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성명서>

중국은 버마군사정권지지를 중단하고,

유엔과 함께 버마민주화를 지원하는데 적극 나서라

버마(미얀마)에서는 생존과 민주화를 요구하며 이미 수많은 승려와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버마 군부는 이번 시위에 참가했다가 숨진 사람들의 숫자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체를 비밀리에 소각하고 있다는 등의 끔찍한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 버마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하여 유엔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와 행동과 함께, 중국이 버마군사정권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민주화 지원에 나서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버마에서는 2007년 10월 9일 현재 민주화시위를 하던 1만여명이 구속되었고 승려 5백여명을 포함한 1천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달 시위를 주도한 민주화 지도자와 승려들이 다음단계의 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사찰에서는 민주화기원촛불시위가 열리고, 시민들은 군정의 소식을 듣지 않기 위하여 뉴스시간에는 텔레비전을 켜지 않는 등의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

버마를 긴급히 방문한 감바리 유엔특사는 군사정권의 최고지도자인 딴쉐 장군과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여사를 만났으며 아세안을 비롯한 인도, 유럽 등 전 세계에서 버마군부를 비난하는 성명과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버마군정은 적반하장으로 아웅산 수지 여사에게 군정에 대한 저항을 포기하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버마민중의 희생과 국제사회의 요구를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버마군사정권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게 버마민주화를 지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버마의 대표적인 무역교역국이며 긴밀한 외교관계를 통하여 그동안 버마군사정권을 지지하여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 1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버마의 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 채택 표결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거부권을 행사했다.

중국은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버마군정의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유혈탄압을 외면하고 있다. ‘내정간섭’은 버마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중국의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인권과 민주주의는 전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 세계가 노력해야하는 것이다. 중국이 계속해서 버마군정을 지원하고 버마민중과 국제사회의 민주화 요구를 외면할 경우, 국제사회는 2008년 북경올림픽에 대한 거부운동을 벌일 것이다.

우리는 버마 군정의 유혈사태를 강력히 비난하며, 유엔과 중국에 다음을 촉구한다.

1. 유엔은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 버마에 민주주의와 인권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라

2. 중국은 버마군사정권지원을 중단하고 버마민중의 민주화의지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 각계 인사의 입장

버마 민중들이 민주화를 위해 떨쳐 일어선 지 벌써 보름째가 되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민주화를 위한 피의 행렬에 용감히 나선 승려들, 생존권과 자유를 요구하다 군부에 의해 실종되고 죽어간 버마 민중에게 먼저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

지금 버마의 상황은 실로 참혹하다. 45년이라는 오랜 기간 독재와 폭정에 신음해온 버마 민중들은 88항쟁에 이어 다시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군부 독재의 끝을 보고자 나섰지만 버마의 봄은 쉽게 찾아오지 않고 민주화 운동은 실로 처참하게 그들에게 피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21세기에 유혈진압과 만행 자행한 버마 군부정권을 강력 규탄한다!

버마 민중의 민주화 요구는 너무도 정당하다. 풍부한 천연자원은 군부독재에 의해 해외 국가들에 약탈당하고 오직 군부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이고 있다. 이에 반해 버마의 어린이 3명 중 1명이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어 버마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 또한 버마 민중들은 군부정권의 은신처를 짓는 강제노역에 동원되고 있으며 여성들은 군인들에 의해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소수민족은 핍박받고 있으며 반세기 동안 침묵과 굴욕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원의 공정한 배분과 기본권의 실현 그리고 민주화를 위한 버마 민중들의 항쟁은 정당한 자결권의 행사이며, 전 세계가 이에 공감하고 있다.

우리는 아무런 무기를 들지 않고 평화적인 시위를 벌인 승려들을 고문하여 사체를 유기하고 10대 학생부터 60대 노인, 기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무조건 총격을 가해 죽이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버마 군부 독재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버마 군부는 더 이상의 유혈 강제진압과 반인권적인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고 실종자들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또한 강제진압과 유혈사태의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아웅산 수치 여사와 민주화 운동가, 양심수들을 즉각 석방하고 민주화시위에 나선 시민들과 대화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입장과 정책을 밝히고 국제사회와 함께 진상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버마 민중들의 자결권을 존중하고 버마 민중들의 민주화 요구를 절대 지지한다. 그리고 버마 민중들의 자유를 지지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권의 탄압과 학살을 경험한 이 땅의 민중으로서 우리는 결코 버마 군부의 민중 학살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자국민에게 발포하고 학살하는 정권과 군대는 이 시대, 그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어야 함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그동안 버마와의 경제교역만을 추구하며 버마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외면해온 한국정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 버마에 무기를 팔고 천연자원 개발 사업에 참여해 왔다. 경제교역을 이유로 한국정부가 버마 시민의 민주화 요구를 폭력으로 억압하는 행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뿐 아니라 반인도적 범죄집단이라 할 버마 군부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버마 군부독재를 묵인하는 것은 한국이 민주 국가임을 부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며, 동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버마 민주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국민들과 함께 미얀마가 아닌 ‘버마’ 민중과 연대하고 민주화를 지지하는 긴급행동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이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를 지지하는 긴급행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우리는 당장 학살 범죄국가의 명칭인 미얀마가 아니라 ‘버마’라 쓰는 운동을 벌일 것이다.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전 국민적인 모금운동을 벌이고 매일 거리에서 국민들을 만나며 버마의 실상과 민주화 운동을 알려나갈 것이다.

전국 곳곳에서 매일 저녁 버마 민중들과 아픔을 나누는 촛불문화제가 열릴 것이며 나아가 전 세계와 연대하여 버마가 민주주의를 이루는 데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이 시대에 자유와 평화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를 세워내는 행진에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인권민주시민단체 대표자들은 다시 한 번 버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보내며 각계에서 버마의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다양한 행동들을 벌여 나갈 것이다.

<기자회견문>

버마 민주화를 위한 Free Burma Campaign에 참여해주세요.

○ 버마 정부군의 무차별한 시위 진압으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버마 민주화 운동 유혈 탄압의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 버마국민들의 민주화운동에 쓰일 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모금운동에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들의 작은 정성이 버마 민주화를 위하여 귀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버마 민중학살 규탄과 민주화 지지 긴급행동 블로그http://cafe.naver.com/freeburma

[버마의 역사] 군부독재에 신음하는 버마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버마는 1948년에 영국 식민통치에서 독립했지만 1962년 쿠데타 발발 이후 일당 사회주의국가가 되었습니다.

쿠데타 발생 이후 정권을 잡은 군부는 그들이 원하는 민주국가를 표방하고 총선거 실시를 약속하고 승리한 정당에 정권을 이양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 5월 27일 총선을 실시했고,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버마민족민주동맹(NLD)이 82%이상의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합법적인 총선거 결과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군부는 총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아직까지 정권을 장악하고 군부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버마 문제의 근원입니다.

[버마의 현실] 이것이 버마의 일상입니다

1988년 버마 민중들의 총궐기를 총칼로 진압한 군부 정권은 국제 사회의 여론을 호도하고 정권의 정당성을 세우고자 나라 이름 버마를 ‘미얀마’로 강제 개명하였습니다. 현재 버마에는 교육, 의료, 도로, 전기, 수도 등 모든 공공서비스가 붕괴된 상태이며,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 등을 가릴 것 없이 모든 시민들이 군부의 일상적인 인권 유린 앞에 놓여 있습니다.

1996년 군부는 학생들의 시위를 이유로 전국의 대학을 폐쇄하였으며, 1988년부터 1999년 사이에 보건 관련 예산을 5%에서 2.7%로 삭감해 심각한 건강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방예산은 최근 예산의 60%에 달해 민중들의 고혈을 짜낸 대가로 철저한 병영국가를 만들어 왔습니다.

버마에서는 최소한의 정치적 의사표현만 해도 정부로부터 불법 체포와 감금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정치범의 숫자만 해도 1천 3백 여 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도 추정치일 뿐이며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체포되는 사람도 학생, 정당인, 소수 민족단체 활동가, 예술가, 승려 등 매우 다양합니다.

또 버마의 여성들은 강간과 인신매매의 위협 앞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는데, 2002년 샨 여성행동네트워크는 샨 주 한 곳에서만 173건의 강간을 집계했습니다. 물론 실제 숫자는 이보다 많을 것입니다. 같은 보고에 의하면 그 중 61%가 집단강간이고, 83%는 군의 고위 장교가 가담했으며 강간을 당한 여성 중 28%는 살해되었습니다. 가해자에 처벌이 가해진 것은 단 한건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버마 군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년병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소년병들의 대부분은 강제 징집됐으며, 주로 18세 미만의 아이들이지만 8살이나 11살의 어린이들도 많습니다.

강제노동도 매우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소수민족 주민들이 군의 무기 운반이나 지뢰 제거 작업 등에 동원되고 있으며, 1992년부터 4년 동안에만 최소 2백 만여 명이 강제노동에 동원되었습니다.

버마와 한국 정부

비민주적 군사정권이 통치하고 있는 버마에 한국의 대우 인터내셔널이 버마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쉐 가스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도덕하고 반인권적인 ‘불법무기제조기술’을 수출하며 군부정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위 ‘민주주의 국가’이고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이며 아시아 민주화의 모범국가인 한국이 독재정권을 지원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군부에게 무기는 국가방어차원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권 장악을 위해 국민들을 언제든지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대우인터내셔널은 총부리를 국민들에게 겨누는 현재 지구상 가장 악랄한 군사정권을 돕는 것만이 아니라 민주화를 염원하고 한국인의 지원을 기대하는 버마인들의 간절한 소망을 짓밟는 잔인하고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류의 확산으로 한국문화를 사랑하게 된 버마인들을 생각하고, 머지않은 미래에 실현될 민주국가 버마와의 새로운 관계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버마정책을 재검토하고 진지한 배려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도 최근 민주주의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의 연금조치에 항의하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버마 방문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버마 대사관은 이 국제적 운동이 다른 나라의 버마 국내문제에 대한 간섭이라며 비자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반기문 UN사무총장 역시 1월 8일 버마 군부정권에 아웅산 수지 여사를 포함하여 버마 내 모든 정치범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버마의 민주화는 버마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시아의 민주화와 인류의 존엄성을 확보하는 길이고, 아시아의 평화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인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며 비인간적 삶을 강요하는 버마 군부에 대항하는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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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오늘 2007년 5월 30일은 버마(미얀마)의 디페인에서 군부독재에 의한 학살이 일어난 지 4년째 되는 날이다. 버마민주화를 바라는 버마인들과 한국단체들은 디페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학살의 피해자를 포함하여 모든 정치범을 하루속히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버마의 디페인 지역에서 2003년 5월 30일, 전국을 돌며 강연회를 하던 아웅산 수지 여사를 포함한 민족민주동맹(NLD) 정당의 지도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테러가 일어났다. 버마망명정부에 의하면 이 현장에서 70여명이 살해되고 200여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실종자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버마군사정부(SPDC)는 대대적인 야당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여 단 며칠 동안에 총 256명을 체포하고 이 중 100여명은 아직까지도 감금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을 빌미로 전국의 NLD 사무소를 폐쇄하고 주요 대학에 휴교령을 내렸다.

사건 직전, 군사정권의 엄혹한 상황에서도 아웅산 수지 여사의 강연을 보기 위해서 수만명의 버마 국민들이 모였다. 버마민주화를 간절히 바라는 버마민중들의 염원은 또다시 잔인한 물리적 폭력에 의하여 짓밟힌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지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버마군사정부는 정확한 희생자 숫자와 책임자가 누구인지 진상규명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버마의 정치 상황과 사건의 현장 목격자들 그리고 국제인권단체의 증언 등을 종합해보면 디페인 학살의 배후에는 버마군부가 있을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2003년 11월, 58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유엔특사 폴루사지오 피네로씨는 “디페인 사건이 군부 앞잡이들의 묵인 아래 일어났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하였다.

1991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며 버마민중의 민주화 염원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여사는 지난 2002년 오랜 가택연금에서 해제되었다가 2003년 디페인 학살 사건 직후 다시 가택연금되었다. 수지여사의 가택연금이 총 11년을 넘겨 연금 해제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군사정권은 올해도 역시 가택연금 1년 연장하겠다고 지난 5월 25일 발표하였다. 또한 NLD 정당이 작년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군사정권에게 버마의 전 분야에 걸친 전반적인 퇴보와 낙후된 상황 해결을 위하여 대화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군사정권은 평화를 위한 대화노력을 거부하고 민주화요구 세력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

버마의 오랜 군부독재는 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러한 버마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선출이후 한국내외에서 한국이 버마민주화를 위한 뚜렷한 노력과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9월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 버마 인권문제에 대하여 관여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등 세계적인 인권과 민주화 흐름에 거꾸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화와 인권이라는 가치는 어느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자 세계평화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21세기인 현재까지도 군사정권이 권력을 잡고 있는 버마에 민주화를 앞당기기 위하여 한국정부가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한국은 인권국가라고 자부할 수 없으며 유엔과 같은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를 점차 잃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오늘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1. 디페인 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라

1. 아웅산 수지여사를 포함한 정치범을 석방하고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보장하라

1. 한국정부는 버마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과 역할을 다하라

<디페인 학살 개요>

버마의 디페인(Depayin) 지역에서 2003년 5월 30일 전국을 돌며 강연회를 하던 아웅산 수지 여사를 포함한 야당 NLD(민족민주동맹)의 지도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테러가 일어났다. 버마망명정부에 의하면 이 현장에서 70여명이 살해되고 200여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실종자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 사건을 계기로 SPDC(버마군사정부)는 민주화요구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자행하여 단 며칠 동안에 총 256명을 체포하고 이 중 100여명은 아직까지도 감금하고 있으며 전국의 NLD 사무소를 폐쇄하고 주요 대학에 휴교령을 내렸다.

사건 직전, 군사정권의 엄혹한 상황에서도 아웅산 수지 여사의 강연을 보기 위해서 수만명의 버마 국민들이 모였다. 버마민주화를 간절히 바라는 버마민중들의 염원은 또다시 잔인한 물리적 폭력에 의하여 짓밟히게 된 것이다. 사건 발생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버마군사정부는 정확한 희생자 숫자와 책임자가 누구인지 진상규명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