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지난 28일 저녁, 봄날 같지 않게 유달리 흐리고 추운 날, 보신각 앞에서 일본대지진, 핵사고 피해자들을 추모하며 일본 사회에 위로와 연대의 의사를 전하고자 한국시민사회단체들은 '추모와 연대의 밤, 다시 맑음'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에 한국에서 유학 중인 유리카씨가 참석하여 일본 시민의 연대 메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과 나눕니다. 유리카씨가 작성한 글을 그대로 전합니다.

 

태국의 조기총선과 정국전망

태국에서는 금년 5월 첫째 주에 의회가 해산된 후 6-7월경 조기총선이 개최될 예정이다. 현재 선거법 수정안이 의회에 상정돼 독회가 진행 중인데 이 절차가 끝나면 정치일정은 더 확실해 질 것이다.
 
원래 현 민주당 정부 임기는 금년 12월까지이나 탁씬 친나왓(Thaksin Shinawatra) 전 총리를 지지하는 프어타이당(Puea Thai Party)과 레드셔츠는 그동안 조기총선을 실시해 정국불안을 해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 왔었다. 하지만 아피씻 총리는 조기총선이 불리하다고 판단해 거부해 왔다. 이런 태도는 2010년 4월 반정부시위를 촉발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  
                                                                                                   김홍구 부산외대 교수

얼마 전까지 탁씬 지지세력들은 조기총선을 실시하면 금방 재집권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상황은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다.

프어타이당은 차기 총리후보조차 정하지 못한 채 당내 파벌투쟁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당(Democrat Party)은 이미 현 총리인 아피씻을 후보로 내세웠지만 프어타이당은 전 상무부 장관 밍콴(Mr. Mingkwan Saengsuwan)을 지지하는 세력과 탁씬의 막내 여동생 잉럭(Ms. Yingluck Shinawatra)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나뉘어져 총리후보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프어타이당 핵심인물 찰름(Chalerm Yoobamrung)은 밍콴이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것을 못 마땅히 여겨 의원직을 사퇴해 버렸다. 프어타이당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레드셔츠 세력은 지난 5월 반정부시위가 강제 진압 된 후 지도부 9명이 장기간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되는 과정에서 반정부운동의 탄력을 상당부분 상실했을 뿐 아니라 빈번한 시위로 적어도 방콕에서는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 프어타이당의 고민거리는 민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품짜이타이당(Bhumjaithai Party)으로부터 비롯된다. 품짜이타이당은 2008년 12월 탁씬 계열의 팔랑쁘라차촌당(Phak Palang Prachachon)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산되었을 때 탁씬의 오른팔이라고 불렸던 네윈(Newin Chidchob)이 탈당해서 만든 정당으로 민주당 연립정부 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더구나 프어타이당과는 동북부 지역의 표밭까지도 겹치고 있다. 민주당 정권 출범 후 프어타이당을 탈당해서 수 명의 의원들이 품짜이타이당으로 입당한 경우도 있었으며 몇차례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동북부 지역 내 프어타이당의 가장 막강한 경쟁세력으로 부상돼 말 그대로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다.

프어타이당의 전신격인 타이락타이당 때부터 위력을 발휘했던 대중영합주의 정책도 효력이 떨어지고 있다. 민주당 정부에서도 금년 초 소위 쁘라차윗정책(서민복지정책)을 발표해 민심 잡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프어타이당은 이 같은 정책을 대중영합주의 정책의 복사판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뚜렷이 차별화된 정책을 선보이지 못하고 있다.

총선에서 프어타이당이 원내 제1당이 돼도 집권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프어타이당 주도 연정에 참여할 영향력 있는 군소정당들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더 중요한 것은 군부와의 갈등이다. 프어타이당은 2010년 5월 반정부 시위진압 책임을 놓고 군부와의 사이가 틀어 질 대로 틀어져 있다. 그래서 벌써부터 프어타이당이 집권할 경우 또 다시 군사쿠데타가 발생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군부 실세인 육군사령관 쁘라윳(Prayuth Chan-ocha)장군은 2006년 쿠데타의 주역이며 반 탁씬 강경파에 속하는 인물이다. 그런 그가 프어타이당의 집권을 두고 볼 리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지금까지 태국에서 군부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민간정권이 성공한 적은 없다. 2008년 선거를 통해서 탁씬이 지지하는 팔랑쁘라차촌당이 집권한 후 총리직에 올랐다가 통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싸막(Samak Sundaravej)총리와 쏨차이 (Somchai Wongsawat)총리는 비근한 예가 되고 있다.

총선정국을 앞두고 민주당은 프어타이당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있는 듯 하다. 민주당은 얼마 전 헌법개정을 추진해 민주당에 유리한 선거구도를 만들어 가고 있다. 헌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선출직 의원 400명과 비례대표 의원 80명은 각각 375명과 125명으로 그 수가 조정되었다. 독회 중에 있는 개정 선거법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에 전국 적으로 25개 선거구가 축소되는데 그 중 16개 선거구가 프어타이당 우세지역인 북부 및 동북부 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유리하다. 뿐 만 아니라 이 지역 선거구가 축소되면서 정당득표수가 감소하면 프어타이당의 비례대표 의원수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 동안 민주당이 우세했던 보궐선거나 지방선거의 결과도 총선 승리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작년 9월 Abac Poll에서 전국 4,3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50.7%가 민주당을 지지했으며 프어타이당은 33%의 지지를 얻었다. 지역별로는 탁씬의 텃밭인 동북부 지역에서 프어타이당이 49%의 지지를 얻었으며 민주당은 32%를 얻었다. 북부지역은 민주당 44%, 프어타이당 42%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 외 중부 및 남부 지역은 절반 이상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거결과를 점치기에는 아직 많은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선거는 정서적 측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서는 지난 5월 시위 강제진압에 대한 효과적인 정치적 쟁점화와 이에 대한 동북부와 북부지방의 민심의 향배가 가장 중요한 변수들이 될 것이 틀림없다.

민주당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몇 가지 악재도 상존한다. 가장 큰 문제는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품짜이타이당과의 갈등이다. 품짜이타이당은 민주당 연립정부에 참여한 이래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민주당과 잦은 갈등을 빚어 왔다. 더구나 얼마 전 연립정부 내 제 2당인 품짜이타이당은 제3당인 찻타이팟타나당(Chart Thai Pattana Party)과 정치적 동맹관계를 선언했다. 그 의미는 총선 후 구성될 연립정부에서 정치적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양 당의 정치적 동맹관계는 현재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압력이 될 수도 있고 프어타이당에 대해서는 연립정부 구성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이 될 수 도 있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와 집권 가능성에 새로운 변수는 PAD(The People's Alliance for Democracy 국민민주주의연대)와의 갈등에서도 나타난다. PAD는 2008년 12월 민주당 정권 탄생의 일등공신이었지만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분쟁 해결방안을 놓고 강경입장을 고수하면서 민주당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PAD를 모태로 하고 있는 새 정치당(New Politics Party)에게 총선 불참을 촉구하는 동시에 총선이 실시된다면 투표거부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정치권을 불신하고 있는 PAD는 국가의 부정부패 등이 척결될 때까지 국왕에 의해 선출된 총리 및 내각 구성을 요구한다. 하지만 현재 PAD는 총선참여를 주장하고 있는 새 정치당과 갈등을 빚으면서 내분상태에 있으며 과거와 같은 정치적 영향력도 축소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변이 없는 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 프어타이당은 제1당이나 제2당이 될 것은 분명해 보이나 어떤 정당이 군소정당과의 연립정부 구성에 성공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예측불허이다. 문제는 선거후에도 정국불안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태국은 고질적인 빈익빈 부익부문제, 이념적 갈등, 지역적 갈등으로 분열돼 있다. 그동안 잠복해 있던 이런 문제가 표면화되는 데 원인을 제공한 탁씬에 대한 국왕, 관료, 군부를 비롯한 기득권층의 부정적 시각도 변화의 기미가 없다. 정치적 갈등 시 중재자 역할을 한 고령의 푸미폰 국왕의 역할도 기대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총선은 2007년 12월 총선 후 처음 치러지는 선거라는데 의미가 있다. 총선을 통해 국왕이나 군부 쿠데타 같은 외부적 영향력에 의해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곤 했던 비민주주의 방식에서 탈피해 정당과 의회를 중심으로 한 게임의 규칙이 적용되는 예측 가능한 정치로 진일보 한다면 그 의의는 과소평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전국 방사성물질 검출, 정부는 숨기기 급급
정부는 정보를 속임 없이 즉각 공개하고, 방사능안전대책 마련하라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연설에서 “바람의 방향과 상관없이, 우리나라까지 날아올 수는 없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라며 방사능 낙진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나 억측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만 불과 일주일 만에 한국의 12군데 모든 측정소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면서, 이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편서풍 때문에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을 사실처럼 공표해 온 것도 문제지만, 실제로 방사성물질이 검출이 되었음에도 사실을 감추려거나, 늦게 알리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27일 4일 동안 강원에서 방사성물질인 제논검출 발표를 늦춰 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28일에도 일부 언론이 서울에서 방사성요오드 검출을 보도하자 “절대로 검출된 것이 없다”며 ‘오보’를 주장하다 몇 시간 뒤 윤철호 원장이 사실을 인정했다.
 
지금 국민들은 일본발 방사능 공포가 한국에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 특히 어린아이나 임산부, 노약자 등 방사성 물질에 더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국민들은 그야말로 이 사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는 날아올 수 없다’고 잘못된 정보를 발표하게 만들고, 알고 있는 정보조차 발표를 늦춰 온 정부당국자들의 태도는 정말 무책임하고 분노를 자아내게 만든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아직도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 핵연료봉 안에 들어있는 물질인 플루토늄마저 밖에서 검출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오스트리아 기상지구역학 중앙연구소(ZAMG)는 26일(현지시각)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하루 평균 5000조(兆)~5경(京·)㏃의 세슘137과, 10경㏃의 요오드131이 대기 중에 증기 형태로 방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체르노빌 핵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양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안일했던 정부관련기관의 일본원전사고 대처방식을 강력히 규탄한다. 진정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안전하다’와 ‘미미하다’고 강변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미량의 방사선 노출은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정부의 말과는 달리 “방사선 노출은 극히 미세한량이라도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단국대의대 하미나교수)는 발표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모든 상황에 대비하고 미량이라도 방사성물질이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알리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거짓정보 늦장대응 정부당국 규탄한다!
방사성물질 검출 정보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개하라!
(미량의) 방사성물질 노출, 안전대책 마련하라!
 
2011년 3월 30일
일본대지진, 핵사고 피해지원과 핵발전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교육센터,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태지평, 시민평화포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군농민회, 영덕핵발전소반대 500인결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거민연합중앙협의회, 진보신당,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초록교육연대, 평화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미래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핵안사),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모임, 환경재단,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KYC, 흥사단, (사)에너지 나눔과 평화)

추모와 연대의 밤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본 대지진 긴급 모금]

슬픔에 빠진 일본에 희망을 나눠주세요

지난 11일 발생한 사상 최악의 대지진으로 일본 열도가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습니다.
도시와 마을이 사라졌고, 수 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대지진과 쓰나미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희생자들은 헤아릴 수 조차 없다고 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재앙으로 희생된 이들과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또 일본 사회가 참혹한 재난을 딛고 굳건히 일어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라운드테이블] 리비아 사태와 군사적 개입, 어떻게 볼 것인가

                                                           en.rian.ru
 

일본대지진, 핵사고 피해지원과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염원하는
시민사회 공동선언

   

지금, 우리는 매우 참담한 심정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지난 11일 일본에서 일어난 대지진은 일본 국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공식 사망ㆍ실종자가 2만명에 육박하고, 40여만명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대피소에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자연재난으로 희생되고 고통받고 있는 일본 국민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과거 역사 문제도 있지만, 많은 경제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웃국가이기에 우리는 일본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시련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지진과 쓰나미에 의한 막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또한 크나큰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방사능 물질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 핵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와 자연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번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조속히 수습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일본 대지진과 핵사고의 피해를 지원하는 활동을 함께 벌이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현재 일어난 엄청난 규모의 참사에 비하면 너무 미약한 힘이지만, 우리 국민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힘을 모은다면 일본 국민들이 현재의 참사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번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얼마 중요한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진 등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예측하거나 대비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자연재해에 뒤따라오는 핵발전소 폭발사고는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2배 이상 많은 핵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토 면적당 핵발전소의 숫자는 오히려 한국이 더 높습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재난이 한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정책이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일본 대지진과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일본 국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지원하고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광범위하고 다양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합니다. 온 국민이 함께 일본 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또다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핵발전 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선언을 시작으로 우리 시민사회, 종교, 제정당은 드리마일 핵사고 발생일 3월 28일부터 체르노빌 사고 발생일 4월 26일까지 일본대지진, 핵사고 피해지원과 핵발전 정책전환을 위한 공동행동기간으로 선언합니다.

첫째, 우리는 일본 대지진과 핵사고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일본 사회가 이 같은 재난으로부터 조속히 복구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3월 28일 저녁 7시에 시민들과 함께 추모행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언론사 등 각계가 참여하는 모금활동을 비롯하여 고통 받고 있는 일본 시민들을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핵발전소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핵발전소란 없다는 것이 일본의 핵발전소 사고로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핵발전소 안전진단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국회,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관공동조사활동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방사능 물질이 인체와 자연에 끼치는 영향이나 먹거리 안전문제 그리고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 핵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얼마나 위협할 수 있는지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겠습니다. 일본 핵사고의 진상을 시민에게 알려나가는 한편, 만일의 핵재난에 대비하는 시민안전 대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핵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교육센터,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태지평, 시민평화포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군농민회, 영덕핵발전소반대 500인결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거민연합중앙협의회, 진보신당,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초록교육연대, 평화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미래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핵안사),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모임, 환경재단,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KYC, 흥사단, (사)에너지 나눔과 평화




*시민사회공동선언문

인도네시아 특사단, 국가정보원, 그리고 ‘신아시아외교’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잠입사건의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관련설로 인하여 최근에 국회에서 정보위가 개최되었고 의원들의 발언과 언론의 보도태도에 관한 논쟁이 일고 있다.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와 해명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발언에 대하여, 국익을 위해서는 자꾸 들추려 하지 말고 덮어주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일각에서 강한 어투로 등장하였다. 그런데 덮어주자는 주장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비현실적이라는데 있다. 우선 당사자인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 정부에게 해명을 요청해놓은 상태라 설득력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게다가 국정원 관련설은 이미 국내 일간지와 티비 톱뉴스로 전 국민에게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은 물론이고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는 ‘영광’을 누렸기 때문에, 덮어주자는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비현실적인 바램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이 부인도 시인도 않는 전략은 오히려 관련성을 시인하는 것으로 읽혀질 것이다.

덮어주자는 이들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 근거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물론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민들에게 별 일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인도네시아 언론과 야당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특사단장이었던 경제조정정관, 우리로 따지면 경제부총리인 하따 라자사(Hatta Rajasa)는 도난당한 군사기밀이 없고, 심지어 침입자들은 자기 객실로 착각하고 실수로 들어온 이들이라고 발표하였다. 산업부장관의 보좌관 방이 침입 당했으므로 군사기밀은 도난당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침입자가 자기 방으로 알고 잘못 들어온 손님이라는 설명은 명백한 거짓이다. 침입자의 해명을 단순히 옮긴 것일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거짓말이라고 지탄받을 수도 있는 브리핑을 하면서까지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정부를 봐주고 있다.

그 내밀한 속내야 정확히 알 수 없다. 우선 문화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인도네시아, 그 중심의 자바 문화는 불편한 감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덕목으로 삼고 있어서 외교적으로도 그렇게 대처했을 수 있다. 물론 실제로는 심히 불편할 것이다. 다른 설명은 양국관계의 맥락 속에서 찾아질 수 있다.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다른 기회로 만난 국립인도네시아대학 총장의 말은 이러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는 친구 같은 관계이므로 심각한 외교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구밀라르 총장의 표현처럼, 인도네시아와 한국 관계는 무역관계가 호혜적이고 수지 균형이 맞으며, 자본과 노동의 상호이동이 긴밀하고, 지역적 차원에서 ‘동아시아공동체’(East Asian Community)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으며, 지구적 차원에서는 G20도 같이 참여하는 ‘절친’ 관계이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정부는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라고 부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절친 관계를 망치지 않고자 친구의 실수를 덮어주려고 애쓰는 중이라고 해석할 있다. 그렇다면 실수를 저지른 친구는 상대가 봐준다 하여 잘되었다며 은근슬쩍 넘어가야할 것인가? 오히려 그런 너그러운 친구에게는 더욱 더 실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런데 국정원을 그만 흔들라는 입장과 국정원을 추궁하는 입장 사이에 흥미로운 공통점도 엿보인다. 국정원 비판의 상당한 부분은 그 내용이 국정원의 후진성과 무능에 관한 것이다. ‘그만 흔들자’와 ‘더 따지자’ 양 측이 다 국익의 기반에서 현실주의적으로 국제관계를 바라본다. 그러다보니 국정원의 업무범위나 규범의 문제는 도외시한다. 또한 관심이 국정원 쇄신에 국한되면서 이번 사건의 더 넓은 배경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은 소홀했던 것 같다.



이번 기회에 현 정부가 ‘신아시아외교’(New Asia Initiative)라고 명명한 외교정책의 기조가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신아시아외교가 처음에는 번영, 평화, 진보의 새로운 아시아를 만들어 가는데 한국이 주도적으로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아시아 이웃을 자원 확보나 상품 시장의 대상으로만 활용하려는 노선으로 귀착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긴다. 원자력발전소나 군용비행기를 어떻게든 팔아야만 한다는 생각에 휩싸여 ‘친구’의 등도 치는 게 혹시 우리 정부 신아시아외교의 본색이냐는 의문이다.

아시아 개도국에 대한 외교도 시민적 감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회를 통한 대의제적 점검에 만족하지 말고 각 분야별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외교를 직접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자리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싶다. 대한민국의 대외원조가 어디로 얼마나 어떻게 지원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활동은 이미 몇 해 전에 시작되었다. 이런 모니터링 활동에 군사, 안보, 경제 외교와 동아시아지역협력 관련 외교도 포함시키자. 주로 남북관계나 한미-한일관계 위주로 사회적 관심과 문제제기가 편향되어 왔기에, 그 밖의 외교는 ‘나머지 외교’로 사회적 압력 없이 자유롭게 수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시아외교 분야에서도 정부의 책임성(accountability)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모니터하고 압력을 가하는 ‘참여적 국제관계’의 필요성과 방법론이 사회적으로 많이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
   
 

유례없는 대참사로 고통받고 있는 일본사회에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합니다

정부는 일본 핵발전소 사고 교훈 삼아 원전정책 재검토해야 

지난 11일 발생했던 유례없는 대참사에 일본사회 전체가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대지진과 쓰나미에 사망하거나 실종된 희생자들이 너무 많아 차마 셀 수 없을 지경입니다. 도시와 마을이 사라졌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재앙으로 인해 희생된 이들과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일본 사회가 참혹한 재난을 딛고 굳건히 일어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국제사회와 한국 시민사회의 국경과 이념을 초월한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재난구호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이러한 노력과 지원에 동참할 것을 밝힙니다.

안타깝게도 일본 사회는 또 다른 재앙과 공포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만간 큰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대규모 방사능 누출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사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지만 1호기, 3호기에 이어 끝내 2호기 핵발전소에서도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방사능도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피폭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일본 사회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공포에 휩싸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고질적으로 그래왔던 것처럼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이나, 한국의 원자력 학계와 언론들이 방사능 누출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3/14) UAE 원전 기공식에 참석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설파했습니다. 우리는 ‘원전은 안전하다’는 신화가 깨졌으며, 제 2의 체르노빌 사태까지 우려해야 하는 현실을 정부가 제대로 직시하기를 요구합니다. 또한 정부가 유출된 방사능으로부터 한반도가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번 핵발전소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언제든지 국민의 생명을 송두리째 위협할 수 있는 원전 건설과 수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를 촉구합니다.

부디 이번 위기가 대규모 핵참사로 이어지지 않고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려 노력하는 일본 사회에 깊은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합니다.

아랍 시민혁명과 우리의 연대를 이야기하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시민혁명의 바람은 18일간의 이집트 혁명의 거대한 산을 넘어 이제 리비아를 비롯한 에멘, 바레인 등 아랍권의 모든 지역을 휩쓸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말처럼, 우리 모두 21세기 지구촌 혁명 역사의 목격자가 된 셈이다. 한국 사람들은 말한다. 30~40년이 넘는 1인 독재정권 아래서 아랍인들은 어떻게 위장된 평화를 유지해 왔는지. 하지만 그 말 속에서 과거 희생으로 일군 민주화를 우리가 얼마나 잘 지켜왔는지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집트 혁명을 지지하는 이집트 사람들’은 한국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이집트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로, 한국 내에서 아랍권의 실태를 알리고 카이로 타히리르 광장에 모인 수백만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 한국에서 연속 시위를 조직해왔다. 그들은 한국처럼 독재정권을 몰아낸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보다 현 아랍권에서 일어나는 민주화의 열망을 잘 알고 지지할 거라고 말한다. 그들은 우리의 지난 역사 속에서 그들 자신의 혁명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본 것이다.

그러나 한동안 미국에 의해 ‘악의 축’으로 규정된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땠는지를 뒤돌아 봐야한다.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를 제외하고는 초반 이집트의 혁명을 두고 이집트 사태냐, 시위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시선은 미국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

이번 참여연대의 ‘대화 마당: 아랍 시민혁명과 우리의 연대를 이야기하다’의 기획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부터 우리의 시각으로 아랍 시민혁명을 이해하고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아랍권과의 복잡한 지역적, 정치적, 군사적 이해관계를 설명하신 김재명 교수님이나 현 이집트 혁명의 전후를 이집트인의 시각으로 말씀해주신 마흐무드 압둘 가파르 교수님 두 분의 발제 내용은 우리가 좀 더 현 상황에 관심을 둔다면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프라인 강의와 활동이 중요한 것은, 그 모임에 참여한 개개인의 이해를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연대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번 아랍 시민혁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어스’ 등의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의 힘을 보았다는 것이다. 중동의 구글 직원인 와웰 고님은 ‘우리는 모두 칼레드 사이드(2009년 경찰의 부패를 고발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사복경찰에 의해 맞아 죽음)’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이집트인들에게 시위의 결집을 촉구하는 등, 소셜 미디어는 아랍권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젊은 활동가들에게 결집할 영감을 주었고, 다른 경우보다 이를 더 잘 활용한 사례를 보여주었다. 이집트 시위 초반, 무바라크 정부가 인터넷을 통제한 것을 보면 그들 또한 소셜 미디어의 위력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도구인가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집트 대사관 앞에서 있었던 이집트인들의 시위 중간에 마흐무드 교수님은 서구의 편견으로 무바라크 정권하의 이집트를 ‘친미’ 국가로 규정한 것에 대해 울분을 터트렸다고 한다. “친미 국가라고 해서 그 나라 사람들도 친미는 아닙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집트 민중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만듭니다. 그 어떤 외부 세력도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라고. 나는 민주화 실현의 가능성을 보여준 그들의 자긍심과 줏대가 부러웠고, 또한 그들이 독재정권을 몰아낸 한국의 민주화 역사를 혁명의 모델로 삼는다는 기사를 보면서 부끄러워졌다.

현재 경제적 가치만을 내세우고 오만하기까지 한 MB정부가 좌지우지되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친미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기회도, 한때 민주화를 이뤄낸 줏대도 자존감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반미, 친미라는 규정이 아닌 주권을 가진 국가의 시민이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습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아랍권 민중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
 

* 대화마당에 초대된 마흐무드 압둘 가파르 선생님의 친구인 박은영 선생님이 대화마당에 참석한 후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