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파키스탄 여성단체 대표자, 칼리크 부슈라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 철회하라!

G20 서울정상회의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G20 서울정상회의의 경제적 효과가 최대 31조원이고 대한민국의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효과는 뚜렷한 근거 없이 국가 이미지 상승에 따른 간접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렸으며, 이 역시 G20 정상회의의 유치비와 행사비용을 감안하면 현저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G20 서울정상회의는 지난 10월 경주 재무장관회의에서 보여지듯이 은행세, 금융거래세 등 세계금융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애초의 목적보다는 사실상 선진국의 환률 전쟁터가 되는 등 ‘정치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더욱 심각하게는 G20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긴축정책의 이행을 점검하게 되면서, 사회복지 후퇴, 공공부문 축소 등의 정책이 합의될 것이다. 투기자본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노동자․서민에게 위기 비용을 전가하는 합의에 다름아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G20 칭찬 릴레이‘ 선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람이 우선이다! G20 대응 민중행동(이하 G20대응민중행동)’은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강대학교에서 서울국제민중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서울국제민중회의는 세계 민중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금융위기, 개발, 기후변화, FTA 등 G20 정상회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중요한 의제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민중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 10월 29일, 서울국제민중회의에 참여하고자 했던 파키스탄 활동가 칼리크 부슈라씨의 비자발급 요청이 거부되었다. 칼리크 부슈라씨는 파키스탄 여성단체인 ‘여성노동자의 전화’ 사무총장이며 세계여성행진(World Women's March) 아시아지역 국제조정위원이기도 하다.

그녀를 초청한 G20대응민중행동 소속 전국여성연대는 곧바로 주파키스탄한국대사관에 비자발급거부 사유를 물었고, 대사관측은 ‘국내의 국제회의 관련한 안전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증발급이 거부’되었다는 회신을 받았다. 그런데 칼리크 부슈라씨는 불과 두 달전,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여행을 했으며 이번에 서울국제민중회의에 참가하고 곧바로 아펙회의가 열리는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 일본비자를 발급받았다. 하지만 유독 한국대사관으로부터는 뚜렷한 사유도 없이 비자발급을 거부당했다.

주파키스탄한국대사관의 답변에 따르면, 칼리크 부슈라씨의 비자발급거부는 법무부의 ‘G20 정상회의 출입국 안전대책’에 따라 외국인 입국 제한 조처가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G20대응 민중행동은 ‘국제회의 안전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이 거부된 것은 칼리크 부슈라씨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서울국제민중회의에 대한 방해 행위라고 규정한다.    

또한 ‘G20대응민중행동’은 정부가 해외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의 입국을 통제하는 것은 G20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사전에 억누르려는 부당한 행동이라고 규정한다. 이명박 정부는 서울국제민중회의에 참여하는 국제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의 비자발급과 입국을 보장해야 하고, 칼리크 부슈라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11월 2일

사람이 우선이다! G20 대응 민중행동
21세기코리아연구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투기자본감시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본소득네트워크, 나눔문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전선, 노점노동연대(준), 녹색연합, 농민약국, 다함께, 대학생대안포럼, 대학생사람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시민회의, 에너지정의행동, 에너지정치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 $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 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한국위원회(GCAP-Korea), 진보신당, 진보전략회의, 참여연대, 통일광장, 투기자본감시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학술단체협의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G20반대대학생운동본부, KYC

G20 서울정상회의 주요 의제 쟁점 토론회

G20은 위기 해결에 실패하고 있다
- G20서울정상회의 쟁점토론회 「G20대응민중행동」 발표문 요점

「G20대응민중행동」은 10월 20일 오후 2시～4시까지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G20 서울정상회의 주요 의제 쟁점토론”을 개최했습니다.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토론이 될 예정입니다. 1주제 - G20 정상회의 기간 합의사항 이행 점검과 정부 이행 평가, 2주제 - 금융규제와 금융안전망, 3주제 - 빈곤과 개발 등이 그것입니다.

「G20대응민중행동」은 1주제 토론에서 “G20은 위기를 발생시킨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했”으며, 오히려 “경제위기의 비용과 부담을 책임자에게 부과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전가”시키고 있다는 점을 핵심적으로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는 금융기관과 은행 등 투기자본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인 은행세와 금융거래세 등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서, 사회복지 비용의 축소를 동반한 긴축정책을 합의한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G20정상회의가 사회적 불평등, 고용 등 사회적 위기 대응에 실패하고”있으며, 오히려 위기를 불러온 장본인 중의 하나인 IMF를 아무런 반성과 평가 없이 복권시키고 있음을 비판합니다. 지속가능한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 ‘노동기본권 보장’, ‘소득불평등 해소와 사회보장 확대’ 등 사회적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류의 긴급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G20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부차화시키거나 립 서비스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G20이 사회적 위기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지 잘 보여줍니다. 또한 그동안 경제위기에 처했던 국가들에게 혹독한 시련을 안겨주었던 IMF에게 다시금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처방입니다.

「G20대응민중행동」은 2주제(금융규제와 금융안전망) 토론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규제를 위한 금융거래세 도입과 부자 증세정책”임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G20 정상들이 호기롭게 외치던 금융산업 규제강화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일시적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투입이 진행되었을 뿐 고삐 풀린 금융에 대한 통제 방안은 답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합니다.

특히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별개로 국내 금융산업은 과도한 규제에 묶여 있다”며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는 “국민경제의 균형 성장을 고려한다면 선진국들에서 이미 실패한 금융산업 발전 전략을 벤치마킹할 것이 아니라, G20 의장국으로서 앞장서서 강력한 금융산업 규제 강화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을 수정하여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규제”해야 하며, “비은행업 업무를 통제하는 은행 전업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인위적인 금융기관 대형화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헤지펀드․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가릴 것 없이 등록과 감독을 의무화해 직접적인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차원이 아니라 개별 상품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G20대응민중행동」은 3주제(빈곤과 개발) 토론에서, 정부는 “한국의 개발경험을 지나치게 이상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판적 해석과 평가가 결여”되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개발 경험을 97년 환율위기 이전 (‘개발독재’)과 이후 신자유주의 개발정책으로 구분해서 비판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민주화/민주적 거버넌스, 인권, 젠더 등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시민사회와 노동운동의 긍정적 기여에 대한 인식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 ‘제3의 길’을 주장하지만 인권에 기반한 접근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기업의 인권적 책임 등 개발 관련 국제사회 특히 유엔의 최근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무관하고, 또는 과거 패러다임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적입니다.

「G20대응민중행동」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G20과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위기 진단과 처방을 비판하고, 민중들의 대안적 시각과 입장, 요구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 덧붙임자료 : “G20 서울정상회의 주요 의제 쟁점 토론회” 자료집

2010년 10월 21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G20대응 공동행동주간선포 및 경주 G20재무장관회의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G20대응 공동행동주간선포
              및 경주 G20재무장관회의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G20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공동행동주간을 선포하며

G20서울정상회의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주에서는 오늘부터 23일까지 정상회의 의제에 대한 마지막 조율을 위해 G20재무차관.재무장관 회의가 열린다. 정부는 이틀간의 G20서울정상회의를 가리켜 ‘국가대사’라며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만 벌이고 있을 뿐, 정작 무엇이 논의되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충분히 알리지 않고 있다.

「G20대응민중행동」은 지금까지, G20정상회의가 논의만 무성할 뿐 제대로 된 금융규제를 전혀 도입하지 않고, 위기를 불러일으킨 투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인 은행세, 금융거래세 등 금융규제방안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해 왔다. 우리는 경제 위기를 초래해 수많은 수람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준 금융 자본을 통제하고, 투기자에게 과세하여 민중복지 확대에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G20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요해 전 세계 민중들에게 고통을 가한 IMF를 근본적인 평가와 개혁 없이 복권시키고 있다. 또한 금융통제․빈곤해결․기후변화 해결․일자리와 복지 확대 등 경제·사회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긴축정책을 합의하였는데, 이는 사회복지 축소, 일자리 삭감 등을 가져와 전 세계 노동자·민중에게 추가적으로 고통을 전가할 것이며, 세계경제를 더 깊은 나락에 빠뜨릴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를 잇기 위해 ‘빈곤과 개발’을 주요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구상은 ‘경제 성장’의 측면만 강조하고, 상대국의 민주주의, 인권, 환경, 양성평등과 같은 가치를 부차적인 문제로 여겨  과연 저개발국들에게 지속가능하고 균형잡힌 개발효과를 제공할 지 의문이다.

또한 우리는 서울정상회의 의장국인 이명박 정부가 G20을 빌미로 민주주의와 인권·노동기본권 탄압하고 있는 데 강력히 규탄한다. ‘G20 경호 특별법’을 제정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고, 이주노동자와 노점상, 노숙인을 거리청소 하듯이 단속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국가 행사도 민주주의와 인권 위에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 

G20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사회위기를 해결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진정한 위기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민중을 중심에 두고, 이들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향에서 이들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설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G20대응민중행동」은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요구하기 위해 11월 6일부터 12일까지 공동행동주간을 선포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우리는 11월 7일부터 10일까지 서강대학교에서 서울국제민중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규제, 기후변화, FTA, 빈곤․개발 등 의제별 워크숍과 노동자대토론회 등 총 17개의 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는 한국과 세계의 노동․시민사회운동가들이 모두에게 이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과 입장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다.  

G20정상회의가 시작되는 11월 11일에는 세계에서 모여든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과 함께 “사람이 우선이다! 경제위기 책임전가 G20 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의 날” 집회와 행진을 개최할 것이다. 또한 11월 7일에는 “노동기본권 사수! 노동법 재개정! 비정규직문제 해결! G20 규탄!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11월 12일 오전에는 파리 G20정상회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파리로 가는 길 - 전략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우리는 G20서울정상회의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에도 G20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지속할 것이며,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체계와는 다른 세계 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 경제 위기 책임 떠넘기는 G20 정상회의 규탄한다
- 노동자·민중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긴축정책 반대한다
- G20을 빌미로 한 민주주의와 인권·노동기본권 탄압 중단하라
- 세계경제위기를 불러온 금융자본 통제하라
-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2010. 10. 21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

21세기코리아연구소,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투기자본감시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본소득네트워크, 나눔문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전선, 노점노동연대(준), 녹색연합, 농민약국, 다함께, 대학생대안포럼, 대학생사람연대, 동성애자인권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전평화연대,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시민회의, 에너지정의행동, 에너지정치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 $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 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한국위원회(GCAP-Korea), 진보신당, 진보전략회의, 참여연대, 통일광장, 투기자본감시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학술단체협의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G20반대대학생운동본부

     

지난 10월 15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는 각국 사회단체 대표들이 논의한 G20 의제 중 쟁점사안을 G20 셰르파에게 전달하는 '시민사회 G20 대화'(Civil G20 Dialogue)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20명의 G20 셰르파와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CAP)를 비롯해 OXFAM, Social Watch, CIVICUS 등 70개 NGO의 대표 및 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본 회의에서는 무역, 금융규제 및 국제금융기구 개혁, 개발, G20 거버넌스 등 주요 G20 의제에 관한 NGO측의 질의에 대해 G20 각국의 셰르파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NGO 측은 G20의 고용증진약속 이행 노력을 비롯해 개발의제 논의, 식량안보 증진, UN 등 다른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에 관심을 표명하고 G20 의제들에 대한 NGO측 입장을 정리한 권고안을 셰르파들에게 전달했다. 다섯 가지 분과가 Civil G20 Dialogue 의제로 다루어졌다.

주제 1: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성장과 무역을 위한 G20의 프레임워크
 - 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정책
 - 개발을 위한 무역
주제 2: 금융 규제와 국제금융기구의 개혁과 책무성
 - 금융거래세
 - 브레튼우즈 시스템의 개혁
주제 3: 기타 이슈
 - 민주적 가버넌스, 좋은 가버넌스, 투명성, 반부패
 - 식량안보와 에너지안보
주제 4: 빈곤 감소와 인간개발
 - 새천년개발목표(MDGs) 실현을 위한 재정
 - 원조효과성과 개발효과성
 - G20 개발의제 작업반의 다년간 행동계획
주제 5: G20 거버넌스와 제도화 이슈
 - 대표성, 책무성, 효과성

또한 NGO 측은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언론 접근권을 폭넓게 보장, ▲G20의 새천년개발목표(MDGs) 구체적 이행, ▲ 개발과 빈곤퇴치를 위한 혁신금융 도입, ▲개도국의 참여 확대 등 G20 거버넌스 강화, ▲G20과 시민사회의 관계증진 그리고 ▲G20의 투명성 증진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G20 셰르파들은 G20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 내용과 입장을 설명하고, NGO들이 G20의제를 널리 알리는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고 G20 준비위원회측은 밝혔다.

* Civil Dialogue에 함께 했던 BOND(영국의 국제개발 NGO의 연합체) 웹싸이트를 링크합니다. 이번 Civil G20 Dialogue 소식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bond.org.uk/pages/g20-2010.html

강좌후기

G20와 한국사회 (강사: 정태인 경제평론가)

매주 한 강씩, 5회에 걸쳐 진행된 G20 톺아보기 강연의 마지막이 10월 11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있었다. 경제평론가인 정태인 선생님의 G20과 한국사회라는 주제의 강연이었다.

G20 서울회의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정태인 선생님은 세계가 처한 현실을 3중의 위기라고 표현하며 우리는 좀처럼 체험하기 힘든 역사의 고비에 서있다는 말로 강연을 시작했다.

3중의 위기 중 금융위기가 그 첫 번째로 일단 세계는 2008년 하반기와 2009년 상반기에 걸친 패닉 상태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8,250억 달러짜리 경기부양책에도 여전히 미국의 실업률은 9%이고 더블딥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다. 이미 경상수지적자와 재정적자가 모두 GDP의 6%에 이른 파산상태의 미국경제가 또 대규모 지출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금융위기가 시스템 위기라는 점이다. 이미 여러 번의 금융스캔들이 드러낸 잘못된 유인구조와 부적절한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함에도 오바마의 금년 금융개혁법안은 한계를 드러냈다. 근본적으로 월스트리트는 위기의 진원지인 동시에, 세계의 자본을 불러들여 부채를 보전하고 또한 기업 이익의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오바마가 개혁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 큰 위기는 현재의 글로벌 불균형과 국제통화체제이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이대로라면 아시아 국가들이 대외지불준비금을 달러로 보유할 유인은 점점 약해질 것이다. 따라서 영국의 고든브라운 총리나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달러 패권을 지양하는 포스트 브래튼우즈체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으로 1980년대 중반의 플라자협정, 그리고 미일반도체협정을 떠올리며 만만한 나라에 비용을 치르게 하는 단기 해법을 들고 나올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다. 미국 쪽에서의 글로벌 협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이 아닌 껄끄러운 중국을 상대해야하는 미국에게 보다 수월한 한국이 먼저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세 번째로 이론부재의 위기이다. 2009년 미국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통화주의와 케인주주의의 두 위기 처방책을 모두 시행했다. 유동성의 무한한 공급과 막대한 재정지출이 그것이다. 그러나 2010년 현재 이들 정책은 패닉을 막는 데는 성공적이었지만 경제를 회복시키지는 못했다. 전 세계적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투자승수는 작동하지 않았고 금융완화 정책은 환율정책을 심화시키고 있다.

나아가서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이론도 뚜렷하지 않다. 금융불안정성이 불황으로 발전할 조건에 대해서나 일본식 장기복합불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뚜렷한 답이 없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G20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번 금융위기의 주역이 금융기관이었다면 그 수단은 자산유동화증권과 이에 기초한 파생상품이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거시건전성 규제가 도입되었을 뿐 대형은행이나 헤지펀드 등 행위의 주체, 그리고 장외파생상품이나 증권화상품 등 수단에 대한 규제는 유야무야될 전망이다.

게다가 글로벌불균형과 국제통화체제의 위기에 대해서는 G20에서 아무런 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단지 금융위기 이전에 이미 논의되고 있던 IMF와 세계은행의 지분 조정만 추구되고 있다. IMF 개혁이라면 세계 모든 나라가 금융의 역할과 국제금융기구의 정책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G20에서는 오직 미국만 가지고 있는 비토권(15%)을 전혀 손대지 않은 채 단지 5%의 선진국 지분을 중국 등에 이전하는 방안을 놓고 누구의 지분을 줄일 것인가 대립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공개하지 않아 알 도리가 없지만 의장국으로서 새로 제출한 금융안전망 의제에서 뭔가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몇몇 나라가 외환을 준비했다가 일시적 외환부족 사태를 맞는 경우 서로 빌려줘서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아마 그 모델일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포스트 브레튼우즈체제가 된다. 그것은 새로운 기축통화를 의미한다.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오바마를 설득할 수 있을까? 

또한 금융거래세 도입도 필요하다. 금융자본의 과잉권력을 제압하지 않고서는 이번 위기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과연 이명박 대통령이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G20을 앞두고 정부는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선진국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한다. 서울올림픽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당황스럽지만 이러한 호언장담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고 싶다. 어렵겠지만 모두의 예상을 벗어난 깜짝 이벤트로 전 세계인을 활짝 웃게 만드는 이명박 대통령이 되길 바라며.

강좌후기

신자유주의이후: 금융재정개혁의 쟁점 (강사: 김명록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학부 시절, 경제학 수업을 들으면서 느꼈던 ‘자본주의의 비인간성’은 나에게 하나의 화두를 갖게 했었다. 과연 신자유주의라 일컬어지는 현재의 경제 체제 하에서 인간이 소외되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것인지, 시스템 하에서 보다 더 인간적인 모델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인지, 나는 혼자서 고민했었다. 물론, 나의 고민은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었기에 언젠가는 신자유주의의 패러다임을 넘는 경제 제도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어졌다.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기에, 오늘의 강의는 나에게 더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다. ‘신자유주의 이후’라. 내가 생각했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주시는 것일까, 앞으로 금융재정을 어떻게 개혁해야하는지 골격을 말씀해주시는 것일까. 나는 꽤나 기대에 차서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

오늘의 강의는 크게 두 가지 관점을 눈여겨 봐야했다. 첫째,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를 분석하면서 이런 위기 재발 방지 위해 필요한 규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었다. 둘째, G20에서 하고 있는 금융 개혁안에 대한 의미를 부여 해보고 이러한 논의가 앞으로의 경제 위기 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2006년 말 경부터 시작해서 2008년 경의 경제 악화를 가져온,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을 일컫는 말로, 가난한 자에게도 주택 담보대출을 해주는 바람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은행의 위기를 불러왔던 걸로 기억한다.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문제가 되었던 것은 부동산과 금융 상품 중의 하나인 파생상품이 얽혀있었기 때문. CDS라는 파생금융상품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일반화되었는데, 이는 쉽게 말하면 대출을 받은 자가 원금을 갚지 못하는, 이른바 ‘신용불안’ 상황에 있을 때, CDS는 일종의 보험처럼 나중에 대신 원금을 갚아주는 상품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얼핏 들으면 좋아 보인다. 그렇지만 ‘남의 집에 화재보험을 들고 그 집에 불이 나길 기다리는 보험계약이 합법적이라고 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입각해서 CDS를 생각하면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누군가가 파산하기를 기다리게 되는 꼴인데, 이런 금융 상품이 과연 좋은 것일까?

그런데 지난 30년간 자본주의의 금융시장을 지배한 ‘효율시장가설’에 의하면, CDS는 미래의 상황을 제공하기 때문에 효율적이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어떤 기업이 파산할 것 같으면 많은 투자가들이 CDS를 구입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곧 CDS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리하여 CDS 프리미엄은 기업이 파산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주어 쓸데없이 자원이 투하되는 것을 막아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CDS의 경우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투명성이 높지 않고 얼마나 많은 거래가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어서 위험한 부분이 있다.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경우 은행이 CDS 구입 등을 통한 투자에 집중하다보니 신용이 불량한 자들이 원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큰 위기를 겪게 된 것이다. 이 때 은행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을 지출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재정적자로 이어지면서 빚이 늘어나고, 다시 또 이러한 위기가 유럽까지 이어져서 그리스의 위기로 나타나게 된 것이랄까. 그런데 G20에서는 CDS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 금융상품의 가격 발견 기능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씀!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그리스 위기를 겪은 현 시점에서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 분명 그의 상징성이 더 커진다. 한국에서 어떤 논의를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경제 모델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도대체 G20에서 앞으로의 금융재정 개혁안을 어떤 식으로 논의해야 바람직한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김명록 연구위원은 몇 가지 핵심을 지적하였다. 첫째로는 위험행동 억제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투기적 성격의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거래세나 자본이득세)를 강화하여 크기를 줄이고 실물적 안정성을 가져와야 함을 주장이었다. 둘째로는 은행이 투자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특히 헤지펀드나 신용평가회사의 규제 역시 확대해야한다고 했다. 셋째로는 주요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및 책임분담에 대해서도 피력하였다.

그렇게 두 시간 동안 세계 경제에 대한 팽팽한 지적 열기를 느낄 수 있었는데, 강의 말미에 김명록 연구위원은 그리스의 사례를 다시 한 번 언급하였다. 그리스가 복지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온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지만 사실상 그리스는 복지가 잘 되지 않은 나라임을 밝히면서, 그리스가 위험했던 것은 정부가 기업의 기본세를 낮춘 것이 문제였다고 주장하였다! 그 부분에 불현듯 한국의 현실이 떠올랐다. 2008년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자 감세의 일환으로 종부세나 양도소득세, 기업의 법인세까지 줄어들었는데... 이런, 이러다가 우리도 그리스처럼 되는 거 아닐까?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세금’에 대한 것이라는 말과 함께 G20 톺아보기 3강은 막을 내렸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앞으로 G20에서 과연 금융과 재정, 특히 ‘세금’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게 될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라는 새로운 과제 하나가 새롭게 막이 오르기 시작했다.

과연, 한국은 어떤 논의를 하게 될까? 내가 고민하고 있었던, 신자유주의 이후의 대안적인 경제 모델이 G20에서 논의될 수 있을까? 그리스의 전철을 그대로 밟지 않는, 현명한 논의가 전개되기를 바란다.

한미 FTA 재협상은 독소조항을 전면 폐기하는
실질적 재협상이 되어야 한다

양국의 의원공동성명 노력과 양국 노동조합의 공동성명을 환영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안을 양국 행정부가 서명한지 삼년이 지난 지금 또 다시 미국의 일방적 요구에 따라 협정안을 수정하기 위한 장관급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한미 FTA가 단순히 상품교역을 늘리기 위한 협정이 아니라, 일부 거대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한국 사회 전체를 뜯어고치고, 한 나라의 공공정책을 크게 훼손하는 매우 잘못된 협정임을 오래전부터 지적해왔다. 그런데 한미 양국 행정부는 이러한 잘못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동차나 쇠고기 따위의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의제에 국한하여 이번 재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은 외면한 채 서둘러 국회비준 절차를 밟으려는 조급증을 내지 말고 이번 기회를 역이용하여 불공정 독소조항의 전면적인 손질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특히 한국 농업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공중보건, 환경, 노동, 식탁안전을 위협하는 조항들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또한 소수 대기업의 이익보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 기능과 수단을 크게 훼손하는 한미 FTA 협정안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얼마 전 전 세계를 강타했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분명하게 확인되었듯이, 금융자본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면 사회 전체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모든 국민들, 특히 일반 서민들이 더 큰 고통을 겪게 된다.

이런 점에서 최근에 한국의 많은 야당 의원들과 미국의 진보 성향 의원들이 한미 FTA의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준비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2010년 9월 22일 미국에서 55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가 부시 행정부 때 협상한 한미 FTA를 반대하는 성명을 내면서, 한미 FTA가 일자리를 줄이고 공동체를 파괴하기 때문에 전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적극 동조한다. 이들이 지적한 독소조항 즉, 금융 서비스 조항, 노동 관련 조항, 투자자-정부 분쟁 제도는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지적했던 바로 그 조항들이다. 또한 2010년 9월 28일 한미 노동계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면서, “필수공공서비스 민영화 또는 탈규제 요구 금지, 외국인 투자 및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 허용,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 적용배제, 투자, 투자자에 대한 엄밀한 개념 정의 등”을 한미 FTA 전면 재검토·재협상의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한미 양국 협상팀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사항임을 다시 확인한다. 우리는 또한 한미 FTA의 역진방지조항이나 의약품 특허강화조항 등 국민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내용 전체를 폐기하는 협상이 되어야만 이번 재협상이 의미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사회 각층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양국 행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이번 재협상은 당장 중단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한미 FTA 협정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이러한 형태의 FTA가 진정 누구를 위해 필요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당 대표경선에 출마한 일부 의원들이 한미 FTA 전면 재협상 요구를 선정적 주장이라고 깎아내리는 데에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더 나아가 한미 FTA가 발효되기만 하면 마치 무슨 마법이라도 부리듯 우리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허황된 꿈에 들뜬 여당 의원들에게는 제발 협정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이라도 읽어보기나 해 보기를 권한다. 이제 여야 국회의원들은 한미 FTA에 대한 거수기 역할을 자처해왔던 과거의 맹목에서 벗어나, 정부의 통상협상에 대한 민주적 통제력과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지금이라도 한미 FTA 협정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협정문 곳곳에 도사린 독소조항들을 찾아내고 이를 재검토하는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노력에 착수해야 한다.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 출범 선언문

G20은 위기 해결에 실패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자 미국과 유럽의 패권 국가들은 발 빠르게 G20 정상회의를 만들어, ‘위기 해결자’를 자임하고 나섰다. 하지만 G20을 주도하는 미국을 위시한 G7 국가들은 신자유주의를 전 세계에 확산한 당사자들이라는 측면, 그리고 절대 다수의 저개발국가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정당성과 대표성에 심각한 한계가 있다.   

지난 6월 토론토 G20정상회의는 G20의 근본적 한계와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위기를 불러일으킨 투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인 은행세, 금융거래세 등 금융규제방안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투기자의 위험을 국가가 떠안으면서 발생한 재정위기를 핑계로 긴축정책을 ‘합의’하면서, 민중들에게 다시 한번 위기 비용을 전가한 것이다. 

이처럼 G20은 중요한 금융규제 의제들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agree to disagree)하는 등 정치적 의지와 책임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서울정상회의의 새로운 의제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제기한 것은 대단히 제한적인 것으로서 핵심을 비껴간 것이다. 진정한 ‘글로벌 금융안정’은 위기를 발생시킨 금융투기자본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지체 없이 합의하고 실천하는 길 뿐이다. 

G20은 일자리, 노동기본권, 환경, 개발에 관련한 모호한 공약을 내놓았지만 알맹이는 없고,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구조의 핵심적인 개혁을 회피하는 방편으로서 혹은 단순히 립 서비스 차원에서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진정한 문제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

결론적으로 G20은 경제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모였지만, 정작 중요한 신자유주의 정책 문제, 금융자본의 권력문제,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사회적 위기는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공분의 대상이었던 IMF를 복권시켜 지난 30여 년 동안 세계를 지배한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G20 정상회의는 세계적인 경제․금융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보지 않으며, 오히려 위기 비용을 사회적으로 전가하는 처방을 내리고 있다.

경제위기 비용을 민중에게 전가하지 말라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들이 경제위기의 책임을 져야 한다. 경제위기가 닥치자 각국은 대규모의 재정지출과 구제금융으로 급한 불을 껐다. 그러나 막대한 자금은 민중의 호주머니에서 나왔고, 투기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구제금융은 대부분 은행과 금융기관, 대기업을 살리는 데 사용되었다. 이들은 그동안 위험한 투기로 막대한 이득을 얻었지만 위기상황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각종 지원을 받았다.

최근 G20 정상들은 각국에서 재정적자 문제가 불거지자 이른바 ‘성장지향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합의하였다. 지난 30여 년간 부자들과 기업에 대한 조세 삭감이 하나의 ‘글로벌 스탠더드’처럼 된 상황에서 긴축정책은 공기업 민영화․구조조정과 사회복지 지출의 일방적인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며, 가뜩이나 경제적 고통에 시달리는 민중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유층과 자본가들에 대한 과감한 증세를 통하여 해결해야 한다.

전면적인 금융통제 실시하라
현재 위기를 불러온 금융기관의 겸업화에 기반하여 공룡으로 성장한 대형금융기관은 반드시 통제되어야 한다. 은행의 비은행업 업무를 전격적으로 통제하는 방식, 즉 겸업주의가 아니라 전업주의로의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금융탈규제를 추동하고 있는 개별 국가들의 규제완화 움직임은 물론이고 양자간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FTA) 또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상품, 조세도피처와 역외금융센터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통제와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금융자본의 투기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 상품화가 일반적 관행이 된 세계 금융시장을 사회 공동체와 공존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금융거래세를 전 세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거대 은행의 투기 활동을 억제하고, 은행의 부실이 사회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세가 도입되어야 한다. 일시적 성격의 ‘금융안정분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금융기관의 이익에 대해 일정비율을 항시적으로 과세하는 ‘금융활동세’ 또한 도입되어야 한다.

은행세 및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통제되어야 한다. 나아가 징수된 조세수입은 사회복지 및 민중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쓰여야 한다.

IMF 등 국제금융기구는 근본적으로 개혁되고 그 권력도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G20에서 추진하고 있는 약간의 지분 조정은 근본적 개혁과 관련이 없다. 또한 구제금융을 빌미로 한 금융시장 개방, 관세철폐, 임금 및 연금 삭감, 공기업 민영화 등 획일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강요는 중단되어야 한다. 이제는 양질의 일자리, 사회복지 등 각국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존중하고 사회적․생태적 기준에 적합한 새로운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공정하고 대안적인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안정적이고 적절한 임금,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또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시민권이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사한 노동조합의 활동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이 예외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환경 정의의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시급히 대응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전세계는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비전에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 또한 화석연료와 핵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은 철폐되어야 한다.

세계적 차원의 불평등과 빈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불평등 해소와 빈곤 퇴치를 위해서 남반구 외채는 즉각 탕감되어야 한다. 모든 인류가 인간의 기본적 욕구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목표로 설정된 새천년개발목표(MDG)는 즉각 이행되어야 한다.

G20 서울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 정부는 ‘서울이니셔티브’의 하나로 빈곤과 개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자 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구상은 ‘경제 성장’의 측면만 강조하고, 상대국의 민주주의, 인권, 환경, 양성평등과 같은 가치를 전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개발과 경제성장이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

G20은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WTO 도하개발의제(DDA) 협상 타결을 종용하면서, 현재의 자유무역질서를 지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권, 시민권 등 보편적 권리가 보장되고, 환경적 기준이 지켜지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국민경제적 고려에 따른 정부 정책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대안적 무역체계를 요구한다. 

식량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기고, 투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초국적곡물기업은 규제되어야 한다. 또한 민중의 식량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기업농 체제는 생태적인 지역농업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농업의 가치를 무시한 자유무역, 식량에 대한 투기는 중단되어야 한다.

세계 경제위기와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의 하나가 과도한 군비지출과 부도덕한 전쟁이다.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그리고 보복과 갈등을 부르는 무기와 전쟁에 투자하지 말고 경제위기로부터 민중을 구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이명박대통령은 G20 정상회의를 빌미로 한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G20 서울정상회의 의장국인 이명박 정부는 G20을 앞두고 환경미화를 빌미로 한 노점상과 노숙인 단속, 테러 방지라는 명목으로 이주노동자를 무차별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10월 1일부터 발효되는 <G20 경호특별법>은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군대 동원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G20정상회의 성공개최를 빌미삼아 미등록 이주노동자와 노점상을 마치 거리청소하듯이 단속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존권과 시민권이 탄압받고 침해당하고 있다.

사람이 우선이다
세계경제가 미약하게나마 회복되는 듯이 보이지만 진정으로 위기가 극복된 것은 아니다. 남유럽 위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민간)금융부문의 부실은 (국가)재정 부실로 전이되면서, 위기의 규모와 폭이 확대되고 있다. 더욱 중요하게는 세계경제의 ‘미약한 회복’ 조차도 위기를 초래한 이들이 아닌 민중의 희생으로 그 비용이 지불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방법은 공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지속가능하지 않다. 또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과 실천은 무시되거나 지체되고 있다. 

G20 정상회의는 임기응변식 수선으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문제를 덮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 진정한 위기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민중을 중심에 두고, 이들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방향에서 이들의 주체적 참여를 통해 설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자면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변화시켜야 한다. 지난 30여 년 동안 진행된 자본의 세계화, 빈곤의 세계화를 공정하고 대안적인 세계화로 전환시켜야 한다. 신자유주의와 자본의 권력에서 벗어난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세계 사회운동의 연대를 통해 공정하고 생태적인 사회를 향해 나아가자.

615공동선언실천청년학생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21세기코리아연구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투기자본감시센터),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본소득네트워크, 나눔문화,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전선, 노점노동연대(준), 녹색연합, 농민약국, 다함께, 대학생대안포럼, 대학생사람연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반전평화연대,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시민회의, 에너지정의행동, 에너지정치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한국위원회(GCAP-Korea), 진보신당, 진보전략회의, 참여연대, 통일광장, 투기자본감시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투명성기구,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학술단체협의회, 환경연대회의,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G20반대대학생운동본부

강좌후기

끝나지 않은 세계경제위기와  G20 (강사: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현재 한국은 11월에 있을 G20 정상회의로 소란스럽다. 정부에서는 G20이 국가 올림픽마냥 국격을 높이는 계기라고 홍보하고 있고, 일정에 맞춰 도심 안전 시스템을 재정비하기 바쁘다. 그런데 과연 G20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 실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러한 의문을 가진 시민들을 위해 참여연대에서는 ‘G20 톺아보기’ 시민강좌를 마련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마당으로 홍기빈 강사의 ‘끝나지 않은 세계경제위기와 G20'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경우 G20에 대한 태도는  ‘G20 만세’ ‘G20 때려잡자’ ‘관심없다’ 크게 이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번 강의를 통해 이 세가지 태도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G20 만세’의 경우는 G20의 실효성에 대한 고찰없이 정부의 홍보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다. 그와는 반대로 무조건 ‘G20 때려잡자’는 주장 역시 G20이 형성된지 2년밖에 안되어서 이렇다 할 행적이 없는 G20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아울러, ‘관심없다’는 관점은  현재 한국 사회에 팽배한 ‘무관심=쿨함=멋짐’의 이상한 논리와 맥을 같이하는, 정치적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방기하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그렇다면 ‘G20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여기에 대해서 홍기빈 강사는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끝까지 개입해 보고 안되면 그 때 그만둬도 됨을,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에서는 앞 선 세 가지 태도 모두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두를 통해 G20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교정하게 되었다. 뭔가 콩고물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니 올림픽 마냥 좋아할 필요도 없고, 지배계급의 모임이라면서 분노의 반대를 할 필요도 없으며, 나아가 난 그런 거 관심 없다면서 토익 공부만 해서도 안 됨을 알았다. 그런데 뭔가 허전하다. 그래, 그래서 G20이 대체 뭔데?

G20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적 흐름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1970년대 세계 금융체제와 재정체제는 미국이 환율을 정하는 ‘고정 환율제’를 채택하면서 그 전제로 국가 간에는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이 없음을 명시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이 더 이상 고정 환율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기존의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는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유발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70년 대 후반에는 사적 은행이 자금을 융통하게 되면서 국가 간 자본에 대한 규제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0년대 금융체제를 국가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게 되면서 자본을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기로 한다. 가능한 한 규제를 풀고 수요와 공급에 의한 균형을 토대로 시장의 자율성에 무한한 신뢰를 부여하게 된 것이다. 특히 부자에 대한 감세를 주장하였는데 그 근거로 감세를 통해서 투자를 확대하면 이를 통해 부의 순환이 더 원활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자본의 자유시장 경제 모델을 맹신한 채 20여 년이 흐른 오늘 날, 역사적으로 유래가 없는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바로 금융위기와 재정위기가 동시 다발적으로 지구상의 여러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G20 정상회의는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기존의 경제 모델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서 의미가 크다.

그렇지만, 2009년 런던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 G20 정상회의는 2010년 6월에 있었던 토론토 회의에 이르러서는 ‘G20 leaders agree to disagree.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하다’라는 맥빠지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개혁골격을 마련해야 하는 자리에서, 금융위기의 해결은 각 국가가 알아서 하자고 결론을 내리다니.... 이처럼 확고한 해결책 하나 세우지 못한 상황에서 오는 11월 한국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더욱이 그리스 경제 위기를 통해 새로운 경제 모델에 대한 대안이 긴요해진 시점에서, 한국 정상회의는 앞으로의 한국 경제 모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더욱 주의깊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쯤되니 G20이 나와 동떨어진, 관심 갖지 않아도 되는 고위 간부들의 간단한 회담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G20 이 지구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청하면서 새로운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기를 촉구하는 것이 아닐까.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손’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들의 목소리로 ‘보이는 손’으로 규제를 하라고 요청하고, 부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국가재정을 확보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지금껏 전문가의 영역으로 넘겨왔던 금융과 재정의 문제를 시민들 스스로가 더 많은 논의와 연구를 통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보는 것 역시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아직, G20에 대해서 뚜렷한 감은 잡히지 않는다. 그렇지만 5주 간의 강의를 다 듣게 된다면, 하나 둘 더욱 명료하게 G20의 실체를 파악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려운 경제용어가 많아서 머리가 지끈거리기도 했지만, G20에 대해 보다 더 진지하게 고찰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된 홍기빈 강사님의 강좌에 기립박수를 보내며-.

그렇게 나는 G20에 한걸음 더 다가갈 준비를 한다.
 

민중에게 위기비용 떠넘기는 G20 규탄한다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회의에 즈음한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11월 G20서울정상회의를 앞두고 9월 4일∼5일까지 광주에서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서울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를 본격적으로 조율하기 위한 고위 실무급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 사전 조율될 의제로는 금융규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 이슈 등이라고 알려져 있다.

G20정상회의는 논의만 무성할 뿐 제대로 된 금융규제를 전혀 도입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지난 6월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위기를 불러일으킨 투기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인 은행세, 금융거래세 등 금융규제방안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우리는 경제 위기를 초래해 수많은 수람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준 금융 자본을 통제하고, 투기자에게 과세하여 민중복지 확대에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가 ‘코리아이니셔티브’의 대명사로 부각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위기가 오기 전에 지원할 수 있는 체제, 즉 유동성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 대해 예방대출제도, 탄력대출제도 등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또한 IMF의 대출조건 완화도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불안정의 핵심적인 문제는 투기적 금융자본이다. 이에 대한 규제와 책임을 묻지 않고, 사후약방문 형식으로 글로벌금융안전망을 추진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진정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금융투기자본을 규제하고 위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 확보될 수 있다. 

G20 정상회의는 IMF를 근본적인 평가와 개혁 없이 복권시켰다. 하지만 IMF는 구조조정프로그램을 강요해 전 세계 민중들에게 고통을 가한 주범이라는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안전을 위한 책임을 맡고, 각국 정책을 감시할 권한을 부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IMF는 위기 발생 이후에도, 라트비아ㆍ헝가리ㆍ루마니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구제금융’ 지원을 대가로 사회복지 삭감, 공무원 연금과 임금 삭감, 의료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리해고 요건 완화 같은 ‘노동 유연화’ 등을 강요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를 잇기 위해 ‘빈곤과 개발’ 의제를 다루고자 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구상은 ‘경제 성장’의 측면만 강조하고, 상대국의 민주주의, 인권, 환경, 양성평등과 같은 가치를 전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개도국의 빈곤과 인권을 위해서는 제3세계 기아 인구에 대한 즉각적인 무상 지원과 외채탕감이 되어야 한다. 또한 G20정상회의는 2015년까지 세계 빈곤 수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UN 새천년개발목표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G20 정상회의는 그 동안 전 세계 진보 진영이 요구한 금융통제, 빈곤해결, 기후변화 해결, 일자리와 복지 확대 등 경제·사회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G20 정상들은 긴축정책을 합의하였는데, 이는 사회복지 축소, 일자리 삭감 등을 가져와 전 세계 노동자·민중에게 추가적으로 고통을 전가할 것이며, 세계경제를 더 깊은 나락에 빠뜨릴 수 있다. 지난 2월 인천에서 열린 G20 재무차관회의에서 IMF는 정부부채 비율을 안정화시키려면 재정 수지 관리가 필요하다며 “고령화로 인해 지출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연금 및 의료분야 등 의무 지출 분야를 개혁”해야 한다며, 공공지출 삭감을 권고하였다.   
 
한편, 우리는 서울정상회의 의장국인 이명박 정부의 G20을 빌미로 한 민주주의와 인권·노동기본권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G20 경호 특별법’을 제정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로막고, 이주노동자와 노점상, 노숙인을 거리청소 하듯이 단속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국가 행사도 민주주의와 인권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G20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사회위기를 해결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위기를 봉합하는데 급급하며, 오히려 경제위기를 빌미로 인권과 민중의 생존을 억압하고 있다. 그 선두에 서울 정상회의 의장국인 이명박 정부가 있다. 미봉책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처방만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

노동․민중․시민사회 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에 이어, 9월 4일 “노동탄압 중단, 금융자본통제, G20 규탄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 공동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말만 무성하고 실제로는 무능한 G20 정상회의와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를 규탄한다. 또한 10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와 11월 G20정상회의에도 공동행동주간을 선포하여 대안적인 목소리와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 민중에게 위기비용 떠넘기는 G20 정상회의 규탄한다
- 노동자·민중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긴축정책 반대한다
- G20을 빌미로 한 민주주의와 인권·노동기본권 탄압 중단하라
- 세계경제위기를 불러온 금융자본 통제하라

2010년 9월 3일
G20 공동대응 준비위원회(가칭)
참가 단체(가나다 순, 2010.9.3 현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투기자본감시센터), 나눔문화,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자전선, 노점노동연대(준),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생대안포럼, 민주노동당,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전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에너지정치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인권지킴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한국위원회(GCAP-Korea), 진보신당, 진보전략회의,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학술단체협의회,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