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아웅산 수치를 석방하라!

버마 군사정권이 우려한대로 결국 아웅산 수치의 정치복귀를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야욕을 드러내었다. 가택연금해제를 눈앞에 두었던 버마 민주화의 상징 아웅산 수치여사는 계속 사실상의 구금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버마의 민주주의를 염원한 세계인의 희망은 또다시 좌절되었다. 2009년 8월 11일, 버마 법원은 미국인 한명이 아웅산 수치 여사의 집에 침입한 것과 관련하여, 가택연금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아웅산 수치여사에게 3년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버마 군부는 선고 후, 법정에서 최고지도자 딴쉐의 성명을 통해 선심 쓰듯 3년형을 18개월의 가택연금으로 감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올해 5월로 예정된 아웅산 수치여사의 가택연금 해제를 앞두고 아웅산 수치여사의 정치활동을 버마 군부가 허용할 것이라는 예상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과 버마 국민들의 열망이 이런 형태의 희극적인 결말로 나타나게 된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를 통해 법치주의의 기본조차 존재하지 않는 버마의 현실이 드러남에 따라 버마 군부는 국제사회에 자신들이 버마를 정상적인 국가로 통치하지 못하고 있음을 또다시 폭로하였다.

작년 태풍 나르기스로 인해 국민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도 군부의 영구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신헌법국민투표를 강행하여 통과시킨 버마 군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아웅산 수치 여사의 정치활동을 봉쇄함으로써 영구집권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었다.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자신들의 치부와 집권에만 관심이 있는 버마 군부는 최소한의 상식인 국민에 의한 통치와 법치주의마저 포기하고 있다. 의회의석과 주요요직의 상당부분을 군인이 차지하도록 한 신헌법속에서 총선이 치러진들, 버마의 미래는 여전히 어두운 터널 한가운데에 놓여있게 될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인류가 소중히 진전시켜온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버마 군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아웅산수치 여사의 재구금을 비판하고 있음에도 한마디 공식논평조차 없는 한국정부는 버마의 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버마 군부의 이러한 꼼수가 결국 자신들의 운명을 단축시킬 악수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버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여사를 비롯한 정치범들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버마 군부는 영구집권 야욕을 철회하고 민주화 세력 및 소수민족들과의 협상에 즉각 나서라

하나, 한국정부는 아웅산 수치여사의 석방을 위하여 버마 군사정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라.  

2009년 8월 20일 광주인권운동센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외국인노동자 인권모임

지난 5월 미국인 예토(John William Yetaw)가 인야호수를 건너 아웅산수찌(Aung San Suu Kyi)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이 발생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끌어오던 가택연금 위반에 관한 법정 평결이 종료됐다. 무단가택침입 사건이 발생한 후 군부는 내년으로 예정된 총선에서 아웅산수찌를 배제하기 위해 그녀에게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절대적이었고, 그 전망은 적중했다.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아웅산수찌의 가택연금 연장은 군부가 의도한 전략의 종착지이며, 무단가택침입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군부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그녀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했을 것이다.

아웅산수찌의 판결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하나는 가택연금기간이며, 또 다른 하나는 국민들의 태도이다. 당초 아웅산수찌의 실형기간을 5년 정도로 예상했으나 군 최고지도자 땅쉐(Than Shwe)의 특별 명령에 따라 징역 3년과 강제노동형을 유예하고 18개월 가택연금이 결정됐다. 다시 말해 18개월이 지나면 아웅산수찌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 군부는 그들이 의도하는 대로 군부정권을 항구화할 수 있는 정권을 출범시키고 이에 따른 법과 제도를 정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내년 3-4월에 총선을 실시한다는 정보가 유력할 경우 정권이양과 출범은 내년 내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군부가 판단하여 18개월 이내 만족스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경우 아웅산수찌에 대한 가택연금을 연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총선이 완료된 상황에서 아웅산수찌의 가택연금을 연장하는 결정은 더 이상의 당위성을 찾을 수 없고, 정권이양기간 내에 권력배분의 상대적 피해자에 의한 내분이 조장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반쪽짜리 총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군부의 부담은 더욱 클 것이다. 결국 군부는 아웅산수찌가 가택연금에 처해져 있는 기간 동안 새 정부를 구성하고 정권을 완전히 이양해야할 것이다. 반세기 가까이 군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권력을 향유해온 버마 군부가 18개월이라는 상대적인 단시일 내에 총선의 후유증을 해결할 사후대책을 마련하고, 군 인사의 원내 진출에 관한 지침 등 갖가지 시행착오를 돌파하며 제도화된 정권을 창출할 수 있을까?

아웅산수찌가 인세인(Insein) 감옥에 수형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삼삼오오 인세인 감옥 주변에 앉아 있는 모습을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중 어느 누구도 그녀에 관한 화제를 입에 올리거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구금 기간이 소위 ‘8888’항쟁 21주년 기념일과 겹쳐져 새로운 민중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졌지만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대신 해외에 거주하는 버마국민들은 아웅산수찌의 수감부터 평결이 완료된 현재까지 버마군부를 강력히 비난하며, 아웅산수찌와 정치범들의 조건 없는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고국의 민주화를 바라는 이들의 소망과 그것을 위한 열의를 평가절하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지만 지난 20년간 있었던 시위가 군부 노선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필자가 만난 운동가들 중 일부는 정권의 도덕성을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계승해야하기 때문에 시위를 멈출 수 없으며, 단기적으로 군부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내를 갖고 먼 미래를 내다봐야한다고 역설했다. 또 어떤 운동가는 작년 초 군부가 석방한 일부 정치인들은 그들의 요구에 부흥한 것이라며 시위의 성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와 국민들이 선뜻 반정부 시위를 일으키지 않는 이유는 극악무도한 형법체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한다. 예토의 경우에도 총 7년의 실형 중 1년의 강제노역이 부과되었는데, 일반적으로 강제노동은 탄광, 산림벌채, 보석채굴 등 강도 높은 육체노동이 수반되며 노동과정에서 어떠한 인권도 보장되지 않는다.

국외에서 군부정권의 만행을 고발하는 용기와 군 당국이 자행하는 가혹한 형법체계의 두려움에서 갈등하는 버마국민은 현 상황을 대변한다. 아웅산수찌는 그녀가 쓴 책에서 암흑의 시기를 살고 있는 “두려움”(Fear)을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인간발전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필자가 보기에 미얀마에는 아웅산수찌가 말한 군부에 대한 국민의 두려움과 국민에 대한 군부의 두려움이 상존하는데, 후자의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위가 더 높아지는 것 같다. 일례로 7월 30일자 미얀마의 빛(New Light of Myanmar)에는 국민들의 시위를 두려워하는 군부의 입장이 역설적 기법으로 게재되었다.

아웅산수찌가 국내외적으로 추앙받는 인물이 된 이유는 그녀의 민주화 운동 치적과 굴복하지 않는 저항정신일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다른 민주화 운동가와 차별화되는 이유 중 하나는 군부통치의 두려움을 이겨낸 버마국민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군부도 그녀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장준영(부산외대 미얀마어과)

“Don't say goodbye, say see you later.”

이 말은 저와 16명의 친구들이 태국에 있는 버마 난민캠프 중 하나인 멜라우 캠프에 며칠간 머물다 떠나던 날, 한 버마 친구가 저희에게 해 준 말입니다. 군부독재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나 난민촌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이 친구는 오히려 희망을 잃지 않았고, 아무 생각 없이 영영 헤어질 것처럼 goodbye를 말하던 저희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제야 see you later를 말하면서 다짐했습니다. 꼭 다시 만나자고.  그리고 그 때까지 절대 잊지 않고 힘닿는 대로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입니다.

8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버마 사람들에게 8월 8일은 5월18일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갖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1988년 8월 8일 버마에서는 대대적인 민중항쟁이 일어났습니다. 몇 십만, 몇 백만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지만 무자비한 군부의 총칼 앞에 쓰러져 갔습니다. 우리나라는 불완전하나마 민주주의를 이루었지만 버마에서는 아직도 군부독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 멜라우 캠프의 아이들 
 
메솟에 다녀온 뒤로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뭔가 해야겠다는 막연한 마음만 갖고 있었을 뿐, 정작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 중이던 친구들이 모여 얘기를 해보던 차에, 마웅저 선생님께서 8월 8일을 위한 기념행사를 여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버마를 다녀왔던 저희는 바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기획했던 행사는 크게 버마 아이들이 그린 그림, 특히 버마 아이들의 꿈을 그린 그림들을 전시하는 것, 방문했던 학교 중 사정이 어려웠던 사무터(Hsa Mu Htaw) 학교를 위한 모금, 버마의 상황과 8888민중항쟁에 대해 알리는 피켓과 사진 전시, 그리고 아직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버마 내 정치범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이었습니다. 서명운동은 특히 학교 내에 있는 엠네스티 동아리 친구들이 준비해주었습니다.

8월 8일 아침, 행사 전에 버마 대사관 앞에서 열렸던 기자회견에 참가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부터 피켓을 들고 올라가면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 중에 여러 사람들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한 가지 당황스러웠던 것은 기자회견이 시작되기도 전에 버마 대사관이 있는 골목에 경찰버스가 저지선을 쳐놓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대사관 앞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큰 충돌없이 기자회견은 끝났지만 분명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버마문제인데 경찰이 이정도로 막을 필요가 있을지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서명용지를 들이대며 “안녕하세요, 버마에 대해 들어 보셨어요?”를 반복했습니다. 눈조차 마주치려 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좋은 일 하시네요.’ 하면서 기꺼이 서명해주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열번 거절에 하나의 서명을 받는 정도였지만 회의감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라도 사람들이 버마라는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듣게 되고, 개중 몇 명은 버마의 상황까지도 알게 된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부산하게 천막을 걷고 그림들을 떼어내며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날은 찌는 듯이 더웠지만 그 와중에도 서로 눈을 마주칠 때마다 웃었던 사람들, 서명을 받던 도중에도 눈에 들어오던 버마 아이들의 그림, 행사를 진행하던 도중에 천막 앞에서 굳이 찬송가를 불러야겠다던 ‘예수천국불신지옥‘ 분들과의 실랑이까지도 잊지 못할 일들 입니다.

적자를 예상하고 시작한 행사였지만 의외로 꽤 많은 돈이 모금되었습니다. 180여명의 분들이 버마 정치범들의 석방을 위해 서명해주었습니다. 2시간 동안의 짧다면 짧은 행사였지만 이제 see you later를 말하던 버마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느꼈던 마음의 짐을 조금은 덜 수 있을거 같습니다. 

* 다음 글은 태국언론에 보도된 버마 전문 저널리스트 PAVIN CHACHAVALPONGPUN의 칼럼입니다. 이 글을 통해 ASEAN과 버마와의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1997년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멤버가 된 이후, 버마군부는 아세안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버마를 통치해 왔다. 최근 군부는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버마 민주세력(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의 지도자 아웅 산 수지(Daw Aung San Suu Kyi)의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2008년 5월 초, 버마 이라와디 지역은 나르기스 태풍 (Cyclone Nargis)으로 인해 140,000명의 사망자와 2,000,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재난 초기 버마군부는 해외 원조를 받기위해 국경을 열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문을 열지 않았다. 이유는 서방국가가 이 기회를 이용해 내정 간섭하고 버마에 군인을 보내는 것을 두려워 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군부의 지나친 피해망상과 국제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준다. 아세안의 지도자인 수린 사무총장은 버마군부가 해외원조를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수린 사무총장은 나에게 태풍 나르기스 이후 버마 복구를 위해 노력한 아세안의 역할을 기록하라고 지시했다. 나는 나르기스로 인해 피해 입은 곳을 방문하기위해 방콕, 싱가폴, 그리고 랑군 등으로 동분서주했다. 물에 떠다니는 시체들의 모습은 아직도 내 기억 속에 생생하다. 아세안은 버마군부에게 인도주의적인 원조의 중요성과 권력의 역할을 설명했다. 당시 아세안은 버마를 위해 의미있는 일을 했다고 믿었고, 버마가 세계를 향해 문을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여겼다. 

그러나 버마 내에서 고조되는 불만과 아웅 산 수지의 재판은 버마가 문을 열고 국제사회의 요구에 순응할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깼다. 군부는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수지 여사를 감금하고 있다. 현재 군부는 NLD의 참여 없이 내년 선거를 진행할 듯하다. 결론은 아세안이 태풍 나르기스 사태를 통해 버마의 문호를 여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 과정은 물리적이고 일시적이었을 뿐이다. 지금까지 아세안은 버마군부를 진정으로 개방하지 못했다.

버마의 국경은 열려있지만, 버마 지도자들은 아직도 왜 굳게 닫혀있는가?

첫째, 버마군부는 불안 속에 살고 있다. 군부의 유일한 생존도구는 억압과 협박이다. 권력을 키우기 위해, 그들은 군부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외부 세상을 악의 축으로 여긴다. 버마의 지도자들은 민주주의를 따르는 것처럼 가장했지만, 그들은 민주주의를 거부했다. 그들에게 민주주의는 사악한 단어일 뿐이다. 그들은 민주주의는 버마의 정치문화와 생활양식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이 모든 해석은 국내 최고 권력인 버마군부가 만든것이다. 아세안과 국제사회는 버마 의회의 성향을 바꾸는데 실패했다. 가장 큰 이유는 성향을 바꾸기 위해서 권력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정치권력은 변화하기 어렵다. 방콕의 엘리트들은 그들이 탁신의 위기를 대면했듯이, 권력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달아야 한다. 그들 또한 막힌 생각을 가지고 있다.

둘째, 버마군부가 태풍 나르기스 생존자들의 행복을 위해 해외 기부자들에게 문호를 열고 해외원조를 수용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큰 오판이다. 아세안은 태풍 나르기스이후 버마군부가 타협했던 경험을 갖고 버마 군부의 중심부에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랬다. 그러나 버마군부에게 고통 받고 있는 태풍 나르기스 생존자를 돕는 것과 아웅 산 수지여사를 해방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수지여사는 버마정권에겐 위협의 대상이다. 그녀는 민주주의의 아이콘이자 합법성의 기호이기 때문이다. 1997년 버마는 자유로운 정치적 사상을 허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아세안에 전했다. 이 메시지는 태풍 나르기스의 재난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다.

셋째, 버마 엘리트들의 닫힌 마음은 아세안 헌장을 시험하고 있다. 버마군부는 아세안 헌장에 멤버 국가의 잘못에 아세안이 개입하고 규제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현재 아세안 헌장에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정하는 규범이 만들어지고 인권기구가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세안이 어떻게 버마의 정치위기를, 특히 버마군부의 마음을 열 것인가이다. 푸켓에서 태풍 나르기스 회복을 위해 노력한 아세안에 대한 책을 펴내는 것도 뜻 깊은 일이다. 출판은 아시아지역포럼(ARF)에서 현재 버마에 관한 협의를 하기 위해 적합한 것이었다. 아세안 낙관론자들은 이같은 방법이 버마 정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아세안이 버마와 세계를 연결시키는 브로커 역할로서 말이다.

낙관적인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버마의 정치를 지난 20년 동안 지켜봐왔고, 내가 그 나라의 복잡한 상황을 고찰하듯 현실적인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버마의 오랫된 위기는 군부가 고의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웃해 있는 태국의 정치 혼란은 버마군부가 민주주의를 더욱 경계하게 할 뿐이다.

아세안이 버마의 변화를 후원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 수린 사무총장은, 아주 좁다 하더라도, 버마와 세계를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길을 여는 주목할만한 일을 해냈다. 그러나  태풍 나르기스는 대참사의 에피소드일 뿐이다. 버마와 버마 국민들에게 태풍 나르기스보다도 파괴적인 진정한 재난은, 버마에서 계속되고 있는 군사통치이다.

번역 및 정리: 송수현 국제연대위원회 자원활동가

[원문참고]
http://www.bangkokpost.com/opinion/opinion/20640/아세안-seeks-to-unchain-the-mind-of-burmese-junta

버마 군부는 국제사회의 인도적인 지원에 적극 협조하라 
-한국정부도 버마군부가 국제사회의 구호 활동에 협조 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최악의 사이클론, 나르기스가 휩쓸고 간 버마는 죽음의 땅이 되어 가고 있다. 적어도 13만 명이 죽거나 다치고 2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생존자들마저도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당장 물과 식량이 없어 죽어가는 주민들에 대해 보호는커녕 국제사회의 도움조차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버마 군부의 태도는 주민들에 대한 살해 방조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버마 군부가 모든 노력을 다해 긴급히 재난구호에 나설 것과 국제사회의 인도적인 지원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군부는 국제구호단체들의 수색·구조팀과 외부 언론의 입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구호요원들을 추방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재민에게 온 구호물자를 버마 군부가 압수하고 버마 승려들의 구호활동을 막는 등 반인도적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태풍 피해 지역인 이라와디 삼각주는 콜레라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고 버마 어린이의 20%가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생존의 위협에 노출된 버마 주민들을 이대로 내버려둔다면 버마 군부는 인류사회에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그러나 버마 군부는 국민들이 처한 참상을 외면하고 정권유지를 획책하기 위해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강행하고 외부의 지원을 통제하고 있다. 게다가 군부는 국민투표 강행을 위해 경찰과 군대를 조직하여 유권자들을 협박하고 통제까지 하고 있고 있다.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제한되고 불공정한 상황에서 국민투표가 진행된 것이다. 이처럼 버마 군부는 버마 국민들을 위한 재난 구조 활동은 아랑곳없이 오로지 정권 유지에만 급급하다. 이런 버마 군부의 행태에 참여연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유엔, 아세안 및 국제사회는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와 피해를 방치하는 버마 군부에 구호 지원을 받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유엔이 정한 원칙에 따르면 버마 사이클론의 이재민은 국내 실향민(IDP)으로 분류되며 국가가 긴급 재난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인도주의적 지원 기구들의 개입을 임의로 유보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 버마 군부가 지속적으로 구호 지원을 거부한다면 ‘인도적 강제개입’까지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어지고 있다.

국제 시민사회는 버마 군부가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 서명운동과 성금모금 등 연대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사회의 노력들이 버마 군부의 부패나 정치적 이유로 버마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국제사회의 압력에 버마 군부는 아세안 등 국제사회의 지원에 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버마 피해 주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아세안 국가들의 지원만 제한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조건 없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폭넓게 수용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구호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신속히 개방해야 한다.

한국정부도 최소한의 구호품 지원만을 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했다고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버마 군부가 국제사회의 요구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한국시민사회가 버마 주민에게 보내는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합당한 지원을 해야 한다. 선진국 반열에 발맞춰 국제사회에 기여외교를 하겠다는 한국 정부는 이번  버마 참사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를 위한 선진외교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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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원문

소수 민족

버마 문제의 한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종족문제/분쟁이다. 버마는 약 68%의 버마인, 9%의 샨(Shan)인, 7%의 까렌(Karen)인, 4%의 러카인(Rakhine)인, 3%의 화교, 2%의 몬(Mon)인, 2%의 인도인, 그리고 5%의 기타 종족으로 구성된 사회이다.

버마는 독립당시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적 체제가 아닌 연합(Federation/Union)의 체제로 탄생되었다. 현재의 행정구역 구분에서도 남아 있듯이 14개의 행정구역 구분 중 7개는 소수민족의 이름을 딴 자치구(state)들이고 나머지 7개주는 주로 버마인들이 거주하는 구(divis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군부가 집권을 시작하면서 이 소수민족들에게 부여되었던 자치권은 박탈당해 현재는 이름만의 자치구로 남아 있다. 현재 버마의 군사정부는 소수민족의 존재를 이유로 군부의 강력한 통치만이 버마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고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움직임에 맞서 버마의 통일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논리로 자신들의 강압적 통치를 합리화 하고 있으나 통일성을 보장한다는 군부는 오히려 소수민족을 차별하고 고립화 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일부 소수민족과의 휴전협정에도 불구하고 소수민족에 대한 각종 탄압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1947년 버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무렵 Panglong 조약에 의해서 소수민족들의 자치주는 완전한 내치의 자율권을 부여 받았다. 그러나 이런 자치권은 점차 희생되어갔다. 버마에서 소수민족들의 분리독립을 위한 무장투쟁은 버마인이 중심이 된 국가에서 소수민족들이 점차 한계화되고 자신들의 정당한 이익을 보장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군부 독재하에서 자신들의 자치권이 점차 희생되는데 대한 항의로 시작되었다. 1962년 집권을 시작한 군부는 군을 버마인들로 채우고 학교와 종교문제에서도 강력하게 버마화(Burmanization)를 추진했다. 그러나 현재 소수민족들은 공식적으로 무장투쟁의 명분으로 분리독립운동을 더 이상 주장하지는 않는다. 1984년 이후로 9개의 소수민족 정당의 연합인 민주국민전선(National Democratic Front)는 공동목표에서 분리를 완전히 삭제하고 대신에 연방제 추진을 공식목표로 설정했다.

버마의 군사정권은 소수민족들과 1980년대부터 휴전을 추진해왔다. 38개의 소수민족 단체와 정당들 중에서 현재 26개의 단체가 군사정부와 휴전협정을 맺고 있다. 하지만 이 휴전협정이 버마나 특히 소수민족에게 안전의 보장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휴전협정이 맺어진 후 오히려 버마군은 소수민족의 지역에서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았다. 이는 곧 소수민족의 인권탄압, 강제노동으로 이어진다. 버마군은 소수민족의 지역에 들어가서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강제로 노역에 동원하고 있다. 한 예로 버마군은 2003년 카렌민족동맹(Karen National Union)과 구두로 휴전협정을 했다. 하지만 휴전협정을 한지 17일 만에 군인들은 카렌인 거주지역에서 마을 주민들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키고, 주민중의 일부를 강제노동에 동원하고, 주민들의 집을 부수고, 재산을 강탈하고, 마을 주민들을 폭행하는 일이 도처에서 일어났다. 또 일부 소수민족의 휴전협정으로 인해서 버마군은 아직 휴전협정을 맺지 않은 소수민족과의 내전에 더 집중할 수 있어 분쟁은 격화되고 있다. 그리고 SPDC는 휴전협정이 버마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이 휴전협정은 평화협정이 아닌 이상 평화 역시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심수

버마 군사정권은 자신들의 통치에 반대하거나 민주화 운동을 하는 인사들의 활동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체포하여 투옥한다. 버마정치범지원연합(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Burma)라는 단체의 통계에 의하면 2005년 4월까지 확인된 정치범의 숫자만 해도 1317명에 달한다(http://www.aappb.net/prisoners1.html). 하지만 이 1,317명의 명단조차도 부분적인 것이며 전체 정치범이 얼마나 구금되어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 명단에 소개된 정치범의 배경도 다양해서 학생, 정당인, 소수민족단체 활동가, 예술가, 엔지니어까지 망라하며 특히 버마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은 승려들까지 이 정치범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UN 특사인 Sergio Pinheiro에 따르면 2명의 국회의원을 포함한 25명의 정치범은 이미 그들의 형기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석방되지 않고 있다. 또 사법적 판단의 기준도 자의적이어서 한 야당 국회의원은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탔다는 이유로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1988년 민주화 운동 이후로 확인된 것만 86명에 달하는 정치범이 옥중사했다. 그는 버마 조사 후 작성한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버마의 자의적 사법해석을 비판하고 있다: “이 인사들을 체포한 근거는 매우 자의적이며 기본권과 표현, 정보, 이동, 집회,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려는 행위를 범죄시하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http://www.burma.no/nyhetsarkiv/2004/mars/260304_pinheiro_statement.htm).

인신 매매

버마에서 인신매매의 주된 희생자는 여성이며 여성 인신매매가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것은 여성의 권리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버마의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다. 버마에서 인신매매가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것은 한편으로는 가정폭력, 가계부양의 중압감, 내전, 경제적 그리고 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국 특히 태국에서 가정부나 성매매자와 같은 비숙련 임노동의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버마 당국, 특히 지방의 행정당국은 이런 인신매매를 눈감아주고 있는데 그 대신에 뇌물을 받아 이익을 챙긴다. SPDC 군사정부는 인신매매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SPDC 당국은 2004년에 인신매매의 단속에 진전이 있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력한 의지에 의한 단속과 예방의 노력이 있었다기 보다는 미국의 경제제재 위협과 버마의 대외적 이미지를 염려한 군부의 일시적 노력에 지나지 않았다. 보다 근본적으로 SPDC 당국은 인신매매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고 있지 않다.

여성

버마에서 여성은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군사독재하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고통과 더불어 버마군의 만연한 성범죄 즉 강간에 의해 고통받고 있다. 2004년 카렌여성조직(KWO)는 126건의 강간을, 같은 해 버마여성동맹은 추가로 26건을, 그리고 2002년 샨 여성행동네트워크는 샨주 한 곳에서만 173건의 강간을 보고했는데, 실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샨여성행동네트워크의 보고에 따르면 그중 61%가 집단강간이며, 83%는 군 고위장교가 가담했고, 강간을 당한 여성중 28%는 살해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173건중에서 가해자가 처벌된 것은 단 한건에 불과하다. 이런 만연한 강간은 군사문화와 더불어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출산중 산모 사망률이 10만명당 580명에 달하며 3-15%로 추정되는 여성이 물리적, 정신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더불어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나 오지에서 여성의 교육이 제한되어 여성 문맹률이 70-80%에 이른다.

보건

버마의 보건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있고 특히 군부독재 하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일차적으로 버마의 보건문제는 군비지출을 위해서 점차 줄어드는 보건예산에 있다. IMF에 따르면 1988년부터 1999년 사이에 공공지출에서 보건관련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4.97%에서 2.70%로 줄었고,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0.62%에서 0.19%로 줄어들었다. 그에 반해 같은 시기 국방예산은 공공지출의 24%에서 45%로 증가했다. 또 군사정부하에서 만연한 부패와 의료서비스의 사유화 정책으로 인해 의약품 가격은 계속 상승했고, 공공병원에서도 의사에게 뇌물을 주어야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의약품 가격 상승에 따라서 가짜 약도 난무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사유화는 개인병원들을 소유하고 있는 군부엘리트의 주머니만 채워주고 있고 군인들은 최신의 시설과 약품으로 치료받고 있다. AIDS 문제도 심각해서 UNAIDS는 버마가 아시아에서 가장 심각한 AIDS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고 경고했는데, 버마의 AIDS 감염률은 2.2% 정도이며 아시아 국가들 중 유일하게 감염률이 상승하고 있다. UNAIDS의 추정에 의하면 버마에는 적게는 17만명, 많게는 62만명의 AIDS 감염자가 있으며 2003년 한해만 해도 1만1천명 내지는 3만 5천명이 AIDS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버마에서 AIDS가 문제가 되는 주 원인은 빈곤, 전쟁, 마약 등으로 볼 수 있다.

<기본 통계>

* 예상수명(남성): 56.2세 - ASEAN 평균인 66.5세보다 8세나 적다.
* 공공보건: WHO는 버마 공공보건 수준을 조사대상 191개국 중 190등에 랭크하고 있다. 버마는 일인당 보건비용 지출이 아세안에서 가장 낮다. 아세안 평균은 US137 달러인데 반해 버마는 US 5 달러에 불과하다.
* 5세이하 사망률: 1천명당 109명.
* 영양상태: 5세이하 어린이 36%가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

버마에서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통제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군사정부는 국내의 내적 위기나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철저하게 보도를 통제하고 사전검열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비판적 기사나 보도를 한 경우 강제로 폐쇄된다. 한편, 외국의 언론인들에게 버마 국내 정치사정은 거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해외 언론 특히 BBC, Voice of America는 늘 군사정부의 비난의 타겟이 되어왔고 이런 해외 언론들과 인터뷰를 한 국내인사들은 처벌을 면할 수 없고, 중국에서 수입된 값싼 단파 라디오를 통해 이런 방송들을 청취한 일반 국민들도 언제나 처벌의 위험에 처해있다. 2004년 한해만 해도 홍수를 취재하던 다큐멘터리 작가가 체포되고, 격월간지가 검열을 당하고 가장 최근에는 킨뉸 수상의 해임과 함께 17개에 달하는 신문-출판사가 강제로 군당국에 의해서 폐쇄되었다.

소년병

버마는 가장 많은 소년병들을 이용하는 국가다. 소년병들은 18세미만의 아이들로 강제로 징집되어 전쟁에 이용되고 있다. 소수민족들도 소년병들을 징집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정확한 소년병의 수는 알 수 없지만 , 교육도 받지 못한 약 50,000 명의 아이들이 전쟁터에서 살인과 폭력 그리고 성폭력을 강요받고 있으며, 그들 자신들 또한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 단체들과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강제 징집되거나 납치되며, 어떤 아이들은 어려운 가족의 생계를 위해 또는 자신의 부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입대하는 경우도 있다. 거리의 아이들이나 고아들의 경우는 강제 징집에 특별이 더 취약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저항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매우 쉽게 겁먹고, 매우 복종적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군대는 그들의 유일한 어머니이자 아버지로 교육받는다.

거의 모든 소년병들은 군대에 입대하면 가족들과 연락 할 수 없으며, 성인들과 같은 훈련을 해야 한다. 훈련 중 에는 훈련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다거나 상관에 거슬린다는 이유로 여러 폭력에 시달리며, 개중에는 상관의 폭력으로 시력을 잃거나 몸이 마비되고 , 심지어는 죽는 경우도 보고 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소년병들은 군대의 만연한 부패 때문에 전혀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저임금에 시달린다.

전쟁에 어린 소년병들이 투입될 경우 최전선에 배치되어 인간방패로 이용되거나 작고 민첩한 소년병들을 이용한 게릴라식 전투에 투입한다. 또 소년병들은 마약과 무기를 운반한다. 참전했던 아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사람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강간하고 마을을 불태우며 가축들과 양식들을 강탈할 것을 강요받는다. 소년병들은 잔악한 전쟁과 폭력을 피해 탈출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실패하고 혹독한 벌을 받는다.

유엔총회가 2005년5월 미얀마 정부에 18살 미만의 아이들이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것을 요구하는 의정서를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군부는 이를 부인하고 오히려 군대와 군인의 수를 증강시키고 있다. 그리고 증강된 군대와 군인의 수 중 많은 부분을 소년병들이 채우고 있다.

강제 노동

버마에서는 군의 무력을 동원한 강제노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고산지대에 사는 소수민족 주민들이 군을 위한 강제노동에 동원되는데, 그들은 짐을 나르는 일부터 심지어 지뢰제거의 도구로까지 이용된다. 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1992년부터 1996년까지 어린이, 노약자, 여성을 포함하여 최소한 200만명의 인원이 보수를 받지 않는 강제노동에 동원되어왔다는 보고가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강제노동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강제노동에 동원되었던 60세 가량의 한 농부의 증언을 보면 다음과 같다(Ross Marlay and Bryan Ulmer, 2001. "Report on Human Rights in Burma: Background and Current Situation", Journal of Third World Studies, p. 121).

"언제나 그렇듯이 나는 아주 무거운 탄약들을 운반해야 했다. 허리에 연결된 족쇄를 차고 그 짐들을 운반했다. 거기엔 약 100여명의 군인들이 있었고, 대부분 늙고 도망갈 수도 없는 17명의 짐꾼들이 있었다. (내가 도망쳤을 때) 군인들은 나를 마을의 한가운데서 붙잡았다. 내가 땅에 쓰러졌을 때 그들은 나를 때리고 발로 찼다. 한참을 맞은 후에 더 이상 감각이없었기 때문에 나는 얼마나 맞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다. 나는 너무 힘들었고 상처를 많이 입었다.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도 없었다. 나의 두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나뭇잎에 담긴 밥과 카레를 먹었는데, 그건 개에게 밥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칠수 없었고, 내가 마침내 풀려났을 때 그 무거운 짐을 날랐기 때문에 온몸에 상처 투성이였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제로 동원된 사람들은 군인들의 감시 하에 생명을 무릅쓰고 강제로 일해야 한다. 도망치다가 다시 잡히면 많은 경우 사실되고 운이 좋은 경우라도 엄청난 구타를 당한다. 이런 강제노동은 주로 숲을 개간하거나, 군부대시설을 새로 만들고 고치는데, 그리고 도로건설을 위한 힘든 노동에 동원된다. 더불어 도로를 개설하고 군부대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이 강제로 이주당하고 이런 강제노동과 주민이주를 담당하는 군인들은 강간을 포함해서 마을주민들에게 온갖 악행을 자행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오래 전부터 버마의 강제노동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권침해에 대해서 염려를 표해오고 있다. 그중 하나가 국제노동기구(ILO)인데, 1998년에 펴낸 ILO 보고서(UN 사무총장의 인권문제에 관한 특별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는 버마의 강제노동에 관한 자세한 서술이 등장한다. “조사위원회가 제출한 정보에 따르면 지방단체, 군, 민병대를 포함한 버마 당국은 아주 많은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버마인들을 강제로 동원한다고 한다. 남자, 여자, 어린이 등이 강제노동에 차출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에게 보수가 지급되거나 어떤 형태의 보상도 행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동원된 사람들은 폭언과 강간, 고문, 살해를 포함한 신체적 학대에 노출되어 있다... 마을주민들은 군대를 위해서 짐꾼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군대 막사를 건설하거나 보수하는데 동원되며 이 시설들을 운영하는데도 동원된다... 또 이렇게 강제동원된 사람들은 인간방패로도 동원된다. 그들은 군대보다 앞서서 적군의 총알받이로 나가며, 부비트랩을 군대에 앞서 나가 폭발시키는데 동원되고, 정규군에 대한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인질로도 동원된다... 또한 버마당국 특히 버마군은 자신들의 수입을 위해서 강제동원된 사람들을 이용한다. 강제동원된 사람들을 이용해서 경작을 하거나, 물건을 생산하고, 주민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강탈한다... 많은 수의 국가적 또는 지방의 사회간접자본 건설 역시 강제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종종 수십만명의 인원이 동원된다.”

천연가스 개발: 유노칼 소송

Unocal이란 회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근거를 두고 프랑스의 Total이 주도하는 버마에서 천연가스를 채굴하여 태국까지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를 수출하는 컨소시엄의 일원이다. 이 천연가스 채굴과 관련하여 버마에서 군사정권에 의한 광범위한 인권탄압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서 EarthRighs International 이란 단체가 Unocal을 상대로 미 법원에 제소를 하였다. 이 천연가스 개발을 위해서 Unocal이 포함된 컨소시엄은 1990년 버마 군사정부와 협상을 시작했고, 1995년부터 천연가스 수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해 버마정부와 조인트 벤쳐를 만들었다. 이 조인트 벤쳐의 합의 사항에 따라서 버마 군사정부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사보타지 행동을 막기 위해서 파이프라인 주변으로 군을 증강 배치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이 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위해 버마군은 해당지역의 농부와 어부들을 강제이주시키고, 주민들을 동원하여 정글을 개간하고, 군 막사를 건설하고, 군 장비를 나르도록 했다. 물론 이들은 이 노동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했다. 오히려 이들은 군인들의 위협속에서 강제노동을 해야했고, 아주 적은 양의 식사만을 공급받으며 치료도 받지 못하고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이를 피해 도망하는 사람들은 사살되었으며 마을의 여성들은 군인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했다.

버마 학생운동가 출신인 카사와(Ka Hswa Wa)가 세운 EarthRights Internatinal은 미국의 노동조합(AFL-CIO)의 지원을 받아 1996년 Unocal, Total, 그리고 버마국영가스회사, 태국국영가스회사를 법원에 제소했다. 원고가 된 마을 주민들은 Unocal이 악명높은 강제노동을 자행하는 버마정부와 사업 파트너였기 때문에 이 회사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 위해서 버마정부가 저지를 조직적인 인권탄압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Unocal은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Unocal의 버마 사업 고문(consultant)과 Unocal의 버마 책임자들은 버마군에 의해서 Unocal의 파이프라인 건설중에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을 수 있거나 있었다고 증언했다.

법원으로 간 이 소송사건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1997년 LA의 미연방 지방법원은 이 소송사건이 이유가 있다고 여기고 심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서 Unocal은 2001년 이 사건을 기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 책임을 모면하려고 시도했으나 거부당했다. 다시 2002년 6월에 Unocal이 소 각하여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요청했으나 이 역시 거부당했다. 그러나 2002년 9월 미국 상소법원은 Unocal 소송사건을 진행하려던 지방법원의 결정을 뒤집었다. 2003년에 제 9 연방순회상소법원은 이 소송사건을 다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지루하게 반전을 거듭하면서 계속되던 소송은 2005년 3월 Unocal과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보상합의에 따르면 Unocal은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하며 피해를 입은 마을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보건, 교육을 지원할 자금을 제공하고, 파이프라인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책임을 Unocal에게 안겼다. Unocal은 자신의 모든 사업에서 인권을 존중할 것과 교육프로그램을 향상시킬 것을 약속했다.

8888 민주 항쟁

1988년 8월 8일 버마에서 군부독재에 항거하여 일어난 시위를 말한다. 1962년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네윈의 ‘버마식 사회주의’로 인해 1986년 버마의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나빠졌다. 화폐개혁을 통한 경제개혁의 노력이 있었지만 버마인들의 경제상황을 향상시키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고, 이런 경제상황은 군부독재에 대한 국민의 염증과 맞물려 버마인들의 불만을 최고조에 이르게 했다.

8888시위의 발단은 1988년 4월 수도 양곤의 커피숍에서 대학생들간의 싸움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때 문제를 일으킨 한 학생이 집권 BSPP(사회주의자 강령 정당, Burma Socialist Program Party)의 아들이란 이유로 곧 석방되고 이에 대한 항의로 민주화와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되었다. 군과 경찰은 이 시위를 강경진압했고 그 와중에 41명의 학생이 체포되어 경찰트럭에서 질식사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는 시위를 더욱 부채질했다.

네윈은 7월에 사임을 발표하고 후임으로 경찰총장 세인 르윈을 임명했는데, 그는 ‘양곤의 학살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사람이었다. 학생들은 이에 8월 8일 아침 8시를 기해 전국적인 시위를 일으켰고 이 시위는 6주간 계속되었으며 그 가운데서 아웅산 수찌여사는 8월 26일 집회에 50만명의 인파를 불러모으며 버마 만주화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시위가 확산되자 곧 군은 진압에 나섰고, 이 진압과정에서 약 1만명의 버마인들이 살해당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민주화 운동세력은 소수민족들과 손을 잡았으며 버마 민주화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1990년 총선

1990년 총선은 8888시위의 연장선상에 있다. 1988년 8월 8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시위가 확산되자 군의 일부세력은 1988년 9월 쿠데타를 일으켜 SLORC(국가법질서회복평의회, 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를 형성하고 권력을 잡았다. SLORC는 일단 국내 사정이 안정되면 다당제 민주적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의회 구성을 위한 선거가 다가오자 1988년 군부의 쿠데타에 항의해 결성된 NLD 등 총 234개에 달하는 정당들이 등록을 한 가운데 군부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점차 억압했고, NLD 지도부(우틴우와 아웅산 수찌)를 가택연금했다.

선거결과는 놀라왔다.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NLD가 총 485석중 392석(80.8%)를 차지했다. 군부는 군부독재 시절의 조직과 영향력, 그리고 자유의 억압을 전제로 한 선거를 통해 의회를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들의 판단착오에 당황했고,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SLORC는 7월에 선출된 대표들이 새로운 헌법 초안을 작성할 때까지 SLORC가 권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하면 SLORC는 90년 선거가 의회구성을 위한 것이 아니고 헌법초안을 만들 대표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NLD측은 임시헌법을 채용하고 권력의 이양과 의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군부는 이런 요구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했다. 소수정당들을 해산하고, 선출된 66명의 NLD 후보를 실격시키고, 사임하라고 압력을 넣는 것은 물론 1998년에는 200명의 선출된 후보들과 800여명의 당원들을 투옥했다. 2004년 말까지도 15명의 선출된 NLD후보들이 투옥 중이다.

2003년 5월 30일 디페인(Depayin) 학살

13년간의 가택연금 끝에 2002년 5월 6일 아웅산 수찌 여사가 석방되었다. 석방이 되자마자 아웅산 수찌 여사는 전국을 돌며 강연회를 계획했고 SPDC(국가평화발전위원회,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정부도 이 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투어가 시작되면서 SPDC의 정치기구인 USDA를 중심으로 반NLD 집회들 역시 조직되어 NLD 지지자들과 충돌하기 시작했다.

Depayin 학살은 5월 30일에 일어났는데, 아웅산 수찌 여사는 당시 한 도시에서 Depayin으로 이동 중이었다. 마을 입구에서 아웅산 수찌 여사 일행은 반NLD 군중들에 의해서 습격을 당했다. NLD를 지지하는 버마망명정부에 의하면 이 현장에서 70여명이 살해되고 2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미국과 UN에서 파견된 조사관들도 당시 현장에서 상당한 폭력사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아웅산 수찌 여사는 다행히 피신을 할 수 있었지만, 바로 다음날 SPDC정부는 이 사건이 NLD 지지자들의 도발에 의해서 일어난 것으로 보고 아웅산 수찌 여사를 포함한 NLD 지도부를 체포하기 시작했다. NLD측은 SPDC 군사정부의 재빠른 발표와 대응을 통해 볼 때 이는 군사정권에 의해서 아웅산 수찌 여사를 암살하기 위해 미리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으로 야당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는데, 며칠사이에 총 256명이 체포되고 이중 아웅산 수찌 여사와 NLD 의장 우틴우를 포함한 107명은 아직까지 감금되어 있다.

민주화 로드맵

2003년 8월 당시 막 임명된 킨뉸 수상(현재는 해임되어 Soe Win 수상으로 대체됨. 당시 버마 중앙정보부장)은 Depayin 학살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을 의식해서 7개항의 민주화로 나가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의 내용은 1) 1996년부터 연기된 국민회의(National Convention) 재소집, 2) 국민회의를 치른 후 민주국가로 이행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진행, 3) 국민회의가 만든 기본 원칙에 따라 새 헌법 초안 작성, 4) 국민투표를 통한 새 헌법 채용, 5) 의회 구성을 위한 자유 선거 실시, 6) 새 헌법에 따른 의회 소집, 그리고 7) 의회가 선출한 국가지도자와 의회가 만든 정부체계에 따라서 근대적이고 발전된 민주국가 수립 등이다.

하지만 이런 제안은 1990년 선거에서 선출된 대표들의 모임인 CRPP(국민의회대표위원회, Committee Representing the People's Parliament)에 의해서 거부되었는데, 그들은 이 로드맵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990년 선거에서 나타난 버마인의 의사를 무시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소수민족의 연합체인 UNA(United Nationalities Alliance) 역시 이 제안을 거부했는데, 이들은 국민회의가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회의의 소집에 앞서, SPDC가 NLD, 소수종족집단과 자유롭고 공정한 회담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종족연합체인 UNLD(United Nationalities League for Democracy) 역시 이 로드맵을 거부했다. 가장 큰 종족집단인 카렌족 역시 SPDC의 로드맵을 비난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SPDC의 정당인 USDA는 이 로드맵에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SPDC와 휴전협정을 맺은 일부 소수종족(대표적으로 까친족) 등은 모든 소수종족과 정당이 국민회의에 참여할 길이 있다면 이 로드맵에 찬성한다는 조건부 찬성의사를 밝혔다.

2004년 킨뉸 축출

2004년 버마 군사정부의 권력 내부에 변화가 있었다. 2003년 수상으로 임명되었던 버마중앙정보부장인 킨뉸(Khin Nyunt)이 수상직에서 해임되고 그 후임으로 SPDC 제 1서기였던 소윈(Soe Win)이 수상이 되었다. 명목상 킨뉸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다고 발표되었으나 실제로 다음의 세가지 원인이 이런 권력변동의 뒤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SPDC 의장이며 최고 권력자인 탄쉐(Than Shwe)가 중앙정보부장을 겸임하고 있던 킨뉸과 그의 추종자 세력이 지도부내에서 커지는 것을 견제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킨뉸이 개인적으로 자신을 포함하여 관련있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준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킨뉸의 개인적 부패문제가 등장했다. 세 번째로 킨뉸은 민주화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이전의 수상에 비해서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민주화의 방향으로 보다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 일부 관찰자들은 킨뉸의 이런 조치가 버마의 민주화 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시도였다고 보지만, 어쨌든 킨뉸의 이런 조치는 탄쉐를 중심으로 한 기존 강경파의 입장에서 불편한 것이었을 것이다. 킨뉸의 후임으로 수상이 된 소윈은 Depayin 학살의 배후에 있는 인물로 지목되는 강경파의 한 사람이며 따라서 버마의 민주주의로의 전환가능성은 그만큼 더 멀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민회의(national convention)

국민회의는 1990년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군부가 1993년 헌법 초안을 만들기 위한 원칙들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국내 제 정파들을 한데 모아 논의의 장을 만든 것에서 시작되었다. 1996년까지 위태롭게 진행되던 국민회의는 무기한 정회에 들어갔다가 2003년 다시 소집되었다. 군부는 국민회의의 목적을 헌법초안 자체의 작성이 아닌 헌법초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들을 도출해내는 것이라고 못 박고 2003년에는 민주화로 향한 7개항의 로드맵의 첫 번째에 국민회의를 포함시켰다. 1993년 국민회의가 시작될 때 군부는 이미 6개항의 ‘목적’과 104개 항의 ‘기본원칙’을 국민회의에 제시했고 이 목적과 원칙들의 일부는 군부의 권력을 헌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었다. 몇가지 예를 보면 입법부의 25%를 군부출신으로 채워야 한다든가 국방장관, 안보-내무장관 등은 군이 담당해야 한다든가 따위이다. 현재까지 국민회의는 15장의 ‘세부원칙’ 중 6개장을 완성했다. 국민회의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회의가 전혀 대표성을 띠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민회의에 참여하는 각 정파, 정당의 대표단은 군부가 직접 선정한다. 1990년 선거로 선출된 국민의 대표들이 초기에는 그나마 14% 정도 포함되었으나, 2004년에는 겨우 1.3%밖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NLD는 1993년 회의가 처음 소집되었을 때 국민회의에 참여하였으나 정회이후 다시 소집되었을 때 5개항의 전제조건을 달고 군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참여를 거부했다. 이 5개항의 전제조건은 1) 6개항의 목적은 단순한 제안일 것, 2) 104개항의 원칙 역시 강제가 아닌 단순한 제한일 것, 3) 모든 정당들이 자신의 대표단을 직접 선정할 것, 4) 2003년 이후 폐쇄된 모든 NLD 지부의 활동을 보장할 것, 4) 우틴우(NLD 의장)과 아웅산 수찌 여사(NLD 사무총장)을 석방할 것 등이다. 또 많은 수의 소수민족 집단, 정당들이 역시 국민회의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민회의는 군부가 절대적으로 통제하는 네 개의 조직(국민회의 소집 위원회, 국민회의 소집 실무 위원회, 국민회의 운영위원회, 의장단 회의)에 의해서 통제되는데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 토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터무니없는 규정들로 참석한 대표들을 제한하고 있으며 회의 자체도 수도인 양곤이 아닌 군부대로 둘러싸인 고립된 지역에서 열린다.

역사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버마는 이후 10여년간 영국이 이식한 의회민주주의를 실시하지만,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움직임, 공산주의 문제, 그리고 권력을 잡은 독립운동가 출신의 엘리트간 내적 분열로 인해 정국혼란이 초래되고, 이를 틈타 1962년 네윈이 이끄는 군사쿠데타가 성공하여 버마식 사회주의라고 알려진 제1차 군부독재시기에 들어선다.

1988년 버마 전역에서 경제난과 정치적 억압에 항의해 일어난 민주화운동은 네윈의 1차 군부독재를 종식시키는데 성공했으나, 곧바로 소마웅이 주도하는 군부가 민주화운동을 진압하며 권력의 전면에 나서 제2차 군부독재 시기에 들어간다.

버마 민주화의 상징으로 알려진 야당 NLD(민족민주동맹,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는 이 2차 군부독재시기가 시작된 직후인 1988년 9월에 창설되었다. SLORC(국가법질서회복평의회, State Law and Order Restoration Council)라 이름붙인 기구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한 군부는 1990년 국제적인 압력에 굴복하여 총선거를 실시했고 그 결과 NLD가 의석의 80% 가량을 획득하고 군부가 내세운 후보들은 참패하였다. 하지만 SLORC는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권력이양을 거부했다. 이후 NLD 인사들, 특히 버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찌여사는 군부에 의해 투옥, 가택연금, 석방을 거듭하였다.

1997년 SLORC가 SPDC(국가평화발전협의회,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라는 새로운 이름의 기구로 대체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버마의 인권상황 개선과 민주화는 요원하기만 하다.

사회

버마는 인구 약 5천만의 국가로 다종족 사회이다. 가장 큰 종족집단은 버마족으로 전체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며 그 외 소수종족으로 까렌족, 까인족, 샨족, 러카인족, 친족, 몬족, 인도인, 중국인등이 있고 일부 종족은 자신의 종족명을 주의 이름으로 한 자치주(이전에는 자치가 어느 정도 허용되었으나 현재 군부독재 하에서는 이름만 자치주로 남아있다)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불교의 영향이 강하며 전체 인구의 약 90%가 불교 신자다. 그 외 기독교와 무슬림이 각각 인구의 5%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 불교의 영향력이 워낙 강해 버마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은 바로 스님들이며 군부도 불교에 대해서만은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다. 버마 남성들은 일생동안 한번씩 일정기간 출가를 하여 승려의 생활을 경험한다.

경제적으로 버마는 가장 가난한 국가의 하나다. 일인당 국내총생산은 미화 100달러가 채 되지 않는다. 화폐단위는 짯(Kyat)인데 공식 환율은 1달러당 6.02짯이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기는 1달러에 970짯으로 거래된다. 기대수명도 낮아서 56세밖에 되지 않으며 WHO의 통계에 의하며 버마의 공공보건 수준은 조사대상 191개 국가중 190위로 최하위권이다. 또한 5세 이하 어린이의 36%가 적절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성인의 3.5% 즉 약 69만명의 HIV/AIDS 환자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교육상황도 열악하여 전체 어린이의 30% 정도만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며 버마군의 약 17.5% 즉 7만명에 달하는 소년병들이 존재한다.

정치

1974년 군부에 의해서 헌법이 폐지된 이후 버마의 정치는 SPDC에 의해서 움직이며 그 최고 정점은 SPDC 의장이며 국가수반인 탄쉐이다. 행정부 쪽을 보면 군부통치하에서 최고의 행정권은 군사평의회가 가지고 있는데, 형식상으로는 총리에 의해서 행정권이 행사되지만, 이 총리는 군사평의회에 종속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 권력은 바로 이 군사평의회에 있다고 보인다.

헌법의 폐지와 함께 입법부 역시 폐지되어 버마는 현재 입법부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대신에 모든 법은 군사평의회에 의해서 칙령의 형태로 발표되며 실행된다. 법원은 최고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형식상 존재하고 있지만, 역시 군사평의회가 법원장을 임명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독립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선거는 1990년 선거 이후 한번도 실시된 적이 없다. 정당은 1990년 선거당시 234개까지 있었으나 현재는 약 10여개로 줄어들었으며 NLD를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비교적 군사정부에 협조적이다. 친정부적인 정당 중 중요한 정당은 NUP(National Unity Party)와 USDA(Union Solidarity Development Association)가 있는데, NUP는 제1차 군부시기에 정권을 담당했던 BSPP(사회주의자 강령 정당, Burma Socialist Program Party)의 후신에 해당하며 USDA는 현재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신군부, 엄밀하게 말하면 군사평의회의 정치적 기구이다.

버마의 군은 두말할 나위 없이 단일집단으로 가장 강력한 집단이다. 전체 병력은 약 4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육, 해, 공군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독립이후 다양한 도전들 즉,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움직임, 공산주의문제, 국내적인 혼란 등을 통해서 권력을 확대해왔으며 현재 군 지도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을 붕괴시킬 수도 있는 군 지도부 내의 분열을 방지하는 것이다.

경제

버마의 경제는 1962년부터 1988년까지 지속된 ‘버마식 민주주의’ 기간동안 피폐해질대로 피폐해졌고, 버마식 사회주의가 막을 내린 이후 권력을 잡은 신군부하에서는 부정부패와 인권문제로 인한 부분적 경제봉쇄, 그리고 군인들에 의한 경제정책 실수로 인하여 크게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버마는 1인당 GDP가 미화 99달러에도 미치지 않는 최빈국 가운데 하나이며 그에 따라서 제반 경제관련 상황 즉, 공공보건, 교육 등이 극도로 취약한 상태이다. 지니계수도 도시가 56.0, 농촌이 41.0에 달하고 있으며 소득의 분포는 매우 불균형적이어서 최저 20%는 겨우 8%의 소득만을 차지하고 있고 최고 20%에 속하는 버마인이 전체 소득의 40%를 점하고 있다. 천연자원은 산림자원이 풍부하며 원유와 천연가스, 석탄도 생산되고 있다.

국가 경제 정책

버마의 경제정책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 될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독립 직후 자립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수입대체 산업화의 시기인데, 결과적으로 이 정책은 실패했다. 두 번째 시기는 1962년 군부가 집권하면서 도입한 ‘버마식 사회주의’ 시기인데 초기에는 강력한 통제경제정책을 실시하여 자급자족적 경제를 건설하려 했다. 이런 시도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군부는 공적개발원조(ODA)에 의존한 수입대체산업화를 다시 시도하였는데, 이 정책이 결정적으로 버마를 파산상태까지 몰고 갔다.

1988년에 집권한 SLORC 군부는 사회주의 성향에서 탈피하여 개방적인 경제를 건설하고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여 경제 성장면에서 볼 때 최근의 실적은 그리 나쁘지 않은 편이다. 특히 1996년부터 경제의 근대화, 제조업 기반확충을 위한 신경제 1차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오랜 사회주의의 습관,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 군사정부의 경제통제, 잘못된 금융, 물가정책, 제도와 법령의 미비 등으로 인해 여전히 외자의 유치가 어려우며 경제개혁의 성과도 미약하다. 또 최근에는 짯화의 급격한 평가절하, 인플레, 경제제재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산업 구조

버마는 아직 대부분의 인구가 농업에 기반한 농업국가이다. 전체 노동인구의 63%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미약한 제조업과 가공업에 종사하는 노동인구는 전체의 9%에 지나지 않는다. 버마는 점차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로 이행을 추진하면서 사회주의 시절의 집체기업과 사기업, 국유기업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사적기업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기여가 76%, 국가부분은 22%이며 집체기업의 기여는 2%에 불과하다. 농업을 포함한 산업생산이 국내 총생산의 60%, 그리고 무역과 서비스업이 각각 20%씩 차지한다.

주요통계

  1997-98 1998-99 1999-2000 2000-2001
실질 GDP 성장률 5.7% 5.8% 10.9% 6.2%
물가상승률 2.97 51.5 18.4 -0.1
환율(달러당) 246.4 333.9 340.8 355.3
대외채무(억 달러) 56 56 60 55
외국인 투자기업수 23 7 9 10
 

주요 교역대상국과 투자국

수입: 싱가포르, 태국,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미국
수출: 태국, 인도, 미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주요 투자국: 싱가포르, 영국, 태국, 말레이시아, 미국, 프랑스,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일본, 한국, 홍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