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길거리 응원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붉은색 티셔츠 한 장이면 누구라도 하나가 되는 그 힘,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게 한 그 힘, 그 건강함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려면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순서겠죠? 오늘은 9.11이후 미국의 군사주의와 평화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9.11테러이후 테러와 반테러

지구촌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테러반대와 전쟁반대, 국제법과 인도주의에 따른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올해 초 개최된 2회 세계사회포럼(WSF)에서도 공동 결의문에서 볼 수 있듯이 9.11테러를 '테러리스트들의 공격(terrorist attack)'으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형태에 대하여 명백하게 반대하지만, 이를 계기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군사행동에 대하여서도 '테러리즘적 방법(terrorist method)'으로 규정하며 전쟁의 확산과 군사주의에 대하여 명백히 반대하였습니다.

올 봄에 열린 58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국제인권고등판무관 메리 로빈슨은 보고서를 통하여 테러는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대처 또한 세계인권선언과 보편적 가치, 국제인권협약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였습니다(보다 근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테러의 원인'입니다. 미국은 그 동안 중동과 중앙아시아지역에서 자국의 이해를 위하여 패권주의적 외교와 비윤리적 정치공작과 군사행동을 자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오만함'이 그와 같은 비극을 초래한 것 아닐까요?). 그러나 미국은 이른바 '대테러 전쟁'의 국면을 이용, 군사주의 노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움직임 : 9.11이후 미국의 강화된 군사주의

최근 미국 언론에 의하면 부시 행정부의 국가안보회의(NSC)는 냉전시대 전략인 봉쇄와 억제를 포기하지 않은 채, 미국에게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가하는 국가에 대해 '선제공격', 혹은 '방어적 개입'을 명문화하는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선제공격을 '정식으로' 채택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써, 최근 부시행정부의 움직임은 이를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부시는 지난 5월 러시아 방문시 핵무기 보유수를 현재 6-7천기 수준의 핵탄두 수를 향후 10년 동안 1천700-2천200기 선으로 대폭 줄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핵감축에 대해 부시행정부는 기존의 핵전략인 전략 폭격기, 핵잠수함,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대체할 계획을 추진하였는데 바로 장거리 타격 능력의 강화,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 그리고 군수산업 재활성화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지난 13일 러시아와 체결했던 탄도미사일방어조약(ABM)이 효력을 상실하자마자, 미국은 15일 알래스카에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을 위한 기지건설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MD구축 등에 필요한 신무기와 기술 개발에 부시 행정부는 향후 5년간 약 400억달러를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이러한 전략 수립은 미 역사상 최고 인원인 32명이 군수산업체 경영자, 이사, 대주주 출신이라는 점에서도 이미 예정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지하시설 파괴용 무기, 무인폭격기, 스텔스 폭격기 등 선제공격의 조건이 이미 형성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쟁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지구촌 시민사회는 결코 용납할 수는 없었습니다. 9.11이후 미국에서의 반전 평화운동을 소개합니다.

반전과 평화의 몸짓 하나 : 미국에서의 평화운동

미국친우봉사회(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 AFSC, 1917년 창설된 퀘이커교 조직. 미국, 남미, 아시아, 중동지역에 경제정의, 평화구축, 탈군사화를 위해 활동)는 'No more Victims Campaign'을 진행하여 반인도적 범죄자를 사법심판대에 세우기 위한 미행정부의 외교활동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아프카니스탄 난민 지원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렘지 클라크(전 미법무장관) 등 개인과 소수민족지원그룹, 경제정의그룹 등의 연대기구인 A.N.S.W.E.R(Act Now to Stop War and Racism)는 2001년 9월 29일을 '전쟁반대 국제행동의 날' 집회를 통해 반전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9.11이후 한달이 채지나지 않은 미국내 살벌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날 집회에는 10,0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반대에 대한 온라인서명운동이 전개되었는데, 전세계 70만명 이상이 참여한 이 서명운동은 국제사법기관과 국제인권법에 따라 테러리스트들을 재판에 회부해야 하고, 아프카니스탄의 무고한 시민들은 테러공격에 책임이 없다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이 서명내용은 20개국 세계지도자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올 4월에는 10만여명의 시위대가 워싱턴에서 부시의 '끝없는 전쟁'을 반대하는 행진을 벌였습니다. 4개의 주요단체(the National Youth and Student Peace Coalition, the National Coalition for Peace and Justice, the 9/11 Emergency National Network, and the NYC Labor Against War)가 공동주최한 이날 행진은 군사가 아닌 사회경제적 정의에 기초한 외교정책, 인종적 정보수집과 유색인종과 청년 노동계급의 군대 충원의 중단, 9.11희생자와 경제후퇴에 따른 희생자들에 대한 정부지원, 이민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비밀투옥 중단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보복전쟁이 일단락 된 이후 미국내 평화운동은 이라크로의 전쟁확산 반대, 팔레스타인 독립, 미국내 이민자들과 이슬람권의 권익보호, 국방비지출 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전평화의 몸짓 두울 : 이스라엘의 광기에 맞선 평화의 목소리

'대테러 전쟁'은 폭력에 대한 폭력적 대응이라는 악순환을 낳았고, 또하나의 비극을 잉태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보복전입니다. 지난 3월 폭탄테러로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곧바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 탱크를 진격시켰습니다. 테러에 대한 응징을 빌미로 자행된 만행은 예닌 난민촌에서 극에 달했습니다.

유엔 인권위가 열리고 있었던 이때, 인권위는 조사단 파견을 결의하였지만, 이스라엘의 비자발급거부로 무산되었고, 국제엠네스티의 현장조사로 비극의 일부가 밝혀졌습니다. 팔레스타인인을 '인간방패'로 삼는가 하면, 아이들, 임산부, 장애자의 시신들도 발견되었습니다(6월 현재까지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간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6월 동안의 언론에 보도된 사상자만도 1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기에 대하여 지난 5월 12일 저녁, 이스라엘 텔아비브에는 수십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평화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스나우(PEACE NOW : 1978년 설립, 점령지역 이주자정책 감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활동 등을 펼치고 있음) 가 주최한 이날 집회는 10만 명 이상이이 모였고(경찰 집계 6만 명), 시위대들은 이스라엘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슬로건들을 내걸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군사력의 독점적 우위에 의한 살벌한 안보가 아니라 이성에 기초한 공존입니다. 미국은 욕심에 눈이 어두워 스스로가 '불량국가'가 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더욱이 북한이 이른바 '악의 축'으로 지목된 이상, 한반도의 평화도 '설마'만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구촌 시민사회는 또한 예의 주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관련사이트

•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 평화네트워크
• 미국친우봉사회
• 9.11 인터넷 서명운동 사이트
• A.N.S.W.E.R 홈페이지
• 피스나우 홈페이지
  양영미

어느덧 여름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하신지요? 지난달 31일과 6월 1일에는 종로와 인사동에서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와 '일본대인지뢰전폐캠페인'이 공동으로 '지뢰없는 월드컵-지뢰없는 세상으로의 골인을 위하여'라는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현재 비무장지대와 후방지역의 지뢰제거를 촉구하는 한편, 대인지뢰 피해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그 피해실상을 알렸습니다. 오늘은 대인지뢰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문명이 만들어낸 야만

국제지뢰금지운동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 : ICBL)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 종류만도 150종이 넘는 지뢰가 전 세계 105개국에 2억 5천만개 이상 매설 또는 비축돼있다고 합니다. 대인지뢰는 한번 설치된 제거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살포 범위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해 왔습니다. 지뢰 1개 생산에는 2∼30달러가 들지만,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려면 1개당 3백∼1천달러나 소요됩니다(국제적십자위원회는 1997년 당시 활성지뢰 1억1천만개 제거에 1천1백년에 걸쳐 330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테러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따르면 지뢰로 인한 피해자는 20분에 한 명 꼴로 발생하며, 전 세계적 으로 25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앙골라, 모잠비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이라 크 등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한국의 경우, 90년 이후 대인지뢰에 의 해 사망 또는 부상당한 군인과 민간인 피해는 155명(군인 80명, 민간인 75명) 중 국가배상을 받은 민간인은 36명에 불과합니다(그나마 배상액도 1인당 770만원으로 통상 치료비인 1천 만∼2천만원에 크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군인, 약초 캐던 노인, 밭을 갈던 농부, 뛰어 놀던 아이들 모두가 피해자였습니다.

대인지뢰금지에 대한 노력하나 : 유엔의 경우

이처럼 목적도 이유도 없는 살상행위에 대하여 유엔은 제네바 군축회의를 통하여 '비인도적 특정재래식 무기 금지조약'(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 : CCW)을 1980년 10월에 채택하였고, 1983년 12월 발효되었습니다. 대인지뢰는 CCW의 제2의정서에 편입되어 있는데, 대인지뢰의 사용 규제를 더욱 강화하라는 NGO들의 끈질긴 문제제기에 의하여 1996년 5월 제2의정서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장치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개정 제2의정서'(The Amended Protocol II of CCW)에는 세 종류의 지뢰(지뢰탐지시 발생하는 자장이나 비접촉감응으로 인 하여 폭파되도록 고안된 지뢰, 탐지불가능한 지뢰나 지뢰제거 방지장치 부착지뢰, 효과적인 자동파괴 및 자동무력화장치가 없는 원격 투발지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CW는 이미 매설된 지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으며, 이미 매설된 대인지뢰가 민간 인의 접근에 대한 효과적인 차단을 보장하는 장치에 의해 보호되거나 군인들의 감시 하에 있으면, 그 사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민간주도의 국제법 탄생 : 오타와 대인지뢰금지조약

유엔의 노력은 평화와 인권을 지키려는 국제 시민사회의 바램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제지뢰금지운동(베트남 퇴역군인 미국재단과 Handicap International, Human Rights Watch, medico international 등이 창설, 현재 60개국 1천여 단체 참가)과 캐나다 정부의 주도로 1996년에 대인지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국제협상을 전개하여 오타와 선언을 채택였습니다.(캐나다 오타와에서 시작되어 오타와 프로세스라고도 합니다). 뒤이어 97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전 세계 89개 참가국의 합의로 대인지뢰 전면금지에 관한 초안이 통과되어 12월 오타와에서 121개국이 서명함으로써 정식 조약으로 탄생되었습니다(이를 계기로 ICBL은 노벨평화상을 타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노벨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 아닐까요?).

오타와 대인지뢰금지조약은 대인지뢰의 사용, 개발, 생산 및 비축, 이전에 대한 전면 금지와 매설된 지뢰와 비축된 지뢰의 폐기(비축지뢰 4년, 매설지뢰 10년 제거기간설정), 이를 위한 회원국간의 긴밀한 협조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식명칭이 '대인지뢰의 사용, 비 축, 제조, 이전의 금지 및 폐기에 관한 조약'인 이 오타와 조약은 40개국이 비준한 99년 3월 발효되었고, 2002년 3월 현재 142개 국가들이 서명하고, 이중 122개 국가들이 비준을 마쳤습 니다.

이 조약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강대국의 패권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뚫고 평화 와 인도주의의 정신이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유엔에서 미국주도의 CCW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인도주의와 평화의 정신을 공유한 국제연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희망의 사례'일 것입니다.

한반도, 비극의 종말은 언제인가

국내에는 112만여개의 지뢰가 매설돼 있다고 합니다. 군사분계선(DMZ)에서 민통선 북방 주요지역에 대전차 및 대인지뢰 1백5만여개가, 후방지역에는 월드컵 개최도시인 부산, 인천, 울산을 포함한 30개 지역에 6만8천여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고 합니다(후방지역 지뢰에 대하여 합참은 2006년까지 전면 제거하기로 하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인근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정부는 CCW에 가입하여 작년에 비준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후 방지역에 매설된 지뢰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M14와 같이 플라스틱 재질의 지뢰를 매설 할 경우 별도의 탐지장치 또는 자동폭파장치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며, 지뢰지역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사전경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안보상의 이유로 오타와조약은 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뢰로 인한 군인피해뿐만 아니라 지뢰유실에 따른 사고, 지뢰지역에 대한 소홀한 관리로 생긴 민간인사고 소식을 끊임없이 접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국이 한 반도 전쟁발발시 비무장지대에서 서울까지 이르는 지역에 100만개 이상의 지뢰를 매설할 계 획이라고 '국제지뢰금지운동'이 밝혔습니다(부시행정부는 클린턴 정부가 약속한 2006년까지 한반도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지뢰제거에 대하여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시나리오가 '불발'로 끝나기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인간 안보'를 위해서도, 대인지뢰는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침묵의 살인자'가 저지르 는 살상행위는 없어야 합니다. 국방부가 강조하는 '안보'는 누구를 위한 안보입니까? 바로 이 땅을 안전하게 딛을 권리를 지닌 사람들을 위한 것 아닌가요?

남북이 동시에 오타와 조약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관련 사이트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홈페이지

국제 지뢰금지 캠페인 홈페이지

양영미

안녕하세요? 지구촌 시민사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월드컵이 개막을 하였습니다. 온 국민이 축구를 매개로 하나가 되어 응원하는 모습! 보기만 해도 흥겨운 일입니다. 하지만, 고개를 약간 옆으로만 돌린다면 우리가 즐기는 월드컵이 그리 곱게 만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FIFA와 초국적 기업

FIFA는 월드컵 기간에 사용되는 스포츠 용품은 FIFA와 계약을 맺은 초국적 기업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주로 파키스탄, 인도, 스리랑카 등에서 생산되는 이들 용품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노동권을 보호받지 못한 상태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더욱 심각한 것은 수만은 아동들이 축구공 한 개당 100원에서 150원의 돈을 받으며 하루종일 손으로 축구공을 꿰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ILO에서는 이미 1973년부터 14세 이하 아동노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노동과 스포츠 산업의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98년 이후 FIFA는 FIFA와 기업 간 계약시 윤리강령을 포함시켰습니다. FIFA 라이센싱 용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아동노동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증명해야 하고, 생산과정을 독립적인 감독관이 감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이행해야 합니다.

노동하는 아이들

그러나 이러한 계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아동노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성인 노동자 역시 노동권에 대한 보장이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노동 반대를 위한 세계행진'(Global March Against Child Labour)의 보고서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의 시알코트 지역(현재 1년에 약 3500만개의 축구공 생산지역)에 대한 보고서에서 글로벌 마치는 2002 월드컵 주요 후원자인 코카콜라와 아디다스가 아동노동을 시킨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대부분 가내수공 형태의 비등록 사업장에서 축구공 생산에 이용된 아이들은(적게는 5∼6세부터 10대 중반까지) "어떨 때는 하루에 14시간 동안 똑같은 자세로 앉아 무릎사이에 가죽 조각을 고정시킨 채 조각을 꿰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환경 역시 열악하여 "어두운 방에서 오랫동안 집중하여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력에 문제가 생기고 있으며, 바늘에 찔리거나 손과 손가락이 상처를 입거나 구멍이 나고 실을 잡아 다녀야 하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이 비틀어지고 등의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또한 "축구공을 완성해서 갖다주어야만 돈을 받을 수 있어, 성인과 아동 모두 안정적인 수입을 얻지 못하고, 따라서 최저생계비를 벌기 위하여 가족 전체가 축구공 만드는 일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희망 잃은 노동자

노동환경과 노동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는 성인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7일부터 '노동자, 아동노동착취 월드컵 후원 초국적 기업반대 공동행동'이 개최한 캠페인 및 공개토론회에 따르면, 스포츠용품 초국적 기업의 하청기업으로 동남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이 현지 노동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기업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노동자 부당해고, 강제노동, 임금체불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화장실 가는 시간도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와 횡포가 심각한 상황입니다(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해외단체들은 초국적 기업의 부당행위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자국내 해외진출기업들의 감시활동을 꾸준히 하고, 전 아시아 연대를 통해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지구촌... 우리는 하나?

이처럼 만들어진 축구공으로 하는 경기를 보면서 우리는 즐기고 있습니다. 물론 스포츠를 즐기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즐거움은 지구 저편 '고사리 손'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들과 우리가 인간이기에 다르지 않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즐거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FIFA는 스스로가 자신의 라이센싱 상품에 아동노동을 금지한 약속을 보다 성실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 월드컵이 세계인의 축제가 되는 길일 것입니다.

관련싸이트

국제민주연대 홈페이지

CCC (Clean Clothes Campaign) 홈페이지

아동노동 반대를 위한 세계행진 홈페이지

지난 2002년 5월 27일 시작하여 2003년 7월 2일까지 1년 여동안 57호까지 E-mail 뉴스레터로 발간했던 "지구촌 시민사회 이슈"를 자료실에 원본 그대로 다시 올립니다.

2002년 5월 27일

안녕하세요? 국제연대위원회입니다.

이렇듯 한글 홈페이지에서도 인사를 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영문과 일어 홈페이지를 통한 대외홍보와 더불어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뉴스레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참여연대가 국제활동을 어떻게 해왔으며, 또한 국제적인 주요 이슈들은 무엇이며, 각종 국제기구 및 회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등등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지구촌 시민사회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반인류 범죄 처벌 방법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미국 등 강대국들 불참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란?

집단살해 범죄, 반인도 범죄, 전쟁 범죄 등 반인류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유엔산하 상설기구를 의미합니다. 1990년대 초 냉전의 종식과 함께 인종, 종교, 문화 등 제반 갈등 요인에 의한 무력충돌이 현저히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국가내 무력충돌의 형태로 발생함으로써, 국가간 충돌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국가내 충돌에 의한 인권보호가 국제정치상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제형사재판소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창설이유와 과정은?

전범이나 대량학살에 대한 국제재판은 이미 2차대전 이후 나치전범의 처리를 위한 뉘른베르크 군사재판소와 일본 전범을 다룬 도쿄 극동군사재판소가 있었고, 최근에는 구유고 및 르완다 내란 범죄자 재판을 위한 구 유고 국제특별형사재판소와 르완다 국제특별형사재판소가 있었습니다. 유엔 내에서 이러한 범죄에 대한 재판소의 상설화가 꾸준히 제기되다가 구 유고와 르완다 학살을 계기로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의 창설에 합의하게 된 것입니다.

1998년 로마에서 열린 외무장관회의에서 156개국의 대표 8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찬성 120, 반대 7, 기권 21의 압도적인 지지로 '로마규정(Rome Statute)'을 채택하였습니다. 현재 139개국이 이 규정에 가입하였으나 60개국의 비준이 있어야 이 규정이 발효될 수 있어, 지금까지 국제형사재판소의 창설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아일랜드, 루마니아 등 10개국이 비준서를 유엔에 제출함에 따라, 규정 효력발생 조건인 60개국을 초과하여 66개국의 비준을 얻어 7월 1일 '로마규정'이 발효될 예정이고, 9월 조약 당사국 회의를 거쳐 네델란드 헤이그에 설립되어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무슨 일을 하게 되나?

국제형사재판소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독립된 기구로서 재판관(임기9년) 18명과 독립검사를 두게 됩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기소할 수 있는 범죄는 (1) 집단살해죄(Genocide :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민간인 학살, 또는 정신적 육체적 상해), (2) 반인류범죄(crimes against humanity : 노예화, 살인, 몰살, 강제적인 이송, 고문, 감금, 강간, 강요한 임신, 여타의 성폭력, 정치, 종교, 인종, 문화, 지역적 이유로 인한 박해) (2) 전쟁범죄(War crimes) (4) 침략범죄(The Crime of Aggression)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로마규정의 발효 이후 발생한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 기소 및 재판할 수 있는 관할권을 갖습니다. 이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보충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당국이 적절하게 처리할 능력이 없거나 기피할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소의 관할권은 범죄가 발생한 나라나 피고인 나라가 조약 비준국 이어야만 기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준국은 아니지만 특정 상황에서 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재판소에 특정사안을 맡기고 관련국이 국제법 아래서 이를 수용할 경우에는 조약비준과 관계없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걸림돌

먼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이 불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소의 재정은 유엔 회원국이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분담금을 가장 많이 지불하는 미국 등 강대국의 참여 없이는 순조로운 운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난 7일 국제형사재판소에 불참하기로 결정, 유엔에 공식 통보한 상태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창설 전 과정에서 미국은 자국민이 불순한 동기, 정치적인 이유로 기소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끈질기게 미군과 미국관리들을 기소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실제로 미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재판소 참가 및 협조가 긴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침략죄는 동 범죄의 정의와 관할권 행사 요건이 마련될 때까지 관할권 행사를 유보하고, 인도에 반한 죄와 전쟁범죄의 처벌요건도 "조직적, 대규모"의 경우로 제한하여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한시 재판소에 대하여 반대요청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9.11 이후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미국 독주의 해결이 아닌, 국제적인 사안에 대하여 법적인 대응을 통해 또 다른 학살과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국제형사제판소의 역할이 더욱 필요한 이때, 미국이 걸림돌이 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남겨진 문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의 해당범죄 피해를 많이 겪은 나라입니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이유로 재판소 설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습니다. 이미 2000년도에 로마규정에 서명하여 95번째 가입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요청으로 비준동의안 제출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침 국제형사재판소를 위한 아시아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내한하여 정부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조속한 국회비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추진과정에 그동안 보여준 적극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관련사이트

한국인권재단 http://www.humanrights.or.kr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http://minbyun.jinbo.net/

1. 우리정부는 미얀마의 야당 지도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가 2002년 5월 6일 자로 가택연금에서 풀려나 국내여행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갖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하며, 금번의 조치가 앞으로의 미얀마 민주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대한다.

2. 또한 우리정부는 금번의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대화를 지속해 왔던 Razali 유엔 사무총장 특사, 미얀마 국가 평화개발위원회 (The State Peace Development Council : SPDC) 그리고 아웅산 수지 여사의 노력과 용기는 물론, 그동안 미얀마의 국민화합과 민주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지원을 높이 평가한다.

3. 우리정부는 앞으로 미얀마 정부가 야당인 민주국민연맹(The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 NLD) 및 기타 정치세력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정치범 석방, 아웅산 수지여사를 포함한 국내인사들의 전면적인 정치활동 자유 인정, 신헌법 제정 등 실질적인 민주화 추진에 필요한 노력을 계속해 주기를 기대한다.

외교통상부 대 변 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성명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섬으로써 중동사태가 폭력의 악순환사태로 빠져들고 있다. 1967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한 이래로 민간인 살상은 물론 여성과 어린이들의 인권은 말할 수 없이 침해당해 왔다.

점령, 억압, 전쟁, 가난, 인종차별에 따른 고통은 이 지역의 이름이 되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군은 점령한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에서 팔레스타인들을 무차별 체포, 공격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아라파트수반을 외국으로 추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관련기사
"부시와 샤론은 팔레스타인 학살 중단하라" (04/04)

이스라엘정부의 군사적 행동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평화적 해결을 위한 희망을 줄이고 두려움과 증오의 감정만 강화시켜 팔레스타인인들을 더욱 자살공격으로 내몰 것이다. 우리는 이미 18세 팔레스타인 소녀까지 자살공격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 꿈과 희망이 사라진 곳에서 더 많은 팔레스타인 소녀, 소년이 자살폭탄공격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월 30일 결의 1402호를 채택해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을 점령한 이스라엘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정부의 강경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국제사회의 요청을 수용해 즉각적으로 이스라엘군을 철수시키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군사행동을 통한 해결이 아니라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한다. 이스라엘 정부의 강경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이 군사행동은 고통, 증오, 비인간화를 강화할 뿐이다.

우리는 긴장과 갈등을 확대시키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팔레스타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한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집단의 생존권을 인정하는 게 평화형성의 길이다. 팔레스타인들은 민주적인 독립국가의 성취를 추구하고 있다. 이스라엘정부는 팔레스타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이스라엘과 공존하며 살 수 있는 팔레스타인 주권독립국가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

팔레스타인 정부 또한 생명을 파괴하는 자살보복공격을 중단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서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스라엘정부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포함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상호존중에 기반 한 정치협상을 시작하라.

2.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중동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극 개입하라.

3. 이스라엘정부는 즉각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 철수하라.

4.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하라.

5.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정부는 모든 폭력행위와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6. 팔레스타인 난민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라.

우리는 유엔, 이스라엘정부가 이상의 요구들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수용하길 촉구한다. 우리는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평화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양심적 지식인, 평화, 여성, 시민단체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그들과 함께,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세계 모든 양심적인 사람들과 여성단체, 평화, 시민단체들과 함께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중동지역의 평화가 곧 세계평화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세계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인권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반도평화를위한시민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대규모 희생과 보복의 악순환을 초래할 전쟁은 재고되어야

1. 지난 9월 11일 뉴욕과 워싱턴 등에서 벌어진 끔찍한 테러와 그로 인한 살상에 대해 우리는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이번 테러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수많은 사람들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한다.

어떤 명분과 당위성을 앞세우더라도 죄 없는 민간인을 상대로 한 폭력과 살상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이번 일을 자행한 테러리스트들을 끝까지 추적해 절차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것이 반인도적인 행위에 대한 정당한 응보이며 다시는 이런 엄청난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책이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또한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을 이번 테러의 배후로 지목하고 그가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프카니스탄을 침공하려하고 있다. 테러범들과 이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들에 대한 응징을 내세우며 무차별적 폭격을 진행하며 전쟁을 벌이는 것은 지나친 대응이다.

비극적인 사건을 몸소 겪은 미국민들의 충격과 분노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전쟁을 통한 보복은 죄없는 민간인을 희생시킬 것이며 이는 또 다른 보복의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다. 세계무역센터에서 희생된 미국시민들이나 아프카니스탄에서 이번 사건과 아무 연관도 없이 폭격을 맞게될 민간인들은 모두가 함부로 희생되어서는 안될 인간적 존엄성을 가진 개인이다.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또 하나의 심각한 범죄이며 이는 원한과 복수의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다.

3.설령 이번 테러를 자행한 자들이 미국의 주장처럼 '오사마 빈 라덴' 등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극소수의 테러리스트들과 영문도 모르는 채 폭격의 목표물이 될 아프카니스탄 국민이나 전체 이슬람세계와 동일시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범죄자에게 테러의 책임을 묻는 것과 특정국가 전체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한 해결은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들을 밝혀낸 뒤 국제적인 협력에 의해 범인을 체포하고 법정에 세우는 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것이 시간과 인내를 요하는 일일지라도 이성을 가진 문명세계의 질서와 논리에 맞는 방식이며 세계를 이끌고 있는 유일 강대국으로서 인권과 평화를 강조해온 미국의 가치관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전쟁을 일으키는 순간 미국은 테러의 피해자로 동정과 위로를 받는 입장에서 전쟁을 통한 민간인 학살의 범죄자로 처지가 뒤바뀌게 될 것이다. 미국은 즉각 전쟁 준비를 중지해야 한다.

4.이번 사태를 통해 미국은 유일초강대국의 지위를 배경으로 무리하게 추진해온 MD정책과 국제기후협약 탈퇴 등 강경 외교노선이 긴장을 고조시켜왔음을 반성적으로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진지한 노력과 국제적인 협력 강화만이 테러리즘이 발호할 수 있는 토양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미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임을 미국정부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성명서 영문본

Statement on the U.S. Government's Declaration

to Attack Afghanistan

September 17, 2001

1.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expresses extreme anger and apprehension upon the horrible attack, deaths and injuries took place in New York and Washington, D.C. on September 11. We wish to extend our sincere condolences and support to the families of those who have been killed or injured.

Nothing can justify violence on innocent civilians, and it obviously is a crime that cannot be forgiven. We believe that the terrorists responsible for this terrible act must be found and punished according to due process. It is only in this way that the price of their crime can be exacted, and this punishment will help prevent recurrences in the future.

2. At the same time, we are deeply concerned with the reac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S. government has identified Osama Bin Laden as being the main suspect responsible for orchestrating this act of terror, and has declared that they are planning to attack Afghanistan where he is assumed to be hiding. Starting a war in the name of revenge, however, is going far beyond fair and adequate punishment against the terrorists and those who hide them.

The shock and anger of the people of the U.S. who are suffering through this act of terror is not enough reason for killing other innocent civilians through a retaliatory war. This will only cause other reprisals.

3. The terrorists may be radical Islamic fundamentalists, such as Osama Bin Laden, as the U.S. government claims. However, a few extremists should not be mistaken with innocent Afghanistan people and the entire Islamic world. Starting a war against specific countries is different from exacting punishment from terrorists in response to their crime.

The current problem must be solved by first identifying the criminals, arresting them wit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hen prosecuting them in the proper court. This may require time and patience, but this is indeed what fits the order and reason of a civilized world. In particular, this approach befits the U.S., now the world's sole superpower, as it has alway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and peace.

The U.S. must stop its preparations for war. The moment it starts a war, the U.S. will no longer receive the sympathy and support as a victim of this tragedy. It will, instead, become a criminal responsible for the mass murder of innocent civilians.

4. Through this disaster, the U.S. must use this incident to reflect on why this has happened. As the sole superpower, the U.S. has increased worldwide anxiety by promoting its MD policies and withdrawing from its commitment to be part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etc. To uproot terrorism and remove the very soil that nurtures it, earnest efforts to bring peac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called upon. This is the only way the people of the U.S. can be safely protected.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Seoul, Korea

참여연대 국제연대 자원활동가모임 '오디스'

9월 12일 저녁 7시, 참여연대 사무실. 상근하던 간사들 일부가 퇴근한 사무실은 저녁이면 다시금 활기를 띤다. 회원들의 소모임에서 실국별로 진행되는 실행위원 회의, 자원활동가 모임, 퇴근하지 않은 상근자들까지. 낮에는 볼 수 없는 얼굴들이 사무실 곳곳에서 불을 밝히고 앉아 있다. 회의실도 며칠전에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모임장소를 찾기에도 힘든 실정이다. 이 중에서 철학카페 느티나무 카페 한쪽 구석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참여연대 국제연대 자원활동가 모임인 '오디스'를 주목해보자. 직장에서 막 퇴근한 그들은, 대부분 모이였다고 판단되자 그동안의 안부인사와 함께 이런 얘기로 회의를 시작했다.

김 신 : 자, 솔직히 말해보자고. 하루에 몇 번씩 사이트에 들어간 겁니까?

김상진 : 나는 두 번이요.

윤인숙 : 나도 두 번 정도.

박윤수 : 저도 한두번 정도인데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다들 "그럼 우리 외엔 매일 100명 정도가…"라며 어깨를 으쓱한다)

'오디스'는 참여연대 영문홈페이지(www.pspd.org)를 기획, 편집하는 자원활동가 그룹이다. 직장인으로 구성된 이들은 2주마다 모여 지난호 평가와 다음호 기획회의를 가진다. 이날 회의는 각자 영문홈페이지에 하루에 몇 번 들어가냐는 질문에서 시작됐다. 지난 10일부터 방문자수 조회를 시작했는데, 하루에 100여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여섯 명의 표정이 사뭇 고무적이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다. 직장인들이 2주마다 모여 회의를 하고, 바쁜 일상중에도 마감시간을 지켜 기사송고 및 편집하는 일이 쉽지 않을텐데 이들은 어김없이 2주마다 새로운 뉴스로 업데이트한다.

참여연대 영문홈페이지가 오픈된 것은 지난 7월 초부터다. 자원활동으로 홀로 제작에서 운영을 도맡아 해오고 있는 김옥준(31세) 씨는 "참여연대 실무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통해 작은 기여라도 하고 싶었다"라며 "예상외로 영문홈페이지를 찾는 사람이 많아 책임감을 더욱 느낀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4일 동안의 방문자수가 700여 백에 이를 정도로 그동안 외부에서의 요구가 많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오픈 시점이 늦었던 것일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현 시민단체의 상황에서 한 명의 실무 간사가 그 모든 과제를 수행하기에는 언제나 노동력과 시간과의 싸움이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오디스'처럼 전문성을 확보한 자원활동가들에 의해 시민단체의 빈틈을 채우고, 새로운 영역을 메꾸어가는 활동은 하나의 훌륭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연대 영문홈페이지는 이들이 아니었다면 시기가 늦었다는 것은 고사하고 언제까지나 요원한 숙제였을지도 모른다. 이런 성과를 통해 이날 모인 '오디스' 회원들은 "우리들이 직접 취재, 작성된 영문 뉴스가 한국의 시민운동과 시민단체의 활동을 알리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새롭게 '오디스' 모임에 합류하게 된 2명의 신입회원이 있었다. 직장에서 해외마케팅부에서 일해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토대로 시민운동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로 참여한 박윤수(30세) 씨는 "회의에 처음 참석하게 되었는데 많은 일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참여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해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

'오디스'가 무슨 뜻이냐는 질문에 회원들은 '홀수(odd)들의 집합'이라며 "보통이 아닌, 기괴한"이라는 뜻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각자 "나만 정상이고 다른 사람은 이상하다"이라고 우기며, 한바탕 웃음을 터트렸다. "작은 노력이지만 개개인들의 희망을 모아 시민사회에 작은 기여라도 하고 싶다"는 이들의 열정이 보통이 아닌 것임에는 틀림없다.(참여문의 : ☎ 02-723-4250, 담당 : 박여라 yeara@pspd.org)

테러직후 미국의 평화단체 활동가가 보내온 호소문

현지시각 11일 오전 8시45분부터 연이어 일어난 가공할만한 테러로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납치된 민간 항공기 2대가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건물과 충돌, 완전 붕괴되는 대참사를 빚었으며, 연이어 1대가 미 국방성으로 추락, 건물 일부가 붕괴되어 현재 최대 8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테러사태로 인해 우리나라도 주식시장이 개장 2분만에 사상최고 주가하락율을 보이며 서킷브레이커(매매 일시중단)가 발동되는 등 경제적 여파 역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연이어 "철저한 보복"을 외치며 "테러분자와 이들을 보호한 자들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나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대규모 군사적 보복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이미 미 정부와 언론에서 유력한 테러 배후로 지목되어 집중 수사대상에 오른 '빈 라덴'과 이를 보호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테러가 발생 직후 미국 한 평화단체 활동가가 국제평화운동가들에게 보내는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이 비극에 대한 호소문을 보내왔다. 왜 미국에서 이 같은 비극이 벌어지고 있으며,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진정 미국이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 활동가의 호소를 통해 들어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번역 | 박여라(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우리가 이 글을 쓰고있는 지금, 모든 다리와 터널과 지하철이 폐쇄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맨하탄 남쪽에서 북쪽으로 천천히 걷고있는 가운데, 맨하탄이 맹렬한 공격아래 있음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전쟁에 저항하는 이들의 연맹 (War Resisters League)”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붕괴로 목숨을 잃은 수백 수천명의 뉴욕사람들 입니다. 날은 청명하고 하늘은 파랗습니다. 하지만 최후의 붕괴가 일어났을 당시 그 안에 있었던 많은 구조요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잔해 위로 광활한 구름이 큰 파도처럼 굽이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제트기가 들이받은 부분의 미국방성(팬타곤 the Pentagon)에 갇혀있던 보통 사람들에 대해 워싱턴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동료들이 가졌을 비슷한 생각도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납치된 비행기에 타고 있다가 오늘 비운을 맞이한 무고한 탑승객들을 생각합니다.

공격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미 야세르 아라파트 (Yasser Arafat)는 폭탄투하를 비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자세한 정보가 생길 때까지는 더 이상 분석하기를 꺼리고 있지만 명백한 것은 있습니다. 테러리즘이 그렇게 쉽게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도구로 공격할 수 있는 한, 부시 행정부가 (외부 미사일 공격을 막겠다는) 별들의 전쟁(Star Wars)에 몇 조 달러를 쏟아 붓는 논의는 처음부터 그랬듯이 분명히 가짜 속임수였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어떤 대응이나 정책을 세우더라도 민간인을 표적으로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민간인을 표적으로 하는 어느 국가의 어떤 정책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도록 우리는 국회와 부시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것은 이라크를 제재하기 위해 그간 수십만 민간인의 죽음을 초래한 일도 끝내는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에 의한 테러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 지도자 암살정책,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잔인한 탄압과 웨스트 뱅크 (West Bank)와 가자 (Gaza) 지구를 계속해서 점거하고 있는 이스라엘인. 모두를 정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간 미국의 군사 정책은 인도차이나 전쟁의 역사적인 비극으로부터 시작해서 중미와 콜롬비아 “죽음의 분대”를 만들어 내고, 이라크에 경제 제재와 공중공격을 가해 수 백 만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 나라는 "전통적인 무기”의 가장 큰 제공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무기는 인도네시아에서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테러리즘에 쓰여 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무장저항을 도와주려는 초기 정책이 탈레반(Taliban)의 집권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이번 테러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오사마 빈 라덴 (Osama Bin Laden)이 생겨났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 정책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과거 몇 년 동안 우리는 체첸(Chechnya) 같은 지역에서 행한 러시아 정부의 행동, 중동과 발칸반도에서의 양측의 폭력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라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국경선 안에서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청명하고 선선한 날 우리의 가장 큰 도시가 받은 맹렬한 공격에 잠을 깨어 폭력적인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안전할 수 없음을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를 지난 몇 십 년 동안 규정 지어온 군사주의를 끝낼 방법을 찾아봅시다. 안전이 확대강화와 보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무장해제, 국제협력, 사회 정의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세상을 찾읍시다. 우리는 수 천 명의 민간인을 공격한 오늘과 같은 이 공격을 주저함 없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이와 같은 깊은 비극들이 그간 미국의 정책에 의해 다른 나라의 다른 민간인들에게 끼친 영향을 떠올릴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특별히 이 나라에 살고있는 중동인의 자손들이 느낄 공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각별히 배려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한 세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수도 있고 혹은 앞으로 갈등보다는 평화로운 선택을 찾고 이 세상에 있는 자원들을 보다 공정하게 나누는 미래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목숨들을 슬퍼하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은 복수가 아닌 화해를 원합니다.

이것은 전쟁에 저항하는 이들의 연맹 (War Resisters League)의 공식성명은 아니지만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작성된 초안입니다. 전쟁에 저항하는 이들의 연맹 국내 사무실에서 임직원과 실행위원회의 서명과 함께 발행되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전쟁에 저항하는 이들의 연맹 War Resisters League

데이비드 맥레이놀드 David McReynolds

As we write, Manhattan feels under siege, with all bridges, tunnels, and

subways closed, and tens of thousands of people walking slowly north from Lower Manhattan. As we sit in our offices here at War Resisters League, our most immediate thoughts are of the hundreds, if not thousands, of New Yorkers who have lost their lives in the collapse of the World Trade Center. The day is clear, the sky is blue, but vast clouds billow over the ruins where so many have died, including a great many rescue workers who were there when the final collapse occurred.

Of course we know our friends and co-workers in Washington D.C. have similar thoughts about the ordinary people who have been trapped in the parts of the Pentagon which were also struck by a jet. And we think of the innocent passengers on the hi-jacked jets who were carried to their doom on this day.

We do not know at this time from what source the attack came. We do know that Yasser Arafat has condemned the bombing. We hesitate to make an extended analysis until more information is available but some things are clear. For the Bush Administration to talk of spending hundreds of billions on Star Wars is clearly the sham it was from the beginning, when terrorism can so easily strike through more routine means.

We urge Congress and George Bush that whatever response or policy the U.S. develops it will be clear that this nation will no longer target civilians, or accept any policy by any nation which targets civilians. This would mean an end to the sanctions against Iraq, which have caused the deaths of hundreds of thousands of civilians. It would mean not only a condemnation of terrorism by Palestinians but also the policy of assassination against the Palestinian leadership by Israel, and the ruthless repression of the Palestinian population and the continuing occupation by Israel of the West Bank and Gaza.

The policies of militarism pursued by the United States have resulted in millions of deaths, from the historic tragedy of the Indochina war, through the funding of death squads in Central America and Colombia, to the sanctions and air strikes against Iraq. This nation is the largest supplier of conventional weapons" in the world - and those weapons fuel the starkest kind of terrorism from Indonesia to Africa. The early policy of support for armed resistance in Afghanistan resulted in the victory of the Taliban - and the creation of Osama Bin Laden.

Other nations have also engaged in these policies. We have, in years past, condemned the actions of the Russian government in areas such as Chechnya, the violence on both sides in the Middle East, and in the Balkans. But our nation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its own actions. Up until now we have felt safe within our borders. To wake on a clear cool day to find our largest city under siege reminds us that in a violent world, none are safe.

Let us seek an end of the militarism which has characterized this nation for decades. Let us seek a world in which security is gained through disarmam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ocial justice - not through escalation and retaliation. We condemn without reservation attacks such as those which occurred today, which strike at thousands of civilians - may these profound tragedies remind us of the impact U.S. policies have had on other civilians in other lands. We are particularly aware of the fear which many people of Middle Eastern descent, living in this country, may feel at this time and urge special consideration for this community.

We are one world. We shall live in a state of fear and terror or we shall move toward a future in which we seek peaceful alternatives to conflict and a more just distribution of the world's resources. As we mourn the many lives lost, our hearts call out for reconciliation, not revenge.

This is not an official statement of the War Resisters League but was drafted immediately after the tragic events occurred. Signed and issued by the staff and Executive Committee of War Resisters League in the national office.

September 11, 2001.

David McReynolds

버마 강제노동종식과 민주화 촉구 기자회견

▲ 어린이들까지 강제노동에

버마노동조합총연맹 마응르 윈탄 집행국장은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강제노동을 비롯한 미얀마의 암울한 상황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나와우리,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국제화학노련 아태지역기구(ICEM-A/P) 등 14개 사회단체는 버마의 강제노동 종식과 민주화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5월 2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가졌다. 이들은 지난 1962년 버마에 군사정권이 들어선 뒤 계속된 강제노동 실태를 고발하며 이의 근절과 정치적 민주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한국정부가 난민신청을 한 버마민족민주동맹(NLD) 당원 19명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할 것 등을 주장했다.

강제노동, 군부독재에 신음하는 버마 민중들

아웅산 수지 여사의 민주화 투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나라인 버마. 버마는 지난 1962년 군사 쿠데타 이후 현재까지 군부독재가 계속되고 있다. 30여년 가까이 계속된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해 지난 98년 6월 버마 랭군에서는 대규모 민중 봉기가 일어났다. 군의 발포로 시위에 참여한 2천-1만 여명의 민중들이 사망하는 등 이 시위는 대규모 학살로 번졌다. 이후 군사정권은 민주세력을 무마하기 위해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SLORC)를 구성해 총선거를 약속했다. 지난 90년 치뤄진 총선거에서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NLD는 485석 중 392석(80.8%)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그러나 정권이양을 약속했던 군사정부는 지금까지 민주화 인사들을 감옥에 보내거나 가택연금 시켜 놓은 채 정권 이양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폭압적인 군사정권 아래 시민들은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있다. 버마노동조합총연맹 마응르 윈탄 집행국장은 "군사정권은 도로, 댐, 다리 등의 건설과 군부대 유지에 수많은 시민들을 동원,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며 "강제동원령에 불응할 경우 벌금형에 처한다"며 강제노동의 실태를 고발했다. 그는 "동원된 시민들은 임금은 커녕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루 12-14시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대상은 건강한 성인뿐만이 아니라 13-14세의 어린이, 임신한 여성들도 포함된다. 윈탄씨는 "현재 버마 정부는 감옥에 수감된 구속자들도 강제노동에 동원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와 인권탄압은 훨씬 심각하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해 6월 버마 군사정부에 강제노동 종식을 촉구하는 제재를 결의하고 11월 이사회에서 이를 발효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재 조치는 ILO 기술지원을 중단하고 각종 회의 참여를 금지하는 "축출"에 가까운 것으로 ILO창립 후 81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또한 지난해 12월 UN총회에서는 버마 군사정부가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기 위해 강간, 고문, 대량체포, 강제노동, 불법 처형 등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것에 대해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러한 버마의 상황에 대해 유럽, 미국, 캐나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들은 경제 제재를 비롯한 강력한 압박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아세안 국가들은 내정불간섭을 주장하며 버마 독재정권을 묵인하고 있다.

김 대통령은 버마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해 남북화해와 평화 그리고 동티모르와 버마 민주화를 적극 지원한 공로가 인정되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또한 김 대통령은 아세안회의, 유엔정상회의, 미국 클린턴 대통령과의 면담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웅산 수지 여사와의 친분을 강조하며 버마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17일 한국정부에 난민지위신청을 한 NLD 한국 지부원들은 "김대중 대통령은 NATO(No action, Talking only)"라고 말한다. 이들 19명의 난민신청은 일년째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6월 ILO 총회에서 버마 강제노동 제재 결의안 결정이 내려질 당시 기권했으며, 그 해 8월 아웅산 수지 여사를 비롯한 NLD 당원들이 군사정권의 통행 제한에 맞서 9일동안 자동차 안에서 농성을 벌였을 때 사태 발생 15일만에 겨우 유감을 표시하는 논평을 냈다. 당시 유럽 각국은 즉각적인 항의 성명을 발표했으며 영국은 단교 수준에 버금가는 대사 소환령을 내렸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버마와의 관계에서 한국 기업이 버마를 상대로 수출 또는 투자활동을 확대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비난했다. 마응르 윈탄씨도 "군사정권과 결탁한 외국투자기업들도 강제노동의 특혜를 받고 있다"고 증언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1999년 한국의 대 버마 수출은 1억 8,688만 달러였으며 한국과 버마의 교역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현재 경제기관인 무역진흥공사(KOTRA)외에 현대건설, 현대종합상사, 대우, 코오롱, 삼성, 선경, 유공, 수산업체인 동원, 우신상합 등이 버마에 진출해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사회단체들을 대표해 참여연대 차병직 변호사는 버마 군사정권에 강제노동의 중지와 정치 민주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서를 통해 사회단체들은 현재 104명의 난민신청자 중 단 1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등 경직된 한국 난민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 △ NLD 한국지부 회원들의 난민지위인정 △강제노동과 관련한 ILO 제재 결정에 따라 강제노동을 지원하는 일체의 외교관계 및 경제적 지원의 중단 △ 한국 기업의 투자 철수 요구와 이들 기업에 대한 수출-투자 지원 철회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기자회견 이후 버마 민주화와 관련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을 노동부와 외교통상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