력을 그의 걸출한 능력으로 받아들였다. 연줄을 동원해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으며 부를 일군 그의 부정 축재의 전력은 더 이상 문제가 안되었다. 대중들에게 탁신은 똑똑하면서도 따뜻한 재계 엘리트 출신의 정치지도자일 뿐이었다. 그러기에 집권초기 문제가 되었던 부패행각도 흐지부지되었다.

침체에 빠진 태국을 일거에 회복시키겠다는 그의 경제정책, 이른바 '탁시노믹스'는 아시아 지역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실제 탁시노믹스는 태국경제의 회생을 일구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명실상부한 '백마탄 기사'였다. 2005년 총선에서 탁신의 태국사랑당은 2001년 선거 때보다 더 많은 표를 얻어냈다.

노골적인 독선과 오만…민주주의의 파국

그러나 이때부터 탁신의 독선과 오만은 더욱 노골화되었다. 헌법재판소, 부패방지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1997년 신헌법의 산물인 독립기구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언론을 주식 매입과 광고를 통해 길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때로는 언론사 인사에 직접 관여하였다. 남부 무슬림에 대한 홀대에서 비롯된 남부지역 폭력사태에 대해서도 사실상 강경 일변도로 나간 결과 군과 경찰의 무고한 민간인 학살을 허용했다.

이제 더 이상 탁신은 똑똑하고 따스한 지도자가 아니었다. 마침내 탁신은 자신의 지지세력이었던 재계 일부로부터도 신뢰를 잃기 시작했다. 한때 동지였던 언론재벌 손티의 '반란'이 바로 그것이었다. 여기에다가 자신의 친코포레이션의 주식을 세금 한 푼 안내고 해외에 매각한 그의 '매국적' 행각은 반탁신 시민사회 진영의 불만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포퓰리즘 정책의 최대 수혜지역인 농촌에서의 탁신 지지도는 계속되었다. 그러기에 위기 해결책으로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이 총선을 실시한 탁신에 대다수 야당과 시민사회는 보이콧으로 대응하였지만 농촌은 또다시 절대적 지지를 보냈다. 이렇듯 상황이 악화일로를 치닫게 되던 시점에서 안정과 질서 회복을 기치로 내건 군부쿠테타가 발발하였다. 결국 한때 태국 국민의 자부심이던 CEO 수상의 지도력은 태국 민주주의를 파국으로 이끈 채 종언을 거두었다. 그리고 태국 시민사회 역시 친탁신=반쿠데타, 반탁신=친쿠데타로 분열하였다.

경제까지 퇴보시킨 '경제회생 포퓰리즘'…이대로 멈출 것인가

이렇듯 나름대로 아시아 민주주의 그룹에 선두에 속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필리핀과 태국의 민주주의는 지도자의 부패행각으로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되고, 마침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물론 이러한 '부패의 외부효과'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국면에 있거나 민주화로 나아가고 있는 아시아 모든 국가들 공통의 문제이다. 그러기에 '반부패'라는 최소한의 합의를 토대로 반부패연대의 극대화를 꾀하는 변형된 형태의 최대최소(maximin) 전략이 아시아에 요청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동안 한국 민주주의는 권력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아시아 시민사회로부터 부러움을 샀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로 볼 때 대선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을 낙관하기란 쉽지 않다. 부패사슬과 연결된 '경제회생 포퓰리즘'이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얼마 있지 않아 경제까지 심각하게 퇴보시킨 다른 아시아국가들의 예가 이러한 우려를 갖게 하기 때문이다.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한국 시민사회가 반부패연대의 극대화를 통해 "부패는 안된다"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때만이 미래를 낙관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위기는 우리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킬 수 있는 또다른 기회일 수 있다. 그러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로서 차이를 뛰어넘는 반부패연대가 관건이다. 이는 인권옹호와 빈곤해방, 나아가 신자유주의와 투쟁하고 있는 아시아 대중들의 기대에 대한 책임이기도 하다.

참담한 인권 유린…"독재의 역사를 기억하라"

버마(미얀마)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아니 이미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 상황은 우리의 1980년 5월 광주를 연상케한다.

88년 유혈 진압, 그래도 투쟁은 계속됐다

버마 군사정권의 야만성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1962년 이후 정치, 경제적으로 실정을 범한 버마 군부는 학생들이 주동이 되었던 1988년 8월 8일 민주항쟁을 유혈 진압한 바 있다. 그로 인해 수천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유혈 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고조되자 군부는 민주화세력과의 타협책의 일환으로 1990년 5월 총선을 치루었다.

선거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웅산 수지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과 민주화세력의 압승으로 끝났다. 반면 군부는 2%의 의석만을 얻는 대참패를 당했다. 그러나 군부는 파렴치하게 권력 이양을 거부하고 공안정국을 다시 재개하였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원에 당선된 선량들이 투옥되거나 망명 길에 올라야 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학생들 역시 투옥되거나 무장투쟁에 가담하거나 제3국을 찾았다.

이미 이른바 8888 민주항쟁을 이끌었던 민꼬나잉은 1989년에 투옥된 상태였다. 26세에 군부에 의해 사회로부터 차단된 그는 16년간 수감생활을 해야 했다. 이렇듯 '시간이 정지된 땅' 버마에는 민꼬나잉과 비슷한 고난의 시절을 겪었고 또 겪고 있는 30대, 40대의 학생들이 많다.

특히 군부가 대학의 문을 폐쇄하고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투옥하거나 망명 길에 오르도록 하는 등 저항정치의 보루를 아예 봉쇄하면서 해외에 기지를 둔 민주투사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특히 태국은 1990년 총선에서 국민의 종복으로 선출되었던 정치인들의 중요한 투쟁 기지가 되었다. 이들의 해외 활동은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서방진영이 버마군사정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버마 관련 함께 읽어볼 글 >>>버마 사람들에게 8월이 특별한 이유…한국의 5·18, 버마의 8888 >>>버마 군사정권과 한국 기업 - 대우인터내셔널, 방산물자 버마 불법수출 의혹 >>>"대우의 버마 가스개발, 군부 만행속 진행돼"

중국, 인도, 한국 '군사정부이건 아니건 상관없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제재,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제재의 효과는 이렇다 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은 아세안 창설 30주년을 맞은 1997년에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동남아시아'라는 기치하에 버마에 아세안 정회원 자격을 부여했다.

이때 아세안은 '건설적 관여'라는 이름하에 '경제교류'와 '개발'을 지렛대로 버마의 정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다. 물론 아세안의 '건설적 관여'는 '내정불간섭주의'를 표방해온 '아세안 방식'의 틀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버마 군사정부의 태도변화가 난망 상태에 빠지면서 서방과 국제인권단체, 그리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버마 민주투사들의 압박은 아세안의 불간섭주의를 조금씩 변화시켰다. 대표적인 예로 아세안의 보이지 않는 압력에 따른 버마 군사정부의 2006년 아세안 의장국 지위 포기를 들 수 있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버마의 아세안의장국 지위 반대를 주도한 지역내 인권단체들과 '버마문제를 생각하는 아세안 의원 모임'의 성과로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버마군사정부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나갔다. 심지어 인도까지도 실용적 차원에서 그동안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버마군사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꾀했다. 이는 이들에게 개발주의를 천명한 군사정부하의 버마가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시장'으로 비추어졌기 때문이다.

한국정부 역시 대우인터네셔날이 버마에서 가스전 개발권을 따냈을 때 민간외교의 쾌거인양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가스개발 사업에 한국가스공사까지 참여하였다.

투자와 민주화는 별개? 버마인들의 피폐한 삶을 보라

1990년 총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은 버마 군부는 정치적 정당성의 결함을 아시아 역내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경제교류를 통한 경제회생으로 보완하려는 전략을 취하였다. 그간 군사평의회의 명칭을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SLROC)에서 국가평화개발위원회(SPDC)로 바꾼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동안 싱가포르, 영국, 태국 등이 최대 투자국이었고 한국, 인도, 중국 등이 부상하는 신생 투자국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민주항쟁의 배경이 되었던 석유값과 천연가스값의 앙등은 민생경제의 파탄과 군사정권이 내걸었던 개발주의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사실상 국민들의 삶의 질은 더욱 피폐해진 것이다. 이러한 빈곤의 악화는 개발의 과실이 국민이 아닌 군부의 호주머니로 들어간 결과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다.

더군다나 미국에 의한 공격 가능성을 이유로 추진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양곤 북쪽 산악지대로의 무리한 수도이전은 국민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아웅산 수지를 비롯한 버마 민주화세력이 어째서 국제사회를 향해 민주화될 때까지만이라도 투자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던, 그리고 아세안의 '건설적 관여'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던 그 이유를 되돌아보게 한다.

국제사회의 노력 없이 '야만의 시대' 끝날 수 있을까

이번 대규모 민주항쟁에 대한 유혈진압을 계기로 버마군부는 1990년 이후 지성의 산실인 대학을 폐쇄했듯이 버마족의 정신적 스승인 승려들을 향해 총구멍을 겨누고 사찰까지 폐쇄해야할 상황을 맞았다.

승려들의 비폭력 평화적 시위는 198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포정치 하에서 숨죽여 있던 버마 시민사회를 일거에 회생시켰다. 승려들이 주도한 시위대의 구호는 승려들에 대한 공권력의 파렴치한 폭력 행위에 대한 사과, 연료값 인하, 시위도중 구속된 승려들에 대한 석방 등과 같은 비정치적 이슈에서 모든 물가 인하, 모든 정치범 석방 등과 같은 정치적 이슈로 급격히 발전하였다.

그러나 팍코쿠에서 시작된 승려들의 시위가 수도 양곤과 제2의 도시인 만달레이로 확대되고 여기에 일반 시민들까지 동참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승려들이 아웅산 수지를 거론하기 시작하면서 버마 군사정부의 인내력은 현저히 저하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우려한 바대로 얼마 안 있어 군사정부에 의한 유혈진압이 1988년처럼 다시 자행되었다.

현재로서 버마 국내에서의 비폭력 평화적 시위에 의한 군정 종식의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보인다. 버마 국민들과 승려들, 민주투사들은 자신들의 에너지를 동원할 수 있는만큼 다 동원하였다. 국제사회가 야만적인 군사정부에 자행되고 있는 참담하기 그지없는 인권유린을 종식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버마는 영원히 야만의 시대에 갇힐지도 모른다.

'5월 광주'의 정신을 잇는 '참여정부' 아니었나

우리 한국사회가 이만큼 민주화될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가 군사독재 시기에 있었을 때 외부에서 우리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열렬히 지원해주었던 국제사회의 노력도 큰 몫을 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 우리 사회도 그 빚을 하나씩 갚아 나가야 한다. 왜 우리가 군부에 의해 인간의 최소한의 기본권인 생명권조차 유린되고 있는 버마로 시야를 넓혀야 하는지 이제는 너무나 명확해졌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위급한 시점에서 보다 힘있게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 수준에서 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이다. 아직도 현정부가 '5월 광주'의 정신을 잇는 '참여정부'임을 자임한다면, 유엔인권이사국 진출에 성공하고 유엔사무총장을 낸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버마 군사정부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강력한 인권외교의 지렛대를 사용해야 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슬픔과 분노로 고통받고 있는 버마 국민과 민주투사들에게 '5월 광주'와 '6월 항쟁'으로 거듭 태어난 우리 사회야말로 진정한 친구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버마 45년 군사독재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해 우리사회가 버마 민주투사들,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박은홍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지난 9월 19일 태국에서 일어난 쿠테타는 안정 궤도에 들어섰다고 평가되던 태국 민주주의 파국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현재 태국에서 ‘좋은 쿠테타’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태국은 1992년 민주화 이전까지 17번의 쿠테타가 있을 정도로 ‘쿠테타의 나라’로 불리웠다. 많은 사람들은 쿠데타로부터 쿠데타로 이어지는 ‘태국식 민주주의’의 악순환이 1992년 민주항쟁으로 군사정권이 무너지면서 종결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1997년 경제위기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태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에 따라 긴축정책을 폈다. 그 결과 기업파산과 실업자가 급증하였다. 이 와중에 일각에서 외세의 간섭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영리하게 읽어내고 ‘타이사랑당’이라는 이름으로 지지층을 조직화낸 정치가가 다름 아닌 억만장자 탁신이다. 타이사랑당은 강력한 정당의 출현을 제도적으로 보장한 1997년 신헌법하에서 처음 치루어진 2001년 선거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였다. 이로써 탁신은 유례없이 막강한 정치적 지지를 등에 업은 민간 수상이 되었다.

그러나 탁신은 절대적 지지 속에서 독재자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언론통제, 강경진압으로 일관한 ‘마약과의 전쟁’, 남부 무슬림지역에 대한 홀대와 무슬림 민간인 학살 등은 현지 남부 무슬림인들은 물론이고 비판적 지식인층과 시민사회의 분노를 샀다. 태국 사회에서 지존의 존재인 국왕도 탁신의 권위주의적 통치 행태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였다.

하지만 탁신의 독선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 그런데 올해 1월 탁신 일가가 19억달러에 이르는 자신들의 주식을 해외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반애국적’ 행각이 발각되었다. 이에 방콕 시민이 분노하고 연일 거리로 나왔다. 탁신은 수상직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이를 번복하는 태도를 보였다. 오는 11월에 재선거가 예정되었으나 탁신의 농촌진흥정책의 수혜자라고 여기는 대다수의 농촌지역은 여전히 탁신의 표밭이었다. 야권은 난국해결을 위해 국왕이 새로운 수상을 임명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러한 와중에 국왕에 대한 충성과 탁신의 비리 척결을 명분으로 한 군부 쿠테타가 일어났다.

한마디로 이번 쿠테타는 금권민주주의의 독단적 행태, 부정부패가 불러온 반민주적 정변이다. 15년전에도 군부는 민선정부의 부정부패를 이유로 쿠테타를 일으킨 바 있다. 쿠테타 초기 국민들은 쿠테타를 일으킨 군부에 대해 지금처럼 큰 반감이 없었다. 그러나 군부가 더 이상 정치개입을 않겠다는 애초의 약속을 어기자 엄청난 규모의 반군부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다. 이번에도 쿠테타를 주도한 세력은 쿠테타 직후 조기 민정이양을 약속했다. 역사가 또다시 반복될 것인지, 향후 태국군부의 행태와 시민사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 이 글은 <대학주보>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