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내 이야기 들어 볼래?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와 경희대는 시민, 학생 여러분들과 아시아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단편을 볼 수 있는 다큐 영상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사흘 간 소개되는 네 편의 영상, 다들 고단한 삶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모습이 무겁지 않고 유쾌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다큐를 보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아시아 사람들의 삶과 우리 사회의 그림자에 대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해봤으면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 일정표

일시

영상 제목

상영 시간

초대 손님

9/23(화)
오후 5시

국가보호가 필요하다

로버트 프레이/한국,캐나다
20분/2008년

김주영/ 이주노동자방송 사무처장
어속 타파/
<어둠속의등불>감독

어둠 속의 등불

어속 타파/한국,네팔
1
8분/2008년

9/24(수)
오후 5시

사우스 레일:
가난에 대한 연대

경순/한국
25분/ 2008년

피데스 바가사오/
LOCOA 사무국장

9/25(목)
오후 5시

차이나 블루

미차 펠레드/캐나다
86분/ 2005년

자유롭게 이야기

* 영상제 기간 동안 간단한 저녁거리가 준비됩니다.


영상 소개 

첫째 날 : 이주자의 목소리

국가 보호가 필요하다
로버트 프레이/한국, 캐나다/20분/Mocku/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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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콜롬비아 그리고 ‘거북이섬’에서 온 세상물정 모르는 세 명의 이방인이 함께 모험을 떠난다. 이들이 찾아 가려는 곳은 <외국인보호소>! 히치하이를 하면서 이곳을 찾아가려는 이들은 한국정부가 외국인을 보호하는 곳에 대한 남다른 기대로 차 있다.


어둠 속의 등불
어속 타파/한국, 네팔/18분/다큐 Docu/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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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국에 와서 고된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이주자들의 고통을 노래를 통해 세상을 알리는 이주노동자 밴드 ‘Stop Crackdown’과의 만남.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서 살아가는 이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와 용기로 승화하는 이들과 마주한다.



둘째 날 : 가난에 대한 연대

사우스 레일: 가난에 대한 연대
경순/ 한국/ 25분/다큐 Docu/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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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2003년 필리핀 마닐라의 남북 철도 연결사업 중 사우스 레일 구간에 ODA(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 사업에 한국기업인 대우인터내셔널이 참여하게 된다. 2006년 필리핀 정부는 철도 사업을 위해 철거를 시작하고 필리핀 이주민들의 삶은 힘겹기만 하다. 그들의 어렵지만 웃음을 잃지 않는 삶과 한국 사회에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본다. 


셋째 날 : 청바지 제조 공장 소녀의 편지

차이나 블루
미차 펠레드/캐나다/ 86분/다큐 Docu/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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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의 쟈스민은 어려운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고향집을 떠나 중국 남부 도시 칼톤(Canton)인근의 신흥 청바지 제조 공장에 취직한다. 딸로 태어나서 부모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그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 하지만 희망은 금세 '악몽이 된다. 이야기 짓기를 좋아하는 쟈스민의 유쾌하면서도 팍팍한 그녀의 삶을 따라가 본다. <제10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대여>



오시는 길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

지하철 : 지하철 1호선 회기역 1번 출구, 마을버스 이용
일반버스 : 1215 273 1222 147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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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02-723-5051, silverway@pspd.org 
http://blog.peoplepower21.org/International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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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초국가적 문제와 시민사회의 아시아 연대

'연중기획 아시아포럼'은 산적한 초국가적 문제들의 현주소를 검토하고 아시아와 한국의 시민사회가 이에 올바르게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첫 번째 강좌 :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본 아시아연대 
    발제: 라미경/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교수
    일시: 2008년 3월 28일(금) 오후 3시~5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 두 번째 강좌 :  마약밀매를 통해 본 아시아 민중의 삶
    발제: 조성권/ 한성대학교 국제마약학과 교수
    일시: 2008년 5월 2일(금) 오후 3시~5시, 연세대학교

  • 세 번째 강좌 :  동남아의 인신매매
    발제: 조윤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원
    일시: 2008년 5월 30일(금) 오후 3시~5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 네 번째 강좌 : 아시아의 빈곤 문제
    발제: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일시: 2008년 6월 27일(금) 오후 7시~9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다섯 번째 강좌 :  아시아의 초국가적 환경 문제
    발제: 조영희/ 한국동남아연구소 선임 연구원
    일시: 2008년 7월 25일(금) 오후 3시~5시, 연세대

  • 여섯 번째 강좌 : 21세기 새롭게 떠오르는 광역질병문제
    발제: 허창덕/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일시: 2008년 9월 5일(금) 오후 3시~5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 일곱 번째 강좌 : 아시아 국가의 강압적 테러 대응책과 시민사회의 역할
    발제: 이동윤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일시: 2008년 9월26일(금) 오후 7시~9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여덟 번째 강좌 : 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시아 사람들
    발제: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일시: 2008년 10월 24일(금) 오후 7시~9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아홉 번째 강좌 : 인터넷과 아시아연대
    발제: 윤민재/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객원 연구원
    일시: 2008년 11월 21일(금) 오후 3시~5시, 연세대

  • 종합좌담 : 초국가적 문제와 아시아연대
    일시: 2008년 12월19일(금) 오후 3시~5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02-723-5051, silverway@pspd.org
주최: 경향신문,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BK21사업단,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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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빈곤퇴치의 날’에 떠올려 본 1,000원의 가치



10월 17일. 유엔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이다. 먹고 살기 바빠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다는 푸념과 하소연에 빠져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공휴일이라면 모를까, 그냥 지나치는 게 당연지사. 나 몰라라 한다고 해도 달리 탓할 명분이 없다.

하지만 동시에 억지로라도 이런 날은 좀 알고 넘어가자고 떼를 써도 나무랄 명분 역시 없을 것이다. 단 하루만이라도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는 지구촌 이웃을 생각하고 평소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본다면, 좀 더 나아가 세계의 빈곤과 질병 근절을 위해 뭔가를 실천한다면 이 지구상 누군가의 생명을 하루, 아니 1년 연장할 수 있고 좀 더 희망을 갖는다면 자연이 주신 생을 모두 누릴 수도 있게 할 터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단돈 1,000원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말이다.

여전히 갈 길 먼 '빈곤과의 싸움'

유엔이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지정한 까닭은 지구촌의 모든 국가와 사람들이 빈곤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빈곤 퇴치를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이자는 것이다.

단도직입으로 말하면 가난 때문에 3초마다 1명씩의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현실을 바꿔보자는 것. 그 현실을 바꾸기 위해 각국 정부와 세계 기구 등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00년 유엔이 정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2015년까지 빈곤 감소, 보건·교육의 개선, 환경보호에 관해 8가지 목표(△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초등교육의 완전보급, △성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 △유아 사망률 감소, △임산부의 건강개선, △에이즈와 말라리아 등의 질병과의 전쟁, △환경 지속 가능성 보장, △발전을 위한 전 세계적인 동반관계의 구축)를 제시하고 공동실천하기로 약속했다.

중국, 인도처럼 덩치가 큰 나라들에서는 가시적인 변화가 목격되기도 하나, 사하라 이남지역의 경우는 여전히 수백만 명의 아동들이 다섯 살이 되기 전에 말라리아나 에이즈 등으로 사망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별무신통이다.

(그래서 MDGs의 이행률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왜냐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이나 남아시아 지역의 고통스러운 현실은 전혀 변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큰 중국이나 인도의 수치가 조금만 개선되어도 통계적으로는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착시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ODA 기여금에 무심한 언론…1000원이 우습게 보이나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가 정한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한다. 한국의 ODA규모는 아직 GNI대비 0.05%에 머물러 국제적인 목표인 GNI대비 0.7%는 고사하고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평균인 0.3%에도 한참 모자라는 수준이라 과연 정부의 노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난감하지만 몇 가지 전향적인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국 ODA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나지 않는 이들에게는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대외원조액 비교가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이 9달러인데 반해 노르웨이는 630달러, 언제나 한국의 비교 대상인 미국과 일본은 각각 76달러, 91달러이다.)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된 ‘국제빈곤퇴치기여금’제도가 국민들에게 가장 가까이 느껴지는 조치일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에 대해 무심하다.

국제선 비행기를 이용할 때 항공료에 1,000원씩 자동 부과되는 이 기여금은 연간 약 150억 원 규모로 예상되어 부족하기 그지없는 ODA 재원문제의 해결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항공사들만 요금 인상 효과가 발생하여 민원이 생길까 주목하고 있을 뿐 언론을 비롯하여 대부분 무관심할 뿐이다. 1,000원이란 금액이 하찮아서일까.

사람들마다 1,000원의 가치와 쓰임이 다를 것이다. 아르바이트로 힘겹게 만학도의 길을 걷고 있는 내 친구에게는 1주일동안 자판기 커피를 즐길 수 있는 돈, 그러나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 커피숍에나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내 친구에게는 길에 떨어져도 굳이 주울 마음이 생기지 않는 돈이다. 그러나 세계 빈곤퇴치를 위해 쓰이는 1,000원은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다. 바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지구촌 이웃 스무 명의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가치말이다.

잊지 말자, '1000원의 가치'

한국에서도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다양한 캠페인이 전개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화이트밴드캠페인’.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의외로 매우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다. 본시리즈로 유명한 맷 데이먼이 착용하여 눈길을 끌었던, ‘빈곤을 끝내자(End Poverty)'는 구호가 적인 흰색 실리콘 팔찌를 우리도 착용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우리 모두를 으스스하게 하는 공포를 없애는데 드는 비용은 역시 1,000원. 1,000원으로 초등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1억 4백만 명의 어린이들, 임신 출산과정에서 사망하는 50만 명의 여성들, 에이즈에 고통 받고 있는 3천 6백만 명의 성인들과 이웃이 될 수 있다.

물론 화이트밴드를 착용하는 것 외에 더욱 다양한 실천들을 우리 스스로 개발하여 실천할 수 있다. 축구를 좋아하는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축구 경기장에서, 공공장소에서 엄숙하기로 소문난 일본 사람들은 버스, 열차 등지에서 빈곤퇴치의 구호를 외친다고 한다.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널려 있다. 지금 필자처럼 이렇게 글을 쓰는 것도 한 방안이다. UCC를 제작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 그도 저도 귀찮다면 친구와 MDGs 실천에 동참하는 안젤리나 졸리 부부를 소재삼아 수다를 떨어도 좋다. 하지만 어떤 실천을 하더라도 당연히 얼마간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은 필수다.

머뭇거려진다고? 끔찍한 현실을 다시 보라

혹시라도 뭔가 자기 것을 나누는 데 머뭇거려진다면 10억 이상의 사람들이 하루 1천원 이하로 생활한다는 사실, 미국인들 연간 아이스크림 값의 절반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세계 어린이들의 초등 교육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 1천 5백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에이즈로 부모 중의 하나 또는 모두를 잃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 바란다.

만약 처음 듣는 사실이라면 가능한 오래 기억할 일이며, 옆 사람에게도 알려주어 자신의 기억 상실에 대비하는 게 좋겠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앞서서 해야 할 것은 ‘세계 빈곤퇴치의 날’을 만든 이유를 스스로 체감하는 것. 그 참담한 빈곤과 가난의 실상이 바로 지금,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직시하는 것이다. 그때서야 ‘세계빈곤퇴치의 날’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 될 터이고, 미구에 그 날을 따로 기억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박영선(참여사회 편집위원장)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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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세계 빈곤퇴치를 위해 더욱 노력을 해야 한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 60억 중에 10억 인은 하루에 1달러 미만의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 해마다8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빈곤으로 죽어가고 있다. 1억 4백 만 명의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고 여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적 불평등이라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매년 임신 출산 과정에서 50만 명 이상의 여성이 그리고3백여 만 명의 아동이 사망하고 있다. 개도국에서는 열 명 중 한 명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1천 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매년 5세 이전에 죽고 있다. 3600만 명의 성인과 2백 만 명의 어린이들이 HIV/AIDS에 감염되어 있고 말라리아, 결핵을 비롯한 질병이 빈곤층의 생명을 위협하고 개도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는 10억 4천 만 명이 안전한 식수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무분별한 자원이용과 산림 파괴, 동식물의 멸종, 오염의 증대로 환경은 전례 없이 파괴되고 있으며 빈곤층의 경우에 입는 피해가 더 크다.

2000년 9월 UN 총회에서 189개국 정상이 모여 새천년 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2015년까지 절대빈곤을 반으로 줄이기 위해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새천년 개발목표)를 선정해 공표하였다. 이의 달성을 위해 국제사회는 2015년 까지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정부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수준을 자국 GNP의 0.7%까지 끌어올리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국제시민사회는 MDGs 및 ODA 목표 달성 촉구를 포함한 빈곤퇴치를 위한 전지구적 시민행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G-CAP(Global Call to Action Against Poverty) 을 조직하여 화이트 밴드를 상징으로 하는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이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에서 2006년 세계경제규모 14위국으로 발돋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유일하게 원조의 수혜국가에서 공여국가로 자리바꿈을 한 나라이다. 이러한 경제성장에 해외원조가 큰 역할을 했음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오늘날 지구촌의 빈곤퇴치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는 과거 우리가 받았던 해외원조를 돌이켜 볼 때 부끄러울 정도로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가장 인색한 나라들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고착된다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도덕적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지위와 한국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국제시민사회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제는 한국도 세계 속에서, 한국 시민사회도 세계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한다. ‘내가 어렵더라도 남을 도울 줄 아는 한국사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사회의 울타리를 넘어 지구촌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한국인의 가슴속에 흐르는 형제애와 인류애가 세계 시민들을 향해 봇물 터지듯 흘러 넘쳐야 한다. 경제규모와 사회발전단계에 걸맞게 빈곤을 비롯한 인류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는 물론 기업과 모든 시민들이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 지대한 기여를 한 한국의 시민사회는 그 역량과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지구촌 빈곤퇴치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10월 17일 ‘세계빈곤퇴치의 날’을 맞이하여 이러한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고 범지구적으로 펼쳐지는 세계 시민단체들의 캠페인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며, 한국인들의 형제애와 인류애가 벽을 넘어 세계로 넘쳐흐르게 하기 위해 국제적 빈곤퇴치 공동캠페인인 ‘White Band Day 캠페인‘을 펼치고자 한다. 우리는 이 캠페인을 통해 국제빈곤퇴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 촉진을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이며, 한국정부의 해외원조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지구촌 빈곤퇴치를 비롯한 전 세계적 움직임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기를 기대하며 다음의 사항들을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원조철학을 확립하고, 원조의 목적을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함에 두어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2006년 국민 총소득의 0.05%에 불과한 공적개발원조(ODA)를 국제적 약속에 맞추어 0.7% 달성을 위해 노력 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무상원조 비율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최빈국부터 비구속성원조를 확대해야 하며, 2010년 이내에 DAC 가입을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MDGs 등 주요 국제개발목표를 ODA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으로 우선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정부의 해외원조정책 전반에 걸쳐 시민사회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을 촉구한다. 시민사회는 지원대상이 아닌 협력대상이 되어야 하며, NGO를 통한 무상원조 집행비율을 높이고 NGO를 통한 원조방식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국민 참여 및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데에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한다.

둘째, 기업은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지구촌 빈곤퇴치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시민사회는 빈곤퇴치를 위한 운동의 의의와 중요성을 널리 알려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한편, 한국정부에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적 약속의 이행을 촉구하고 감시하는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07년 10월 17일


강원도아동복지센터,거리의목회자운동,겨레선교회,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경기시민사회포럼,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경북포항아동보호전문기관,경원대학교SIFE,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고려인돕기운동본부,고려인의친구들,광주지역복지센터,구산종합사회복지관,국제아동돕기연합,굿네이버스,굿네이버스인터내셔날,굿미션네트워크,글로벌리더그룹,기독교NGO연구회,기독교문화연대,기독교사회책임,기독교애국운동,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기독북한인연합,기독선진사역원,기업책임시민센터,김해구산어린이집,나눔과기쁨,나눔인터내셔널,나눔한국기독교캠페인,나라사랑구국기도회,나라생각,노원지역복지센터,녹색교통운동,녹색미래,늘바람선교단,능인선원YBA,대구여성환경연대,대구지역복지센터,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대학생정토회,대한YWCA연합회,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동방사회복지회,동북아신문,드보라국제선교회,(사)로터스월드,망원청소년독서실,(마포아동복지관),명동전진상교육관,목포아동보호전문기관,바른사교육운동,백양민들레어린이집,백양종합사회복지관,복음전도협의회,부산가정위탁지원센터,부산동부지역복지센터,부산서부지역복지센터,북인선교,사랑의줄잇기,사회복지법인영신재단영신모자원,사회복지법인태화복지재단,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서울조선족교회,석삼침례교회,선진한국신문,선진화국민회의,선진화기독교연합,선한사마리아인선교회,선한일하는교회,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세계기독교지도자연합회,세계선교회,세계청년봉사단,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수서민들레어린이집,수서종합사회복지관,시민정보미디어센터,써빙프렌즈,(재)실업극복국민재단,함께일하는사회,아메바,아프리카어린이돕는모임,양천신나는어린이집,어머니구국기도회,여성재단,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여성환경연대,여성환경연대(중랑지부)초록상상,열방기도회,염리청소년독서실,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온주어린이집,온주종합사회복지관,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사)우리신학연구소,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원주아동보호전문기관,(사)월드투게더,위스타트,유니세프한국위원회,유스클립,유엔미래포럼JR,유엔환경계획(UNEP)한국위원회,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은혜교회,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작은교회운동,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전북지부새움지역아동센터,정동프란치스코교육회관,조계종사회복지재단,종소리교회,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지구촌나눔운동,지구촌대학생연합회,참여연대,(사)청소년교육전략21,,청년액션클럽,청년의뜰,충남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충남아동보호전문기관,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카이스트교회,탈북동포회,통일준비네트워크,팀앤팀,평화를만드는여성회,평화의친구들,평화탈북인연합,(주)페어트레이드코리아,푸른광명21실천협의회,플랜코리아,하나님나라선교운동,하자센터글로벌학교,하트-하트재단,한국JTS,한국YMCA전국연맹,한국공정무역학생네트워크(FYNK),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한국국제봉사기구,한국국제정치포럼KIPF,한국기독교신앙실천운동협의회,(사)한국노인복지회,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한국복지재단,한국사랑의집집기운동연합회,한국사회복지협의회,(사)한국생활안전연합,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KAC)한국에이즈퇴치연맹,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월드비전,한국자원봉사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한국컴패션,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KOVA),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한국희망재단,한민족복지재단,한민족부흥선교협의회,한민족사명자연합회,한민족의집,(사)함께하는사람들,홀트아동복지회,홍은청소년독서실,환경재단,희망찬교회,희망찬여성모임,25기도모임,BASPIA,CAU SIFE,IYI YOUTH MESSENGER, NGO 신학연구소.

10월 23일 화 현재 183개 단체

시민사회단체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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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금의 목적, 용도를 특정하고, 투명한 운용 방안이 보완되어야

무엇보다 대외원조의 기본방향 확립과 통합적 집행체계, 재원마련방안시급



지난 3월 6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올 하반기부터 5년간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모든 내ㆍ외국인들의 국제선 항공권에 1천원을 부과하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가 시행된다. 통칭 ‘항공권 연대기여금’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개발도상국가의 빈곤과 질병 퇴치에 사용되며, 이미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이거나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참여연대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가 도입되어 국제사회의 빈곤 퇴치 노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 이를 계기로 대외원조(ODA) 사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연대의식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제도의 취지보다는 국민들의 추가적인 경제부담만 부각되는 일이 없도록, 기여금의 취지와 용도, 사용 현황, 기금 지원으로 인한 효과 등을 적극 홍보하고 구체적인 집행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여금이 효과적이고 실속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법안에 추상적으로 명시된 ‘개발도상국’이라는 기여금 지원 대상 국가를 ‘빈곤, 질병 퇴치가 시급한 국가’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 용도도 가급적 특정하는 등의 보완 작업이 필요하리라 본다. 특히, 기여금의 운용에 있어 투명성,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외교통상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운용심의위원회’에 전문가 그룹과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을 포함시켜 기금이 목적에 충실하게 그리고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간 우리 정부는 세계 10위권이라는 경제 규모에 걸맞지 않게 대외원조 정책에 있어서는 OECD 국제원조위원회 국가들의 평균 0.33%의 1/3 수준으로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지난 해부터 정부는 개도국의 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하여 국제사회에서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고 국무총리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대외원조 정책의 기본 방향조차 확립되지 않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은 정부의 대외원조 재원 마련의 하나의 방안일 뿐이므로, 대외원조 정책과 재원 마련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이 시행되기 전에 이러한 제도적 정비가 우선되어야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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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의 새로운 라운드인 도하의제(Doha Agenda)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와 함께 교육, 문화가 포함된 서비스 분야의 협상안을 3월말까지 제출토록 시한이 잡혀있어, 전교조 등 38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WTO 교육개방 음모 분쇄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가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 교육개방 저지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3월 13일 교육개방 및 서비스협상에 반대하는 국제연대행동의 날에 이어 3월 15일에는 WTO 교육개방음모분쇄와 교육공공성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잘 알려진 르완다의 비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수에 의한 다수의 지배

아프리카 중앙 키부호수 옆에 위치한 조그마한 나라 르완다. 국토의 대부분이 고산지대여서 경작지는 국토의 40%정도이고 경제는 낙후되어 있어 90%이상이 농업을 차지하고 있고, 르완다 인구의 10%가 투치(Tutsi)족이며 후투(Hutu)족이 90%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소수민족으로 트와족이 있습니다.

15세기경 유목민족이던 투치족이 남하하여 후투족을 지배하는 왕국을 세웠습니다. 이후 19세기말 독일령 동아프리카의 르안다 부룬디(르완다와 부룬디의 통합) 식민지로 편입되었다가 1차 세계대전 이후 1919년부터 르완다 지역은 벨기에가 위임통치를 하게됩니다. 1925년 통치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왕 및 추장에 의한 전통적 지배체제가 근대화되었지만, 독일이나 벨기에는 모두 르완다의 군주제도와 지배계층인 소수 민족 투치족의 지배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효과적인 식민통치를 위해 투치족과 후투족을 차별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투치족을 우대하고, 그들을 교육시켜 식민 통치의 말단 관료 집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투치족은 1959년 후투족의 폭동전까지는 농업에 필요한 관개지역의 대부분을 소유했으며, 추장의 95퍼센트, 관료의 88퍼센트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르완다는 제2차 세계대전 후 1946년에는 벨기에의 신탁통치령으로 바뀌었다가 1959년 국왕의 사망 이후 후투족의 폭동으로 투치족 약 8만 명이 국외로 빠져나갔으며, 마지막 군주인 키게리 1세도 망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61년 6월, 유엔신탁통치이사회의 감시로 실시된 주민투표와 총선거에서 후투족의 정당인 공화민주운동당(MDR: Movement Democratic Republic)이 승리하여 자치정부를 수립하였고 1962년 유엔의 신탁통치가 종결되어 르완다공화국으로 독립하게되었습니다. 이후 1973년 후투족 출신의 주베날 하비야리마나(J. Habyarimana)의 쿠데타로 국가개발혁명운동이 단일정당이 되어 1당 지배를 1980년대말까지 하게됩니다.

한편, 1959년 국왕의 사망이후 후투족과 투치족간의 경쟁은 계속되어 1963년에는 강제추방된 부룬디의 투치족이 르완다를 기습공격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르완다 내부의 투치족 1만 명을 살해하고, 10만명의 난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우간다 및 르완다 북부지역에 분포하였던 투치족은 르완다 애국전선(Rwandese Patriotic Front : RPF)을 결성하였고, 1990년부터 분쟁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이 개입하여 1993년 아루샤 평화협정을 성사시켜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과도정부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사태의 진정기미가 보였지만, 하비야리마나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후투족 강경파들이 1994년 대통령이 탑승한 비행기를 로켓포로 공격하여 사망하자 걷잡을 수 없는 대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임시정부는 자이레(현재 콩고)로 피신하였고, 아루샤협정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유엔 르완다 지원단을 포함하여 정부인사들이 첫 번째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르완다 애국전선은 이 혼란을 계기로 다시 르완다 진입을 시작하였습니다. 정부군, 대통령 경호대 및 정부측 민병대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대량학살이 자행되었으며, 르완다 애국전선이 점차 점령지역을 확대하자 투치족의 보복을 두려워한 후투족이 1994년 4월 8일 하루동안 28만명의 난민들이 탄자니아로 피난하였습니다. 르완다 애국전선은 수도 키갈리를 포함하여 르완다 지역을 점령하고 민족단결정부(Government of National Unity)를 선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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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원인 : 빈곤과 환경파괴가 주범이었다

1959년 설립된 후투족의 혁명정부는 사회주의정책을 실시하면서 부모의 땅을 자식들이 동등하게 분배받는 토지보유제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북부의 부유한 후투족들은 이를 이용하여 토지소유를 더욱 넓혔고, 농민들은 더 보잘 것 없는 땅, 가파르고 산성화가 진행된 땅으로 내몰렸습니다. 작물들은 잘 자라지 못한 데다 폭발적인 인구증가는 토지의 분배가 더욱 작은 지분으로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부족한 경지를 늘리기 위해 야산을 계단식 농경지로 개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홍수가 났을 때 산이 담당해야할 조절기능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오히려 거대한 양의 토사가 흘러내려 피해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1989년에 르완다에서 경작가능한 땅의 50%는 경사가 10도 이상이었는데, 1990년까지 침식으로 인해 해마다 8천헥타르의 땅이 씻겨 나갔고(이 면적에서는 4만명의 식량이 생산됩니다), 계속되는 경작으로 토지는 더욱 황폐해지면서 작물생산은 격감하였습니다.

1980년대를 지나면서 농촌 사정은 더욱 악화되었고 특히 대부분의 가난한 농부들이 살고 있던 남부에서는 후투족 정권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후투족의 분열을 활용하고자 했던 투치족의 공세와 더불어 1980년대 세계 커피시장의 붕괴로 르완다의 커피 수출단가가 1970년대에 일인당 60달러이던 것이 1991년에는 13달러로 추락하는 등, 1990년대 르완다의 농민들은 빈곤과 전쟁으로부터 협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속되는 정치불안과 더불어 책임과 장기적 정책이 없는 환경·토지정책은 고질적인 빈곤을 더욱 심화시켰으며 사회불안의 골은 깊어져만 갔던 것입니다(환경연합 발행 "함께 사는길" 1월호 참조). 즉 지속가능하지 못한 환경보전이 빈곤을 가중시켰으며, 이로 인한 사회불안을 각 정치세력이 이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대량학살의 광기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유엔의 조사에 따르면 대량학살이 있었던 1994년 9월, 인구 790만명이 500만명으로 감소되었고, 80∼100만명이 희생당했으며, 200만명의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우리가 작년 월드컵때 광화문에 모인 인원이 몇 달만에 사망한 것입니다!). 유엔은 대량학살 이후 대규모 긴급구호와 기금모금을 통해 난민들의 귀향사업과 난민촌지원사업을 실시하였는데, 1994년 당시 7억 6,200만불이 인도적 지원에 사용되었습니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에 따르면 2003년 3월 현재 탄자니아에는 1000여명 정도의 르완다 난민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과 탄자니아 정부의 협의아래 르완다 이외의 지역을 포함하여 재정착할 수 있을때까지 난민촌에 남을 수 있다고 밝혔고, 유엔 세계식량기구(World Food Programme: WFP)는 지난달부터 두달간 갱생프로그램(rehabilitation programme)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하여 1,493톤의 식량을 지원키로 르완다 화해와 통합을 위한 위원회(the national commission for unity and reconciliation in Rwanda)와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1995년 르완다 대량학살에 대한 국제형사특별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Tribunal for Rwanda: ICTR)를 만들어 책임자 기소와 처벌을 시작하여 50명이 넘는 관련자를 체포하여 현재 13건이 종료되었고 62건이 아직 재판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량학살관련 행위자는 4백여명으로 추정되었지만, 군 고위인사 등 해외로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는 등 활동의 한계로 인하여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를 계기로 국제형사재판소;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의 창설논의가 활성화 되었습니다). 분쟁의 후유증은 이외에도 물과 식량의 부족, 생활시설들의 결여 등 보건/의료 분야의 어려움과 더불어 말라리아, 에이즈, HIV등 질병도 르완다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엔이 추정 집계한 전세계의 에이즈 환자는 2000년말 현재 3610만명인데, 전체 환자중 70%가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에 살고있습니다. 르완다의 경우 아홉명중 한명꼴로 HIV(AIDS :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구 제국주의 역사는 유죄 : 피흘리는 인류의 고향 아프리카

서구의 노예무역과 식민지배로 피흘렸던 아프리카는 여전히 그 후유증으로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분할 통치했던 서구는 식민지 지배를 쉽게 하기 위해 종족간의 경쟁, 적대감 등을 이용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과정에서 서구 열강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어놓은 국경선은 다양한 종족이 분포하고 있는 아프리카에서 통합된 발전을 꾀하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균형잡힌 발전계획과 정책을 세우기에는 식민모국과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불균형적인 산업구조가 지속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냉전 하에서 미국과 소련은 영향력 확장을 위해 종족간의 경쟁을 이용하여, 아프리카 대륙은 사분오열되어 장기적인 개발전망이 불투명하게 된 것입니다.

1993년 아루샤 휴전협정이후 유엔은 2,500명의 평화유지군을 르완다로 파견하였는데, 평화유지군은 대량학살이 발생하기 3개월 전부터 대량학살의 조짐에 대한 경고와 실질적인 지원요청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었으나 서구와 미국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991년 소말리아에서 발생한 무력분쟁에 대해 미국은 1992년 12월 다국적군을 구성하여 안정적 식량보급을 비롯한 구호 및 내전 종식을 위한 소말리아 내 평화유지활동에 들어갔는데, 소말리아에는 미국계 석유회사가 네 곳을 석유 시추 중이었습니다. 탈냉전이후 철저한 이해관계에 따른 선·택·적·인·도·적·개입의 한 예입니다.

식민지 정책으로 인하여 산업발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까닭에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많은 외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자국민의 보건/ 의료/ 교육 등에 써야될 예산이 외채의 이자의 연체료를 물기도 벅찰 지경입니다(이 분야의 예산보다 연체료 등에 대한 지불이 평균 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르완다 역시 1995년 현재 1인당 소득 310달러(미국의 1.5%)에 1인당 외채가 122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G8, 다보스 포럼 등에서는 개발원조를 강조하지만 정작 말잔치에 불과하고 2002년에 열린 유엔 개발원조재원회의에서도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바 있는 선진국 GNP의 0.7% 지원은 미국 등의 반대로 삭제되었습니다(한국의 개발원조 규모도 GDP의 0.1%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빈곤타파, 지속가능한 개발, 질병극복 등 유엔이 설정한 밀레니엄 목표는 새로운 세기에 지구촌이 나아가야할 방향입니다. 이것은 전쟁과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은 이를 재생산할 뿐입니다. 서구 선진국들은 최빈국들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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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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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고조되는 가운데 최근 9.11테러 희생자 가족모임인 평화로운 내일(September 11 Families for Peaceful Tomorrows) 소속 회원들이 이라크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난 1991년 걸프전 당시 오폭으로 어린이 52명, 여성 261명 등 403명이 희생된 알이미리야지역을 방문하여, 지역 희생자 가족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지역은 미국이 군사작전기지로 오해하여 폭탄을 투하했던 곳으로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뜻으로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편견을 버리고,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같은 이유로 또다시 이라크를 방문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아시아 분쟁지역 중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아체(Aceh)분리운동

7세기부터 14세기경까지 인도네시아의 주요지역을 장악했던 슈리비자야 왕국이 인도네시아지역의 통합의 시초였습니다. 슈리비자야왕국은 각 지역 부족의 자치를 인정하면서 무역권을 독점하여 이를 통해 모든 부족을 다스렸습니다. 그후 인도네시아지역은 영국, 네델란드, 포르투갈에 의해 분할 점령되었습니다. 아체지역은 인구 4백만명의 수마트라 서북쪽에 위치한 자치주입니다. 원래 이슬람 율법 국가를 표방한 독립국으로, 네델란드의 식민지 하에서도 강력하게 독립투쟁을 벌였던 지역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네덜란드는 종족 및 지역별로 독립을 약속하면서 인도네시아 연방정부와 협상을 하였는데, 이 통합과정에서 아체지역은 자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바족(전체 인구의 45%)을 중심으로 한 인도네시아에 편입됨으로써 독립의 꿈은 무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자치주로의 승격을 요구해온 아체지역주민들의 반발로 7년여의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분쟁의 결과로 아체지역은 이슬람율법과 전통관습 및 교육에 대한 자율권을 획득하는 특별지구로 지정되었지만, 1966년 수하르또가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강한 통합정책과 경제개발을 추진하면서 갈등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체지역의 아룬(Arun)지방의 액화천연가스(LNG)는 인도네시아의 심각한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1977년 생산에 들어간 아룬유전으로부터 얻은 연평균 21억 달러의 국가수익은 1980년대 연평균 7%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도록 한 발판이 되었으며, 수하르또를 '개발의 아버지'로 추앙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경제개발과정에서 아체지역주민들은 소외되었습니다. 아체지역의 개발은 1975년 이래로 중앙정부의 주도아래 이 지역에 이주시키기 시작한 자바인들을 생산현장에 투입시켰고(1991년까지의 자바 이주민 숫자는 당시 아체 인구의 약 3%인 10만 5천명이었음), 이 지역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에 비해 아체지역에 돌아오는 것은 극히 미비하였습니다. 1997년의 경우 약 26억 달러(30조 루삐아)의 외화를 벌여들였지만, 아체주에 할당된 연간 예산은 수입의 0.34 %인 약 1021억 루삐아였습니다. 또한 아체지방의 산림자원이 주면적의 3/4인 413만 ha 산림이 그 동안 19개의 수하르또 측근 기업에 의해 무차별 벌목되어, 산간지방에서 얻은 수확물로 생계를 유지해오던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타격이 되었으며, 1995년과 1996년에 약 1000억 루삐아 이상의 재산손실을 가져온 대홍수의 원인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수탈로 인하여 1976년 자유아체독립운동(GAM) 단체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무장투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낮에는 정부군의 반군공격, 밤에는 아체 독립주의자들의 습격 등 살육전이 반복·지속되고 있습니다. 무장투쟁과 더불어 1998년 자유아체독립운동은 아체 전체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약 150만 명의 주민이 모여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데 이어 1999년 자유아체독립운동은 아체주의 수도 반다아체에서 대규모 평화집회를 열었습니다. 1999년 집회에서는 하루에만 100명이 넘는 비무장 민간인들이 죽고 수백명이 총상을 입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인권유린은 수하르또 시절부터 비롯되었는데, 1990년 7월 붉은 그물작전(OJM: Operasi Jaring Merah)으로 명명된 토벌로 아체지역의 민간인에 대한 살인, 방화, 강간 등 인권유린은 극심하였으며, 특히 1995년 수하르또 사위인 쁘라보오의 특전사(꼬빠수스) 사령관 재임 시에 파견된 예하 부대의 만행은 극에 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만행으로 1976년부터 작년까지 12만명이 숨졌고, 폭력의 희생자와 실종자를 위한 아체위원회(The Aceh Commission for Disappearances and victims of violence)에 의하면 2002년 1월부터 11월 동안 1,307명이 살해되었고 1,806명이 고문당했으며, 1,186명이 체포 또는 자의적 구금을 당하였으며, 몇몇 시체로 발견된 377건의 실종사고와 46명의 여성들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회에 의하면 이 통계는 90년대 말 이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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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아체지역에 대하여 분쟁종식을 위한 평화협정이 2002년 12월에 체결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자유아체운동(GAM) 대표들은 ▲ 적대관계 청산, ▲ GAM 무장해제, ▲ 정부군 철수, ▲ 자치선거 실시, ▲ 유엔 감독관 파견 등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평화협정 체결 즉시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며, 자유아체운동은 모든 무기를 국제 감시인단이 관할하는 병영에 넘기고, 공수부대 및 경찰기동여단을 포함한 대다수 정부군을 아체에서 철수시키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체지역은 오는 2004년 자유롭고 공정한 지방선거를 실시해 중앙정부로부터 광범위한 자치권을 넘겨받고, 공동안보위원회를 설립해 치안상황을 감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정의 체결에는 스위스 인권단체 앙리 뒤낭 센터 등 국제사회의 노력도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12월 9일의 평화협정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시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등 갈등과 긴장은 전혀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다. 폭력의 희생자와 실종자를 위한 아체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월 9일 이 평화협정을 지지하는 평화집회가 개최되었는데,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인도네시아 치안당국의 제지로 집회장소에 도착하지 못하였고, 각 지역에서 집회장소로 가기를 원하는 현지 주민들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군대가 발포하여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또한 수명의 주민들이 구타로 인한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들 부상자는 대부분 20대로서 17세 청소년도 포함되었습니다. 평화협정에는 적대행위 중지와 시민사회의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였지만, 인도네이사 정부는 평화적 대화보다는 여전히 군사적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무슬림의 독립운동

필리핀 남부지역의 민다나오(Mindanao)와 술루(Sulu)지역은 원래 필리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이슬람국가였습니다. 한때 마닐라가 있는 루손(Luzon)섬까지 세력을 확대했던 이슬람 세력은 스페인의 통치가 시작된 16세기 중엽이후 필리핀 남부의 민다나오지역으로 이주하여 기독교로의 개종을 강요하는 식민통치에 끊임없이 대항하였습니다. 필리핀 남부 무슬림들에 대하여 스페인은 300여년에 걸쳐 정복을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고, 이후 미국의 식민통치(1898-1946)에서도 기독교화와 필리핀 내로의 통합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미국은 무슬림 거주지에 많은 기독교인을 이주시켰는데, 이와 같은 정책은 필리핀인들의 우월함을 조장함과 동시에 무슬림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여, 미국이 통치하던 1930년대부터 독자적인 국가수립의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분리독립운동은 1960년대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는 1950년대 이후 필리핀정부가 민다나오섬의 모로인(Moro 말레이-인도네시아 인종 그룹으로 민다나오와 술루 군도를 중심으로 하는 필리핀 남부지역에 거주하는 이슬람교도들을 일컫는 총칭) 거주지로 가톨릭교도인 필리핀인들을 대량 이주시켰기 때문인데, 이 정책을 실시하게 된 배경에는 루손섬의 토지문제가 있었습니다. 식민지시대부터 유지된 대토지소유제로 인하여 농민의 불만이 쌓였고, 농지개혁은 대지주계급에 의해 좌절되었습니다.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농민들을 민다나오섬으로 이주시켰지만, 이지역은 공동체적 토지 소유제도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필리핀인의 이주와 함께 근대적 소유권이 도입되면서 모로와 이주자 사이에는 토지 이용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는 분리독립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1971년 필리핀 정부군의 학살을 계기로 분쟁은 모로와 필리핀 정부의 대결로 확산되었습니다.

미수아리(Nur Misuari)가 이끄는 모로 민족 해방전선(MNLF : The Moro National Liberation Front)은 모 조직인 무슬렘독립운동(MIM)의 무장단체로써 리비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회교권 국가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약 30년 동안의 무장투쟁 과정에서 정부군과 모로 민족해방전선측의 사망자는 1971부터 현재까지 12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76년 리비아의 중재로 필리핀 정부와 모로 민족해방전선 간에 트리폴리 협정(Tripoli Agreement)이 체결되어 이슬람 지역 14개주와 9개시가 '민다나오 자치지역(ARMM : Autonomous Region in Muslim Mindanao)'으로 지정되었는데, 주민투표 결과 결국 4개주만이 자치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위축되던 분리독립운동세력은 투쟁방식과 관련한 노선갈등으로 1984년 강경파 하심(Salamat Hashim)이 이끄는 1만∼1만 5천명 규모의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 : Moro Islamic Liberation Front)이 형성되었고, 1천 5백명 정도의 극렬 무장단체인 아부사야프(Abu Sayyaf) 집단도 등장하였습니다.

필리핀 무슬림들의 분리 독립운동에 대한 평화적 해결모색은 1986년 필리핀 2월 민중혁명(Peoples power)이후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분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1996년 9월 2일 마닐라의 대통령궁에서 라모스 대통령과 모로 민족해방전선(MNLF)의 미수아리 의장은 내전을 종식시키고 민다나오 지역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평화와 개발을 위한 남부 필리핀 평의회(The Southern Philippine Council for Peace and Development, SPCPD)구성 등 평화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평화협정의 주요 내용은 ▲ `평화 및 개발 특별지역' 지정(1976년 트리폴리 협정에 명시된 민다나오 회교지역 14개주와 9개시를 특별지역으로 선포), ▲ 평화와 개발을 관장할 한시 기구로써 `남부 필리핀 위원회' 설치, ▲ 일부 모로 민족해방전선 요원의 군경 전환, ▲ 지역 치안을 담당할 보안군 설치 등이었습니다. 한편 2001년에는 필리핀 정부와 이슬람 최대 반군단체인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이 공식 휴전협약에 서명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중재로 이뤄진 휴전협정은 1996년 모로민족해방전선(MNLF)과 체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남부 필리핀에서 어느 정도의 자치를 인정한다는 합의를 구체화하였으며, 휴전 이행, 이슬람지역과의 관계정상화 방안, 보안, 사면 문제 등이 휴전협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슬람세력 중 극렬 무장단체인 아부사야프(Abu Sayyaf)는 아직 무장투쟁을 지속하고 있고, 폭탄테러와 군대의 소탕작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지금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02년 10월에는 아부사야프를 추적하던 필리핀 정부군이 반군으로부터 기습공격을 받아 7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했고, 12월에는 필리핀 남부 마긴다나오주의 다투 피앙시 시장이 폭탄테러를 당했으며, 올해 1월에도 벌어진 정부군과 이슬람 분리주의자들간의 충돌로 최소한 반군 28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필리핀의 경우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필리핀에 다시 주둔하기 시작한 미군이 있어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의 분리독립운동은 종교와 민족(종족)간의 갈등으로 볼 수 있지만, 빈곤과 소외 등 경제적인 원인과 무장투쟁과 진압과정에서 자행되었던 인권유린, 정치적 탄압이 더욱 구체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구의 식민지쟁탈로 인하여 자의적인 영토분할과 억압적인 식민통치는 분쟁의 씨앗을 만들었으며, 독립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좌절되고, 독재정치에 의한 탄압은 분쟁을 더욱 키웠습니다.

최근 양 지역 모두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분쟁을 종식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폭력은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들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단지, 국제사회가 함께 마음을 기울인 노력으로 마련한 평화협정을 바탕으로 평화가 정착될 수 있기 위한 국제사회의 감시와,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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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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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지구촌이 기상이변으로 인한 호우로 앓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계정상회의(이하 리우+10)를 앞두고 나타난 기상이변은 마치 이번 회의가 갖는 의미를 지구 그 자신이 알려주기 위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계개발정상회의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 WSSD)

189개국 정부수반과 5만여명의 NGO들이 참가할 예정인 리우+10회의는 정부간 회의(type1)에서 정치적 선언문과 이행계획을 확정짓게되고, 국제기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회의(type2)에서는 이해당사자 그룹들이 서로 합의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한 사업이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번 리우+10회의는 세계/ 지역/ 국가 차원에서 준비회의가 진행되어 이행수단, 세계화, 공치(Governance) 강화 등이 공통의 쟁점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그간의 준비회의의 결과로'정치적 선언문'초안 과 '이행계획'(Plans of Implementation) 초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정치적 선언문 초안에는 유엔헌장 및 유엔 밀레니엄 선언에 제시된 가치의 원칙(자유, 평등, 연대(solidarity), 관용, 책임분담) 및 목적을 재확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세계적 조건들을 빈곤, 비지속적인 생산 및 소비 패턴, 환경 악화, 만성적 기아, 해외 점령, 무장 분쟁, 불법 마약 문제, 조직적 범죄, 테러, 풍토, 전염 및 만성적 질병(특히 HIV/AIDS, 말라리아, 폐결핵)을 제시하면서 밀레니엄 선언 및 1992년 이후 주요 유엔회의와 국제 협약의 결과에 대한 목표달성과 리우원칙의 이행을 다시 한번 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구에 새로운 국면인 세계화가 그 편익 및 비용은 불균등하게 배분되었음을 인정하며, 이에 대하여 건전한 공치(Governance)를 증진하며, 기업 책임성을 장려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도하에서 합의된 신규 무역 라운드, 즉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 : DDA, 2001년 11월 출범하여 농업, 서비스분야의 자유화와 무역장벽 철폐, 지적재산권협정(TRIPS), 지역 무역협정 추진 등을 포함)의 조치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이행계획의 초안에 포함된 의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빈곤퇴치(Poverty Eradication), (2) 지속가능하지 못한 생산 및 소비패턴의 변화(에너지, 화학), (3)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담수, 해양, 재난관리, 기후변화, 농업, 사막화, 생물다양성) (4) 세계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개발, (5) 건강과 지속가능한 개발, (6) 군소도서국의 지속가능한 개발, (7)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개발, (8) 이행수단(무역, 재원, 기술이전 등), (9) 제도적 틀로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공치(Governance)

'이행계획'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준비회의 기간까지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하지 못한 생산 및 소비패턴의 변화, 건강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의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많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빈곤퇴치에 있어 2015년까지 빈곤층과 안전한 물을 먹지 못하는 인구를 절반으로 감축, 빈곤층 위한 국가프로그램 개발과 여성지위의 향상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았고, 건강과 지속가능한 개발의 의제에서는 2015년까지 5세 이하 어린이 사망률을 2000년 대비 2/3 수준으로 낮추고, 어린이 사망률과 관련하여 선진국과 개도국간 격차 해소, 청소년 에이즈 환자를 2010년까지(도심지역은 2005년까지) 25% 낮추는데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제에서는 오염자 부담원칙적용과 기업의 환경, 사회적 측면에 대한 책임강화(Corporate Accountability), 2004년 이내 화학물질협약 비준, 2008년까지 화학물질 분류, 표시제도(GHS)를 이행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행계획에 대하여 남/북, 선진국/개발도상국, OECD가입국 내에서도 EU와 EU를 제외한 그룹(JUSCANZ), G77(개발도상국협의체)+중국 등이 각 사안별로 다양한 입장차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체의 25%가 준비회의에 합의되지 못하고 리우+10으로 넘겨진 상태이며, 특히 이 부분은 리우선언을 이행하는데 관건인 내용들인 이행수단에 따르는 재정문제, 무역과 세계화관련 이슈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속가능성에 있어 악의 축' : 국가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의지의 빈곤

먼저 지난 리우 선언에서 명시된 원칙중 2가지가 이행계획에서 선진국의 반대로 삽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진국이 지구환경에 끼진 영향과 그들의 기술 및 재정적 자원을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에 분담하여야 할 책임을 명시한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이며, 다른 하나는 환경의 보호/보전을 위해 각 국가의 능력에 따른 예방적 조치를 명시한 사전예방원칙입니다. 그리고 이행계획 서문에 '인권과 문화적 다양성'(human rights and cultural diversity)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조건이다라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문제 역시 합의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빈곤퇴치와 관련해서는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쉽게 합의하였지만, 그 행동계획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빈곤퇴치를 위한 세계연대기금(World Solidarity Fund) 설립을 개발도상국은 주장하였지만, 선진국은 기존 유엔기구들(UNDP, UNEP, World Bank)의 빈곤퇴치 프로그램과의 중복가능성을 들어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준비회의 기간중 강한 갈등을 보여온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사용비율 확대 역시 유럽연합(EU)이 2010년까지 전세계 15% 확대를 주장한 반면, 미국과 사우디 아라비아는 반대했으며, 개발도상국은 목표연도 삭제 또는 목표이행을 선진국에만 국한 할 것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까지 교토의정서 발효를 위한 노력 등 기후변화에 대한 유엔 협약의 목표달성 문구 삽입 역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행계획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한 사항은 특히 경제관련 이슈에서 가장 첨예하게 나타났는데, 경제관련 이슈 중 세계화 5%, 재정 11%, 무역은 15%만이 합의된 실정입니다.

세계화, 특히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WTO의 역할과 관련하여, 도하선언문에서는 이미 다자간 무역체제가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개발과 서로 보완적이어야 한다고 명시된 것에 대하여 선진국은 이러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였지만 개발도상국들은 도하개발의제에서 포함되지 못했던 부분들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행수단의 6개의 소주제(무역과 재원/기술이전/과학의 역할/교육/능력향상/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중에서 가장 큰 의견대립을 보인 무역(trade)과 재정 분야는 외채문제의 해결, 무역자유화와 관세 및 보조금 철폐 등 WTO 도하선언의 이행문제, 선진국 GNP 0.7%(최빈 개발도상국에게 0.15~0.20% 제공)의 공적개발원조 제공문제를 포함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재원마련(FfD) 등의 문제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번 회의에 대하여 선진국들은 특히 교토의정서에 대해 탈퇴한 미국의 훼방처럼, 기한이 설정된(Time-bound) 목표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공적원조의 문제에서처럼 최대의 목표보다는 현실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목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진국들이 도하의제와 몬테레이 합의수준을 옹호하려는 입장에서, 그간 세계화가 가져온 결과를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를 지속가능한 개발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리우+10과 한국의 시민사회

리우+10에 대하여 한국 시민사회는 2000년 7월부터 준비모임을 갖고 녹색연합, 환경연합,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YMCA, 민주노총 등 40여 단체가 참여하여 2002년 3월 리우+10 한국 민간위원회(이하 민간위원회)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민간위원회는 의제21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서 국가발전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부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리우+10 회의의 주요 이슈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세계 NGO와 연대활동 강화하기 위하여 조직되었습니다. 그동안 동아시아 및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회의에 참가하는 것은 물론, 세계차원의 준비회의에도 참가하여 리우+10회의의 준비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한국 입장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회의에서 여성이슈의 정식문서화를 이루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리우+10회의에 대하여 민간위원회는 이행계획에 대한 민간위원회의 입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민간위원회는 특히 공통의 차별화된 원칙(리우선언 제7조)과 '사전예방의 원칙'(리우선언 제 15조)이 기본원칙으로 재확인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바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실패하고 있는 원인이며,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에 대한 규제의 논의가 이번 리우+10에서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직 합의되지 못한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 측면의 문구 삽입과 사전예방의 원칙 준수, 해외직접투자에 있어 공익성에 기초한 투자대상국의 규제권리 인정 등, 세계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의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였고, 선진국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여성참여가 지속가능한 개발에 중심과제인 것을 환기시키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핵심인 빈곤퇴치를 위한 세계빈곤기금의 설립을 지지하는 등 리우+10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입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리우+10은 환경, 개발, 인권을 바탕으로 지구촌의 지속가능성을 재성찰하는 계기로 자리매김되어야 합니다. 일부 NGO들은 리우+10 준비과정에서 보이콧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보편적 가치와 철학에 기초하지 못한 논의들 속에서 우리의 미래는 마치 최근의 기상이변처럼 불안정하기만 합니다. 21세기를 시작하는 즈음에 우리는 과연 다음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관련사이트

  • WSSD the official United Nations website
  • 유엔지속개발위원회
  • UN Global Environment Facility
  • 유엔 환경 프로그램
  • stakeholder Froum`s Earth Summit 2002
  • Civil Society preparation for the Johannesburg Summit
  • 4차 준비회의 민간포럼
  • 리우+10 한국 민간위원회
  • 환경운동연합
  • 투자협정 WTO반대 국민행동
  • 환경부
  • 외교통상부
    양영미
  •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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