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de of Asia"! 한국의 아시아적 정체성을 강렬하게 드러내는 이 구호는 2002년 월드컵 당시 광주경기장에서 한국과 스페인이 8강전을 벌일 때 붉은악마 응원단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던 카드섹션의 구호였는데,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토고를 꺾고 프랑스와 극적인 무승부를 이루면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16강 진출이 유력시되자 국내외의 언론보도에서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아시아팀이 전반적으로 부진할 경우에 월드컵 본선진출 자리수를 줄인다고 하니 더더욱 한국의 선전은 아시아의 이익과 결부되는 상황이 연출된 듯하다. 그런데 월드컵 이외의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이익과 명예를 대표하고 아시아 나라들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아시아를 대표한다는 의미보다는 서양의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은 욕망이 더 강한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볼만 하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에 미셸 위가 골프경기를 위해 한국방문에 나섰을 때 한 방송사는 ‘정복은 계속된다’면서 미셀 위를 마젤란과 같은 정복자들에 비유하는 광고를 내보냈던 일이 떠오른다. 마젤란은 바로 8강전의 상대국이었던 스페인의 선단을 이끌고 세계일주에 나서 뱃길로 세계를 일주한 탐험가로 추앙받고 있지만 그의 항해는 탐험뿐만 아니라 황금의 가치를 지닌 아시아의 향신료산지들을 장악하기 위한 여행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스페인의 필리핀 식민통치를 낳았다. 또한 마젤란은 오늘날 필리핀 영토에 속하는 막탄(Mactan) 섬에서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아 사망함으로써 그의 배 빅토리아호만이 일주를 완수한 꼴이 되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마젤란은 알아도 마젤란을 죽인 아시아인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1521년 4월 27일에 마젤란을 죽인 사람은 막탄 섬의 추장 라푸라푸(Lapulapu)였고 그는 “유럽의 침공을 막아낸 첫 번째 필리핀인”으로 현지인들에게 추앙받고 있다. 우리가 라푸라푸를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젤란을 주인공으로 삼는 교육풍토와 지식세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균형은 우리나라의 교육이 서구 중심적이고 아시아에 대한 교육을 한다 하더라도 중국과 일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아시아연대 담론도 같은 방식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일반인들이 한국의 축구나 골프가 세계무대에 나선 것을 자랑하듯 한국의 사회운동가들도 한국의 민주화와 개혁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아시아 민주주의와 인권의 진전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설정하는 진취적인 자세를 갖게 되었다는 점은 대단히 긍정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아시아 각국의 사회운동에 대해 공부하고 그들의 실천으로부터 배우려는 태도를 겸비하지 못한다면 아시아연대담론은 근대화론의 한국판 변종을 낳을 수도 있다. 한국 활동가들이 연수대상지로 아시아보다 서구를 더 선호하는 실태나 아시아언어가 가능한 활동가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심화시킨다.

아시아연대를 추진하려면 우리는 행동뿐만 아니라 성찰과 학습도 필요하다. “검은 피부”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하얀 가면”을 쓰고 있는 아프리카인들의 심리학을 분석한 프란츠 파농이 피부색깔로 인하여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피부색깔이 담고 있는 세계사적 변형과 심리적 모호함에 대해 질문하는 아시아인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세계인이 되기 위한 추상적인 노력과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취지에서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아시아 생각” 칼럼을 필두로 하여 활동가, 지역전문가, 국내아시아인들이 아시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배우는 마당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만남과 사유와 네트워킹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이 아시아연대의 의미와 아시아의 진짜 자존심에 대한 성찰의 출로를 발견하길 기대한다.

전제성 (한국동남아연구소 연구위원,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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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8쪽

imparsial은 인도네시아 인권감시단체입니다.

<목차>

- Police Brutality in Indonesia’s Transitional Era

- History of Police and the Emergence of Militaristic Culture in Indonesian Police

- Ethics on Conduct and United Nation Basic Principals in Using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

- Analysis on Police Brutality in Transition Period

- Conclusion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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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인도네시아 최고의 인권운동가로 추앙받던 무니르에 대한 독살사건을 한국 최초로 소개하는 글이다. 2004년에 벌어진 무니르 독살사건은 인도네시아를 발칵 뒤집어 놓았지만 쓰나미 사태에 묻혀버리고 말았으며 한국에는 단 한 건의 보도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 10년간 무니르와 함께 일했던 동지 풍키 양이 처음으로 무니르에 관한 글을 한국의 독자들을 위해 작성해 주었으며 (사)한국동남아연구소 총무부장인 전제성 박사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번역문을 작성해 주었다. 이 글이 위기에 직면한 인도네시아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한국 사회운동의 연대행동 촉진에 소중한 자원이 되길 기대한다.

<인도네시아의 인권을 위한 장기항전과 무니르(Munir)의 삶>

글쓴이: 풍키 인다르띠 (Poengky Indarti)/ 인도네시아 인권감시단체 임파르샬 (Imparsial) 부소장

*민주화기념사업회 간행물 [기억과 전망] 2005년 가을호에 실림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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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첫발을 버마 민주화를 위한 노력으로 내딛기를



오늘 우리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전환점이 된 518 광주 민주항쟁 25돌을 맞이하였다. 당시 서슬이 시퍼런 군사독재정권에 대항한 광주 민중들의 항쟁은 현재도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힘이 되고 있으며,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시민사회에서도 그 상징하는 바가 크다. 특히 현재도 군사정권의 폭압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버마와 같은 나라의 민주화운동가들에게 한국은 자신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나라로서 적극적인 연대의 손길을 기대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제 한국은 518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의 민주주의뿐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 나라들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정부는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면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버마민주화운동가들의 난민 인정 신청 거부가 대표적이다. 자신들의 생명과 활동을 보호받기 위해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은 한국 정부에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들은 난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5일 이내 한국을 떠날 것을 종용받았다. 현재 이들은 3개월의 출국 유예기간을 갖고, 힘겹게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난민 인정 신청 거부 취하를 위한 행정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이들이 한국에서 쫓겨가면 돌아가야 할 그들의 나라 버마는 그들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이런 버마와 돈독한 경제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같은 동남아시아 국회의원들은 버마 민주화를 지원하는 의원모임을 자발적으로 결성해 순번제로 돌아오는 아세안(ASEAN) 의장국을 버마가 맡게 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1990년 이후 국제 사회가 버마 군사정권의 종식과 경제착취를 중단하기 위해 원조와 투자를 중단하거나 줄여가는 압박을 진행하며 한국의 경제외교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음에도, 한국 정부는 외국자본 우대를 강조하는 버마에 발맞춰 경제협력 조치를 강화하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버마의 강제노동에 대한 제재안을 결정할 때도 기권한 바 있다.

이제 한국 정부와 국회는 지금까지 아시아의 이웃들을 혹시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한 대상으로만 여겨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한국이 518 광주 민중과 수많은 민주인사들의 희생 위에서 오늘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만큼 이제 같은 고통을 지니고 있고 민주주의의 여정을 힘겹게 걷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 버마를 비롯한 아시아는 역동적인 시민사회의 발전을 통해 제도적인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한국에 바로 이것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그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된다. 참여연대도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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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6월 초 태국 치앙마이에서

버마 민주화 활동을 하는 아시아의 단체들간 전략 회의가 있었습니다.

참여연대에서도 참여했는데, 이때 나온 선언문입니다.

조만간 번역해서 올리겠습니다.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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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체에서의 군사작전과 민간인학살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체에서의 군사작전과 민간인학살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더불어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는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아체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바랍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년간 아체주에 내려져있던 계엄령을 해제하고 민간비상상태(civil emergency)로 그 수위를 낮추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오랜 군사작전과 계엄령으로 인한 고통이 지속되어온 아체 지역에 있어 이는 환영할 만한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비상상태에서도 군대를 상주시키며 군사작전을 계속 수행하도록 조치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1년간 계엄령 하에서 군부는 아체주 내에서만 총 5,000여명의 자유아체운동(GAM) 조직원들을 사살, 체포, 항복 등의 형태로 진압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AM의 주요 지도부 인사들은 한명도 체포하지 못한 상태로서, 이들을 완전히 뿌리뽑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작전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입니다.

인도네시아 서북쪽 끝에 위치한 인구 400여만의 아체주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갖고 있는 땅으로서, 이 지역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이 인도네시아 정부 재정수입의 13%를 차지할 정도로 크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수익은 대다수가 중앙정부에 귀속되거나 주정부 관리의 주머니로 들어갈 뿐 아체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했습니다. 개발로 인한 농지파괴와 노동력 착취로 인하여 주민들은 오히려 심각한 빈곤과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한편, 1976년 기존의 민족독립운동을 계승하며 이슬람계 무장독립세력 GAM이 결성된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군은 다양한 군사작전을 동원하여 이들을 진압해왔습니다. 1989년-1998년 사이에는 강압적 군사작전을 통해 10,000여명의 사상자를 내었을 뿐 아니라 GAM과 무관한 민간인들을 무장조직에 가담하였거나 지지하였다는 혐의로 고문, 강간, 납치, 살해하거나 학교 등 주요 시설을 포함, 수많은 마을을 파괴하는 등 가혹한 인권유린 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수하르토 전 대통령 하야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정부와 GAM 사이의 평화협상은 이렇듯 오래 지속되어온 아체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5월 그 협상이 결국 결렬됨으로써 아체는 다시금 준전시상태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GAM 소탕을 내세운 인도네시아 정부군에 의해 계엄령이 선포되고 모든 주요 도로와 무역이 통제되었을 뿐 아니라 군대의 지휘에 따르지 않은 어떠한 생업활동도 GAM을 지원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되어습니다. 각종 언론과 인권기구의 활동마저 철저하게 통제됨에 따라 정확한 실태파악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랜기간 아체 지역을 감시해 온 인권단체들은 조심스러운 보고서들을 통해 계엄령 이후 발생한 희생자의 수치가 앞서 군부의 발표보다 훨씬 클 뿐 아니라 그 대다수는 GAM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은 무고한 민간인들이라며 아체 지역에서의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체에는 GAM과 같은 무장투쟁을 통하여 독립국가를 수립하기를 원하는 이도 있지만 자치권을 보장받으며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는 체제만을 원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 혹은 자치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 스스로에게 그 결정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치적 결정 이전에 인도네시아 정부군이 아체주에서 자행해 온 심각한 인권유린과 파괴 행위를 즉각 멈추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요 국제인권기구 및 활동가들의 접근을 허용한 상태에서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는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아체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구상 모든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군사행위와 그로 인한 민간인학살 등의 인권유린 문제에 대하여 우려하는 한국의 여러 개인과 단체들은 아체주에서 계엄령과 함께 본격적인 군사작전이 개시된 지 꼭 1년이 지난 오늘,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체 지역에서의 군사작전과 민간인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2.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외 인권기구 및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라!

3. 인도네시아 정부는 GAM과 더불어 군사적 행동이 아닌 평화적 수단을 통한 분쟁종식이 절실함을 인정하고 속히 평화협상을 재개하라!

이러한 요구를 전달하는 한편, 이 성명에 동참한 우리 개인과 단체들은 이후 아체 지역을 포함, 심각한 인권유린과 민간인학살이 자행되는 전세계 각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담은 감시의 목소리를 모아낼 것을 다짐합니다.

<참여자>

시민사회단체

국제민주연대 / 비폭력 평화물결 / 생명평화 마중물 / 사이버NGO자료관 / 아시아의 친구들 /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 참여연대 / 함께하는 시민행동

개인

김규환 (버마민주화를 지지하는 사람들) / 김 신 (Asia Human Rights Community Initiative) / 도임방주 / 마웅저 (버마민주화를 지지하는 사람들) / 박은홍 (성공회대학교 아시아NGO정보센터) /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 조희연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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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장마철에, 응원에,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9.11이후 반전·평화운동에 대하여 유럽과 아시아의 움직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럽 : 대대적인 반전시위와 연대, 68세대의 부활

유럽에서는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방어체제(MD)의 추진 등 일방주의적인 외교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터진 9.11 테러는 일부 유럽 정부들이 미국에 동조하는 입장을 일시적으로 갖게 했지만, 평화를 바라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격렬히 전쟁에 반대했습니다(2002년 부시의 유럽방문 당시 광범위한 시위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001년 9월, 로마, 런던, 바르셀로나 등지에서 수만명의 시위대가 전쟁반대와 유럽국가들의 미국지원을 중단하라는 시위를 필두로, 10월 런던에서 반세계화 운동단체인 '세계화된 저항'과 영국내 이슬람교도 단체인 '영국이슬람의회' 소속 상당수가 참가한 2만여명의 집회가 열렸는가 하면, 전쟁중지연맹(Stop the War Coalition)이 결성되어 작년 11월 18일 10만명이 모인 시위를 조직하여, 런던에서 아프카니스탄 전쟁반대 행진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그리고 11월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20개 평화운동단체와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4천여명이 모여 전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한편, 부시의 2002년 독일 방문때에도 베를린에서 2만여명의 항의시위를 비롯, 함부르크, 뮌헨, 뒤셀도르프 등 독일전역 50여개 도시에서 크고 작은 반미, 반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한편 2001년 10월 이탈리아 페루지아(Perugia)에서는 제4차 민중의 유엔대회(the 4th Assembly of United Nations of Peoples)가 열렸습니다. 전세계에서 1500여명이 참석한 이 대회에서는 '아래로부터 세계화 : 세계시민사회와 유럽의 역할최종문서'를 통해 세계시민사회 건설을 위한 3가지 길로 *평화, *정의로운 경제 개발, *국제적 민주주의와 인권의 문화 건설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평화를 위하여 *국제법의 존중, *전쟁의 종언, *군비 감축, *국제형사재판소 비준 등을 정부와 의회에 요구하고, 전쟁 종식과 전쟁의 희생자 지원,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대회이후 아시시(Assisi)까지 종교인, 일반 시민, 노동자, 정당원, 이민자 등 각지에서 모인 20만명이 행진에 참가했습니다.

이러한 평화운동의 성과로 2002년 1월 유럽에서는 평화, 환경, 반핵, 반군사주의, 종교그룹, 노동운동, 구호단체, 원주민 조직, 인권단체들이 참가한 '평화와 인권을 위한 유럽네트워크'(European Network for Peace and Human Rights)가 발족하였습니다. 과거 68세대들이 대거 참석한 이 네트워크는 창립 선언문을 통해 시급한 과제로서 *미국내 평화운동들과의 대화와 교류, *중동의 새로운 전쟁지역에 대한 인권과 평화단체들의 대화 창출, *남아시아 평화운동에 대한 지원, *양심수 지원 및 양심적 병역거부와 세금에 대한 반대 캠페인 진행, *반미가 아니면서 미국의 헤게모니에 대항할 수 있는 유럽에 가장 좋은 해법인 유엔의 강화와 개혁 추구, *지구적 군사주의에 반대하고 인권, 지속가능한 개발, 민주주의에 대한 지원을 분명히 한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린 세계사회운동과 연대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아시아 : 평화를 향한 단결

한편 아시아에서도 작년 10월 홍콩에서 '새로운 대안을 위한 아시아 교류'(Asia Regional Exchange for New Alternative : arena)를 중심으로 일본, 파키스탄, 태국, 필리핀 등 시민 단체들이 모여 '아시아평화네트워크'(Asian Peace Alliance: APA)를 형성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총회 소집을 위한 제안서를 통하여 미국주도의 '반테러전쟁'은 지역적, 지구적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국의 일방주의적이고, 강경주의에 기초한 정책은 지역내 폭력과 증오의 정치를 촉발하기 때문에 아시아 평화네트워크를 이루어 단결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시아 평화연대는 미국의 '반테러전쟁' 반대와 아시아정부의 전쟁지원에 대한 중지, 이슬람의 악마화 반대, 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대가로 미국의 패권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아시아 지역의 공동대응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기로 하였습니다(현재 아시아평화연대는 2002년 8월 총회를 거쳐 발족할 예정이고, 향후 계획으로 파키스탄 평화회의 참가와 3차 세계사회포럼(WSF)의 지역회의인 인도 평화회의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아시아지역의 움직임은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인도-파키스탄 분쟁,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을 통한 확전과 선제공격의 움직임, 중국을 잠재적인 적대세력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중국위협론', 9.11이후 군사주의의 강화를 꾀하는 일본의 움직임, 불안정한 남북, 북미관계 등 아시아 지역은 '새로운 냉전'을 맞고 있습니다. 90년대초 냉전을 마감하고 대결이 종식될 때 비로소 한반도는 평화를 위해 노력하려고 하나 이제 동아시아를 둘러싼 전쟁의 위협은 오히려 강해지고 있습니다. 20세기말 전쟁은 공멸이라고 정의한 뒤 서로 무기감축을 하던 국제정세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전세계인들은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파국'의 길을 피하고 '공존'의 길로 나아가는 것, 이 피할 수 없는 요청에 이제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관련사이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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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에 약속했었던 이야기.

아셈 ASEM, 풀어서 이야기하면 Asia Europe Meeting.

아시아와 유럽이 만난다? 맞다.

근데 만나면 만나지 왜 만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만나나-그 이야기가 오늘 할 이야기이다.

국제기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가장 많은 가입국을 가지고 현재도 그 회원국을 늘려가면서 지역이나 국가의 빈부를 떠나 잘 알려진 기구는 우리가 잘 아는 국제연합 UN(United Nation)이고, 유엔은 우리 귀에 익숙한 분야별 기구를 많이 산하에 거느리고 있다. 유니세프, 운크타드, 유엔디피, 또 뭐 있더라? 인권과 환경, 빈곤과 개발, 사회복지, 아동, 여성(요새는 젠더라는 단어를 쓴다)… 이런 것들이 이 기구들에서 추구하고 논의하는 의제들이다.

다른 종류의 기구로는 지역간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묶인 것으로 예를 들어 나프타, (나프탈린이 아니라,)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즉 북미주자유무역협정이 있고, 여기에 대응하는 여러 기구로 유럽의 EU-European Union, 아시아 태평양을 권역으로 묶는 아펙 APEC, 동남아시아의 주체성을 살려서 서구중심의 운영에 맞서보는 아세안 ASEAN-말레이지아의 마하티르가 주도하고 있다.- 등이 있다

정치·군사·방위적인 목적으로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즉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에 대응하던 것으로 지금은 해체되었지만 바르샤바조약기구 등이 있었다.

아셈은 지구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북미주의 경제권이 아시아까지 진출하는 것에 유럽연합이 대응기구로 제안하고 시작된 지역간 협력체제이다.

아셈의 홈페이지에 있는 글을 인용해보자.

"아시아-유럽 정상회의는(Asia-Europe Meeting:ASEM) 아시아와 유럽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양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지역간 협력체입니다."

좋은 뜻이지 않은가?

아시아와 유럽의 시민단체들은 96년 태국 방콕에서 1 차대회가 열릴때부터 정부간 공식회담이 열릴 때에 맞추어 병행하는 민간포럼(Asia-Europe People's Forum)을 개최하고 정부차원에서 다루지 않는 사회문제들을 논의해왔다. 따라서

"ASEM이란 Asia Europe Meeting을 줄인 말로서 아시아 10개국 과 구주연합(EU) 15개 회원국의 대통령 또는 수상 및 EU 집행 위원장들이 모여서 2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를 의미합니다.(홈페이지 다시 인용)"는 다 맞는 말이 아니다. 민간포럼도 아셈이라 부르므로...

98년 2차 런던 대회를 마치고는 4개의 원칙으로 만들어진 10개항의 실천과제인 민중의 비젼 (People's Vision)도 채택했다.

이런 시민사회의 합의를 정부간 공식회담에 전달하고 수렴되게 그 통로를 넓히는 것이 민간포럼의 역할이기도 하다. 왜 ? 더 나은 삶을 위하여-이것까지 대답해야하나?

아셈은 올해 10월 서울에서 열린다. 민간단체들도 12개 분과로 나누어 두 대륙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만나는 국제회의를 바쁘게 준비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셈의 장은 지나치게 경제문제에만 치우쳐져 있지 않다고 스스로 표방하고 있으므로 기대를 걸어보는 것이다.

다시 인용 "ASEM은 정부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양 지역의 협력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SEM에서는 정치, 안보, 경제, 재무, 사회, 환경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양 지역간의 협력 방안이 논의되며 이점이 경제·사회부분의 협력에만 치중하는 타 지역 협력체와 다릅니다."

2000년 아셈민간단체포럼을 준비하는 한국민간단체포럼과 국제조직위원회는 무엇보다 올해 공식회의와 시민단체의 협의통로가 보장됨으로 해서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두 대륙의 진정한 파트너쉽이 싹 틀 수 있기를 물론 누구보다 기대하고 있다.

또 다음을 기약해보자

우리는 도대체 이런 국제기구를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나?
양영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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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항의 성명서



기나긴 독재와 폭압에 항거하는 인도네시아 민중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비통한 역사가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다. 5·18 광주민중항쟁 18주년과 유엔 세계인권헌장이 채택된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이때 인도네시아에서 무자비한 살상이 자행되고 있음이 전세계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한국 국민은 잊을 수없는 역사적 체험을 통해 그 상처가 얼마나 깊고 처절한 것인가 어느 국민보다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의 모든 인권옹호단체 및 민주세력과 더불어 현재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정권이 학생들을 포함한 민중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살인적인 폭력적 탄압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인도네시아인들이 염원하는 독재종식을 위한 민주화 투쟁에 대해 전면적 지지와 연대를 표명한다.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당면하고 있는 총체적 위기가 32년이란 긴 세월에 걸친 1인독재와 전대미문의 정경유착, 부정부패에서 비롯되었다고 믿는 인도네시아 국민들과 인식을 같이 한다.

그러나 수하르토 정권은 시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학생 및 민주시민들을 오히려 폭도로 간주, 총칼로 이들을 짓밟으며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반민주적이고, 비인도적인 정권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수하르토정권이 위기의 1차적 원임임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다수의 민중들과 소수민족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들을 이간질함으로써 심각한 종족갈등과 폭력사태를 유도하여 탄압의 명분으로 삼는 잔인무도한 정치적 계략을 전 세계에 고발한다.

개혁에 대한 요구를 분열과 비방의 음모를 통해 국가를 혼란 국면으로 조장한 수하르토 정권은 현 사태의 명백한 진상을 밝히고 근본적인 책임이 정부의 무능과 부패에 있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지난 32년동안 수하르토와 함께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해온 군부가 정치적 혼란과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국면을 이용하여 새로운 집권음모를 하지않을 것을 경고한다.

우리는 국민적 단결과 평화적 시위를 통해 정권교체 및 민주화를 이루고자 투쟁하는 인도네시아 국민들과 뜻을 같이 하며 계속적인 지지와 연대를 약속하는 바이다.

더불어 그동안의 동티모르 인권 탄압 및 인도네시아 정부가 휘두른 폭력앞에 쓰러져간 생명에 대해 수하르토와 그 관련자들은 마땅히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동티모르의 독립을 즉각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오로지 독재의 종식과 군부의 개입이 일체 배제된 민주적 개혁만이 인도네시아를 위기와 파면에서 구하는 길이라 확신하며 이를 위해 독재정권의 폭거에 맞서 생명을 걸고 의롭게 싸우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을 지지하고 지원할 것을 전 지구촌의 민주시민들에게 강력히 호소한다.

우리는 다음의 사항을 주장한다.

1. 수하르토는 평화적 시위를 벌이는 민주시민에 대한 총기사용을 포함한 폭력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 수하르토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즉각 퇴진하라

1. 국제연합은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주목하고 모든 조치를 취하라.

1. 한국정부는 수하르토 독재정권에 대한 경제지원과 협력을 즉각 중단하라.

1. 한국기업들은 수하르토 족벌과의 모든 거래와 합작을 즉각 중단하라.

1. 동티모르의 독립을 즉각 보장하라.

1998. 5.1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국제행동네트워크/기독교사회운동협의회/

노동정책연구소/녹색연합/동티모르연대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열린사회시민연합/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외국인노동자인권모임/인권운동사랑방/전국연합민주주의통일연합/정보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한겨레동포네트워크/

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국제문제연구회/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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