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국회인권포럼 - 한국의 난민실태와 난민제도 개선방안’

일시 : 2005. 6.16.(목) 오전 9:30-12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주제 : 한국의 난민실태와 난민제도 개선방안

취지 :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의 시행과 함께 난민신청이 급증하면서 한국의 난민제도개선 문제가 정부,인권위원회,UNHCR등에서 공론화 되고 있는 마당에, 2005.4. 한국정부가 재한 버마민주화 운동가 9인에 대한 난민인정을 거부한 사건과 유엔이 정한 세계난민의 날(6월 20일)을 계기로 한국의 난민인정제도에 관한 국내외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20만 재중 탈북난민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한국의 난민문제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바, 국회인권 포럼을 통하여 재한 난민실태와 바람직한 한국의 난민제도 개선방안을 점검하고자 함.

진행계획

1부 : (09:30-10:00) 사회 김희정 의원

인사 : 황우여 국회인권포럼 대표의원

축사 : 김호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2부 (10:00-12:00) 포럼 사회 : 김병주 변호사

발제

1 : 한국 난민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피난처 이호택 대표

2 : 난민신청 및 인정실태와 난민제도개선논의 진행상황 -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증언

1 : 모아 (B국 출신 난민신청자)

2 : 버지니아 (C국 출신 난민신청자)

토론

1. 이용중 (동국대 교수,국제법)- 국제난민법의 시각에서 본 한국난민제도 중심

2. 황필규 (아름다운재단 공감, 변호사) – 한국 난민제도개선 방안 중심

3. 임병해 (난민쉘터 코람데오 운영자) – 난민쉘터에서 나타난 난민의 애로 중심

4. 마리온호프만( UNHCR서울사무소장) – 한국난민제도 개선에 관한 UNHCR 의견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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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황우여 의원실 ( 02-788-2723 계민석보좌관)

기획협찬 : 피난처 ( 017-298-5119 이호택)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국제문제 교육 강좌 2005

International Solidarity Seminar for NGO Activist and Leaders

-Issues and Agenda

2005년 6월 16(목) - 18일(토)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

주최: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후원: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첨부자료: 한국 기업의 버마 가스 개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국제문제 교육 강좌 2005

International Solidarity Seminar for NGO Activist and Leaders

-Issues and Agenda

2005년 6월 16(목) - 18일(토)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

주최: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후원: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첨부자료: 버마/태국국경지대의 인권상황(메솟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국제문제 교육 강좌 2005

International Solidarity Seminar for NGO Activist and Leaders

-Issues and Agenda

2005년 6월 16(목) - 18일(토)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

주최: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후원: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

첨부자료: 어리석은사람들의 우직함으로.....마웅저

(참고자료) 버마현대사

Arakan Gas Research Team 에 의해 발행된

버마 가스 개발 관련 간행물 3호.

2005년 5월

버마 정부는 2003년 5월 30일 디페인 학살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독립적인 진상 조사를 보장하고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

오늘은 2003년 5월 30일 버마의 디페인 지역에서 아웅산 수찌 여사를 비롯한 야당 NLD(민족민주동맹,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의 지도부를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테러가 발생한 지 2주년 되는 날이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확한 희생자 수와 그 책임자가 누구인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사건에 대해 군부(SPDC,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가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디페인 학살은 13년간의 가택연금 끝에 석방된 아웅산 수찌 여사가 전국을 돌며 강연회를 하던 중 반NLD 세력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에 의해 습격당한 사건이다. 버마망명정부에 의하면 이 현장에서 70여명이 살해되고 200여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실종자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SPDC 정부는 어이없게도 이 사건이 NLD 지지자들의 도발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4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부상당했다고 발표하고, 아웅산 수찌 여사를 포함한 NLD 지도부를 체포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야당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여 단 며칠 동안에 총 256명을 체포하고 이 중 아웅산 수찌 여사와 NLD 지도부를 포함한 100여명은 아직까지도 감금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 사건을 빌미로 전국의 NLD 사무소를 폐쇄하고 주요 대학에 휴교령을 내렸다.

NLD측은 SPDC 군사정부의 재빠른 발표와 대응을 통해 볼 때 이 사건은 군사정권이 아웅산 수찌 여사를 암살하기 위해 미리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당시 버마의 정치 상황이나 현장 목격자들과 국제인권단체들의 주장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역시 SPDC가 이 사건의 배후 세력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주장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버마 군부는 이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독립적인 진상 조사 요청을 허용하고, 아웅산 수찌 여사를 비롯한 NLD 지도자들을 석방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버마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제사회로 하여금 디페인 학살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허용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라!

둘째, 아웅산 수찌 여사를 비롯한 NLD의 지도자들을 석방하라!

셋째,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전 세계 민중들도 버마의 민주화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디페인 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버마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기본적인 출발이라 여기며 이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버마 정부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다. 버마 정부는 이 사건을 은폐하려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사 요청에 협력해서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국 정부도 디페인 학살 사건의 진상 규명을 버마 정부에 요구하기를 바란다.

2005년 5월 30일

국제민주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버마민주화-부찌계/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아시아평화인권연대/ 피난처 / 참여연대/함께하는 시민행동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을 내쫓지 말라”

국제민주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11개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5월 28일(토)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대학로 혜화역 지하철 4번 출구에서 최근 한국 정부가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에게 내린 난민 지위 불허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를 철회하기 위한 공동 캠페인을 벌입니다.



지난 4월 12일, 한국 정부는 혹독한 버마 군사독재정부를 피해 한국으로 피신, 지난 10여년간 국내에서 버마 민주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활동가 9명에 대해 난민 인정 불허 결정과 함께 일방적인 출국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규탄 성명과 함께 캠페인 사이트(http://www.burma.or.kr)를 개설하여 시민들의 철회 탄원 서명을 받고 있으며, 현재 이들 9명의 버마 난민 불허자들은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서 한국 정부의 난민 인정 불허의 부당함과 아울러 강제출국 위기에 있는 버마 민주화운동가 9명의 상황을 사진전시와 함께 시민들에게 알리고, 한국 정부의 결정을 철회해줄 것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탄원하는 서명운동, 엽서 배포, 모금 등을 벌일 예정입니다.

주 미얀마 미국 대사관의

"Country Commercial Guide -- Burma: Fiscal year 2003" (78쪽)

* 책자 구입처: www.buyusa.com, www.expoet.gov 또는 www.tradeinfo.doc.gov 참조

* CountryWatch,Inc.(미국 휴스턴, 텍사스 소재 정보제공업체)에서 발간한 보고서 (2005년판, 96쪽)

- 제목: Myanmar, 2005 Country View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영국 소재)에서 발간한 보고서 (2005년 1월, 7쪽)

- 제목: Country Report Myanmar (Burma)

* The PRS Group에서 발간한 보고서 (미국 뉴욕, 2004년, 56쪽)

- 제목: Myanmar

- 관련 웹사이트 http://www.prsgroup.com, http://www.prsonline.com, http://www.icrgonline.com/, http://www.countrydata.com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에서 발간한 보고서 (런던, 2004년, 62쪽)

- 제목: Country Profile Myanmar (Burma) 2004

- www.eiu.com

그 첫발을 버마 민주화를 위한 노력으로 내딛기를

오늘 우리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전환점이 된 518 광주 민주항쟁 25돌을 맞이하였다. 당시 서슬이 시퍼런 군사독재정권에 대항한 광주 민중들의 항쟁은 현재도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힘이 되고 있으며,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시민사회에서도 그 상징하는 바가 크다. 특히 현재도 군사정권의 폭압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버마와 같은 나라의 민주화운동가들에게 한국은 자신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나라로서 적극적인 연대의 손길을 기대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제 한국은 518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의 민주주의뿐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 나라들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정부는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면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버마민주화운동가들의 난민 인정 신청 거부가 대표적이다. 자신들의 생명과 활동을 보호받기 위해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은 한국 정부에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들은 난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5일 이내 한국을 떠날 것을 종용받았다. 현재 이들은 3개월의 출국 유예기간을 갖고, 힘겹게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난민 인정 신청 거부 취하를 위한 행정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이들이 한국에서 쫓겨가면 돌아가야 할 그들의 나라 버마는 그들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이런 버마와 돈독한 경제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같은 동남아시아 국회의원들은 버마 민주화를 지원하는 의원모임을 자발적으로 결성해 순번제로 돌아오는 아세안(ASEAN) 의장국을 버마가 맡게 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1990년 이후 국제 사회가 버마 군사정권의 종식과 경제착취를 중단하기 위해 원조와 투자를 중단하거나 줄여가는 압박을 진행하며 한국의 경제외교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음에도, 한국 정부는 외국자본 우대를 강조하는 버마에 발맞춰 경제협력 조치를 강화하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버마의 강제노동에 대한 제재안을 결정할 때도 기권한 바 있다.

이제 한국 정부와 국회는 지금까지 아시아의 이웃들을 혹시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한 대상으로만 여겨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한국이 518 광주 민중과 수많은 민주인사들의 희생 위에서 오늘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만큼 이제 같은 고통을 지니고 있고 민주주의의 여정을 힘겹게 걷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 버마를 비롯한 아시아는 역동적인 시민사회의 발전을 통해 제도적인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한국에 바로 이것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그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된다. 참여연대도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