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라운드테이블] 리비아 사태와 군사적 개입, 어떻게 볼 것인가

                                                           en.rian.ru
 

일본대지진, 핵사고 피해지원과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염원하는
시민사회 공동선언

   

지금, 우리는 매우 참담한 심정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지난 11일 일본에서 일어난 대지진은 일본 국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공식 사망ㆍ실종자가 2만명에 육박하고, 40여만명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대피소에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자연재난으로 희생되고 고통받고 있는 일본 국민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과거 역사 문제도 있지만, 많은 경제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웃국가이기에 우리는 일본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시련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지진과 쓰나미에 의한 막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또한 크나큰 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방사능 물질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 핵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와 자연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번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조속히 수습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일본 대지진과 핵사고의 피해를 지원하는 활동을 함께 벌이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현재 일어난 엄청난 규모의 참사에 비하면 너무 미약한 힘이지만, 우리 국민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힘을 모은다면 일본 국민들이 현재의 참사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번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얼마 중요한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진 등 자연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예측하거나 대비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자연재해에 뒤따라오는 핵발전소 폭발사고는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2배 이상 많은 핵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토 면적당 핵발전소의 숫자는 오히려 한국이 더 높습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재난이 한국에서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정책이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은 일본 대지진과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일본 국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지원하고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광범위하고 다양한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합니다. 온 국민이 함께 일본 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또다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핵발전 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선언을 시작으로 우리 시민사회, 종교, 제정당은 드리마일 핵사고 발생일 3월 28일부터 체르노빌 사고 발생일 4월 26일까지 일본대지진, 핵사고 피해지원과 핵발전 정책전환을 위한 공동행동기간으로 선언합니다.

첫째, 우리는 일본 대지진과 핵사고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일본 사회가 이 같은 재난으로부터 조속히 복구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3월 28일 저녁 7시에 시민들과 함께 추모행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언론사 등 각계가 참여하는 모금활동을 비롯하여 고통 받고 있는 일본 시민들을 지원하고 격려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핵발전소 정책의 전환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안전한 핵발전소란 없다는 것이 일본의 핵발전소 사고로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핵발전소 안전진단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국회,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관공동조사활동을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방사능 물질이 인체와 자연에 끼치는 영향이나 먹거리 안전문제 그리고 핵폐기물 처리 문제 등 핵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얼마나 위협할 수 있는지 시민들에게 알려나가겠습니다. 일본 핵사고의 진상을 시민에게 알려나가는 한편, 만일의 핵재난에 대비하는 시민안전 대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 핵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교육센터,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다함께, 문화연대, 민주노동당, 민주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태지평, 시민평화포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군농민회, 영덕핵발전소반대 500인결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철거민연합중앙협의회, 진보신당,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초록교육연대, 평화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미래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핵안사),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을 생각하는 교사모임, 환경재단,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KYC, 흥사단, (사)에너지 나눔과 평화




*시민사회공동선언문

유례없는 대참사로 고통받고 있는 일본사회에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합니다

정부는 일본 핵발전소 사고 교훈 삼아 원전정책 재검토해야 

지난 11일 발생했던 유례없는 대참사에 일본사회 전체가 비탄에 빠져 있습니다. 대지진과 쓰나미에 사망하거나 실종된 희생자들이 너무 많아 차마 셀 수 없을 지경입니다. 도시와 마을이 사라졌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대재앙으로 인해 희생된 이들과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일본 사회가 참혹한 재난을 딛고 굳건히 일어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국제사회와 한국 시민사회의 국경과 이념을 초월한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재난구호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이러한 노력과 지원에 동참할 것을 밝힙니다.

안타깝게도 일본 사회는 또 다른 재앙과 공포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만간 큰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대규모 방사능 누출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사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지만 1호기, 3호기에 이어 끝내 2호기 핵발전소에서도 폭발사고가 발생했고, 방사능도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피폭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일본 사회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공포에 휩싸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가 고질적으로 그래왔던 것처럼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이나, 한국의 원자력 학계와 언론들이 방사능 누출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3/14) UAE 원전 기공식에 참석하여 원전의 안전성을 설파했습니다. 우리는 ‘원전은 안전하다’는 신화가 깨졌으며, 제 2의 체르노빌 사태까지 우려해야 하는 현실을 정부가 제대로 직시하기를 요구합니다. 또한 정부가 유출된 방사능으로부터 한반도가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번 핵발전소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 언제든지 국민의 생명을 송두리째 위협할 수 있는 원전 건설과 수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를 촉구합니다.

부디 이번 위기가 대규모 핵참사로 이어지지 않고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려 노력하는 일본 사회에 깊은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합니다.

아랍 시민혁명과 우리의 연대를 이야기하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시민혁명의 바람은 18일간의 이집트 혁명의 거대한 산을 넘어 이제 리비아를 비롯한 에멘, 바레인 등 아랍권의 모든 지역을 휩쓸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말처럼, 우리 모두 21세기 지구촌 혁명 역사의 목격자가 된 셈이다. 한국 사람들은 말한다. 30~40년이 넘는 1인 독재정권 아래서 아랍인들은 어떻게 위장된 평화를 유지해 왔는지. 하지만 그 말 속에서 과거 희생으로 일군 민주화를 우리가 얼마나 잘 지켜왔는지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집트 혁명을 지지하는 이집트 사람들’은 한국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이집트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로, 한국 내에서 아랍권의 실태를 알리고 카이로 타히리르 광장에 모인 수백만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해 한국에서 연속 시위를 조직해왔다. 그들은 한국처럼 독재정권을 몰아낸 역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보다 현 아랍권에서 일어나는 민주화의 열망을 잘 알고 지지할 거라고 말한다. 그들은 우리의 지난 역사 속에서 그들 자신의 혁명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본 것이다.

그러나 한동안 미국에 의해 ‘악의 축’으로 규정된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어땠는지를 뒤돌아 봐야한다.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를 제외하고는 초반 이집트의 혁명을 두고 이집트 사태냐, 시위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시선은 미국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

이번 참여연대의 ‘대화 마당: 아랍 시민혁명과 우리의 연대를 이야기하다’의 기획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부터 우리의 시각으로 아랍 시민혁명을 이해하고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아랍권과의 복잡한 지역적, 정치적, 군사적 이해관계를 설명하신 김재명 교수님이나 현 이집트 혁명의 전후를 이집트인의 시각으로 말씀해주신 마흐무드 압둘 가파르 교수님 두 분의 발제 내용은 우리가 좀 더 현 상황에 관심을 둔다면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프라인 강의와 활동이 중요한 것은, 그 모임에 참여한 개개인의 이해를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연대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번 아랍 시민혁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어스’ 등의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의 힘을 보았다는 것이다. 중동의 구글 직원인 와웰 고님은 ‘우리는 모두 칼레드 사이드(2009년 경찰의 부패를 고발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사복경찰에 의해 맞아 죽음)’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이집트인들에게 시위의 결집을 촉구하는 등, 소셜 미디어는 아랍권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젊은 활동가들에게 결집할 영감을 주었고, 다른 경우보다 이를 더 잘 활용한 사례를 보여주었다. 이집트 시위 초반, 무바라크 정부가 인터넷을 통제한 것을 보면 그들 또한 소셜 미디어의 위력이 얼마나 자신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도구인가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집트 대사관 앞에서 있었던 이집트인들의 시위 중간에 마흐무드 교수님은 서구의 편견으로 무바라크 정권하의 이집트를 ‘친미’ 국가로 규정한 것에 대해 울분을 터트렸다고 한다. “친미 국가라고 해서 그 나라 사람들도 친미는 아닙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집트 민중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집트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만듭니다. 그 어떤 외부 세력도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라고. 나는 민주화 실현의 가능성을 보여준 그들의 자긍심과 줏대가 부러웠고, 또한 그들이 독재정권을 몰아낸 한국의 민주화 역사를 혁명의 모델로 삼는다는 기사를 보면서 부끄러워졌다.

현재 경제적 가치만을 내세우고 오만하기까지 한 MB정부가 좌지우지되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친미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기회도, 한때 민주화를 이뤄낸 줏대도 자존감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반미, 친미라는 규정이 아닌 주권을 가진 국가의 시민이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습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는 아랍권 민중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
 

* 대화마당에 초대된 마흐무드 압둘 가파르 선생님의 친구인 박은영 선생님이 대화마당에 참석한 후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참여연대에서는 아랍에서 진행중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대화마당을 열었습니다. 말쑥하게 단장한 카페에 앉아, 뜨거운 태양 아래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의 사진을 보며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 미안한 호사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아랍의 시민혁명을 이해하고 지지하기 위해 학자와 시민들이 모이는 대화마당을 열었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었습니다.

김재명 선생님(프레시안 기획위원, 국제분쟁전문기자, 성공회대겸임교수)은 아랍 국가들의 독재 현실과 민주주의 국가로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친미 또는 반미 정권에 따른 미국의 대 중동정책이 이 지역의 정치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집트 민주화 집회를 주도했던  마흐무드 압둘 가파르(조선대 아랍어 및 아랍문학 강의) 선생님은 웹상에서 이집트인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사진과 풍자, 그리고 동료들로부터 전해들은 민주화 시위 진행상황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청중들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질문도 오갔습니다. 국제적 책무로서의 이들 국가에 대해 어떻게 개입하는 것이 옳은지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지 보내고 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점 입니다. 사람이 움직일 때만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아랍 시민들에게 우리도 움직임으로 답해야겠다는 마음의 짐을 안고 대화마당을 마쳤습니다.


 *발제자료

긴급 기획강좌

중동 북아프리카 민주화 혁명의 오늘과 내일
- 구정은 기자의 시사 돋보기

04.05 중동 북아프리카의 현실과 재스민 혁명의 의미
04.12 중동 북아프리카 현대사의 두 개의 키워드 - 석유와 미국
04.19 민주화 혁명 이후 중동 북아프리카는 어디로?
04.26 중동 북아프리카 혁명과 한국사회

화 오후 7시~9시 총 4회
수강료 6만원 (참여연대 회원 50% 할인)
주관 국제연대위원회 

강사 구정은 경향신문 기자. 문화일보를 거쳐 경향신문에서 국제부 기자로 10년 이상 근무. 이라크, 요르단, 이집트, 남아공 등을 취재. 현재 CBS <시사자키>에서 국제뉴스 브리핑.

초대강사 안주식 KBS <세계는 지금> PD. 2003년과 2004년 이라크 취재. 2010년 수단에 이어 2011년 이집트 혁명 취재.

신청문의 및 장소
홈페이지 academy.pspd.org 02-723-5051 pspdint@pspd.org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손연우 간사
장소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 경복궁역 2번 출구)

학살을 자행하는 카다피 정권을 강력 규탄한다

튀니지를 시작으로 아랍권 전역을 휩쓸고 있는 민주화 시위는 민중을 억압하는 독재는 결코 권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고 있다. 압제에 맞서 분연히 일어나 싸우고 있는 아랍 민중들의 위대한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아랍의 독재자들은 즉각 민중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리비아 카다피 정권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1000명이상의 학살은 지금까지 발생한 아랍지역 시위대에 대한 진압 중에서도 최악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양심과 상식에 비추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범죄이다. 시위대를 향해 전투기까지 동원해 무차별 학살하는 것도 모자라 카다피는 TV를 통해 “시위대를 청소”하라는 끔찍한 선동을 하고 있다.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용병까지 동원하여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이겠다고 공언하면서, 이것을 리비아의 통합을 지키기 위한 순교자적 행위로 포장하는 카다피의 광기는 분노를 넘어 우리를 경악케 하고 있다.
카다피 정권은 즉각 학살을 중단하고 시위대와 권력 포기를 전제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 및 희생자들에 대한 구호에도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카다피 정권이 저지른 범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며 독재기간동안 축재한 재산은 리비아 민중들을 위해 쓰여 져야 할 것이다.

한국의 많은 건설사가 리비아에 진출해 있는 등, 그동안 한국과 리비아는 밀접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최근에는 권력실세인 대통령의 친형이 굴욕을 감수하면서 카다피와 면담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도 한국 언론에 소개된 바 있다. 현지 교민 및 건설노동자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중대한 인권범죄에 대해서 성명서 하나 발표하지 못하는 한국정부의 무원칙한 외교는 매우 실망스럽다. 중대한 인권범죄에 분노하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동참하는 것은 건설수주액으로 대표되는 경제성과보다 우위에 둘 수 있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2월 24일 오전에 ‘글로벌 코리아‘국제학술회의에서 최근 아랍지역의 민주화 시위를 언급하며 “장기독재의 지속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발언했다면, 당장 리비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살에 대해 한국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다하는 것이 같은 회의에서 “민주국가의 정부는 국민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한 발언과 합치되는 행동일 것이다. 민주국가의 정부가 존중해야할 인권의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는 민주국가의 정부수반인 이명박 대통령이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산유국 리비아에서 벌어진 민주화 시위로 인해 주가지수는 떨어지고 유가는 상승하고 있다. 아랍 민중들의 민주화 시위가 확산될수록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안정적인 석유확보란 명분으로 국민들을 억압해온 아랍지역의 독재정권들을 묵인해온 소위 서방 선진국들은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아랍민중들에게 답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은 석유보다 위에 있는 가치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한국사회 역시 마찬가지 일 것이다. 자원확보와 외화획득이란 이름으로 아랍민중들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되어온 각종 프로젝트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면 카다피의 학살에 대한 한국사회의 침묵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학살에 대해 동의 수 없으며 학살을 자행하는 독재정권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카다피 정권은 즉각 학살을 중단하고 퇴진하라!

2010년 2월 24일
국제민주연대/군인권센터/민주노동자연대/다산인권센터/다함께/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쟁없는세상/장애인정보문화누리/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

리비아 사태, 한국정부는 ‘자원’과 ‘국익’을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를 우선에 놓고 대응해야

튀니지발 민주화 혁명의 바람이 리비아의 카다피 독재정권을 흔들고 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의 목숨을 건 저항에 직면한 카다피 정권은 광기에 찬 무자비한 학살에 나서고 있다. 전투기까지 동원해 평화적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했고 이미 수백명의 민간인들을 살상했다. 앞으로 더 많은 살상이 우려된다. 우리는 국민들을 상대로 저지르고 있는 이 같은 만행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카다피 정권은 피의 학살을 중단하고, 즉각 퇴진해야 마땅하다. 참여연대는 독재 권력에 맞서고 있는 리비아 국민들의 정당한 저항 행위를 적극 지지한다.

국제사회는 이미 규탄의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요 국가들이 카다피의 폭력진압을 규탄했고 유엔인권이사회도 12개국 이사국의 요청에 따라 반인도적 범죄 문제를 다룰 특별 회기를 열 예정이다. 무수한 국제 NGO들이 유엔에 서한을 보내 리비아 카다피 정권의 학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각국 정부와 시민들은 리비아 시민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해야 할 책무가 있다. 우리는 국제 NGO들과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같은 노력을 지지한다.

그러나 아직 한국 정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신 오늘 정부는 리비아 민주화 시위로 인해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과 현지 진출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하는 관계장관회의를 연다. 급등하는 유가 등 예상되는 파장을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5.18 학살에 대한 단죄와 독재에 저항했던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한국이 국제사회가 비난해마지 않는 카다피 정권의 살육전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된다.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라면 제네바에서 오늘 열리는 인권이사회 특별 회기에서 행동에 나선 리비아인들을 지원하고, 학살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리비아 카다피 독재 정권은 민간인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아랍 전역을 휩쓰는 혁명의 물결로 리비아에서도 민주화 시위가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치는 국민을 향해, 리비아 정부는 박격포와 탱크 등 중무기를 동원해 무차별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21일에는 전투기를 동원한 총격 진압으로 하루 만에 최소 250명이 사망했다. 단 9일만에 사망자만 600명을 넘어섰다. 지금도 시민들의 머리 위에는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저격수가 도시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카다피의 후계자인 차남은 "마지막 총탄이 떨어질 때까지" 폭력진압 강행을 예고했다. 지금 리비아 정부는 국민들을 상대로 명백한 전쟁범죄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카다피 독재정권의 철권통치
지금 리비아를 피로 물들이고 있는 카다피는 1969년 쿠테타 혁명으로 부패한 왕정을 타도한 국민 영웅이었다. 강대국 석유회사들을 추방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주택과 교육, 의료 등의 복지 혜택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42년간 카다피는 독재정권을 유지하며 국민들을 억압했고 이제 그 권력을 세습하려 하고 있다. 의회와 헌법을 폐기했고, ‘혁명위원회’를 통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으며 모든 방송의 관영화와 검열 등 리비아 국민들의 일상은 24시간 정부의 통제 아래 놓여 왔다. 42년간 리비아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억압해온 것이다.

강대국의 ‘경제봉쇄’로 가중된 민중의 고통 
민중들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현재 실업률은 30%에 달하고, 식량부족과 주택난 역시 극심하다. 이 배후에는 전쟁보다 무서운 강대국들의 오랜 ‘경제봉쇄’가 있다. 미국은 1982년부터, UN은 1992년부터 리비아에 강력한 경제봉쇄를 단행했다.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이 떠안아야 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빈민으로 추락했다. 2003년부터 카다피의 유화정책으로 경제제재가 풀리긴 했으나 그 후유증은 아직도 회복되지 못했다. 미국 등 국제사회는 리비아 정부의 학살을 중단시키는 노력과 동시에, 오늘날 리비아 국민들의 고통을 제공한 데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민주화를 이룩한 한국 정부의 부끄러운 침묵 
지금 세계는 리비아 카다피 독재정권의 만행에 경악하고 있다. 양심 있는 세계인들은 “학살을 멈추라”고 외치며 연대행동을 펼치고 있고, 유엔과 미국,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는 21일 일제히 유혈진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부끄러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UN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한국 정부는 리비아를 여행 제한국으로 지정했을 뿐, 사실상 학살을 방관하고 있다. 오랜 독재를 뚫고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룬 한국은, 리비아 등 아랍 민주화 혁명에 대한 지지와 민간인 학살에 대한 규탄의 입장을 즉각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리비아 독재정권은 민간인 학살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민주화를 이행하라.
-미국 등 국제사회는 중동 패권 장악과 석유 이권을 떠나 아랍 민주화에 대해 책임있게 행동하라  -한국 정부는 리비아 민간인 학살에 대해 부끄러운 침묵을 멈추고 리비아 정부를 규탄하라.

아랍 민주화 혁명은 67억 인류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진보, 새로운 미래가 오고 있음을 뜻한다. 자기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저마다의 노래, 저마다의 다른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 때이다.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알고 있다. 오늘 우리는 리비아인이다. 예멘, 바레인, 팔레스타인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두이다.

2011년 2월 23일
경계를넘어, 나눔문화, 다함께, 대학생나눔문화, 대학생사람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인권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신당, 참여연대, 평화재향군인회, 리비아 민주화를 지지하는 아랍사람들

*사진설명: 2월 23일, 나눔문화, 인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30여명이 리비아 대사관 앞에서
리비아 정부의 민간인 학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원문파일

무바라크 독재의 공범들이 민주 개혁을 주도한다?

이집트 민주화의 이상한 흐름

"우리가 무바라크를 이겼다. 우리가 민주화를 해냈다" 지난 1월 25일부터 카이로 타흐리르(자유) 광장에 모여들어 호스니 무바라크(83)의 퇴진을 요구하던 시민들이 기쁨의 함성을 질렀다. 이집트 민주화 시위가 벌어진지 18일만의 감격적인 승리였다.

1928년생인 무바라크는 1981년 대통령 직에 오른 뒤 30년을 집권했던 장기 독재자다. 태어날 때부터 대통령이라곤 무바라크밖에 모르는 이집트 젊은 세대들은 변화를 바랬던 것은 자연스런 정치적 욕구였다.

1970~80년대 한국 닮은 이집트

중동 취재 때 이집트를 돌아보며 30년 무바라크의 철권 독재가 낳은 정치적 무기력증이 온 나라를 덮고 있다는 느낌을 가졌다. 그리고 1970~80년대의 한국이 떠올랐다. 1970년대의 유신독재와 1980년대의 군부독재 시절, 한국의 대학교 정문엔 형사들이 진을 치고 드나드는 사람들을 검문하곤 했다. 언론도 자체 검열에 '알아서 기는' 처참한 상황이었다. 말도 조심했다. 곳곳에 정보원들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21세기의 이집트가 그랬다.

카이로 국립대학의 교수를 만나려 대학정문을 들어서는데, 사복경찰이 막아서면서 "당국의 인터뷰 허가를 맡고 왔느냐?"고 물었다. 이집트 최대 야권 조직인 무슬림형제단에서 여는 집회에 참석하려 한 모스크에 갔더니, 사복형사들이 막아섰다. 그들의 험악한 얼굴에서 지난날 서울 명동성당에서 민주화 요구 모임들이 열렸을 때 그 앞에 진 치고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겹쳐졌다.

카이로 곳곳에 사복경찰이나 보안요원들이 감시의 눈길을 번뜩이고, 지식인들이나 거리의 민초들이나 모두 몸을 사리는 모습이었다. 카이로를 떠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다. "다른 곳에 시민혁명이 일어나면 몰라도 이집트만은 어렵겠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올해 초에 드러났다. 시민혁명의 꽃이 이집트에서도 피어났다.

군부는 무바라크의 공범자였는데…

30년 철권통치를 휘두르던 독재자 무바라크는 이집트령 홍해 휴양도시인 샤름 엘셰이크로 몸을 피했고, 통치권은 이집트 군사최고회의에 넘어갔다.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무바라크의 충실한 부하였던 오마르 술레이만 부통령은 11일 저녁 "무바라크 대통령이 이날 사임하고 이집트 군이 통치권을 가지게 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군 최고위원회 대변인은 "(군부가) 민주적인 권력 이양 과정을 관장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권력을 넘기겠다"이라는 성명도 내놓았다.

그렇다면 이집트 민주화는 제대로 이뤄지는 것인가? 무라바크 퇴진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인가? 무바라크와 손을 잡았던 공범자들은 어찌 되는 것인가? 무바라크 독재의 물리적 기반이었던 군부는 민주화의 숙정 대상에서 빠지는 것인가? 지난 30년 동안 이집트에 15억 달러의 무상원조를 건네주면서 무라바크 독재 체제와 손을 잡고 중동 정치 환경을 이스라엘 안보에 유리하도록 이끌어왔던 미국에겐 아무 문제가 없는가? 의문부호는 꼬리를 문다.

나세르와 무바라크-술레이만의 차이

극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이집트 사람들은 무바라크의 권력을 잡은 군부가 양심적으로 이집트를 끌어가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는다. 그들에겐 그럴만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 1952년 가말 압둘 나세르(1918~1970)를 중심으로 한 청년장교들이 부패하고 무능한 이집트 파루크 왕조를 뒤엎고, 그때까지 영국을 중심으로 한 외세와 그 외세에 기생하던 부패왕조 아래 정치적 무기력증에 걸려있던 이집트를 바꾸었다. 그때껏 영국과 프랑스의 관할 아래 놓여 있던 수에즈 운하를 국유화 조치(1956년)로 접수한 것은 아랍 민족주의의 대표적인 사건이다.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이집트는 미국-이스라엘과 불편한 관계 속에 지냈다. 나세르는 옛 소련으로부터 정치·군사적 지원을 받아 미국·이스라엘에 맞섰다. 그러나 나세르가 죽고 난 뒤로 이집트는 바뀌기 시작했다. 무바라크의 전임자였던 안와르 사다트는 미국의 중재 아래 이스라엘과 평화협정(1979년)을 맺어 외교관계를 텄다. 그 대가로 이집트는 해마다 15억 달러(이 가운데 군사원조는 13억)를 미국으로부터 받아 챙겼다.

많은 이슬람 민중들의 눈에 그 평화협정은 '팔레스타인을 점령하고 있던 시오니스트들과의 더러운 거래'로 비쳐졌다. 그때껏 '나세르의 이집트'를 떠올리며 대이스라엘 항쟁의 맹주로 이집트를 대접해왔던 중동국가들도 경멸의 눈빛을 던졌다. 아랍세계의 분노를 샀던 바로 그 일로 사다트는 1981년 무슬림형제단의 한 과격 분파에게 암살당했고, 그 빈자리를 무바라크가 이어받아 30년의 부귀영화를 누렸다.

공군사령관, 국방차관, 부통령을 지낸 무바라크의 대외정책은 사다트와 마찬가지로 친미-친이스라엘로 요약된다. 현지 취재를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이집트인들의 대미감정을 좋을 리 없고, 특히 대이스라엘 감정은 최악이다. 무바라크의 30년 독재에 진저리를 쳤던 이집트 사람들은 1952년 혁명처럼 이번 시민혁명으로 그동안 잊었던 아랍인으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다는 꿈을 지녔다. 그러나 곧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기 마련이다. 무엇보다 군부의 체질이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나세르의 지도력을 따르던 1950~60년대의 이집트 군부와 무바라크 30년 독재체제에 기생하던 이집트 군부는 너무나 다른 체질을 지녔다. 나세르의 군부가 아랍 민족주의의 바람을 일으키고 사회주의적 개혁을 실천해나갔던 혁명의 주체 세력이었다면, 지금의 포스트-무바라크 군부는 각종 이권으로 배를 불려온 21세기의 반혁명·반개혁 세력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이들은 이집트 민중의 민주화 열기에 놀라 잠시 주춤하고 있을 뿐 무바라크와의 공범으로서 지금껏 누려왔던 기득권을 내놓을 마음이 없을 것이다.

후원자였던 미국의 속앓이

이번 이집트 시민혁명의 과정에서 미국은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 왔다. 겉으론 이집트 민주화를 말하면서도 친미-친이스라엘 무바라크 체제의 붕괴를 반길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번 민주화 요구 시위 과정에서 오바마는 "무바라크 대통령을 즉각 물러나게 할 것인지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의 초당적 자유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의 사무총장 데이비드 크레이머가 "미국은 쫓겨나는 독재자들을 지지한다는 인상을 남긴다"고 한탄했던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집트 민중들은 그런 미국의 이중적 태도에 분노했다. 무바라크에 대해 아랍 민중들이 분노했던 것은 미국의 중동정책의 핵심인 친이스라엘 일방주의에 무바라크가 협조적이었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무바라크 독재 체제를 떠받쳐온 기둥이자 공범이다. 미국이 중동 민주화를 말해왔지만, 그 민주화론의 창끝이 겨누는 곳은 이란과 시리아 등 반미 성향의 국가들이지 무바라크의 이집트는 아니었다.

워싱턴과 텔아비브의 지도자들의 시각에선 좋든 싫든 이집트 군부의 겉치레 민주화 개혁 조치 속에 기존의 중동정책(이스라엘 안보와 석유의 안정적인 수급)이 그대로 이어지는 구도가 바람직하다고 여길 것이다. 그들의 입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무바라크 체제가 우리에겐 좋았지만, 그가 어쩔 수 없이 물러난 자리를 (무슬림형제단과 같은 반미-반이스라엘 성향의 과격 정치조직들이 아니라) 구체제 인사들로 채워 기존 중동질서를 지켜낸다"

시민혁명은 이제부터다

이집트 민주화의 앞길엔 아직 많은 과제들이 남았다. 무바라크 독재 헌법을 폐기하고 선거법을 포함한 민주적 헌법 개정은 언제 이뤄질 것인가? 오는 9월로 예정됐던 이집트 대통령 선거는 예정대로 치르게 될 것인가? '무바라크 독재의 고무도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지금의 의회를 해산하고, 부정선거라는 의혹을 받았던 의회 선거를 다시 치를 것인가? 이 모든 과정에서 현실적인 영향력과 돈줄을 쥔 패권국가 미국이 이집트의 군부와 어떤 주고받기 관계를 맺을지가 관심거리다.

혁명은 민중의 피가 뿌려진 토양 위에서 자란다고 한다. 2011년 2월의 이집트 시민혁명으로 적어도 300명, 많게는 900명이 피를 흘리고 죽었다. 앞으로 이집트 군부의 기만적인 민주화 조치가 이집트 민중들을 실망시키고, 이집트 민주화보다는 중동 석유 이권과 이스라엘 안보를 챙기는 미국의 중동정책에 대한 이집트 사람들의 인식이 더욱 분명해진다면,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선 더 많은 피가 흐를 것이다.

이제는 고전이 된 <혁명의 해부>(1965년)란 책에서 크레인 브린튼은 혁명이 (혁명 세력의 의도와는 달리) 단기적으로는 전보다 못한 부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고, 혁명의 긍정적 성과는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봤다. 브린튼의 이런 해석은 이집트 민주화를 위한 시민혁명의 경우에도 들어맞을 것 같다. 신해혁명(1911), 볼셰비키혁명(1917), 이란 이슬람혁명(1979) 등 20세기를 흔들었던 혁명들이 단 한 번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었듯이, 이집트 시민혁명도 이제부터다.
 

김재명 프레시안 기획위원. 국제분쟁 전문기자. 성공회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