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삽입 이미지
 태평양 아시아지역 <국제인권교육>을 다녀와서


포 카레카레 아-나- 나와 이로 로토 루-아--

위-티아 투코헤 히 네- 마- 리노 아나 에---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 잔해져 오 면---

오늘 그대 오시려 나- 저- 바다 건너 서---

어릴 때 흥얼거리며 배웠던 이 노래가 저 멀리 남반구 섬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안 것은 얼마되지 않았다. 2007년 11월 경 필자는 3주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권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제 인권 외교 교육 프로그램(약칭 DTP)에 참가할 기회가 있었다. DTP 교육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인권교육이며 인권 활동가들에게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 각 국가의 인권 현황을 알리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활동을 훈련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번 교육은 주최국이 뉴질랜드인만큼 뉴질랜드의 특수 상황인 원주민 인권에 대해 탐방할 기회가 잦았다. 이 노래 역시 뉴질랜드 웨링톤에 위치한 마오리족 공동체에 방문했을때 마오리어로 직접 배우면서 알게 되었다.


DTP에 참가한 30명의 활동가들은 몽골, 한국을 비롯해서 동티모르, 버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스리랑카, 네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피지, 파푸아 뉴 기니 등 다양한 인종과 종교적 문화유산을 가진 아시아 태평양 나라들에서 왔다. 이렇게 다양한 국가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처음이지만 각 국가에서 많게는 20년씩 인권운동을 해온 이들을 만난다는 것은 그 나라를 가보지 않았어도 그 나라에 대해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을 기회였다.


국제 인권법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가간 인권문제을 토론하면서 각 아시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독재, 사회적 시스템의 부재와 경제적 빈곤 등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특히, 필자의 관심을 끈 것은 원주민, 소수민족 문제였다. 참가자들은 민주주의, 인권 교육, 여성의 평등권, 빈곤 타파, 노동권 보호와 원주민, 게이, 트랜스젠더 등 소수자 인권보호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들이었다. 활동가 대부분은 그 자신들이 소수민족으로서 그들의 삶에 있어 ‘인권’은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였고 하루하루 그들의 삶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 정부군에 가족을 잃은 활동가도 있었고 직접 구금되고 고문을 당한 활동가도 있었다. 모두들 밝은 표정의 긍정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삶의 터전은 불안하고 차별로 상처받고 있었다.


인권활동가들의 활동들을 접하면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민주화로 가기에는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인구의 1/3을 인도네시아 정부의 학살로 잃은 동티모르에서는 아직도 사회가 불안하여 사회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고, 정부군에 쫓겨 밀림 지역으로 몸을 피해 살아야 하는 버마의 소수민족의 비참한 생활에 대한 이야기와 버마 민주화 항쟁에 대한 최근 소식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았다. 웨스트 파푸아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억압에 힘겹게 독립을 위해 투쟁하고 있고 필리핀은 정부의 독재와 부패로 인해 빈곤의 고리는 끊기 어려워 보였다. 그리고 인구의 1/5이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인도네시아의 열악한 노동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으며 아시아의 군부독재와 인권 유린은 상상 이상으로 역사적으로 뿌리 깊고 처참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했다. 그 와중에서도 극도의 빈곤으로 거리로 내몰린 인도의 아이들을 위한 인권 활동이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공동체를 구성하고 소수민족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을 전수하는 베트남 엔지오의 활동, 뉴질랜드와 같이 개발원조(ODA)를 지원하는 국가들의 활동을 보면서 아시아의 상처를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이들이 있기에 절망보다 희망의 가능성을 더 찾아보게 되었다.


소수민족으로 척박한 삶을 살아갈 사람들에게 국가의 폭력과 이로부터 보호해줄 아무런 보호막도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국제사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아직도 국익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국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아시아의 인권 보호를 위해 무엇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을지 난제에 빠지기도 했다. 아시아 인권단체들은 민주화와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대활동을 통해, 인권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사회 패러다임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활동가들과 지내는 시간 동안 필자는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하는 아시아인들 즉, 이주노동자들을 되짚어 보게 되었다. 우리사회에서 불법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 부재와 사회적 무관심으로 심각한 차별과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를 생각할 때, 경제성장과 민주화로 한국의 발전을 긍정적인 모델로 보고 있는 아시아 활동가들에게 부끄러운 생각이 절로 들었다. 하루빨리 아시아인들을 우리 공동체 속에 한 구성원으로 품을 수 있는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것이 소위 선진국 반열에 올라있는 한국정부의 기본 역할일 것이다.


아시아가 희망을 만들어 가듯이 한국도 아시아에 희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유엔의 주요 국제 인권 조약을 거의 채택한 대한민국. 2008년 우리 안의 아시아에서부터 우리와 이웃한 아시아까지 아시아적 인권 좌표를 넓혀가는 연습을 해야 할 것이다.


차은하(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Posted by 영기홍
,

자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거꾸로 가는 ODA



911 이후 네덜란드를 비롯한 OECD 국가들 가운데 국가안보를 개발의제의 중심에 두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시각에서 안보(치안)를 모든 개발문제의 원인이자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일명 '실패한 국가'들에 대한 사전예방적 개입이라는 새로운 정치적 구호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신간섭주의적 기조 속에서 국가안보 중심의 ODA정책은, 빈곤퇴치를 통한 인류의 공존과 평화라는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도리어 공여국의 이익과 목적에 충실하게 작용함으로써 수혜국 사람들의 인권과 개인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호주의 ODA정책은 이런 가능성이 단순히 우려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실망스러운 실태

호주는, 2001년 911사건과 2002년 발리 폭발 사건을 계기로, 동남 아시아와 태평양 군도에서의 분쟁과 테러가 자국에 대한 안보위협임을 내세워 스스로 이 지역의 보안관 역할을 자처하고 적극적인 개입정책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신간섭주의적 대외정책에 따라, 호주의 ODA는 지리적으로는 이해관계가 밀접한 동남아시아와 태평양군도에 집중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수원국의 거버넌스 개선에 그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규모 면에 있어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예외적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1996년 현 정권이 들어선 이래 ODA규모가 급강하였다가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1975~6년에 GNI대비 0.45%의 규모에서, 1985~6년에는 0.43%, 1995~6년에는 0.32%, 2000~03년에는 GNI대비 0.25%수준으로 낮아졌다가, 이후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5~6년에는 0.28%로, 2006~7년에는 약 0.3%로 증가하여, 현재 OECD 22개 회원국 가운데 19위를 기록하고 있다.

규모 면에서도 국제사회의 합의와 노력에 훨씬 못 미치지만, 그 내용적 측면은 더욱 실망스럽다고 할 수 있다. 즉 최근에 ODA가 증가세로 바뀌게 된 것은, 신간섭주의 정책에 따라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의 반테러활동에 대한 지원과 남태평양 군도의 치안유지를 이유로 파견한 자국의 군경과 관료들에 대한 엄청난 지원경비가 ODA예산에서 충당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 ODA의 80%가 자국의 사기업과의 계약으로 집행되고 있어 개도국에 대한 실질적 원조보다는 경제적 부메랑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호주의 ODA 일반은 2005년 OECD 평가 보고서에서 "호주의 ODA프로그램은 남반구의 개도국들을 실망시켰으며 원조 프로그램이 명백히 호주의 간섭주의 외교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지적된 바와 같이 수원국 시민사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강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책: 호주의 국익에 부합한 이웃정권 만들기

호주는 인도네시아가 동티모르를 침략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탄압했을 때, 자국과 티모르 섬 사이에 매장된 석유자원에 대한 기득권 유지를 위해 공식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동티모르의 진상을 은폐하는 데에 앞장선 바 있다. 이렇듯, 호주의 대외정책은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에 충실하게 운영되어 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ODA정책에 있어서도 호주원조국(AusAid)은 그 목적을 개도국의 빈곤감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되, 호주의 국가이익에 부합한(in line with Australia's national interests) 것이어야 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는 ODA를 빈곤퇴치의 목적보다는 자국의 이익에 충실한 정치적 경제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보여준다. 호주 정부가 추구하는 자국의 이익이란 개념은 지역적 안보 위협에 대한 개입과 이로 인한 부메랑효과로서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솔로몬제도의 치안유지를 위한 지역원조단(RAMSI: Regional Assistance Mission to the Solomon Islands)이나 파푸아뉴기니와의 협력강화프로그램(ECP: Enhanced Cooperation Program)과 같은 호주의 거대 원조 프로그램은 수원국의 "거버넌스 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군대 혹은 경찰력의 배치를 시작으로, 수원국의 재정과 사법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개입하고, 종래에는 호주의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911과 발리폭발사건 이후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거버넌스 부분에 대한 ODA예산 배분은 36%로 급등하였으며 전통적인 ODA 부분인 보건과 교육, 인프라부분을 합한 것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2001-02년 대비 2005-06년 부문별 원조 배분비율 변화 추이, The Reality of Aid 2006 보고서


문제는 호주 정부에게 있어서 '굿 거버넌스'가 무엇인가인데, 아래 구성표에서 볼 수 있듯이 호주는 거버넌스 가운데 47%를 호주의 국방부와 연방경찰청이 주관하는 '사법제도' 부분에 할당한 반면 '민주적 절차의 증진'에는 2%만을 배정하고 있다. 호주 외교통상부는 이에 대해서 ODA가 지역안보와 자유시장원칙에 기초한 경제통합이라는 호주의 지역전략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빈곤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그러한 경제성장은 치안의 확보, 재산권을 포함한 투자환경의 개선 그리고 시장개방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정책이다.

2006년 3월 의회에 제시된 '원조백서(White Paper on Australian Aid to Parliament)'에서도 빈곤 감축을 위한 기초전략으로서 경제성장에 대한 독려와 이를 위한 지역 내 강력한 거버넌스의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호주원조국 총재는 2005년 '호주전략정책연구소'의 연설에서 불안정한 국가는 무기나 마약, 인간 밀매와 같은 범죄의 인큐베이터이며 잠정적으로 테러리즘의 육성지라고 선언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원조 프로그램과 테러와의 전쟁의 연관성을 공식화하였다. 그에 의하면 자국에 대한 이익 없이 순수한 선행을 베푸는 시대는 끝났으며, 대신 ODA는 호주의 국가이익에 우호적인 전략적 환경을 만드는 데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호주에게 있어서 굿 거버넌스란 호주의 지역전략에 적합한 통치형태로 '시장 친화적 정부 개입'과 '테러와의 전쟁'에 동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이 수원국 사람들의 일상적 인간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거버넌스 원조 예산 구성, 호주원조국 2005년


대상국가: 이해관계가 긴밀한 정치적 불안정 국가

지역적으로 ODA예산 가운데 40%가 태평양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주로 솔로몬제도나 파푸아뉴기니와 같은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에 집중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도네시아까지 포함하면 이 지역에 대한 원조 규모는 전체 ODA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지역적 집중 역시 ODA와 안보문제를 공식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2001-02년에 전체 ODA의 36%가 이 지역에 할당된 반면 2005-6년은 50%가 넘게 배정되었다. 반면, 빈곤문제가 가장 심각한 아프리카대륙에는 3%만이 할당되었다. 특히, 유엔경제개발이사회가 지정한 최빈국에 대해선 0.05%만을 제공하였다. 이는 OECD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국제사회는 최빈국에 대한 ODA를 늘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ODA정책임에 합의하였고 이를 위한 노력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는 이해관계가 분명한 동남아시아와 태평양지역의 안보문제에 ODA를 집중함으로써, 정치적으로는 신개입주의적 접근을 정당화하고 경제적으로는 부메랑 효과를 누리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2001-02년 대비 2005-06년 지역별 원조 배분비율 추이, The Reality of Aid 2006년 보고서




집행기관: 국방부와 연방경찰청을 중심으로

ODA의 초점이 안보로 옮겨감으로써 호주에서는 유래 없이 총리실을 비롯해 재무, 관세, 이민, 문화부 등 여러 부처의 장관들과 고위급 관료들이 적극적으로 원조정책의 개발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국방부와 연방경찰청과 같은 개발과는 무관한 부처가 가장 핵심적인 ODA집행기관으로 나서고 있다. '안보'라는 하드코어 한 문제를 다루기에 외교통상부의 부속 부서에 불과한 호주원조국은 그 위상과 역할이 턱없이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결국 ODA예산의 대부분을 다른 부처에서 안보와 거버넌스라는 부분에 집행함으로써, 호주원조국은 매년 발행하던 ODA프로젝트 목록서조차 2001년부터는 출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호주 ODA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은 결국 의회에 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의회의 ODA에 대한 인식수준이 국제사회의 합의나 기준과는 거리가 멀다. 호주의 시민사회단체 AID/WATCH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의회의 71%가 원조를 통해 호주의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였으며, 64%가 ODA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내산업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바람직한 ODA정책과 집행을 위해서 원조담당부서를 영국에서와 같이 외교통상부의 관할에서 벗어나 각료급을 수장으로 한 독립적 부서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호주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개발원조 예산이 국가안보 예산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면서 안보정책과 원조정책은 구분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법제도 부분에 지원된 ODA는 사실상 거버넌스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배치된 호주의 관료와 군인, 경찰 그리고 컨설팅에 참여한 호주의 회사에게 되돌아가고 있고, 호주식 경제 시스템과 거버넌스가 수원국의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상황에 적합하지도 않다고 정부 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무엇보다 호주의 ODA는 거버넌스의 개혁에 있어서 수원국의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 당사자 그룹의 의견과 참여를 차단하고 오히려 수원국 사람들의 인간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들이 스스로 정부에 대해서 정책의 투명성과 국민에 대한 책무감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인간개발과 역량강화에 투입되어야 할 ODA가 호주식 경제시스템과 안보개념에 적합한 반인권적 정부를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현 호주 총리는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조보다 무역이 중요하다는 강한 신념(2005년 APEC회의 연설 중)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어서, 호주의 ODA정책과 관행은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신(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


* 솔로몬제도의 치안유지를 위한 지역원조단:2003년 6월 솔로몬제도 총리의 요청으로 솔로몬제도에서의 종족분쟁으로 인한 치안유지를 위해 호주를 중심으로 한 태평양국가들이 결성. 호주는 2차 세계대전 이래 최대 규모인 2,225명의 군경을 ODA기금으로 솔로몬제도에 배치

* 파푸아뉴기니와의 협력강화프로그램:2004년 7월에 파푸아뉴기니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호주가 강압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파푸아뉴기니의 굿 거버넌스를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호주의 경찰력 230명과 관료 65명을 파푸아뉴기니 정부 부서에 배치

* 뉴스레터 원본 첨부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
무늬만 국제연대 활동가인 제게 동티모르는 특별한 기억으로 다가오는 곳입니다. 1999년 8월에 치러진 독립 주민투표 당시 민간선거감시단 자격으로 약 보름간 동티모르에 머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제게 두어 달 전 동티모르에서 들려온 소식은 당혹스럽고 착잡한 것이었습니다. 25년에 걸친 인도네시아의 침략과 군사점령 하에서 인구의 4분의 1이 희생되면서도 독립의 꿈을 놓지 않았고, 결국은 그 꿈을 이뤄냈던 동티모르 사람들. 도대체 그들의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고난과 희생 끝에 되찾은 ‘독립’

16세기부터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기 시작한 동티모르는 1974년 포르투갈의 청년 장교들이 파시스트 정권을 몰아낸 뒤 식민지 해방을 약속하면서 독립의 꿈을 품게 됩니다. 그러나 호시탐탐 동티모르를 노리던 인도네시아가 75년 12월 7일, 1만 여 명의 육·해·공군을 동원해 전면적인 침략을 단행함으로써 이 꿈은 물거품이 되죠. 아름다운 동티모르의 바다는 붉은 피로 물들었고, 그 짧은 기간동안 전체 인구 70만 명 중에 약 6만 명이 살해된 뒤, 동티모르는 공식적으로 인도네시아의 27번째 주로 병합되었습니다.

그 당시 강대국들은 인도네시아 침략의 든든한 후원자, 방조자 역할을 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공산화 도미노를 막기 위한 교두보로서 인도네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높이 산 미국은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자카르타를 방문해 동티모르 침략을 ‘허가’해주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도 79년 2월에 세계 최초로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합병을 승인해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영국은 전투기를, 네덜란드는 전함을, 프랑스와 캐나다는 탱크와 헬리콥터를, 이스라엘은 기관총을 인도네시아에 판매했습니다. 그 무기들이 동티모르 민중 학살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눈 딱 감고 무기 수출에만 열을 올린 거죠.

79년까지 인도네시아 군대가 전개한 포위섬멸작전으로 저항운동은 거의 궤멸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타난 지도자 샤나나 구스망이 조직을 다시 추슬러 민족해방군을 창설하고, 전선운동조직을 재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라 밖에서는 주제 라무스 오르타(1996년 노벨평화상 수상)와 마리 알카티리를 중심으로 한 망명 활동가들이 온갖 냉대와 모멸을 견디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연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가톨릭 교회와 성직자들은 민중들이 독립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정신적인 기둥 역할을 했습니다.

90년대로 접어들어 국제사회의 여론이 급격히 불리해지자, 인도네시아는 결국 99년 5월, 독립 여부를 동티모르인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주민투표 실시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8월의 독립투표에서 98.5% 투표율에 78.5%의 찬성으로 동티모르의 독립이 결정되었습니다. 2002년 5월 20일, 동티모르는 ‘티모르 레스테(Timor Leste)'라는 이름으로 21세기 최초의 독립국가로 탄생하게 됩니다.

신생 독립국 티모르 레스테에 대체 무슨 일이

이제 2006년으로 되돌아와, 한동안 잊혀졌던 동티모르는 반란과 폭동이라는 우울한 단어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되살아납니다. 겉으로 알려진 사건의 발단은 승진, 보수에서 차별을 당했다고 여긴 서부지역(서티모르가 아닙니다) 출신 군인 600여 명이 2월부터 파업을 벌이고, 정부가 이들을 강제전역시키자, 4월 28일부터 정부군 및 경찰과 해직군인들 사이에 유혈사태가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뒤, 국방, 내무장관이 잇따라 해임되고, 호주를 비롯한 뉴질랜드, 포르투갈, 말레이시아 4개국 2,700여 명의 다국적군이 파견되었습니다. 결국 6월 26일 마리 알카티리 총리까지 사임한 뒤 7월 8일 주제 라무스 오르타 외무장관 겸 임시조정장관이 새 총리로 지명되면서 사태는 외형상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의문점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군인들의 유일한 요구사항이 왜 하필 알카티리 총리의 사임이었을까요? 반란군이 대통령의 요청으로 순순히 무기를 반납하고 대통령은 이들을 처벌하지 않겠다고 한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대통령과 총리가 함께 파병 요청을 하기 전까지는 군대를 파견하지 않겠다’던 오스트레일리아는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꿔 1,3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서둘러 파병했으며, 왜 다국적군은 적극적으로 반란군을 진압하거나 질서를 회복하려는 시도를 거의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들 말입니다.

이에 대해 동티모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진실은 다른 곳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번 사태는 마리 알카티리 총리를 겨냥한 ‘외부세력을 등에 업은 권력 내부의 쿠데타’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외세를 등에 업은 권력다툼의 내막

먼저, 군대 내의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이 진짜 원인이었는가를 짚어보지요. 지금의 동티모르 군대는 총사령관인 타우르 마탄 루악을 비롯해 대다수가 과거의 민족해방군 출신들입니다. 독립운동 당시 동부지역에서 민족해방군의 세력이 더 컸었고, 상대적으로 서부지역은 친인도네시아 민병대 세력이 세긴 했었지만, 민족해방군 내부에 지역, 인종간의 갈등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군대에도 지역갈등의 징후는 없고요. 그렇지만 군 내부에서 알카티리 정부에 대한 쿠데타 시도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루악 사령관조차도 작년 4월과 올 초, 쿠데타 제안을 받고 거절한 적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짐작해보면, 군 내부의 지역 차별은 처음부터 실재한 것이라기보다는 알카티리 총리를 몰아내고자 하는 그 ‘누군가’에 의해 부추겨지고 왜곡, 과장된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 ‘누군가’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동티모르 정부의 권력 내부, 구체적으로는 과거 독립운동을 같이 한 동지들 간에 갈등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동티모르의 정치 형태는 4권 분립(대통령,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체제입니다. 2001년 8월의 제헌의회 선거에서 전체 88석 중 55석을 차지한 집권당의 알카티리 총리가 헌법상 정부수반으로서 국정을 주도하고, 샤나나 구스망 대통령은 대외관계에서 상징적인 역할만을 하는 체제입니다. 이 때문에 독립운동 지도자로서의 기득권을 내놓았다 해서 한 때 구스망 대통령을 칭송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사실 구스망 자신은 강력한 대통령제를 원했다가 뜻대로 안되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대통령직에는 관심이 없다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려고도 했다죠.

아무튼, 국정운영권을 쥔 알카티리 전 총리는 재임 기간 중 ‘문 뒤에서 향연을 벌이는 부자들’이 없는 점진적인 개발정책을 취했습니다. 동티모르의 석유와 천연가스를 노리는 오스트레일리아, 미국과도 거리를 유지하려 했고,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개발자금을 거부하기도 했죠. 이런 알카티리를 가리켜 구스망과 그의 지지자들은 ‘앙골라 공산주의자’라 부르곤 했습니다(알카티리는 아프리카에서 망명생활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 구스망 대통령은 확실한 친오스트레일리아 노선을 걸었습니다. 그의 수십 년 동지이자 이번에 총리로 지명된 오르타와 함께 말이지요.

오스트레일리아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국’을 스스로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미국도 그걸 인정하고 있고요. 1999년 독립선거 이후 친인도네시아 민병대의 난동으로 동티모르가 쑥대밭이 되어 유엔 산하 다국적군이 구성될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가장 많은 군대를 파병하면서 동티모르의 후견인을 자처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요. 그런 오스트레일리아가 바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바로 티모르해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채굴권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동티모르를 발판으로 동남아시아 역내 주도권과 영향력을 유지, 강화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알카티리 정부는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호주 최대 일간지 <더 오스트레일리안>의 외신부장 그렉 쉐리던은 이렇게 단언합니다.

“만약 알카티리가 총리직을 유지한다면, 이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1,300명의 군인들과 50명의 경찰관, 수백 명의 지원인력, 수많은 구호물자를 쏟아 붓고도 이 재앙에 가까운 마르크스주의자 총리를 제거할 만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국익을 증진시킬 능력이 없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다.”

강대국 틈에 낀 약소국의 운명

이와 같이 확실한 증거만 없을 뿐, 오스트레일리아가 ‘반알카티리 쿠데타’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동티모르 권력 내부에서 쿠데타를 실행에 옮긴 그 ‘누군가’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구스망과 오르타? 아니면 제3의 세력? 글쎄요…….

어찌 됐건 알카티리는 이제 총리직에서 물러나 정적제거 음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됐습니다. 반란군은 총을 내려놓고 복귀를 준비하고 있으며, 내각은 새로운 인물들로 채워졌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군인들이 장갑차를 타고 순찰하는 거리에서는 총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과거의 끔찍했던 학살과 약탈의 공포를 떠올리며 집을 떠났던 15만 명의 난민들은 다시 하나 둘 집으로 돌아와 예전처럼 하루하루의 끼니를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20만 명의 생명을 역사의 제단에 바쳐가며 동티모르가 그토록 갈망했던 ‘독립된 나라에서의 평화로운 일상’일까요? 오늘의 동티모르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낀 약소국의 슬픈 자화상입니다.

* 이 칼럼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2006년 8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최재훈 (경계를 넘어 활동가)
Posted by 영기홍
,

- 대우 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대책 마련과 한국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며 -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를 비롯한 10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오늘(10월 14일) 오전 11시, 버마(미얀마) 가스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 사업으로 인해 인권, 환경 침해, 강제 노동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국제시민사회에서는 버마에 투자하는 해외기업이 버마 군사 정권과 긴밀한 연계를 가져야만 버마에 투자가 가능하며, 버마 정부는 천연자원을 개발하여 남은 이익을 버마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무기 구입 등 군사 정권 유지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 제기해왔다. 이미 한국기업의 버마 가스 개발 사업 전에도 90년대 초반 프랑스의 토탈(Total)과 미국의 유노칼(Unocal)사가 가스 개발 사업에 투자했고, 그 가스 파이프 라인 건설 과정에서 버마 군사 정권에 의한 지역주민의 강제 이주, 강제 노동, 성폭행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어 논란이 되었으며, 유노칼의 경우엔, 해당 지역 주민이 원고가 되어 유노칼과 버마 군부를 상대로 미국 법정에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피고간 합의를 이루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버마 가스 개발 사업엔 한국기업인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오늘 기자회견에는 한국기업의 가스 개발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지역인 아라칸 지역 출신의 버마 활동가들이 직접 참여하였다.

아래는 한국 단체들의 공동성명서 전문이다.

[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버마가스개발 인권·노동권존중 촉구 국제 행동의 날 - 한국공동행동 성명서 ]

한국기업과 한국정부는 버마슈에(Shwe)가스개발에서 인권, 노동권, 환경을 존중하라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대책 마련과 한국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며-

우리는 오늘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버마가스개발사업으로 인해 버마 현지에 인권·노동권·환경 침해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국제기준을 지킬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다. 그리고 미국, 영국, 네덜란드, 방글라데시, 인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동티모르,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의 한국대사관과 대우인터내셔널 앞에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동하고 있으며, 이를 한국정부와 관련 한국기업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1962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버마군사정권이 현재에도 감금, 고문, 살해, 학교의 폐쇄, 강제노동 동원, 소수민족 탄압 등과 같은 인권유린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국제사회와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지 여사로 대표되는 버마민주화세력은, 해외기업이 버마군사정권과 긴밀한 연계를 가져야만 버마에 투자가 가능하며 버마정부는 천연자원 등을 개발하여 남은 이익을 세계최빈국중 하나인 자신들의 국민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무기구입 등 군사정권유지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 제기하여 왔다.

버마 정권에 의한 강제노동은 국제사회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수준으로 국제노동기구(ILO)는 82년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 2000년 강제노동제재 결의안을 채택하여 ILO의 회원국 노.사.정에게 버마와의 관계를 재검토할 것과 여러 국제기구에 직간접으로 강제노동의 관행을 조장하는 행동을 가능한 신속히 종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현재 슈에가스개발 지역과 가깝고, 파이프라인이 건설되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라칸 주는 2003년 ILO에 의하여 강제노동 폐지 우선지역으로 지정되었을 정도로 강제노동이 심각한 곳이다.

우리는 1990년대 초 미국회사 유노칼(UNOCAL)과 프랑스회사 토탈(TOTAL)에 의해 이루어 진 버마 남쪽 연안의 야다나(Yadana) 가스개발사업이 버마군사정권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강제노동, 토지의 몰수와 강제 이주, 강간, 약탈과 고문, 살해 등 처참한 인권유린행위를 초래하였고, 열대우림의 파괴와 같은 환경침해를 야기한 사실을 상기한다. 그리고 유노칼사가 올해 2005년 그 피해자들에게 거대한 보상금에 합의한 사실도 이미 한국정부와 관련된 한국기업이 잘 알고 있다고 본다.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의 버마가스개발이 초기단계인 지금부터 벌써, 우리는 국제인권단체와 버마 아라칸지역으로부터, 가스개발 지역에 들어갔던 어부가 군인들에 의하여 폭행당하고 배를 빼앗기고, 아라칸주에 대폭적인 버마군대의 증가, 군인들에 의한 강제노동동원과 강간, 가스개발해역에 대한 주변 어민들의 접근 금지 등의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것이 슈에가스개발과 연관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더 이상은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결의하였다.

한국정부와 한국기업은 책임을 버마정부에게만 떠넘기고 외면하며 경제적 이익만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한국의 투자가 버마군부의 인권유린을 부추기고 버마민중의 삶을 더 악화시키지 않는지 더 늦기 전에 신중하게 재검토해야한다. 그리고 버마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있는 국가에 투자할 때에는 다른 어느 곳보다 더욱더 OECD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같은 국제기준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인권·노동권 침해와 환경파괴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본다. 한국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공적 사업과 외교관계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한국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핵심인 인권과 노동권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바라며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한국정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는 심각한 인권·노동권 유린과 환경파괴가 야기될 것임이 분명한 버마 슈에가스개발에 대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과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둘째, 한국정부는 ILO의 회원국으로서 그 권고에 따라 버마와의 관계를 재고하고, 버마 가스개발사업이 반인권, 반환경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

셋째, 한국정부와 대우인터내셔널·한국가스공사는 가스개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현지지역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라.

2005년 10월 14일

노동인권회관, 나와우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인권과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 피난처, 한국노총, 함께하는 시민행동



별첨자료: 버마 해외기업 투자와 가스개발의 문제점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

버마 강제노동종식과 민주화 촉구 기자회견



▲ 어린이들까지 강제노동에

버마노동조합총연맹 마응르 윈탄 집행국장은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강제노동을 비롯한 미얀마의 암울한 상황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나와우리,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국제화학노련 아태지역기구(ICEM-A/P) 등 14개 사회단체는 버마의 강제노동 종식과 민주화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5월 2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가졌다. 이들은 지난 1962년 버마에 군사정권이 들어선 뒤 계속된 강제노동 실태를 고발하며 이의 근절과 정치적 민주화를 촉구하는 동시에 한국정부가 난민신청을 한 버마민족민주동맹(NLD) 당원 19명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할 것 등을 주장했다.

강제노동, 군부독재에 신음하는 버마 민중들

아웅산 수지 여사의 민주화 투쟁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나라인 버마. 버마는 지난 1962년 군사 쿠데타 이후 현재까지 군부독재가 계속되고 있다. 30여년 가까이 계속된 군부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해 지난 98년 6월 버마 랭군에서는 대규모 민중 봉기가 일어났다. 군의 발포로 시위에 참여한 2천-1만 여명의 민중들이 사망하는 등 이 시위는 대규모 학살로 번졌다. 이후 군사정권은 민주세력을 무마하기 위해 국가법질서회복위원회(SLORC)를 구성해 총선거를 약속했다. 지난 90년 치뤄진 총선거에서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NLD는 485석 중 392석(80.8%)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그러나 정권이양을 약속했던 군사정부는 지금까지 민주화 인사들을 감옥에 보내거나 가택연금 시켜 놓은 채 정권 이양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폭압적인 군사정권 아래 시민들은 강제노동에 동원되고 있다. 버마노동조합총연맹 마응르 윈탄 집행국장은 "군사정권은 도로, 댐, 다리 등의 건설과 군부대 유지에 수많은 시민들을 동원, 강제노동을 시키고 있다"며 "강제동원령에 불응할 경우 벌금형에 처한다"며 강제노동의 실태를 고발했다. 그는 "동원된 시민들은 임금은 커녕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도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루 12-14시간의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대상은 건강한 성인뿐만이 아니라 13-14세의 어린이, 임신한 여성들도 포함된다. 윈탄씨는 "현재 버마 정부는 감옥에 수감된 구속자들도 강제노동에 동원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와 인권탄압은 훨씬 심각하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해 6월 버마 군사정부에 강제노동 종식을 촉구하는 제재를 결의하고 11월 이사회에서 이를 발효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재 조치는 ILO 기술지원을 중단하고 각종 회의 참여를 금지하는 "축출"에 가까운 것으로 ILO창립 후 81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또한 지난해 12월 UN총회에서는 버마 군사정부가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기 위해 강간, 고문, 대량체포, 강제노동, 불법 처형 등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것에 대해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러한 버마의 상황에 대해 유럽, 미국, 캐나다,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들은 경제 제재를 비롯한 강력한 압박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아세안 국가들은 내정불간섭을 주장하며 버마 독재정권을 묵인하고 있다.

김 대통령은 버마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해 남북화해와 평화 그리고 동티모르와 버마 민주화를 적극 지원한 공로가 인정되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또한 김 대통령은 아세안회의, 유엔정상회의, 미국 클린턴 대통령과의 면담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웅산 수지 여사와의 친분을 강조하며 버마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17일 한국정부에 난민지위신청을 한 NLD 한국 지부원들은 "김대중 대통령은 NATO(No action, Talking only)"라고 말한다. 이들 19명의 난민신청은 일년째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6월 ILO 총회에서 버마 강제노동 제재 결의안 결정이 내려질 당시 기권했으며, 그 해 8월 아웅산 수지 여사를 비롯한 NLD 당원들이 군사정권의 통행 제한에 맞서 9일동안 자동차 안에서 농성을 벌였을 때 사태 발생 15일만에 겨우 유감을 표시하는 논평을 냈다. 당시 유럽 각국은 즉각적인 항의 성명을 발표했으며 영국은 단교 수준에 버금가는 대사 소환령을 내렸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버마와의 관계에서 한국 기업이 버마를 상대로 수출 또는 투자활동을 확대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 비난했다. 마응르 윈탄씨도 "군사정권과 결탁한 외국투자기업들도 강제노동의 특혜를 받고 있다"고 증언했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1999년 한국의 대 버마 수출은 1억 8,688만 달러였으며 한국과 버마의 교역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현재 경제기관인 무역진흥공사(KOTRA)외에 현대건설, 현대종합상사, 대우, 코오롱, 삼성, 선경, 유공, 수산업체인 동원, 우신상합 등이 버마에 진출해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사회단체들을 대표해 참여연대 차병직 변호사는 버마 군사정권에 강제노동의 중지와 정치 민주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서를 통해 사회단체들은 현재 104명의 난민신청자 중 단 1명만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등 경직된 한국 난민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 △ NLD 한국지부 회원들의 난민지위인정 △강제노동과 관련한 ILO 제재 결정에 따라 강제노동을 지원하는 일체의 외교관계 및 경제적 지원의 중단 △ 한국 기업의 투자 철수 요구와 이들 기업에 대한 수출-투자 지원 철회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기자회견 이후 버마 민주화와 관련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을 노동부와 외교통상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전홍기혜
Posted by 영기홍
,

인도네시아 항의 성명서



기나긴 독재와 폭압에 항거하는 인도네시아 민중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비통한 역사가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다. 5·18 광주민중항쟁 18주년과 유엔 세계인권헌장이 채택된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이때 인도네시아에서 무자비한 살상이 자행되고 있음이 전세계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한국 국민은 잊을 수없는 역사적 체험을 통해 그 상처가 얼마나 깊고 처절한 것인가 어느 국민보다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의 모든 인권옹호단체 및 민주세력과 더불어 현재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정권이 학생들을 포함한 민중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살인적인 폭력적 탄압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인도네시아인들이 염원하는 독재종식을 위한 민주화 투쟁에 대해 전면적 지지와 연대를 표명한다.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당면하고 있는 총체적 위기가 32년이란 긴 세월에 걸친 1인독재와 전대미문의 정경유착, 부정부패에서 비롯되었다고 믿는 인도네시아 국민들과 인식을 같이 한다.

그러나 수하르토 정권은 시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학생 및 민주시민들을 오히려 폭도로 간주, 총칼로 이들을 짓밟으며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반민주적이고, 비인도적인 정권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수하르토정권이 위기의 1차적 원임임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다수의 민중들과 소수민족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들을 이간질함으로써 심각한 종족갈등과 폭력사태를 유도하여 탄압의 명분으로 삼는 잔인무도한 정치적 계략을 전 세계에 고발한다.

개혁에 대한 요구를 분열과 비방의 음모를 통해 국가를 혼란 국면으로 조장한 수하르토 정권은 현 사태의 명백한 진상을 밝히고 근본적인 책임이 정부의 무능과 부패에 있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지난 32년동안 수하르토와 함께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해온 군부가 정치적 혼란과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국면을 이용하여 새로운 집권음모를 하지않을 것을 경고한다.

우리는 국민적 단결과 평화적 시위를 통해 정권교체 및 민주화를 이루고자 투쟁하는 인도네시아 국민들과 뜻을 같이 하며 계속적인 지지와 연대를 약속하는 바이다.

더불어 그동안의 동티모르 인권 탄압 및 인도네시아 정부가 휘두른 폭력앞에 쓰러져간 생명에 대해 수하르토와 그 관련자들은 마땅히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동티모르의 독립을 즉각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오로지 독재의 종식과 군부의 개입이 일체 배제된 민주적 개혁만이 인도네시아를 위기와 파면에서 구하는 길이라 확신하며 이를 위해 독재정권의 폭거에 맞서 생명을 걸고 의롭게 싸우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을 지지하고 지원할 것을 전 지구촌의 민주시민들에게 강력히 호소한다.

우리는 다음의 사항을 주장한다.

1. 수하르토는 평화적 시위를 벌이는 민주시민에 대한 총기사용을 포함한 폭력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 수하르토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즉각 퇴진하라

1. 국제연합은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주목하고 모든 조치를 취하라.

1. 한국정부는 수하르토 독재정권에 대한 경제지원과 협력을 즉각 중단하라.

1. 한국기업들은 수하르토 족벌과의 모든 거래와 합작을 즉각 중단하라.

1. 동티모르의 독립을 즉각 보장하라.

1998. 5.1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국제행동네트워크/기독교사회운동협의회/

노동정책연구소/녹색연합/동티모르연대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열린사회시민연합/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외국인노동자인권모임/인권운동사랑방/전국연합민주주의통일연합/정보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한겨레동포네트워크/

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국제문제연구회/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
Posted by 영기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