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아시아인권회원회(AHRC)가 한국의 법무부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사형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만 한다

장관님께

아시아 인권 위원회(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AHRC)는 우선 최근 한국내에서 일어난 아동성범죄사건 피해자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아시아 인권 위원회(AHRC)는 그러한 아동성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철저히 조사하고 법에 따라 범죄자를 처벌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식에 따르면, 아동성범죄 사건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아동성범죄자를 엄벌에 처하고 그동안 중단된 사형집행도 재개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대한 응답으로, 법무부장관은 2010년 3월 16일 청송교도소를 방문하면서 사형장 설치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의원들의 주장과는 별개로, 최종사형집행결정자인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을 직접 언급한 것은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흉악한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를 유지하고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살인과 같은 범죄의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믿음은 장기간의 효율적이고 국제적인 연구와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명되었는데, 기존의 사형제도와 중범죄의 방지와는연관이 없다는 국제연합의 기존의 검토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불행히도 한국 정부는 그러한 중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을 찾는데 (실제로는 증가하였음) 실패했으나, 사형집행의 가능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에 기반한 견해는 실제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할 것이고, 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이 원인을 찾는 것을 저해한다. 이러한 사고 과정은 범죄의 뿌리를 해결하지 못하게 남겨놓는다. 그 대신 한국이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높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 지 모르겠다.사형집행 가능성에 대한 견해는 국제사회의 눈으로 볼 때 국가의 위선적인 입장을 강화시킨다.

한국 정부가 2008년 5월 인권위원회의 회원으로 입후보하였을 때, 국가 내에서의 인권 향상과 보호에 대한 국가적 행동 계획(2007-2011)을 제출하였습니다. 그것은 현행법과 소송절차들을 시험하고 사형제도를 유지, 또는 대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려해보는 것을 사형제도와 관련하여 분명히 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이번 사형이 집행된다면,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거짓 약속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인권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위치에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더군다나 내각에서 실제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공공 담론을 수행했는지 조차 의심스럽게 될 것입니다.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공공 담론과 함께, 정부가 해야만 하는 것은 범죄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들을 위한 구호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현 지원 시스템을 면밀히 조사하여 피해자 가족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고, 가족상실의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재정적, 의료적, 심리적 지원 등을 갖춘 적합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하는 데에 있다. 아동 학대 용의자가 체포 된 후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있었다.



만약 수사 진행과정에서 어떠한 실수라도 발견되었다면 책임이 있는 경찰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경찰 수사 제도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조사는 단순히 처벌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과학적인 수사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정과 인적 자원들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담론이 경찰의 범죄수사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재정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많은 시민들이 부정확하고 속도가 더딘 경찰수사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것이며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불신 또한 깊어질 것이다. 만일 사형제도가 다시 시행된다면 법무부는 12년 동안 사실상 폐지되어왔던 사형제도를 다시 부활시켰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더군다나, 법무부가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사형제도를 부가시킨다는 것은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규정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게 만드는 처사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정부에 사형제도를 부활시키려는 것과 사형시설을 확충하려는 움직임을 중단하라고 촉구한다.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는 법무부가 오히려 시민과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의 두번째 선택 의정서를 비준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정부가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약속에 따라 당신들의 법무부가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진실된 행로가 될 것입니다. 사형 제도 폐지에 대한 법률 초안이 여러 번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한 실제적인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한 초안이 제출되었고 현재까지도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예전의 초안들보다 더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사형 제도 폐지가 폐지되고 법무부가 그 과정 속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유죄 판결을 받아서 사형 집행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후에 무죄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사형 제도가 사회에 공포감을 조성하여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과거의 경험들을 상기시켜 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당신 부서의 올바른 행동으로 한국의 국민들이 그러한 정신적 충격의 경험을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아시아인권위원회
사무총장 Basil Fernando

참조:
1. 이명박 대통령
2. Mr. Navi Pillay,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3. Mr. Philip Alston, 비사법적, 즉결 또는 자의적 처형에 대한 유엔특별보고관
4.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명박 대통령은 버마인들의 바램과 한국 시민들의 연대의 지지를 인식하고 버마 민주화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해주십시오. 

버마 군부에 의해 치러질 총선은 군부독재를 영속화시키려는 비민주적인 신헌법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버마민주화 조직과 인사들은 이미 선거 참여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제시민사회는 버마 총선거가 진정으로 민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 국가들이 버마 총선에 우려를 표하고 관심을 가져줄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도 시민들과 함께 버마 민주화를 위한 연대와 지지의 응원을 보냅니다.

2010년 버마 군부는 총선거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마 군부가 준비하는 총선거는 버마인들 삶에 자유와 평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08년 통과된 신헌법이 군부의 영구집권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민주적인 선거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총선에서 민주화를 위해 활동해온 버마 정치 인사들은 선거에 등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주요 야당 지도자들과 정당은 총선거에 불참할 것을 결정한 상황입니다. 버마 민주화를 염원하는 버마 활동가들을 비롯해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은 버마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아웅산 수찌 여사를 포함해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소수민족과 민주화 세력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을 제검도할 것을 버마 군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인권-시민사회단체도 지속적으로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국제연대활동에 동참해 왔습니다. 총선이 있기전까지 한국시민사회는 버마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어떤 실천을 해나가야 할까요? 그 첫 실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참여연대는 버마 난민이면서 버마 총선의 법적 문제점을 알리고 있는 Aung Htoo 버마변호사 협의회 사무총장을 모시고 버마 총선거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보고 시민사회단채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소개

발제 : 2008년 제정된 버마 신헌법과 버마 총선거의 문제점 및 국제사회의 협력(Aung Htoo,버마변호사 협의회 사무총장)

토론 : 장준영 박사(버마 전공), 김종철(변호사, 법무법인 소명)

• 일시 : 2010년 6월 17일(목), 오후 3시 ~ 6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
• 참가문의: 국제민주연대 02-736-5808, 참여연대 02-723-5051, pspdint@pspd.org)
• 오시는 길
1) 지하철 -1호선 시청역 5번출구, 50m 직진 후 횡단보도 건너편
2) 2호선 을지로입구역 1번출구, 100m 직진
(http://www.humanrights.go.kr/05_sub/body08.jsp)

주최 : 버마 NLD-LA 한국지부, 버마행동한국, 카렌청년단한국지부,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인권연대, 참여연대
후원: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2010년에는 48년 째 군부가 독재하는 나라 버마에서 군사 정권을 연장시키는 비민주적인 총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이에 대하여 2010년 5월 27일, 한국을 비롯한 대만, 말레이시아, 미국, 스리랑카, 스위스, 스웨덴, 영국, 인도, 일본, 태국, 프랑스, 필리핀, 홍콩 등 전 세계에서「버마 총선거에 반대하는 국제공동행동」에 함께하고 있다. 오늘은 버마에서 마지막 총선거가 있었던 1990년 5월 27일로부터 2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군부정권은 지난 2008년 5월 태풍 나르기스로 인해 버마 국민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도 2008년 5월 10일과 24일 2차에 걸쳐 ‘신헌법 국민투표’를 강행하여 통과시킨 바 있다. 올해 선거는 군부독재를 영속화시키려는 비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받는 이 ‘신헌법’에 의해 치러질 예정이다. 이 ‘신헌법’을 통해 군사 정부는 정권을 강탈하고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행해져왔던 반인도적인 범죄들로부터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

버마 민주화 조직과 인사들은 ‘신헌법’에 의하여 선거에 참여할 수조차 없다. 군부 정권의 퇴진과 버마 민주화를 염원하는 주요 야당 지도자들과 정당은 올해 치러질 총선거에 불참할 것을 결정하였다.

2010년 총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버마는 여전히 군부 정권의 폭압 속에 신음하고 있다. 민주주의 지도자인 아웅산 수찌 여사를 비롯한 많은 정치범들이 여전히 연금, 구금 되어 있고 소수 민족은 탄압받고 있다.

버마 국민은 군부에 의해 선택된 선거가 아닌, 제대로 된 민주주의 선거를 갈망하고 있으며, 우리 한국 시민사회 역시 이를 지지하며 다음을 강력히 요청한다.

1. 버마 군부는 아웅산 수찌 여사를 포함한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라!

1. 버마 군부는 버마의 소수민족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모든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라!

1. 버마 군부는 2008년 제정된 ‘신헌법’을 폐기하고 명실상부한 신헌법 제정에 나서라!

1. 한국정부는 버마 군부의 총선거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라!

1. 한국정부는 버마의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라!

<행사 안내: 2010년 5월 27일(목)>

- 낮 12시, 버마활동가들과 버마 대사관(서울 한남동)앞에서 기자회견
- 낮 3시부터 5시, 서울 명동2가 유네스코 근처에서 거리 캠페인 진행
- 이명박 대통령에게 버마의 총선거를 반대할 것을 촉구하는 엽서 보내기 운동 진행
   (댓글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엽서

이명박 대통령께,

버마는 2010년 총선거를 앞두고, 군부정권의 폭압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지도자인 아웅산수찌 여사를 포함해 정치범들은 여전히 감옥에 있고, 소수민족은 탄압받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거는 군부정권이 2008년 개악한 헌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전쟁범죄와 반인류적 범죄의 책임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버마 국민은 군사정권에 의한 선거가 아닌, 제대로 된 선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선거가 되려면 버마 군부는 최소한 다음 요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1. 아웅산수찌 여사를 포함한 모든 정치범을 석방할 것
2. 소수민족과 민주주의 집단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중단할 것
3. 개헌 헌법 재검토하고, 주요 당사자들과 대화에 임할것 

이에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요구합니다.
버마 군부가 실시하는 2010 총선거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주십시오.
버마 군부가 위3가지 민주적 선거 요건을 수용할 것을 요청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국제사회에 천명해 주십시오.

이름:                   (서명)

주소:

[기자회견문]

지난 5월 15일, 인도 오리사주에서 진행 중인 포스코의 제철소 건립에 반대하던 현지 주민들을 인도 경찰이 강제 진압하면서 2명이 중상을 입고 100여명이 부상당하는 유혈사태가 발생하였다. 인도 현지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진압과정에서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과 최루탄뿐 아니라 실탄까지 사용하고 심지어는 부상당한 시위대에 대한 의료지원까지 차단하였다고 한다.

포스코가 인도 오리사주에서 제철소 건립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지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반대 운동을 벌여왔다. 특히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올해 1월부터 발리투타(Balithutha)지역에서 단식농성을 지속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5월 15일 당일, 약 600여명의 시위대가 농성 중이다가 경찰이 투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위대는 3500명으로까지 늘어났다. 이 시위대에는 상당수의 여성과 노약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포스코의 제철소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해 현지 주민들은 이미 많은 고통을 겪어왔다. 공동체는 프로젝트에 대한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 반목하고 있고 주민들은 생업의 지장과 불안한 미래로 인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조상대대로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고수하던 이들에게 찾아온 갑작스런 삶의 변화는 그 자체로도 폭력인 것이다.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개발의 공포와 폭력은 포스코 제철소 건설지역 뿐만 아니라 인도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일방적 희생이 사회적 약자인 빈민들과 선주민들에게 집중되면서 개발의 폭력은 인도만이 아니라 국제시민사회가 주목하고 우려하는 국제적 관심사가 되었다. 때문에 인도 당국이 반대주민들의 시위에 공권력 투입을 자제하고 포스코가 적절한 보상 및 이주대책을 제시하여 반대 주민들을 설득하겠다는 그동안의 약속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돌연 5월 15일 1500명의 경찰이 투입되어 여성 및 노약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고 심지어 실탄까지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양심과 윤리는 인도 경찰의 반인도적 행위를 용납할 수 없고, 희생자들의 생명과 상처를 외면할 수 없다. 인도 경찰은 시위대가 먼저 폭력을 사용하였으며 정당한 법집행이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인도TV의 동영상은 경찰의 행동이 시위대의 최소한의 안전도 고려되지 않는 비이성적인 진압이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인도 경찰이 반대 시위대에 이러한 진압작전을 펼쳐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와 그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규모 개발프로젝트에 있어서 현지 정부가 다국적기업의 편의를 위해 반대주민들에게 공권력을 투입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이미 익숙한 이 시대의 풍경이 되어 버렸다. 그리고 해당 다국적기업들은 인권침해의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포스코는 오리사주를 비롯한 인도 곳곳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포스코가 아무리 많은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이번 사태의 책임을 인도경찰에게 돌리더라도 포스코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현지 정부의 인권침해를 통해 사업과 사업수행의 이익을 얻는 것은 인권침해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포스코는 윤리규범 5조 “국가와 사회항목”에서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와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인권, 환경, 문화 및 경제 등과 관련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현지국의 법규 및 회계기준 등을 준수한다.”고 스스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포스코가 스스로 밝힌 원칙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그 진의를 의심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포스코가 쌓아온 사회책임경영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

포스코는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과 해명을 즉각 내놓아야만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도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만 한다.

하나, 포스코는 이번 사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즉각 발표하라
하나, 포스코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도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라

태국 정부는 유혈 진압을 중단하라

현재 태국에서는 군대가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있다. 한국 시민사회와 민중운동 진영은 30년 전 군부의 광주 민중 학살을 떠올리게 하는 태국군의 유혈 진압을 엄중하게 규탄한다.

지난 주말부터 태국 군대가 ‘붉은 셔츠’로 불리는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30명이 넘는 시위대가 사망하고 수백 명이 다쳤다. 끔찍한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태국 정부는 군인들이 시위대에 섞여 있는 “테러리스트들”을 상대로 발포했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태국 군대의 비이성적인 진압으로 희생된 사람들은 비무장 시위 참가자, 의료진, 10세 소년, 캐나다 언론인과 지나가던 쇼핑객들이었다. 해외 언론들은 태국 군이 의도적으로 시위대를 상대로 정조준 사격을 했다고 보도하고 있고 시위 참가자들에 따르면 정부의 발포로 죽은 사람의 수는 50명이 넘고 있다.이러한 태국군의 붉은 셔츠 시위대에 대한 야만적인 진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에도 군대의 발포로 인해 30명이 사망했다.

붉은 셔츠로 불리는 시위대는 올해 3월부터 현 민주당 정부의 사퇴와 새로운 총선 실시를 요구하면서 수도 방콕에서 무기한 점거 시위를 시작했다. 현 태국 정부는 2006년 9월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의 후원을 받아 2008년 말 집권한 이후 반복해서 총선을 곧 실시하겠다고 약속해 왔다. 붉은 셔츠 측에서 총선실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요구이다.

그러나 태국 정부는 시위대와 대화를 시도하기는커녕 “협박에 굴복할 수 없다”고 말하며 강제 진압을 시도하면서 많은 시위대들이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다. 군대의 발포에도 불구하고 붉은 셔츠 시위대가 점거농성을 지속하자 태국 정부는 마지못해 협상에 응했다. 협상을 통해 양측은 9월 의회 해산과 11월 총선 실시, 유혈 진압 책임자 조사 및 처벌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에도 불구하고 태국 정부는 유혈 진압 관련 책임자에 대한 조사의지가 없었으며 이에, 시위대가 책임자 조사를 요구하며 시위를 지속하자 정부는 11월 총선 실시 약속도 파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주말 직전 붉은 셔츠 지도부가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 협상을 재개하자고 요구했지만 오히려 태국 군대는 시위대를 포위하고 주변을 실탄 사격 지대로 설정했다. 현재 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극적 상황의 책임은 전적으로 태국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와 민중운동 진영은 결코 태국 정부의 더 이상의 유혈진압을 묵과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시위대와의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학살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광주의 아픔을 기억하는 우리는 태국민중들과 연대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중단 없이 전진할 것이다.

태국 정부는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3주가 넘도록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어 온 태국에서 급기야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4월 11일 시위대와 군경의 충돌로 최소 21명이 사망하고 870여 명이 부상당했다. 태국정부는 자신들이 발포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일촉즉발의 긴장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음에도 군대를 시위대 해산에 동원하여 유혈사태가 발생한 것은 명백히 태국정부의 책임이다.

태국 정부는 조속히 유혈사태의 책임소재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책임자를 규정에 따라 처벌함으로써 유사 사태의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레드셔츠로 대변되는 친탁신 시위대와 옐로셔츠로 대비되는 반탁신 세력간의 충돌은 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큰 도전과 시련을 던져주고 있다.

우리는' 부패한 재벌 정치인의 포퓰리즘 정책에 선동된 일부시위대의 난동'이라는 기사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오랜 세월 소외되었던 태국 민중의 정치경제적 현실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태국 정치 역사에서 대다수 사회적 약자와 민중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었고 기득권 세력 간의 다툼에서 동원되고 희생되어 왔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어떠한 정치적 명분도 군부의 무력 개입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력은 또 다른 형태의 무력을 불러올 뿐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와 원칙에 입각한 대화와 토론, 자유롭고 공정하고 선거, 그리고 권력 분산과 법치에 입각한 민주적 가버넌스가 더디더라도 문제해결의 올바른 접근임을 강조한다.무력에 의지한 권력 획득과 유지는 태국의 민주주의를 과거로 돌리는 처사이며 그동안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부정하는 조치이다.

올해로 광주 민주화항쟁 3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시민사회는 이번 태국 사태를 바라보며 충격과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도시 한복판에서 무장한 군인들이 시위대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광주의 아픔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태국 유혈사태를 통해 민주화는 아시아에서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의 과정이며 아시아 시민사회 공동의 과제임을 다시 확인한다.

이를 계기로 한국시민사회단체와 시민은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연대에 나설 것이며 아울러 태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태국정부는 유혈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태국정부는 시위진압에 군대 동원을 금지하고 군대의 정치개입을 금지하라

하나, 언론의 자유롭고 안전한 취재를 보장하고 인터넷 검열을 해제하라

하나, 민의가 제대로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라

군인권센터, 대구참여연대, 민주노동자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참여연대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및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들은 지난 2010년 1월 26일에 치러진 스리랑카 대통령선거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및 폭력과 계속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하여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스리랑카 JVP(Janahaa Vimikthi Peramuna, People's Liberation Front)한국지부 회원을 비롯한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약 20명이 참여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이주노조,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가 함께 하였으며 필리핀 이주노동자 단체인 카사마코 회원도 함께 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스리랑카 인들은 대선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선거 및 야당지지자와 언론인,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폭력 규탄, 그리고 야당후보였던 폰세카씨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포럼아시아의 한국회원단체인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는 포럼아시아 집행이사이자 스리랑카의 인권활동가인 라직씨의 조속한 귀환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스리랑카는 오랜 내전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인하여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국가이다. 현 대통령인 라자팍세는 타밀반군과의 내전에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으며 그 결과 스리랑카는 2008년 5월에 있었던 인권이사회 선거에서 탈락하는 결과를 맞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자팍세 대통령은 2010년 1월 26일에 있었던 대통령선거에서 광범위한 선거부정을 통해 당선되면서 내전 이후, 스리랑카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신장되기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또다시 배신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벌였고 야당 대선후보의 지지자들에게 폭력을 가하여 4명이 사망하는 등, 선거기간동안 수백건에 달하는 폭력사태가 발생하였다. 심지어는 투표 과정에서 야당 지지자의 등록증을 압수하여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갖은 폭력과 협박을 스리랑카 유권자들에게 가하였고 개표과정에서도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야당 대선후보인 폰세카를 2010년 2월 8일, 쿠데타 혐의로 체포하였다.

그리고 2010년 2월 11일, 스리랑카의 저명한 인권활동가이자  아시아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의 집행이사인 라직(Razeek)씨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현재까지 생사가 불분명한 라직씨의 실종은 최근의 상황과 맞물려 국제사회에 우려를 낳고 있다.1)

한국의 시민사회와 한국에서 스리랑카의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스리랑카 이주노동자들은 스리랑카 정부가 획책한 부정선거와 인권탄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스리랑카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하여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스리랑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대선 결과를 즉각 무효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재선거를 실시하라
- 야당후보를 석방하고 선거기간 발생한 폭력 및 불법 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하라
- 타밀족과 인권활동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라직씨의 실종에 대해 즉각 수사하고 그의 안전을 책임져라
                   

경기남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다솜교회/다함께/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이주노동자후원회/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APWSL)/오산이주노동자센터/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동연구소/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참여연대

1)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1월 19일 주한 스리랑카 대사관에 스리랑카 정부가 라직씨의 실종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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