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되던 대우의 버마(미얀마)에 대한 무기수출이 검찰에 의하여 사실로 밝혀져 우리는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으며 버마군사정부의 인권탄압을 지원하며 이윤을 챙기는 대우의 부도덕하고 추악한 기업활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월 6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버마(미얀마) 군사정권에 불법으로 포탄제조공장과 설비, 기술까지 수출하여 대외무역법 및 기술개발 촉진법 위반,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우인터내셔널 사장 등 컨소시엄 업체 16명을 적발하여 그중 14명을 기소하고 2명을 지명수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버마는 한국정부가 지정한 ‘방산물자 수출 요주의 국가’로, 포탄 및 그 부품의 제조 설비 및 기술은 그 수출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전략 물자 및 전략기술에 해당된다. 대우인터내셔널 등은 버마군사정부로부터 1억 3,380만 달러(계약당시 환율기준 한화 약1,600억 원)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지난 2002년부터 최근 10월까지 무기제조장비와 기술수출 활동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버마는 군사독재정권이 올해로 44년째 계속되고 있는 나라로 버마민중들은 군인들의 총칼 앞에 강제노동, 살해 등으로 고통 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버마는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인권상황에 놓인 나라 중 하나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그 심각성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군사독재정권국가에, 소위 ‘민주주의국가’이고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라며 아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자랑스러워하는 한국이 불법무기수출을 하며 군사독재정권을 지원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대우의 불법무기수출은 민주화를 염원하며 한국의 지원을 기다리는 버마인들의 바램을 짓밟는 일로 버마인들에게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우리는 현재 대우인터내셔널이 주도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버마가스개발과 한국기업의 무기수출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자원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수천만 달러를 버마군부는 이윤을 얻게 될 것이고 이는 곧 버마에 군사독재연장과 인권침해를 가져올 것이다.

한국정부 역시, 한국기업의 반인권적이고 부도덕한 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부도가 났었던 대우의 회생에는 수많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며 버마가스개발사업을 위하여 한국정부는 대우인터내셔널이 현재까지 투자한 7천만 달러 중 60%를 융자해주었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추악한 기업의 이윤활동 지원에 사용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버마군사정권을 지원하는 한국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도 더욱 거세어질 것이다. 비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버마군사정부를 지원·방조하는 한국이 어떻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수 있으며, 유엔 인권이사국과 사무총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번 사건은 아시아와 지구촌에 민주주의 정착과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해온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쏟아지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반인권·비도덕적인 기업의 이윤활동과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원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우인터내셔널은 이번 전략무기수출행위를 버마국민들에게 사죄하고, 버마군사정권을 지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한국정부는 한국기업의 해외에서 반인권적인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

-한국정부는 버마군사정권과의 외교적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여 인권외교의 입장에서 버마의 민주화운동을 적극 지원하라


2006년 12월 11일


경계를넘어/경기DPI(경기장애인연맹)/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기업책임을위한 시민연대/나와우리/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버마민족민주동맹(자유지역)한국지부/버마행동/부천시민연합/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전쟁없는세상/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초록정치연대/한국노총/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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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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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주화 인사 석방 위한 서명운동에 버마 민중 53만명 참여



최근 버마에서 아웅산 수치를 비롯한 민주 인사 석방 서명운동에 버마 민중 몇 십만 명이 참여하였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일상적인 군부의 통제와 감시 속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놀랍기만 한데, 마침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 시민사회교육포럼에 태국에서 참석한 버마 새사회민주당 (DPNS, Democratic Party for New Society) 아웅 모 저(Aung Moe Zaw) 대표를 15일 초청하여, 국내에서 버마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현재 버마 상황에 대해 자세히 듣는 자리를 가졌다. 아래는 마웅 모 저 대표의 발언과 질의, 응답을 요약한 것이다.



며칠 전 이브라힘 감바리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버마를 방문해서 군부 대표와 아웅산 수치를 만났다. 나는 이 기회를 통해 군부와 대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가 있으리란 증거를 나는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 군부는 여전히 민중을 억압하고 있고, 민주화 운동가들을 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보인다.

얼마 전 학생 운동가가 14-5년 간 수감됐다 석방된 후 다시 구금돼서 이에 대해 항의하는 운동이 버마 내에서 일어났다. 이런 반복되는 구금, 석방으로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다. 더 악화될지 좋아질지 그 사이엔 긴장감이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 시점에 좀 더 확고한 전 세계의 지지가 필요하다. 국제사회의 압력 뿐 아니라 버마 내부에서도 운동이 필요하다. 지금 버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제로 상정돼 있는데, 안보리의 결의안 통과를 위해선 국제사회의 압력과 지지가 필요하다.

나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 싶다. 아시아를 비롯한 국제 사회로부터 어떻게 버마의 민주화를 위한 지지를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을지 알려 달라. 한국에서 어떻게 지지 얻어야 할지 알려 달라.

중국, 일본, 한국, 인도, 이 네 나라는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큰 나라인데, 중국은 군부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인도도 그러려고 한다. 한국은 버마 민주화에 대한 명확한 지지는 없으나 일본은 확실히 지지하고 있다. 나는 그래서 한국 정부의 지지를 받으려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버마 민주화에 대한 지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 정부로부터 확실한 지지 정책을 보지 못했다. 한국 정부가 버마 민주주의에 대한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 여러분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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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버마 내에서 활발히 이루어진 서명운동에 대해 말해 달라

지난 1988년 민주화 운동을 이끈 학생 운동가 지도자들이 14-5년간 장기 수감됐다 2004년에 석방되었다. 이들은 석방 후 버마의 민족 화합, 아웅산 수치와 군부의 대화, 버마 민주주의, 화해, 단합 등을 요구하며 평화적으로 운동을 계속했다. 그러나 문제는 군부 정권이다. 아웅산 수치와 대화하는 것도, 민족 화합도 원하지 않는다. 군부는 석방된 학생 운동 지도자들이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이들 지도자들은 버마 민중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영향력 있는 민주화 운동 지도자들이 되었다. 그래서 군부는 이들을 위험 인물로 간주하고 지난 9월 27일 다시 체포하였다. 이때부터 이들 지도자들, 민 코 나잉, 코 코 기이, 흐타이 키웨, 코 민 제야와 가택연금 중에 있는 아웅산 수치 등 민주인사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서명운동은 불과 2주 만에 53만명이 참여하기에 이르렀다.

두 번째 단계의 캠페인은 이들 지도자들의 체포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흰 셔츠 입기를 벌였다. 이건 1주일 동안 진행하였다. 다음 단계의 캠페인은 기도회로, 지금도 진행 중이다.

군부는 이런 캠페인을 반란을 일으키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이들 캠페인 주도하는 지도자들을 체포하려고 한다. 또, 기도회에 버마 민중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파고다에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캠페인 운동가들과 군부 사이에 긴장감이 존재한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지 못하겠다. 이 캠페인이 민중항쟁으로 발전할지 아니면 군부의 억압으로 실패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매우 중요하다. 이 캠페인이 더 확대되길 원한다.

53만명이 그렇게 단시간에 참여한 것은 대단한데, 이렇게 전국적인 서명운동이 어떻게 가능했나? 이 캠페인을 조직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서명운동은 전국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랭군, 만달레이 등 버마 중심 지역에서만 진행했다. 기간도 (민 코 나잉 생일인 18일까지) 애초 2주간으로만 정한 것이다.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교통 등 여러 문제로 지방까지 확산시키진 못했다.

버마에는 많은 운동가들이 활동 중이지만, 조직화된 운동 단체가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도 군부 독재 시기에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언론에 나온 ‘88세대 학생 단체’는 단체명이 아니라, 1988년 민주항쟁 세대 학생 운동가들을 지칭한 것이다. 그래서 조직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군부가 사실상 두려워한다. 버마는 학생, 노동자 등으로 이루어진 단체나 모임을 조직하지 못하게 돼있어서, 제도권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또는 지하운동으로 학생, 노동자, 스님, 재야 정치인 등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들을 민주화운동에 동참하게 하고 있다. 신문이나 팜플렛을 사람 손으로 거쳐서 직접 배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포는 매우 위험하다. 한 장 배포로 20년형을 살 수도 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인적 네트워크가 있어서 53만명의 서명이 가능했다. 이미 몇몇 서명 운동 지도자들이 체포돼서 14년형을 선고 받았다. 버마에는 양심수가 최소한 1500명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골에는 인권 침해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어려운 조건에도 53만명의 서명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이 흐름이 지방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보이나?

아니다. 서명운동은 2주간이라는 시기를 정하고 한 캠페인이라 더 이상 계속하지 않는다.

군부가 53만명이나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서명자 명단 공개가 어려울 텐데..

군부도 53만명이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가만히 있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숫자가 참여해서 잘못 건드렸다가 폭동으로 발전할까봐서다. 그래서 너무 이 운동이 확산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견제하는 차원에서만 막고 있다. 사실 이 서명운동 결과는 유엔 사무차장이 버마에 올 때 전달하려 했는데 군부가 막아서 못한 것 같다.

새사회민주당과 민족민주당과 관계는?

우리는 80년대 후반 학생 운동 조직으로 8888 민주항쟁 당시 함께 참여했는데 쿠데타 후 학생 조직이 금지되어 많은 운동가들이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 운동을 했다. 이것을 채널로 해서 당시 학생운동 지도자들은 세 중심 기조로 나누어서 활동했다. 정당 활동(새사회민주당)과 지하운동 조직, 무장 투쟁 조직. 당시 우리 전략은 합법 정치와 동시에 무장 투쟁을 벌이는 것이었다. 1988년 당 만들 때 만해도 학생 조직이라 정치 형태의 정당을 만들지 못했다. 이 세 활동 조직은 긴밀한 협력을 가졌다.

NLD(민족민주당)는 1990년 선거에서 80% 이상 지지를 받았을 때부터 주도적인 정당으로 간주됐으며, 우리는 아웅산 수치를 우리의 지도자로 여기고 있다. 1990년 선거 당시 우리는 선거에 나가지 않고 NLD를 지지하였다. 우리는 정권을 잡기 위한 경쟁 관계에 있지 않다. 민주화가 이루어진 후엔, 우리도 선거에 참여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아웅산 수치를 우리의 지도자로 여기고 있다.

1997년 버마가 아세안에 들어가는 과정에 많은 논란이 있었다. 지금 보면, 아세안에 들어간 게 좋은지, 배제한 게 좋은지, 어떻게 평가하나? 그리고 서방에서 버마 군부를 압박하기 위해 경제 봉쇄를 하는데 이것이 버마 민주화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

우선 군부 독재 정권 스스로 정권을 포기할 리 없다. 그래서 경제 봉쇄라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경제 봉쇄를 말할 때, 전면적 경제 봉쇄를 말하는 게 아니다. 군부 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즈니스만 말하는 것이다. 일반 사람과 관계있는 비즈니스는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전쟁 무기와 관련된 것, 그리고 유노칼, 토탈 같은 큰 석유회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인과 관련된 작은 비즈니스는 아니다.

그리고 군부는 확고하고 구체적인 경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란 게 버마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억압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억압하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한다.

1997년 아세안에 들어갈 때 말레이시아 수상 마하티르가 버마를 끌어들임으로써 민주화 촉진을 하도록 하자했고, 당시 운동가들은 이에 반대했다. 그러나 2003년 마하티르는 이제 버마를 아세안에서 축출하자고 한다.

민주인사 석방엔 여러 나라의 국회의원들도 서명운동을 벌였고 한국도 한 것으로 안다. 이러한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나?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일본의 국회의원들이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모임을 결성했다. 그리고 이러한 모임들은 아시아 차원에서 AIPMC(ASEAN INTER-PARLIAMENTARY MYANMAR CAUCUS)라는 아세안 나라들의 국회의원 모임에 합류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여기에 합류하지 않고 있다. 나는 한국도 국회의원 모임이 만들어지길 바라고, 아시아 내에서 이런 활동들이 군부 정권에 압력을 가하고, 유엔 안보리에도 압력을 가할 수 있길 바란다.

새사회민주당 소개

Democratic Party for New Society (DPNS)는 1988년 미처 완성되지 못한 민주주의 투쟁을 계속하기 위해 결성된 정당으로 당시 아웅 산 수치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 (NLD)에 이어 두 번째 규모였다. 전국적으로 25만 명의 당원과 120여 개의 지부를 거느린 큰 규모의 정당으로 당시 버마 국민들의 전폭적 지지를 얻었는데 특히 버마 학생 단체들과 젊은이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리고 1990년 5월 27일의 총선거에서 DPNS 는 대중을 지지기반으로 한 민주정당이었지만 NLD 승리를 위해 NLD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990년 5월 총선에서 NLD가 승리한 후, 군사정부에게 정권이양을 요구한 DPNS에 대해 군사정부는 극심한 탄압을 자행하고 핵심 당원들을 수감했다. 이후 버마 내에서 민주화 활동이 불가능해지자 DPNS 중앙위원회는 군부에 대한 투쟁을 계속하기 위해 1991년 당 본부를 태국- 버마 국경지대의 자유지역으로 옮기고 당을 재결성했다.

현재 DPNS는 버마 내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주창하며 시민 사회를 강화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미래 버마에서 자격을 갖춘 정당이 되기 위해 당원들의 교육적, 전문적 자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아웅 모 저 대표 약력

Aung Moe Zaw 대표는 1988년 8월 민중항쟁 전, 그 해 3월부터 버마 양곤 대학교에서 시작됐던 학생시위를 주도한 학생지도자 중 한 명이다. 그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1988년 10월 14일 결성된 DPNS의 지도자 중 한 명으로 현재까지 계속 활동하고 있다. 아웅 모 저 대표는 1997년부터 DPNS 대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버마 연맹 국가 위원회(NCUB) 총무단의 구성원이자 버마 민주주의 포럼(FDB)의 정책 입안자 중 한 명이다. 그는 1986년 양곤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하다 영국으로 건너가 2004년 영국 석세스 대학교에서 행정과 개발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2006년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2006년 아시아 시민 사회 교육 포럼에 초청받아 버마 시민 사회에 대해 강연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 포럼 후 한국에 체류 하며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 단체, 기자, 국회의원 등 많은 한국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버마의 상황을 알릴 예정이다. 특히 아웅 모 저 대표는 1988년 민중항쟁으로 수감됐다 석방된 5명의 학생지도자가 다시 체포된 상황을 한국사회에 알림으로써 버마 민주화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한국사회가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을 통해 국제적 연대의식을 보여주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보 제공: NLD 한국지부)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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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대우인터내셔널의 방위산업물자 버마 불법 수출 의혹을 엄중히 수사하고, 대우는 진상을 낱낱이 밝힐 것을 촉구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주)대우인터내셔널이 방위산업 물자를 군사독재국가인 버마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그동안 버마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활동한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보도를 접하고 놀라움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가 버마의 민주화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경제 이익을 위해 군부를 돕는 이런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 검찰은 엄중히 수사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그 진위를 가려야 할 것이다.

검찰은 대우인터내셔널이 포탄 신관을 만들 수 있는 자재와 선반 등 핵심 군수 설비와 기술을 버마에 수출한 혐의로 지난달 8월 31일 이들 업체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대우인터내셔널은 지난 2000년부터 1년여 동안 경기도 김포에 있는 한 방위산업체를 대행해 첨단 군수 설비 천억여 원 어치를 수출하면서, 국방부 등의 허가를 받지 않아 "대외무역법 및 방위사업에 관한 기술촉진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버마군사정부의 반민주성과 인권침해는 이미 한국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다. 버마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이 군사정권에 의한 버마민중 인권침해와 군사정권 연장을 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현재 상황에서,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한 이번 혐의는 조속하고 한 점 의혹 없이 그 전말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특히, 대우인터내셔널은 그동안 버마 천연가스개발에 투자함으로써 버마 군부의 인권 침해를 방조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도 받고 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지와 버마 민주화 활동가들은 외국 기업이 버마 군부와 긴밀한 연계를 가져야만 버마에 투자가 가능하며 버마 군부는 천연자원 등을 개발하여 남은 이익을 세계최빈국중 하나인 자신들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무기구입 등 군사정권유지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 제기해왔으며, 보건과 의료가 세계최저 수준인 버마는 국내총생산의 40%를 군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민중의 생존권을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버마가스개발에 대하여 인권침해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주장을 외면하고 상업성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러나 미국 유노칼 회사와 프랑스 토탈 회사의 버마가스 개발 선례와 같이, 대우의 버마가스개발은 버마군부의 인권침해에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여 단순한 비난이 아닌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대우는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더구나 유엔의 석유식량프로그램비리조사위원회가 작년 2005년 10월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대우인터내셔널은, 이라크 후세인 집권시절, 유엔의 석유식량프로그램에서 뇌물 제공의 비리를 저지른 기업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고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이 기업들에 대하여 사법처리를 하도록 촉구하였다.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한 보고와 혐의들은 대우인터내셔널이 기업으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나 도덕성마저 결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을 수밖에 없게 한다. 

한국 정부도 비난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군사독재국가의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해 버마민주화 활동가들은 버마민주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대우인터내셔널의 가스개발에 대해 자원 안보만을 내세우며 버마군사정권의 인권침해와 비민주적인 모습에 침묵, 방조, 지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인권침해 조력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대우인터내셔널의 전략무기 수출 혐의는, 버마 군부와의 결탁 없이는 버마에서의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국제사회에서 제기해온 의혹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만약 이 혐의가 사실이라면, 한국은 세계 평화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나라에 재래식 무기나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바세나르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 되어, 국내법위반 뿐만 아니라 국제법 위반으로 국제사회의 지탄도 면치 못할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지 5년이 지나도록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정부는 무능한 것인가 아니면 그동안 이 사건을 방조한 것인지 그 책임을 강력히 묻는다. 버마군사독재 국가에 무기 수출은 곧 버마민중들의 민주화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군사정권 연장에 협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아시아의 민주화와 인권신장에 역행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 검찰은 대우인터내셔널의 전략무기 수출 혐의에 대하여 철저하고 엄중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수출한 물자가 전략물자라면 버마의 어떠한 업체에게 전달되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한다.

- 대우인터내셔널은 버마에 대한 전략무기수출 의혹과 가스개발에 대한 진상을 숨김없이 한국과 버마 민중들 앞에 밝힐 것을 촉구한다.

- 한국정부는 계속되는 한국기업의 해외투자에서 나타나는 위법행위와 인권침해를 감시·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한국정부는 버마와의 모든 투자와 외교관계를 재검토하고, 버마에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9월 19일

경계를넘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나와우리

다산인권센터

미얀마공동체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버마민족민주동맹(NLD-LA) 한국지부

버마행동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새사회연대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초록정치연대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인권연대

피난처

한국노총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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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중심으로



미얀마로 알려져 있는 버마는 40여년 동안 군부 독재 정권의 폭압 정치로 경제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버마 민중은 강제노동, 고문, 강간, 강제이주, 소수민족 박해 등으로 피폐한 삶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극심한 인권 피해자들은 단연 여성과 아동일 것이다.

이에,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주관하에,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가 후원하여, 그간 버마 민주화 일반에 묻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버마 여성과 아동의 인권 실태를 버마 여성 활동가로부터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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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린

8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양권석 성공회대 부총장의 격려사와 함께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박은홍 부소장의 사회로 열린 버마의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에 대한 토론회엔, 태국에서 활동 중인 버마여성연맹 소속 버마 여성 활동가 되 린(Doi Ling)과 르웨이 체리(Lway Cherry)씨가 참석하여, 전반적인 버마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 상황과 팔라웅 민족의 인권 상황에 대해 발표하였다. >>발표문 보기

되 린씨는 버마 여성들은 군부 독재 치하에서 일상적으로 고문, 강간, 강제 매춘. 인신 매매 같은 다양한 방식의 인권 유린으로 고통받고 있고, 군부가 국내 총생산의 40%를 군비로 지출하고 반면에 교육엔 단지 1%만을, 보건에는 전체 국가 예산의 3%만을 지출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초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유아 사망률도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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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웨이씨는 팔라웅족이 일상생활에서 처하는 문제 중 특히 군부의 허술한 마약 근절 프로그램으로 인해 공동체가 아편 생산 증가와 중독으로 파괴되고 있다고 고발하였으며, 자신의 실제 경험을 들며 강제 노동에 대해 밝혔다. 또한, 군대가 마을에 기지를 설치할 때마다 주민들이 살인, 고문, 강간의 불안에 떨어야 하고, 여성들이 군대를 위해 강제로 '위안'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 주장했다. 이들은 버마의 민주화 투쟁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며, 외국 기업의 투자가 군부에만 이익이 되고 있으므로, 한국 정부도 버마 정권과 사업 거래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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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는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김범용 소장과 이혜영 바스피아(BASPIA, 아시아BAS프로젝트) 공동대표, 신 킨(Cing Khin)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 당원이 참석하였다. 김범용 소장은 현재 버마와 태국의 국경 지역에 있는 난민촌의 실상과 부천외노가 매솟에서 난민 어린이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며 지원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들려주었으며, 바스피아의 이혜영 대표는 최근 국제사회에선 개발과 인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국제 논의 흐름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 역시 개발단체들과 인권 단체들이 협력하여 버마 민주화와 인권 보호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비록 개선이 더디긴 하지만,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 차원의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지난 2004년 3월에 버마가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중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금지’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LD한국지부의 신 킨씨는 버마 군부가 소수민족들을 본토에서 축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고, 그 결과 소수민족들은 난민이 되어 이웃 국가로 내몰리고 있으며, 마약 생산과 밀매, 에이즈들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거 군사정부를 압박한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이 이런 버마 민중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을테니 버마 민중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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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후에는 참석자들이 버마의 민주화와 인권을 바라며 적은 연대의 글을 액자에 담아 버마 활동가들에게 전달하였다.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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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의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에 관한 토론회를 하면서 발간한 자료집(총 43쪽)입니다.

버마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 버마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중심으로

일시_ 2006년 8월 23일(수) 오후 2시-5시

장소_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주관_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주최_ 국제민주연대, 성공회대 민주주의와사회운동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후원_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

격려사_ 양권석(성공회대 부총장)

사회_ 박은홍(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부소장)

발표1_ 되 린 (Doi Ling)

카친족 여성연합(KWA) 활동가

버마 여성 연맹(WLB) 캠페인팀

발표2_ 널 채리퇴이(Naw Cherryhtwe)

팔라웅족 여성연합(PLO) 집행위원

버마 여성 연맹(WLB) 캠페인팀

토론_ 김범용(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소장)

이혜영(BASPIA-아시아BAS프로젝트 공동대표)

신 킨(Cing Khin,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 당원)



<자료집 목차>

버마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한 자료집

- 버마의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을 중심으로

[발표문]

버마 여성과 어린이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 / 되 린

버마 내 팔라웅 민족의 인권 상황/ 르웨이 체리

[참고자료]

버마 여성 인권 개요

버마 어린이 인권 개요

버마 상황 개요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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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과 8888, 미래를 향한 외침



버마 8888 민주항쟁 기념 인권 주간 마지막 행사로 8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고려대학교 학생회관 식당에서 버마 민주화 운동 지원 기금 마련 후원행사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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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버마의 전통 음식과 '잊혀진 그 이름, 버마'라는 주제로 다큐멘터리 영상물과 사진전을 감상하였으며, 버마 민주화 노래패 S2N 등 한국 가수들과 아시아 가수들의 공연도 펼쳐져 흥겨움을 더했다. 후원금은 사라이 여아웅씨를 통해 버마 학생민주전선(ABSDF)의 활동비와 국경 지대의 난민 돕기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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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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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도는 민주주의, 희망을 만드는 여정



8월 8일로 18주년이 되는 버마 8888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행사로 국내 11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8월 11일 저녁 7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버마 민주화운동가 초청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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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자 살라인 여아웅(Salai Yaw Aung)씨는 8888민주항쟁 당시 학생운동 지도자로 전버마학생전선(All Burma Students Democratic Front) 활동가이자 국경지역의 민중 건강과교육위원회 초대 사무총장을 역임하였다. 여아웅씨는 버마 야당 NLD 국회의원이던 아버지가 1991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부에 납치돼 갖은 고문과 고초를 겪다 옥중사 한 경험을 갖고 있다.

간담회를 통해 버마 8888 민주항쟁과 현재까지 생생한 민주화 투쟁 상황, 군부독재로 핍박받는 난민과 아동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를 나누며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새기고 국제연대를 모색할 수 있었다.

간담회 후 아웅산 수치의 얼굴이 그려진 펼침막에 참가자들이 연대의 글을 적어 여아웅씨에게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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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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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8월 8일 시작된 버마 민중항쟁 18주년을 기념하여 11개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2006년 8월 8일부터 12일까지 "버마 민주화를 위한 인권주간"을 진행하면서, 인권주간을 기념하고 향후 버마 민주화와 인권 실현을 위한 홍보를 위해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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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8 버마민중항쟁 18주년-버마민주화를 촉구하는 인권주간 자료집

"버마에 민주화를! 아시아에 평화를!"

<목차>

인사말 __4

인권주간 취지소개 __6

8888 버마민중항쟁이란? __8

1부·버마의 삶과 인권 마주하기

소수 민족 __10

양심수 __12

인신매매 __14

여성 __15

소년병 __16

보건 __17

언론의 자유 __19

강제노동 __20

2부·버마의 오늘과 우리

버마 슈에가스개발 __22

버마와 난민 문제 __26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__30

3부·8888 버마민중항쟁 18주년 인권주간

행사별 세부일정 __31

자전거캠페인 __32

선포기자회견 __32

사진·영상전 __33

버마활동가와의 만남 __33

후원의 밤 __34

공동주최단체·후원단체 소개 및 연락처 __35

발행| 8888민중항쟁 18주년 버마 민주화를 촉구하는 인권주간 공동주최단체

(국제민주연대 /나와우리 /버마행동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새사회연대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인권실천시민연대 /참여연대)

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이주노동자의방송MWTV

집필| 국제민주연대 / 버마행동 / 새사회연대 / (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 참여연대

편집| 새사회연대(02-925-0062)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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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촉구하는 대사관 엽서 보내기 운동도 벌여



8월 8일로 18주년을 맞는 버마 8888민주항쟁을 맞아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8월 6일부터 12일까지 한 주간을 ‘버마 인권주간’으로 선포하고 다양한 행사를 벌이며 버마 민주화에 대한 한국 사회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 하나로, ‘버마의 인권과 평화를 위한 거리 사진전’을 8일(화)부터 11일(금)까지 나흘간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인사동 크라운베이커리 앞에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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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에는 총 100여점의 사진이 ▲8888민주항쟁 ▲아웅산 수치 ▲소년병 ▲양심수 ▲강제노동 ▲소수 민족 ▲난민 ▲여성 ▲보건 ▲한국의 버마 가스개발로 주제를 나누어 소갯말과 함께 전시됐으며, 아울러, 국내 방송 등을 통해 방영된 버마의 민주화 투쟁을 다룬 영상물도 상영됐다(소요시간 약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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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버마의 민주주의와 평화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으로, 주한 미얀마대사관에 엽서 보내기 운동도 펼쳤다. 캠페인용으로 별도 제작한 엽서엔 ‘강제노동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집으로, 총알받이 소년들을 가족의 품으로, 군부독재아래 신음하는 버마에 자유를!’ 등 버마말과 한국말로 된 문구가 적혀있으며, 시민들은 이 엽서에 서명하고 상징적으로 만든 우체통에 직접 넣는 실천 활동을 하였다. 이렇게 모인 엽서들은 모두 63통으로 이후 대사관에 발송되었으며, 엽서 발송료로 145,250원이 모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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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권 주간 행사는 버마 활동가들로 구성된 ‘버마행동’의 주관 하에, 국제민주연대, 나와우리,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새사회연대,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인권실천시민연대, 참여연대가 함께하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이주노동자의 방송(MWTV)이 후원하였다.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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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에 민주화를, 아시아에 평화를



2006년 8월 8일 오전 10시, 한남동에 있는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버마 8888 민주항쟁 18주년을 맞아 한국 시민사회인권단체는 8월 6일부터 12일까지 '버마 인권 주간'으로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버마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이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했지만, 올해는 국내 인권, 시민 단체와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공동으로 자전거 캠페인, 사진전, 해외 버마 활동가 초청 간담회, 버마 난민 지원 후원 행사를 준비했다.

>>인권주간 일정은 여기를 클릭

8888 민중항쟁이란? 1988년 8월 8일 버마에서 군부독재에 항거하여 일어난 시위를 말한다. 1962년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네윈의 ‘버마식 사회주의’로 인해 1986년 버마의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나빠졌다. 화폐개혁을 통한 경제개혁의 노력이 있었지만 버마인들의 경제상황을 향상시키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고, 이런 경제상황은 군부독재에 대한 국민의 염증과 맞물려 버마인들의 불만을 최고조에 이르게 했다.

8888시위의 발단은 1988년 4월 수도 양곤의 커피숍에서 대학생들간의 싸움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때 문제를 일으킨 한 학생이 집권 BSPP(사회주의자 강령 정당, Burma Socialist Program Party)의 아들이란 이유로 곧 석방되고 이에 대한 항의로 민주화와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되었다. 군과 경찰은 이 시위를 강경진압했고 그 와중에 41명의 학생이 체포되어 경찰트럭에서 질식사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는 시위를 더욱 부채질했다.

네윈은 7월에 사임을 발표하고 후임으로 경찰총장 세인 르윈을 임명했는데, 그는 ‘양곤의 학살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사람이었다. 학생들은 이에 8월 8일 아침 8시를 기해 전국적인 시위를 일으켰고 이 시위는 6주간 계속되었으며 그 가운데서 아웅산 수찌여사는 8월 26일 집회에 50만명의 인파를 불러모으며 버마 만주화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시위가 확산되자 곧 군은 진압에 나섰고, 이 진압과정에서 약 1만명의 버마인들이 살해당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민주화 운동세력은 소수민족들과 손을 잡았으며 버마 민주화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아래는 기자회견 내용이다.

순서

▷ 사회 : 우삼열(외노협 사무국장)

▷ 개회사 : 최정의팔((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대표)

▷ 8888 소개 :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 버마의 현 상황 소개 : 김은영(참여연대 정책팀장)

▷ 버마인들의 발언 : 뚜라(버마행동(한국) 대표)

▷ 민주화촉구 발언 : 문영희(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김병주(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 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발언: 마숨(방글라데시/이주노조 사무국장), 인도네시아 노동자

▷ 인권주간 행사와 일정 안내 : 나현필(국제민주연대 상임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석원정(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최철규(인권실천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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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버마 군부는 학살-고문-강제노동-강간으로 점철된 폭압정치를 당장 중지하라!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의 감격으로 한국국민들이 올림픽 개최 D-DAY를 세어나가던 그 해 6월, 버마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버마국민들의 시위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1988년 8월 8일을 정점으로 하여 그해 9월까지 지속된 민중항쟁은 버마의 학생, 승려, 노동자 등 전 민중들이 참여한 대항쟁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버마군부는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한 무자비한 살육으로 짓밟았고, 최소 2,000명에서 최대 20,000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현재까지 이어진 군부의 폭압정치로 아직까지도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정확한 사망자수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버마와 전세계인들은 이날을 8888 민중항쟁이라고 불러왔다.

수만 명의 희생자를 남기고 미완성으로 끝난 8888 민중항쟁이 올해로 18년이 되었다.

그러나 자유와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시효는 없다.

이미 8888민중항쟁은 전세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쉽사리 잊기 어려운 날이 되었다. 특히 1980년 5월 18일의 대학살의 기억과 1989년 6월 10일 시민대항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단체들에게, 이날은 동병상련의 슬픔과 분노를 느끼게 하는 날이 되고 있다.

우리들,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주의란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던 1975년의 김상진 열사의 절규가 비단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만 남겨진 것이 아님을 절감한다.

8888 이후 더욱 가속화한 버마군부의 폭압정치는 끊임없이 국민들의 피를 불러왔고, 8888민중항쟁을, 18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버마와 전세계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상징으로 되살아나게 하고 있다.

오늘날 버마 내에서는 버마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거나 반대의견이 기재된 자료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중형을 면치 못한다. 민주화를 염원하면서 학생운동에 헌신하는 학생운동지도자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2005년 11월, 버마정부가 수도를 이전하면서 수많은 소수민족들을 강제노동에 동원하였고, 그 과정에서 살해, 고문, 강간을 자행하고 있다.

한때 군사독재정부 치하에서 고문과 폭압정치의 끔찍함을 생생하게 체험하였던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은 버마의 현 상황을 결코 남의 일로 여겨 외면할 수 없다. 폭압정치 아래에서 신음하는 버마인들의 고통은 예전 한국인들의 고통이었다.

그러나 우리들,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다.

수십 년을 강고하게 버텨온 독재정부의 철권정치도 한 순간에 바람 앞의 등불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갈 수 있다는 것을.

수만, 수십만의 버마인들의 피를 머금은 버마의 민주주의가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새벽이 오기 전의 어둠이 가장 짙다는 것을.

우리들,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은

군사독재정부아래에서 폭압에 신음할 때 자유와 인권은 국경을 넘어, 민족을 넘어 전세계인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지고의 가치임을 알았다.

그리고 오늘, 그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자유와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버마인들과 함께 할 것을 밝힌다.

그 하나로,

8888 민중항쟁 18주년을 맞이하여, ‘버마 인권주간’을 선포하고, 버마의 민주화투쟁 중에 희생당한 희생자들에 대해 추모하고 현재진행형인 버마의 민주화운동에 함께 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단체들에게 버마의 민주화를 위하여 함께 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의 요구

1. 8888은 끝나지 않았다. 버마정부는 8888과 뒤이은 대학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희생자들에 대한 사죄의 뜻으로 당장 퇴진해야 한다!

1. 버마 군부는 학살-고문-강제노동-강간으로 점철된 폭압정치를 당장 중지하라!

1. 버마 군부는 하루라도 빨리 민주주의를 위한 절차를 밟으라!

2006년 8월 8일

버마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민주시민사회단체 일동

국제민주연대/나와우리/민변국제연대위원회/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버마행동(한국)/새사회연대/아시아인권문화연대/(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인권실천시민연대/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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