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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8888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두 행사를 소개합니다]
 
하나. 버마 8888 민주항쟁 22주년 기념 후원의 밤
 
일 시 : 2010년 8월 7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9시 까지
장 소 : 부천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대강당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공 연 : 버마 노래, 다수의 각 민족노래
음 식 : 맥주 및 안주 (티켓 5, 000 원)
영 상 : 8888 민주항쟁 관련 영상
준 비 : 8888 민주항쟁 22주년 기념행사위원회

        
둘. 버마 8888 민주항쟁 22주년 기념 반독재 시위
 
일 시 : 2010년 8월 8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 까지
장 소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버마 군부 대사관 앞 (한남초등학교 앞)
 
 


UN에서 지정한 최빈곤 국가, 근로 복지는 생각할 수도 없고 많은 어린 아이들이 중노동에 시달리는 곳, 38세 이상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지는 나라,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나라.
 
버마(현재 공식 국호는 미얀마 연방)는

1968년 군부가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이래 독재 군사 정부에 의해 통치되고 있습니다. 1988년 8월 8일 버마에서는 정치적 압제와 경제 도탄에 저항하는 민주화 항쟁(8888 민주항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는 신군부에 의해 진압되었고 수 천명의 희생자를 남긴 채 강제로 해산됩니다. 2년 후에 치뤄진 자유 총선에서는 아웅 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두지만, 이 결과 역시 군부에 의해 무시되고 권력은 여전히 군부의 손에 남게 됩니다.
 
올 해 버마에서는 30년 만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거는 민주화 세력의 선거 참여를 막는 부당한 선거법과 자의적인 헌법에 기초한, 군사 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연극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버마 군부의 독재 권력은 이미 세습을 위한 과정에 있고, 이에 저항하는 민주화 세력은 탄압받고 있습니다.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를 넘어, 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인권 향상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8888 민주항쟁 22주년을 맞아 기념위원회는 ‘버마 8888 민주항쟁 22주년 기념 후원의 밤’과  '8888 민주항쟁 22주년 기념 반독재 시위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연대위원회 드림.
 


<8888 민주항쟁 22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위원장 조모아씨의 편지>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께.
 
버마는 쿠데타가 있은 지 48년이 지났고, 88년 8월 8일 8888 민주항쟁이 있은 지도 올 해로 22주년이 되었지만 아직 민주화 운동이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버마 민주화를 위해 버마인들이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국제사회와 한국의 지원과 연대도 많이 필요합니다. 버마의 민주화는 아시아의 평화라고 생각하시고 관심을 갖고 참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모아

8888 민주항쟁 22주년 기념행사위원회 위원장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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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Burma Partnership

[국제 워크숍] 2010년 버마 군부 총선거에 대한 한국의 역할 모색


2010년 버마 군부는 총선거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버마 군부가 준비하는 총선거는 버마인들 삶에 자유와 평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2008년 통과된 신헌법이 군부의 영구집권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민주적인 선거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총선에서 민주화를 위해 활동해온 버마 정치 인사들은 선거에 등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주요 야당 지도자들과 정당은 총선거에 불참할 것을 결정한 상황입니다. 버마 민주화를 염원하는 버마 활동가들을 비롯해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은 버마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아웅산 수찌 여사를 포함해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소수민족과 민주화 세력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을 제검도할 것을 버마 군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인권-시민사회단체도 지속적으로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국제연대활동에 동참해 왔습니다. 총선이 있기전까지 한국시민사회는 버마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어떤 실천을 해나가야 할까요? 그 첫 실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참여연대는 버마 난민이면서 버마 총선의 법적 문제점을 알리고 있는 Aung Htoo 버마변호사 협의회 사무총장을 모시고 버마 총선거의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보고 시민사회단채들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소개

발제 : 2008년 제정된 버마 신헌법과 버마 총선거의 문제점 및 국제사회의 협력(Aung Htoo,버마변호사 협의회 사무총장)

토론 : 장준영 박사(버마 전공), 김종철(변호사, 법무법인 소명)

• 일시 : 2010년 6월 17일(목), 오후 3시 ~ 6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1층)
• 참가문의: 국제민주연대 02-736-5808, 참여연대 02-723-5051, pspdint@pspd.org)
• 오시는 길
1) 지하철 -1호선 시청역 5번출구, 50m 직진 후 횡단보도 건너편
2) 2호선 을지로입구역 1번출구, 100m 직진
(http://www.humanrights.go.kr/05_sub/body08.jsp)

주최 : 버마 NLD-LA 한국지부, 버마행동한국, 카렌청년단한국지부,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인권연대, 참여연대
후원: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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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27일(목)은 버마에서 마지막 총선거가 있었던 1990년으로부터 20주년이 되는 날로, 올해 총선거에 반대하는 국제공동행동의 날이 전 세계 각지에서 열립니다. 한국시민사회단체들도 국제공동행동에 동참하여 버마총선거의 비민주성을 알리고, 한국정부에 선거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버마 이슈에 관심있는 분들과 함께 합니다.  

<행사 안내: 2010년 5월 27일(목)>

- 낮 12시, 버마활동가들과 버마 대사관(서울 한남동)앞에서 기자회견
- 낮 3시부터 5시, 서울 명동2가 유네스코 근처에서 거리 캠페인 진행
- 이명박 대통령에게 버마의 총선거를 반대할 것을 촉구하는 엽서 보내기 운동 진행
   (댓글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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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군부정권에서는 2010년 올해 내에 총선거를 치룰 예정입니다. 지난 2008년 태풍 나르기스로 인해 버마국민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도 군부는 신헌법국민투표를 강행하여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신헌법은 군부독재를 영속화시키려는 비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올해 선거는 이 헌법에 의거하여 치러질 예정으로 버마민주화를 염원하는 버마 민주화 조직과 인사들의 선거 참여는 신헌법에 의하여 이미 배제되었으며, 민주화조직과 인사들 역시 올해 치러질 총선거에 불참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엽서

이명박 대통령께,

버마는 2010년 총선거를 앞두고, 군부정권의 폭압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지도자인 아웅산수찌 여사를 포함해 정치범들은 여전히 감옥에 있고, 소수민족은 탄압받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거는 군부정권이 2008년 개악한 헌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전쟁범죄와 반인류적 범죄의 책임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버마 국민은 군사정권에 의한 선거가 아닌, 제대로 된 선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선거가 되려면 버마 군부는 최소한 다음 요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1. 아웅산수찌 여사를 포함한 모든 정치범을 석방할 것
2. 소수민족과 민주주의 집단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중단할 것
3. 개헌 헌법 재검토하고, 주요 당사자들과 대화에 임할것
 

이에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요구합니다.
버마 군부가 실시하는 2010 총선거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주십시오.
버마 군부가 위3가지 민주적 선거 요건을 수용할 것을 요청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국제사회에 천명해 주십시오.


이름:                   (서명)

주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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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4월 10일 국제인권단체 Earth Rights International등 전 세계 단체들과 공동으로 현재 버마에 투자하고 있는 자원개발 기업인 프랑스의 토탈, 미국의 쉐브론, 태국의 국영석유회사에 버마 정권에 지불한 금액을 포함한 회계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공동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버마 투자 석유회사에 대한 회계 공개 요청서

석유회사 Total, Chevron, 그리고 PTTEP(국영 태국 석유공사)는 버마 당국에 대한 그들의 지출을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들 회사는 버마 석유 추출 지역에서 회사의 투명도와 책임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서명에 함께하고 있는 NGO들과 노조, 투자 회사, 그리고 학계의 전문가들은 Total, Chevron, 그리고 PTTEP사가 1992년부터 버마 정부에 사업수익의 대가로 지불해 온 내역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는 세금, 요금, 로얄티 대금, 보너스, 사회보장료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992년 Total사는 MOGE(미얀마 석유공사)와 버마 안다만 해에 있는 천연가스에 대한 시장권 및 개발, 탐사에 대한 공유 계약을 체결하였다. Total사는 현재 버마 석유-천연가스 자원을 태국까지 운송하는 파이프라인인 야다나(Yadana)를 관리하는 Chevron과 PTTEP와 함께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1990년대 초반, 야다나 파이프라인을 연결하였고 1996년부터 1999년까지 관련시설을 건설하였다. 이후 2000년도 부터 판매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파이프라인으로 운반된 천연가스는 태국 국경 두 곳에 위치한 발전소로 공급되어 방콕에 전력을 공급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는 단일 규모로는 버마 군사정부의 가장 큰 수입원이 되고 있다.

2009년 10월, Total사는 버마 야다나 천연 가스 프로젝트에서 버마 당국이 받는 이익이 미화로 2억 5400만 불에 달한다고 공개하였다.

우리는 Total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첫 걸음을 딛은 것에 대해 환영하며,  Total S.A를 비롯하여, Chevron과 PTTEP가 1992년 이후의 모든 이익을 근시일내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버마 당국에 지불한 모든 내역도 함께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Total사가 야다나 파이프라인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사회-경제 지원 프로젝트에 소요된 금액도 지출한 돈의 흐름과 규모 및 출처가 포함하여 공개하기를 요청한다.  

Total, Chevron, 그리고 PTTEP가 1992년 이후 버마 당국에 지불한 납득할 수 있는 데이터와 정보를 공개한다면, 버마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뿐 만 아니라, 이 회사들이 버마에서 사업하는데 있어서도 보다 건설적인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 회사들의 주식 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익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기업뿐 아니라 해당기업의 본사가 소재한 각 국가들도, 가스개발로 벌어들인 이익을 버마 당국이 잘못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의 문제에 대해서 공범으로 몰리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되며 이는 버마에서 새롭게 채굴 관련 프로젝트를 시작하려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건설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버마에서 이익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Total, Chevron, 그리고 PTTEP의 재량에 달려있다. Total이 미얀마석유공사와 맺은 계약은 버마 국민과 Total의 파트너였던 유노칼(Unocal)과의 미국 법원에서의 인권침해 소송과정에서 공개되었다. 이 회사들이 버마 정부에 지불한 금액을 공개하는 것은 계약상에서도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Total사가 2009년에 버마 정부에 지불한 총 액수만을 공개한 것처럼 다른 회사들도 재량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더욱이 Total사는 공개적으로 “엄격한 투명성을 약속”하면서, 자원부국인 나라에서 자원개발로 발생하는 이익이 일반 국민에게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재정이 투명하지 않은 것은 허약한 해당 국가의 정부 능력을 반영하고 있으며 분쟁을 키우는 이유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더욱이 Total사와 Chevron은 각각 채굴산업 투명성 이니셔티브(EITI)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각 국가별로 정부에 얼마를 지불하고 있는지는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다.

채굴산업에 있어서의 이익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한 요소이자 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안정성과 훌륭한 거버넌스를 증진하며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에 공헌한다. 외국기업이 해당 국가에 지불하는 금액을 투명하게 하는 것은 해당국가가 재원개발 이익을 활용하는데 있어 책임성을 증진하고 해당 국가 주민들이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몫을 증가시킬 수 있다.

버마는 상대적으로 국가 수입의 상당 부분이 가스 판매로 이루어지고 있고, 채굴산업에 있어 이익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여러 이유들이 결합되어 있다. 그 주요한 이유는 좋은 가버넌스 구조가 부재한 버마는 정부기관의 부패가 보고되고 있으며, 자원개발 프로젝트와 연관된 심각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Total과 Chevron, PTTEP를 위해, 야다나 가스프로젝트의 초기 투자 시기에 버마 군사정권에 의해 발생된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 믿고 있다. Total, Chevron, 그리고 PTTEP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핵심요소인 이익의 투명한 공개를 버마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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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11/4) 난민신청불허처분이 난 버마활동가들에 대한 탄원서를 버마활동가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지난 8월 13일 8명의 '버마행동' 활동가들은 난민신청 불허처분이 되었고 이에 따른 항소 재판중에 있습니다. 이주노동자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버마헹동' 활동가들에게 하루 빨리 좋은 소식이 전해시기를 소원해 봅니다.    


 

탄 원 서

이름: 참여연대 
주소: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연락처: 02-723-5051


국제사회의 수치, 미얀마 군부 독재

1988년 민주화 운동을 피로 물들이며 집권한 현 미얀마 군부는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 책임 하에 치른 총선거 결과마저 무시하고 정당성 없는 무단통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군부는 국가가 국가로서 저지를 수 있는 온갖 범죄들, 즉 정치적 반대자 탄압과 감시는 물론이고 소년병 강제징집, 소수종족에 대한 무임 노동 강요와 전통문화 말살, 마약거래 묵인과 조장, 개발을 명분으로 한 토착민 강제 추방 등을 백화점식으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연료비 폭등으로 인한 민생고 가중에 항의하는 스님들의 평화적인 시위마저 유혈로 진압하고 그 과정에서 외신 기자를 조준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러 전 세계를 경악시킨 일도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의 이 같은 추악한 통치를 단지 남의 나라 내부의 일로 볼 수는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아세안(ASEAN) 가입국들조차 미얀마를 수치스럽게 여겨 지난 2006년 미얀마가 순번제로 맡게 되어있는 아세안 의장직을 포기하도록 종용한 사실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새로운 국제연대의 장을 개척해 온 ‘버마행동’ 

미얀마를 떠나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들 가운데 군부의 정치적 억압을 피한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군부의 실정과 약탈로 인한 경제적 궁핍을 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해외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이유로 상당수의 미얀마인들이 이주해 와 크고 작은 다양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버마행동’은 2004년 인권과 민주주의, 국제연대라는 가치를 설정하고 시민운동을 수행해 온 자율적인 소모임입니다.

‘버마행동’이 수행해 온 그간 활동을 보면, 버마 내의 가스개발 문제와 관련된 국제연대 활동, 버마 양심수 석방을 호소하는 자전거 캠페인 등 잘 알려진 인권운동 외에도 버마 민중가요 음반을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버마는 물론 전 세계에 배포함으로써 큰 호평을 받는 등 문화 부문에서도 창의적인 활동을 벌였고, ‘버마행동’ 소속 피탄원인 중 일부는 2008년 초대형 사이클론이 미얀마 남부 이라와디(Irrawaddy) 삼각주에 큰 타격을 입힌 뒤 대한불교조계종이 국제구호활동을 전개하는 데 결정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제 인도주의 활동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정치단체가 아님에도 박해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버마행동’이 그간 전개한 다양하고 유연한 국제적 시민단체 활동들은 이 단체가 특정 정당의 해외 기관 또는 산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람직한 효과를 낳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미얀마 정부가 정상적으로 구성된 민주정부라면 이러한 활동만을 이유로 박해가능성을 운운할 여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얀마 군부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폭압적인 통치를 반세기가 되도록 지속해 왔고, 특히 근래에는 2010년으로 예정된 총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반체제 인사들을 체포하는 ‘터 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지난 일 년 사이 정치범 수가 거의 배로 늘어난 2,100명으로 추산됩니다).

지난 8월 13일 서울행정법원은 미얀마 군부의 피탄원인들에 대한 박해가능성을 부인하는 근거의 하나로 “미얀마 본국에 있는 반정부단체나 민주국민연맹(NLD)와는 아무런 연계도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연계가 없었기 때문에 더 유연한 활동이 가능했고, 연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해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전후 정황을 감안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버마행동’과 민주국민연맹(NLD) 한국지부는 인적 구성이나 지지․후원자, 후원활동가 등 여러 자원을 사실상 상당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민주화 캠페인이나 인권 캠페인 등 정치활동 분야에서 긴밀히 연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미얀마 정부가 모른다거나 또는 안다 하더라도 묵인하리라는 가설이 성립될 여지는 극히 적습니다.

우리는 ‘버마행동’이 결성되던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 소속 피탄원인들과 한국사회에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연대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주노동자로서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잠시 휴식의 유혹에 빠지는 법 없이 넉넉지 않은 자신들의 시간과 돈을 할애해 시민적 가치 제고에 헌신하는 이들의 모습은 이미 이들이 한국 시민사회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고 국제 평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피탄원인들은 우리 국민들이 국경이라는 편협한 경계를 넘어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진지하게 돌아보도록 가르쳐 주는 교사들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두루 판단에 감안하여 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2009년 11월 3일
탄원인:  참여연대  (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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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웅산 수치를 석방하라!

버마 군사정권이 우려한대로 결국 아웅산 수치의 정치복귀를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야욕을 드러내었다. 가택연금해제를 눈앞에 두었던 버마 민주화의 상징 아웅산 수치여사는 계속 사실상의 구금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버마의 민주주의를 염원한 세계인의 희망은 또다시 좌절되었다. 2009년 8월 11일, 버마 법원은 미국인 한명이 아웅산 수치 여사의 집에 침입한 것과 관련하여, 가택연금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아웅산 수치여사에게 3년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버마 군부는 선고 후, 법정에서 최고지도자 딴쉐의 성명을 통해 선심 쓰듯 3년형을 18개월의 가택연금으로 감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올해 5월로 예정된 아웅산 수치여사의 가택연금 해제를 앞두고 아웅산 수치여사의 정치활동을 버마 군부가 허용할 것이라는 예상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과 버마 국민들의 열망이 이런 형태의 희극적인 결말로 나타나게 된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를 통해 법치주의의 기본조차 존재하지 않는 버마의 현실이 드러남에 따라 버마 군부는 국제사회에 자신들이 버마를 정상적인 국가로 통치하지 못하고 있음을 또다시 폭로하였다.

작년 태풍 나르기스로 인해 국민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도 군부의 영구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신헌법국민투표를 강행하여 통과시킨 버마 군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아웅산 수치 여사의 정치활동을 봉쇄함으로써 영구집권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었다.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자신들의 치부와 집권에만 관심이 있는 버마 군부는 최소한의 상식인 국민에 의한 통치와 법치주의마저 포기하고 있다. 의회의석과 주요요직의 상당부분을 군인이 차지하도록 한 신헌법속에서 총선이 치러진들, 버마의 미래는 여전히 어두운 터널 한가운데에 놓여있게 될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인류가 소중히 진전시켜온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버마 군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아웅산수치 여사의 재구금을 비판하고 있음에도 한마디 공식논평조차 없는 한국정부는 버마의 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버마 군부의 이러한 꼼수가 결국 자신들의 운명을 단축시킬 악수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버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여사를 비롯한 정치범들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버마 군부는 영구집권 야욕을 철회하고 민주화 세력 및 소수민족들과의 협상에 즉각 나서라

하나, 한국정부는 아웅산 수치여사의 석방을 위하여 버마 군사정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라.  

2009년 8월 20일 광주인권운동센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외국인노동자 인권모임

영문번역
We denounce the Burmese military junta’s conspiracy to stay in power!
Release Aung San Suu Kyi!

The military junta in Burma finally, but predictably decided that Aung San Suu Kyi will not be allowed to return to politics. Under house arrest, Mrs. Aung San Suu Kyi, Burma’s iconic symbol of democracy, continues to be under de-facto custody, and the world’s hope and desire for democracy in Burma is again frustrated. On August 11th 2009, the Burmese court sentenced Mrs. Aung San Suu Kyi to three years of hard labor on charges that Mrs. Suu Kyi violated her house arrest conditions when an American broke into Mrs. Suu Kyi’s home. After the sentencing, the court made a statement waiving the opposition leader’s sentence of three years hard labor to eighteen months under house arrest. It was unlikely that the Burmese regime would end Aung San Suu Kyi’s house arrest as scheduled this May and allow Aung San Suu Kyi to continue her political career. However, pressure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 and the Burmese people’s desire to end this charade cannot be dismissed. As of now, reality reveals that rule of law does not exist in Burma, not even the basic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gain disclosed that Burmese government cannot be recognized as a legitimate nation.

Last year, as the Burmese people continued to suffer from the aftermath of Typhoon Nargis, in a bid to stay in power, the Burmese junta decided to have an election for a new constitutional referendum ahead of next year’s general elections. The junta revealed its intent to stay in power and prevent Aung San Suu Kyi from participating in the political process by any means necessary. During severe economic hardship, the junta was only interested only in ruling and has given up on democracy and rule of law. Military officials will take a significant portion of congressional seats and other key positions from the elections under the new constitutional referendum. The future of Burma looks like it’s in the midst of a very dark tunnel.

Civil society strongly denounces the Burmese junta, a country that has denied cherishing the value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addition, whi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tinues to criticize Mrs. Aung San Suu Kyi’s current situat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yet to make an official statement on Burma’s democracy and it should clarify its position on this subject. Being aware that the Burmese Military Division's "cheap trick" is a bad move which would work against them, we request the following:

One, the Burmese junta should immediately release political prisoners including opposition leader Aung San Suu Kyi.

One, the Burmese junta must give up its ambitions to stay in permanent control and start democratization with opposition parties and ethnic minorities. 

On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necessary actions to have the Burmese military release Aung San Suu Kyi.

Aug. 20th 2009

* 성명서는 버마 대사관에 전달됩니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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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t say goodbye, say see you later.”

이 말은 저와 16명의 친구들이 태국에 있는 버마 난민캠프 중 하나인 멜라우 캠프에 며칠간 머물다 떠나던 날, 한 버마 친구가 저희에게 해 준 말입니다. 군부독재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나 난민촌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이 친구는 오히려 희망을 잃지 않았고, 아무 생각 없이 영영 헤어질 것처럼 goodbye를 말하던 저희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제야 see you later를 말하면서 다짐했습니다. 꼭 다시 만나자고.  그리고 그 때까지 절대 잊지 않고 힘닿는 대로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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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학교에는 고 1 학생들이  일본,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 아시아의 문제를 주제로 여행을 가는 해외통합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버마의 민주화를 주제로 올해 1월 버마와 태국의 국경도시인 메솟에 다녀왔습니다

8월 8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버마 사람들에게 8월 8일은 5월18일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갖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1988년 8월 8일 버마에서는 대대적인 민중항쟁이 일어났습니다. 몇 십만, 몇 백만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지만 무자비한 군부의 총칼 앞에 쓰러져 갔습니다. 우리나라는 불완전하나마 민주주의를 이루었지만 버마에서는 아직도 군부독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 멜라우 캠프의 아이들
 
 
메솟에 다녀온 뒤로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뭔가 해야겠다는 막연한 마음만 갖고 있었을 뿐, 정작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 중이던 친구들이 모여 얘기를 해보던 차에, 마웅저 선생님께서 8월 8일을 위한 기념행사를 여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버마를 다녀왔던 저희는 바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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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를 제압하는 군인  

저희가 기획했던 행사는 크게 버마 아이들이 그린 그림, 특히 버마 아이들의 꿈을 그린 그림들을 전시하는 것, 방문했던 학교 중 사정이 어려웠던 사무터(Hsa Mu Htaw) 학교를 위한 모금, 버마의 상황과 8888민중항쟁에 대해 알리는 피켓과 사진 전시, 그리고 아직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버마 내 정치범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이었습니다. 서명운동은 특히 학교 내에 있는 엠네스티 동아리 친구들이 준비해주었습니다.

8월 8일 아침, 행사 전에 버마 대사관 앞에서 열렸던 기자회견에 참가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부터 피켓을 들고 올라가면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 중에 여러 사람들이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한 가지 당황스러웠던 것은 기자회견이 시작되기도 전에 버마 대사관이 있는 골목에 경찰버스가 저지선을 쳐놓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대사관 앞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큰 충돌없이 기자회견은 끝났지만 분명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버마문제인데 경찰이 이정도로 막을 필요가 있을지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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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희는 준비한 행사를 하기 위해 명동 예술극장 앞으로 이동했습니다. 마침 그 날 극장 앞에서 다른 행사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간 사용문제를 놓고 잠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천막을 치고 준비해온 그림, 사진, 피켓 등을 전시했습니다.
 
마웅저 선생님은 이 행사와 관련해서 저희를 가장 많이 도와주신 분입니다. 이분 초청으로 온 버마 이주민들, 한국 시민단체에서 오신 활동가들, 몇몇 기자들까지 합세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희와 버마분들이 준비해 온 피켓과 사진들로 볼거리가 많은 전시회였습니다. 전시를 해 놓고 막상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 마이크를 쥐었을 때는 제대로 말도 못하고 우물거려 창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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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부스 풍경 / 서명하는 시민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서명용지를 들이대며 “안녕하세요, 버마에 대해 들어 보셨어요?”를 반복했습니다. 눈조차 마주치려 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좋은 일 하시네요.’ 하면서 기꺼이 서명해주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열번 거절에 하나의 서명을 받는 정도였지만 회의감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라도 사람들이 버마라는 이름을 한 번이라도 듣게 되고, 개중 몇 명은 버마의 상황까지도 알게 된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나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부산하게 천막을 걷고 그림들을 떼어내며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날은 찌는 듯이 더웠지만 그 와중에도 서로 눈을 마주칠 때마다 웃었던 사람들, 서명을 받던 도중에도 눈에 들어오던 버마 아이들의 그림, 행사를 진행하던 도중에 천막 앞에서 굳이 찬송가를 불러야겠다던 ‘예수천국불신지옥‘ 분들과의 실랑이까지도 잊지 못할 일들 입니다.

적자를 예상하고 시작한 행사였지만 의외로 꽤 많은 돈이 모금되었습니다. 180여명의 분들이 버마 정치범들의 석방을 위해 서명해주었습니다. 2시간 동안의 짧다면 짧은 행사였지만 이제 see you later를 말하던 버마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느꼈던 마음의 짐을 조금은 덜 수 있을거 같습니다. 

성지윤 (이우고등학교 2학년)


 

[기자회견문] 버마 8888 민주 항쟁21주년 공동 성명
오늘은1988년 8월 8일 발생한 버마의8888민주 항쟁 2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민주항쟁으로26년 간 지속되던 버마의 억압적 전체주의 체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동시에 이를 계기로 버마 민주주의 지도자인 아웅 산 수지 여사와 제1 정당인 NLD, 그리고 여러 정당과 국민회의 대표 위원회, 88세대 학생지도자와 특히 역사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1990년의 총선 결과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연방국가 설립에 대한 국민들의 여망은 아직도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 군부체제는 지금도 버마 역사상 전례 없는 인권 남용 뿐 아니라 소수민족에 대한 대량 살육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웅 산 수지 여사를 비롯하여 학생 지도자들, 우 쿤 툰 우 소수민족 지도자 등 2100명이 넘는 정치 수감자들을 불법적으로 구금하고 장기형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정치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1990년 5월에 거행된 총선 결과를 자유롭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진정한 대화 권고를 아예 묵살해 버렸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영구 집권을 위해 국민들의 의지에 반하는 일방적인 초안 헌법을 강제적으로 승인시켰습니다. 더욱이 군부는 이제 2010년 또 다른 총선을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7월3일과 4일 버마를 방문하여 군부지도자를 만나 아웅 산 수지 여사를 비롯 모든 정치 수감자들의 즉각적 석방과 국민화합을 위한 정치적 대화 실시를 요구했으나 탄 쉐 군부대표는 어떤 명시적 약속도 하지 않았으며 아웅 산 수지여사와의 접촉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기문 총장은 실망하여 “나는 버마 정부가 버마 정치에서 새로운 장을 열겠다는 약속을 증명할 유일한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 ” 고 발표 했습니다. 사실 군부의 이 같은 대응은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오만하고 무례한 모욕을 가한것 입니다.

아웅 산 수지 여사는 2003년 5월 30일 디페인 대학살 사건으로 감금 된 지 6년이 되는 올해 5월 말에는 무조건적으로 석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군부는 아웅 산 수지 여사를 석방하기는커녕 그녀의 집을 침입한 외국인 때문에 가택연금법을 어겼다는 죄목으로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웅 산 수지 여사는 버마의 국가 화해를 위한 정치 대화를 요구해왔습니다. 버마 국민들에게 여사는 단지 국민지도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희망이자 빛입니다. 그래서 여사에 대한 불법 구금과 투옥은 민주주의 운동에 대한 사형 선고나 같고, 국제사회에 대한 뻔뻔스러운 도전이나 다름없습니다. 아웅 산 수지 여사는 “이번 체포 사건이 버마의 법 존재 여부의 판정 사례가 될 것이다”고 언급했습니다. 판결은 8월 11일 내려질 예정인데, 만일 군부가 사법적 권한을 오용하여 아웅 산 수지 여사에 대해 불법적 투옥을 선고한다면 단연코 이득 대신 더 가혹한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또 국민들의 힘이 총구의 위협 아래 그들 뜻대로 따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곧 이해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버마 국민들의 이익과 존엄성에 기반을 두어 진정한 평화적 대화를 한다면 어떤 것이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버마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버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의 시민사회와 함께 버마 군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하나, 불법 재판을 앞두고 있는 아웅 산 수지여사와 모든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국민 화합을 위해 NLD, 소수민족 지도자들과 진정한 대화를 실시하고 가능한 한 정해진 시한 안에 민주주의 전환 과정을 이행하라.  

2009년 8월 8일 토요일
송영길 (최고 위원,민주당), 윤병국(부천시의원),신철영(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김규환, 서헌성, 정용인Weekly 경향기자,국 제 민주연대, 군산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나와 우리, 경계를 넘어, 대학생 나눔 문화, Kuki Students Democratic Front (Korea Branch),민족 민주동맹(자유지역) 한국지부, 민주화 실천 가족 운동협의회, 버마 민주화를 지원하는 모임, 버마민주화와난민교육지원을위한부천시민모임, 버마를 사랑하는 작가들 모임, 부천시민연합, 새 사회연대,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아시아의친구들, 5.18 기념 재단, 외국인 이주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인권실천시민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참여예산부천시민네트워크, Chin National Community (Korea), Karen Youth Organization (Korea Branch), 평화행동 한걸음더(광주), 풀뿌리 부천자치연대, 피난처, 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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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글은 태국언론에 보도된 버마 전문 저널리스트
PAVIN CHACHAVALPONGPUN의 칼럼입니다. 이 글을 통해 ASEAN과 버마와의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1997년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멤버가 된 이후, 버마군부는 아세안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버마를 통치해 왔다. 최근 군부는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버마 민주세력(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의 지도자 아웅 산 수지(Daw Aung San Suu Kyi)의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2008년 5월 초, 버마 이라와디 지역은 나르기스 태풍 (Cyclone Nargis)으로 인해 140,000명의 사망자와 2,000,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재난 초기 버마군부는 해외 원조를 받기위해 국경을 열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문을 열지 않았다. 이유는 서방국가가 이 기회를 이용해 내정 간섭하고 버마에 군인을 보내는 것을 두려워 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군부의 지나친 피해망상과 국제사회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준다. 아세안의 지도자인 수린 사무총장은 버마군부가 해외원조를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수린 사무총장은 나에게 태풍 나르기스 이후 버마 복구를 위해 노력한 아세안의 역할을 기록하라고 지시했다. 나는 나르기스로 인해 피해 입은 곳을 방문하기위해 방콕, 싱가폴, 그리고 랑군 등으로 동분서주했다. 물에 떠다니는 시체들의 모습은 아직도 내 기억 속에 생생하다. 아세안은 버마군부에게 인도주의적인 원조의 중요성과 권력의 역할을 설명했다. 당시 아세안은 버마를 위해 의미있는 일을 했다고 믿었고, 버마가 세계를 향해 문을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여겼다. 

그러나 버마 내에서 고조되는 불만과 아웅 산 수지의 재판은 버마가 문을 열고 국제사회의 요구에 순응할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을 깼다. 군부는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수지 여사를 감금하고 있다. 현재 군부는 NLD의 참여 없이 내년 선거를 진행할 듯하다. 결론은 아세안이 태풍 나르기스 사태를 통해 버마의 문호를 여는데 성공한 것처럼 보였으나 그 과정은 물리적이고 일시적이었을 뿐이다. 지금까지 아세안은 버마군부를 진정으로 개방하지 못했다.

버마의 국경은 열려있지만, 버마 지도자들은 아직도 왜 굳게 닫혀있는가?

첫째, 버마군부는 불안 속에 살고 있다. 군부의 유일한 생존도구는 억압과 협박이다. 권력을 키우기 위해, 그들은 군부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외부 세상을 악의 축으로 여긴다. 버마의 지도자들은 민주주의를 따르는 것처럼 가장했지만, 그들은 민주주의를 거부했다. 그들에게 민주주의는 사악한 단어일 뿐이다. 그들은 민주주의는 버마의 정치문화와 생활양식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이 모든 해석은 국내 최고 권력인 버마군부가 만든것이다. 아세안과 국제사회는 버마 의회의 성향을 바꾸는데 실패했다. 가장 큰 이유는 성향을 바꾸기 위해서 권력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정치권력은 변화하기 어렵다. 방콕의 엘리트들은 그들이 탁신의 위기를 대면했듯이, 권력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달아야 한다. 그들 또한 막힌 생각을 가지고 있다.

둘째, 버마군부가 태풍 나르기스 생존자들의 행복을 위해 해외 기부자들에게 문호를 열고 해외원조를 수용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큰 오판이다. 아세안은 태풍 나르기스이후 버마군부가 타협했던 경험을 갖고 버마 군부의 중심부에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랬다. 그러나 버마군부에게 고통 받고 있는 태풍 나르기스 생존자를 돕는 것과 아웅 산 수지여사를 해방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수지여사는 버마정권에겐 위협의 대상이다. 그녀는 민주주의의 아이콘이자 합법성의 기호이기 때문이다. 1997년 버마는 자유로운 정치적 사상을 허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아세안에 전했다. 이 메시지는 태풍 나르기스의 재난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다.

셋째, 버마 엘리트들의 닫힌 마음은 아세안 헌장을 시험하고 있다. 버마군부는 아세안 헌장에 멤버 국가의 잘못에 아세안이 개입하고 규제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현재 아세안 헌장에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규정하는 규범이 만들어지고 인권기구가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아세안이 어떻게 버마의 정치위기를, 특히 버마군부의 마음을 열 것인가이다. 푸켓에서 태풍 나르기스 회복을 위해 노력한 아세안에 대한 책을 펴내는 것도 뜻 깊은 일이다. 출판은 아시아지역포럼(ARF)에서 현재 버마에 관한 협의를 하기 위해 적합한 것이었다. 아세안 낙관론자들은 이같은 방법이 버마 정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아세안이 버마와 세계를 연결시키는 브로커 역할로서 말이다.

낙관적인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버마의 정치를 지난 20년 동안 지켜봐왔고, 내가 그 나라의 복잡한 상황을 고찰하듯 현실적인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버마의 오랫된 위기는 군부가 고의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웃해 있는 태국의 정치 혼란은 버마군부가 민주주의를 더욱 경계하게 할 뿐이다.

아세안이 버마의 변화를 후원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 수린 사무총장은, 아주 좁다 하더라도, 버마와 세계를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길을 여는 주목할만한 일을 해냈다. 그러나  태풍 나르기스는 대참사의 에피소드일 뿐이다. 버마와 버마 국민들에게 태풍 나르기스보다도 파괴적인 진정한 재난은, 버마에서 계속되고 있는 군사통치이다.

번역 및 정리: 송수현 국제연대위원회 자원활동가

[원문참고]
http://www.bangkokpost.com/opinion/opinion/20640/아세안-seeks-to-unchain-the-mind-of-burmese-ju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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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웅산 수지 여사 석방을 위한 글로벌 온라인 캠페인 www.64forSuu.org

아웅산 수지 여사와 정치범들의 석방을 위한 웹사이트(http://64forsuu.org/)가 5월 27일 오픈했습니다. 이 사이트는 전 세계 유명인사와 NGO, 노동조합 등, 수지 여사의 석방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이트는 버마 정치범 석방을 위한 국제적인 캠페인의 허브 역할을 할 것입니다. UN에서 이미 수지 여사의 가택연금이 불법이라고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100명이 넘는 정치범들이 버마수용소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누구나 비디오,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수지 여사의 석방을 지지하는 내용을 올릴 수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에 숫자는 64단어로 수지 여사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해 수지 여사는 64세가 되는 해입니다.
 
아웅산 수지 여사 석방 온라인 캠페인에 김 대중 전대통령도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김 전대통령은 군부 독재하에 고통 받고 있는 버마 국민들에 대한 격려와 국민이 지지하는 버마 민주주의 회복의 필연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Kim Dae-Jung, Nobel Peace Prize winner and former President of Korea (1997-2003) (South Korea) wrote 64 words:
We Koreans, who have already experienced the brutal oppression of a military dictatorship share deep compassion with, and send our sincere encouragement to, the people of Burma. Looking back on our experience, I believe democracy will eventually be restored in Burma, as long as the Burmese people continue their struggle against the military regime, and as long a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upports their efforts.

우리의 이웃,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버마인들을 위한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아웅산 수지 여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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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여사는 가택 연금 상태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비밀리에 미국인 남성을 만난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 만약 법정에서 혐의가 입증된다면 수지 여사는 최고 징역 5년형에 처해진다. 그동안 정치사범에 대해서는 유독 가혹한 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수지 여사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높다. 수지 여사의 변호인 중 한 명인 니안 윈은 “수지 여사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기소된 게 분명하다”며 이번 재판이 버마의 민주화 투쟁을 가로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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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인터내셔널의 버마 가스개발사업과 관련하여, Earth Rights International (ERI) 와 Shwe Gas Movement (SGM)는 6월 15일 한국 정부가 이들 기업이 OECD의 지침을 지키게 하는데 실패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OECD 투자 위원회(OECD Investment Committee)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A Governance Gap:The Failure of the Korean Government to hold Korean Corporations Accountable to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Regarding Violations in Burma. 첨부파일>는 한국 연락사무소(NCP)가 타 국가의 연락사무소와는 다르게 OECD 다국적기업지침을 친기업적으로 해석하여 한국 기업이 버마가스개발시 일으키는 인권 침해 문제를 방치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10월, ERI와 SGM 및 한국 노동, 시민단체는 OECD 다국적기업지침(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의 구체 사례 절차에 의거하여 한국 연락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6월16~17일 OECD본부에서 열릴 연락사무소 연례회의에서 OECD투자위원회가 한국 연락사무소에 이러한 내용을 권고하도록 하기 위해 준비되었다.


○ ERI(Earth Rights International): 지난 유노칼 소송(현재 쉐브론에 인수합병된 미국의 자원개발 회사 유노칼이 버마에서의 인권침해를 이유로 미국법원에 소송당하여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한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단체. http://www,earthrights.org

○ 슈에가스운동(SHEW GAS MOVEMENT): 슈에 가스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에 대응하고자 만든 단체로 현재 태국과 버마, 인도, 방글라데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http://www.she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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