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1. 최근 미얀마 정부가 아웅산 수지 여사의 신변 안전을 이유로 동 여사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야당(민주국민연맹) 본부를 잠정 폐쇄한 조치는 인권침해 행위이며 민주정치 질서에 위배된 행위로서,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2. 우리정부는 미얀마 정부가 민주국민연맹 본부에 대한 폐쇄 조치를 철회하고 아웅산 수지 여사를 포함한 각 정치 세력과의 대화를 통해 진정한 화합을 이룩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발전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

외교통상부 대변인

‘버마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문(Resolution 2000/23)

* 유엔인권위원회 56차 회의

* 2000년 4월 18일(투표없이 채택)

지난 번에 약속했었던 이야기.

아셈 ASEM, 풀어서 이야기하면 Asia Europe Meeting.

아시아와 유럽이 만난다? 맞다.

근데 만나면 만나지 왜 만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만나나-그 이야기가 오늘 할 이야기이다.

국제기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가장 많은 가입국을 가지고 현재도 그 회원국을 늘려가면서 지역이나 국가의 빈부를 떠나 잘 알려진 기구는 우리가 잘 아는 국제연합 UN(United Nation)이고, 유엔은 우리 귀에 익숙한 분야별 기구를 많이 산하에 거느리고 있다. 유니세프, 운크타드, 유엔디피, 또 뭐 있더라? 인권과 환경, 빈곤과 개발, 사회복지, 아동, 여성(요새는 젠더라는 단어를 쓴다)… 이런 것들이 이 기구들에서 추구하고 논의하는 의제들이다.

다른 종류의 기구로는 지역간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묶인 것으로 예를 들어 나프타, (나프탈린이 아니라,)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즉 북미주자유무역협정이 있고, 여기에 대응하는 여러 기구로 유럽의 EU-European Union, 아시아 태평양을 권역으로 묶는 아펙 APEC, 동남아시아의 주체성을 살려서 서구중심의 운영에 맞서보는 아세안 ASEAN-말레이지아의 마하티르가 주도하고 있다.- 등이 있다

정치·군사·방위적인 목적으로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즉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에 대응하던 것으로 지금은 해체되었지만 바르샤바조약기구 등이 있었다.

아셈은 지구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북미주의 경제권이 아시아까지 진출하는 것에 유럽연합이 대응기구로 제안하고 시작된 지역간 협력체제이다.

아셈의 홈페이지에 있는 글을 인용해보자.

"아시아-유럽 정상회의는(Asia-Europe Meeting:ASEM) 아시아와 유럽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양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지역간 협력체입니다."

좋은 뜻이지 않은가?

아시아와 유럽의 시민단체들은 96년 태국 방콕에서 1 차대회가 열릴때부터 정부간 공식회담이 열릴 때에 맞추어 병행하는 민간포럼(Asia-Europe People's Forum)을 개최하고 정부차원에서 다루지 않는 사회문제들을 논의해왔다. 따라서

"ASEM이란 Asia Europe Meeting을 줄인 말로서 아시아 10개국 과 구주연합(EU) 15개 회원국의 대통령 또는 수상 및 EU 집행 위원장들이 모여서 2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를 의미합니다.(홈페이지 다시 인용)"는 다 맞는 말이 아니다. 민간포럼도 아셈이라 부르므로...

98년 2차 런던 대회를 마치고는 4개의 원칙으로 만들어진 10개항의 실천과제인 민중의 비젼 (People's Vision)도 채택했다.

이런 시민사회의 합의를 정부간 공식회담에 전달하고 수렴되게 그 통로를 넓히는 것이 민간포럼의 역할이기도 하다. 왜 ? 더 나은 삶을 위하여-이것까지 대답해야하나?

아셈은 올해 10월 서울에서 열린다. 민간단체들도 12개 분과로 나누어 두 대륙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만나는 국제회의를 바쁘게 준비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셈의 장은 지나치게 경제문제에만 치우쳐져 있지 않다고 스스로 표방하고 있으므로 기대를 걸어보는 것이다.

다시 인용 "ASEM은 정부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양 지역의 협력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SEM에서는 정치, 안보, 경제, 재무, 사회, 환경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양 지역간의 협력 방안이 논의되며 이점이 경제·사회부분의 협력에만 치중하는 타 지역 협력체와 다릅니다."

2000년 아셈민간단체포럼을 준비하는 한국민간단체포럼과 국제조직위원회는 무엇보다 올해 공식회의와 시민단체의 협의통로가 보장됨으로 해서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두 대륙의 진정한 파트너쉽이 싹 틀 수 있기를 물론 누구보다 기대하고 있다.

또 다음을 기약해보자

우리는 도대체 이런 국제기구를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나?

회원들이 궁금해할 것 같다. 참여연대에서 국제연대도 하나?

95년부터 99년 9월까지 참여연대에는 국제인권센터라는 부서가 있었다.

국제인권센터는 "지구촌 좋은 이웃되기 거리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이며 다국적 기업감시운동, 해외투자 한국기업들이 현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로 몇몇 회사의 조건이 개선되는 개가도 올리기도 했다. 그리고 99년 9월 참여연대 창립 5주년을 계기로 분리·독립 가능한 부서는 점차로 독립시켜 독자적 사업전개를 가능케 한다는 취지에서 국제인권센터를 독립시켰다. 독립한 단체는 심화되고 집중되는 독자영역을 확보하고 참여연대는 가벼운 몸으로 날쌘 전투기 같은 활동을 벌인다는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국제연대가 발전된 부문은 인권이나 환경, 평화, 소비자운동부분이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그린피스, 국경 없는 의사회, common cause 등등

그런데 시민운동이 상대적으로 자리가 잡힌 서구에는 더 많은 종류의 분화된 운동도 있고 이 것들이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대표적인 것이 반부패 운동의 국제네트워크 (Transparency International : TI) 같은 것인데 유럽, 미주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지부를 가지고 있다. 참여연대의 "맑은사회만들기운동본부"는 반부패 국제연대의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우리 나라의 부패 방지법 제정운동에 대해 소개하기도 하고 선행법률들을 분석해 우리 실정에 맞는 법안을 만드는데 참고로 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외환위기를 맞아 급작스레 늘어난 소위 신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구제제도에 대해서도 선진국의 사회복지 사례를 살펴보기도 하지만, 우리처럼 외환위기를 맞은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아시아의 나라들과 빈곤극복방법을 "아시아적"으로 고민도 해본다.

참여연대가 인권에 대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이런 비난(?)을 더러 듣는다. 사실 참여연대가 하는 일은 크게 보아 모두가 인권에 관련되는 일이다. 요즘 들어 사회권이니 자유권이니 하는 단어들이 자주 지면에 오르내린다. 이런 개념구별은 유엔의 인권선언이래 A규약과 B규약으로 표현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조약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인데 굳이 구분하자면 참여연대는 사회권의 인권에 해당되는 일들에 비중을 두고 있다.

변명처럼 마지막에 한마디

참여연대는 국제연대사업을 이제 막 시작했다. 위에 말한 것처럼 부서 독립이후 영문매거진, 영문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벅차게 꾸려오고 있다. 자원활동가가 많이 모인다면 더 잘 할 수도 있다. 올 10월에 서울서 열리는 아시아유럽민중포럼 ( Asia Europe People's Forum)을 준비하는데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아셈(ASEM - Asia Europe Meeting)이 뭐냐고?

지면사정으로 다음 기회에 ^^;;

버마의 인권 상황

유엔인권위원회 결의문 1999/17에 따라 제출된

특별보고관 라즈주머 랄라(Rajsoomer Lallah)의 보고서

*E/CN.4/2000/38

2000년 1월 24일 제출

정대협-347번째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찌는 듯한 더위와 폭우에도, 북풍한설의 한겨울에도 우리들의 수요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무려 삼백 마흔 일곱 번의 지치지 않는 시위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군국주의의 멸망과 일본제국주의의 천인공노할 만행이 세상에 드러난 지 오래지만, 그 죄과를 책임지려는 일본당국의 성의 있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늘의 일본당국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군국주의의 정통성을 계승하며 아직도 야만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도덕과 양심의 그곳으로 진정 나아가길 원하고 있는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빼앗긴 순정, 책임자를 처벌하라"라는 그림으로 일제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규탄하셨던 고 강덕경 할머니가 유명을 달리하신 지 두 해만에 오늘 우리 가운데서 되살아나고 있다. 고인의 2주기를 맞이하여 고인의 유지를 받들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일이 지문 서명함으로써 고 강덕경 할머니의 초상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쟁망령들이 아직도 일본열도를 휘감고 완강한 저항을 벌이고 있는 한, 죽은 이는 부활로, 살아 있는 이는 줄기찬 투쟁으로 일본정부의 공식적 사죄와 국가차원의 배상을 강력히 요구할 것임을 천명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21세기를 불과 1년여 앞둔 오늘, 폭력으로 얼룩진 20세기의 유산인 '위안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은 반드시 응징되고, 그 후과를 치르고야 만다는 역사적 교훈을 만들고자 한다.

지난 8년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우리 민간단체들은 일본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범죄의 진상규명과 범죄 사실인정, 사죄, 국가배상, 위령비 건립, 책임자 처벌 등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그 결과 일본군 위안부제도는 국제사회에서 전쟁범죄로 인정되었고 심지어 가해국인 일본의 사법부도 일본정부의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또한 지난 8월 유엔 인권 소위원회에서는 맥두걸 보고서를 통해 일본정부에 국제법에 따라 배상과 사죄를 강력하게 권고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가증스럽게도 국가차원의 배상이 아닌 국민기금을 통한 민간차원의 배상을 주장하였다.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왜곡, 호도하며 책임을 회피해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정부의 이러한 오만함과 뻔뻔스러움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와 관련단체들의 요구를 완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일본정부는 진상을 규명하고 공식적으로 사죄 배상하라.

2. 일본정부는 전범자를 처벌하라.

3.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를 위하여 위령탑을 건립하라.

4. 일본정부는 민간기금을 철회하고 국제법적 권고에 따라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라.

1999년 1월 27일 347차 수요시위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