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VOA: 오바마 미 대통령, 버마 군부가 선거를 강탈했다고 비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군부 치하 버마의 선거가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함. “버마에서와 같이 평화로운 민주화 운동이 억압받을 때, 세계의 민주주의는 이를 묵과할 수 없다. 버마 정부는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선거를 강탈해 왔으며 이를 비난하는 것은 국제 공동체의 책임”이라고 비판함.
http://www.voanews.com/english/news/asia/Obama-Says-Burmese-Government-Stole-Election-106881289.html

[BBC: 버마 선거에서 친군부 정당 승리]
20년만의 최초의 선거에서 버마 군부의 지원을 받는 정당이 80%의 표를 획득하여 승리했다고 발표함. USDP는 공식적으로 결과에 만족한다고 발표하였고, 중국은 선거가 “선출 정부를 향한 변화”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친민주주의 야당 연합은 일요일에 열린 선거의 개표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적어도 6개의 정당은 선관위에 공식 항의를 제기했음.
http://www.bbc.co.uk/news/world-asia-pacific-11715956

[The Independent: 버마 선거에서 군부정당이 압도적인 승리 발표]
버마의 군부정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고 주장했고, 태국과의 접경지역에서는 반군과 정부군 사이 분쟁으로 인해 강제로 이주해야 했던 난민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음. 이러한 선거 결과는 지속되어 온 군부의 지배를 확인시켜 준 것이고, 앞으로도 전제 정치 혹은 경제적 실패가 끝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새로운 내각 역시 비선출직 관계자들로 완전히 채워질 것임.
http://www.independent.co.uk/news/world/asia/militarybacked-party-claims-overwhelming-victory-in-burma-poll-2129781.html

[Bangkok Post: 아웅 산 수치 여사의 석방을 준비중]
군부가 압도적인 선거 승리를 발표한 이후에, 구금 중인 아웅 산 수치 여사를 석방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관계자가 밝힘.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상부로부터 여사를 석방하려는 어떠한 지시도 아직 받지 않았지만, 11월 13일에 맞춘 보안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힘. 민주주의의 상징인 수치 여사의 구금은 11월 13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음.
http://www.bangkokpost.com/news/world/205668/burma-preparing-for-suu-kyi-release

핵심 이해관계자가 버마 군부 선거의 진상을 파헤치다.

오늘 버마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대변하는 발표자들은 다음 주 일요일에 열릴 예정인 선거가 버마의 상황을 나아지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발표자들은 군부의 원조를 받고 있는 연방단결발전당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 USDP)이 여론조사와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민족민주동맹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의 지속적인 노력, 소수 민족에 대한 점증하는 공격, 그리고 학생들과 젊은 층 사이의 다가오는 선거에 대한 저항에 대한 조작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Burma Partnership의 기획담당과 민주개발 네트워크(NDD)의 의장을 겸하고 있는 Khin Ohmar는 NDD의 새로운 보고서에서 군부를 등에 업은 연방단결발전연합(USDA)과 그것이 정치적 정당의 형태로 변화된 연방단결발전당(USDP)의 역사를 소개하였다. “버마: 폭력의 과거에서 잔인한 미래로, 준군사 조직의 정치적 정당으로의 변모”라는 제목의 동 보고서는 연방단결발전당이 선거 소식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기 위해 어떻게 군부 정권의 자본 및 정치적 권력을 이용하고 있는지 소개하였다.

다음 주에 열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77%는 연방단결개발당 소속이며, 23%만이 비군부 민주정당 연합에서 출마하였다. Khin Ohmar는 이에 대해 “이는 이번 선거에서 얼마나 불평등이 심각한지 보여주는 것”이라 말하며, “만약 그러한 23%의 독립 후보자들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군부가 장악한 국회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할 것”이라 밝혔다.

Karen 여성조직(Karen Women's Organization)의 Naw Htoo Paw는 민족 지역에서 늘어나는 폭력에 대해 언급하였다. 아울러 “국가평화발전위원회(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SPDC)는 세계에 대고 그들이 민주주의로의 변화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현지 주민들은 SPDC의 군사 공격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더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마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하 조직인 Generation Wave의 활동가인 Bo Bo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왜 군부 정권은 지난 20년 동안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군부 정권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거짓말만 했을 뿐이다.”

Bo Bo는 나아가 2008년 헌법과 다음 주 총선에 대한 버마 내 학생과 젊은 층의 저항, 즉 버스의 포스터를 제거하고 스프레이를 뿌리거나, 강에 메시지를 담은 보트를 띄우거나 반(反) 선거 노래 및 전단을 배포하는 등의 예를 제시하였다.

버마 군부는 올해 초 선거법을 개정해 아웅 산 수치 여사를 비롯한 민주화인사의 선거 참여를 사실상 금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최근 군부는 수치 여사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지만, 수치 여사는 선거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선거권을 거부한 바 있다. 또한 민족민주동맹은 형식적인 선거에 사실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 이번 총선은 미얀마 군부의 대내외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2010년에는 48년 째 군부가 독재하는 나라 버마에서 군사 정권을 연장시키는 비민주적인 총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이에 대하여 2010년 5월 27일, 한국을 비롯한 대만, 말레이시아, 미국, 스리랑카, 스위스, 스웨덴, 영국, 인도, 일본, 태국, 프랑스, 필리핀, 홍콩 등 전 세계에서「버마 총선거에 반대하는 국제공동행동」에 함께하고 있다. 오늘은 버마에서 마지막 총선거가 있었던 1990년 5월 27일로부터 2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군부정권은 지난 2008년 5월 태풍 나르기스로 인해 버마 국민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도 2008년 5월 10일과 24일 2차에 걸쳐 ‘신헌법 국민투표’를 강행하여 통과시킨 바 있다. 올해 선거는 군부독재를 영속화시키려는 비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받는 이 ‘신헌법’에 의해 치러질 예정이다. 이 ‘신헌법’을 통해 군사 정부는 정권을 강탈하고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행해져왔던 반인도적인 범죄들로부터 책임을 피하려고 한다.

버마 민주화 조직과 인사들은 ‘신헌법’에 의하여 선거에 참여할 수조차 없다. 군부 정권의 퇴진과 버마 민주화를 염원하는 주요 야당 지도자들과 정당은 올해 치러질 총선거에 불참할 것을 결정하였다.

2010년 총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버마는 여전히 군부 정권의 폭압 속에 신음하고 있다. 민주주의 지도자인 아웅산 수찌 여사를 비롯한 많은 정치범들이 여전히 연금, 구금 되어 있고 소수 민족은 탄압받고 있다.

버마 국민은 군부에 의해 선택된 선거가 아닌, 제대로 된 민주주의 선거를 갈망하고 있으며, 우리 한국 시민사회 역시 이를 지지하며 다음을 강력히 요청한다.

1. 버마 군부는 아웅산 수찌 여사를 포함한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라!

1. 버마 군부는 버마의 소수민족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모든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라!

1. 버마 군부는 2008년 제정된 ‘신헌법’을 폐기하고 명실상부한 신헌법 제정에 나서라!

1. 한국정부는 버마 군부의 총선거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라!

1. 한국정부는 버마의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라!

<행사 안내: 2010년 5월 27일(목)>

- 낮 12시, 버마활동가들과 버마 대사관(서울 한남동)앞에서 기자회견
- 낮 3시부터 5시, 서울 명동2가 유네스코 근처에서 거리 캠페인 진행
- 이명박 대통령에게 버마의 총선거를 반대할 것을 촉구하는 엽서 보내기 운동 진행
   (댓글을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엽서

이명박 대통령께,

버마는 2010년 총선거를 앞두고, 군부정권의 폭압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지도자인 아웅산수찌 여사를 포함해 정치범들은 여전히 감옥에 있고, 소수민족은 탄압받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거는 군부정권이 2008년 개악한 헌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전쟁범죄와 반인류적 범죄의 책임을 피하려는 것입니다. 버마 국민은 군사정권에 의한 선거가 아닌, 제대로 된 선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선거가 되려면 버마 군부는 최소한 다음 요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1. 아웅산수찌 여사를 포함한 모든 정치범을 석방할 것
2. 소수민족과 민주주의 집단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중단할 것
3. 개헌 헌법 재검토하고, 주요 당사자들과 대화에 임할것 

이에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요구합니다.
버마 군부가 실시하는 2010 총선거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주십시오.
버마 군부가 위3가지 민주적 선거 요건을 수용할 것을 요청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을 국제사회에 천명해 주십시오.

이름:                   (서명)

주소:

버마(미얀마) 속담에 "방금 판 우물에서는 깨끗한 물을 기대할 수 없다"는 표현이 있다. 첫 술에 배가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은 정해진 순서와 원리원칙이 따른다는 교훈이다. 버마 군부는 작년 국군의 날(3.27)을 맞아 이 속담을 언급하며 군부가 지향하는 "규율민주주의"도 정해진 중간단계가 성숙될 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국민에게 훈시했다. 우물의 '수질'이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정화되었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군정 최고지도자는 금년 독립기념일(1.4)을 기해 금년 내 총선을 실시할 것이라고 천명했고, 마침내 지난 8일부터 5일에 걸쳐 선거와 관련된 5개의 법령을 국영언론을 통해 공표했다. 연방선거위원회법(Union Election Commission Law), 정당등록법(Political Parties Registration Law), 상원선거법(Amyotha Hluttaw Election Law), 하원선거법(Pyithu Hluttaw Election Law), 지방의회선거법(Region Hluttaw or State Hluttaw Election Law) 등이 그것인데, 이로서 구두로만 서약한 총선실시는 구체화의 수순을 밟는 첫 단계에 진입했다.

4월부터 군부는 군 수장의 처조카인 뮌스웨(Myint Swe) 제 5특별작전국장을 수장으로 하는 과도정부(caretaker)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할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기 시작했다. 출마지역까지 확정 받은 중앙부처 고위 관료는 해당직위 만료일을 6월로 통보받았고, 아웅산수찌(Aung San Suu Kyi)의 가택연금 해제 예상일이 11월이라는 정부 인사의 언급을 배경으로 했을 때 총선은 9월 말에서 10월경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숫자 11을 맹신하는 군정 지도자가 어떻게 점성술사의 점괘를 받드느냐에 따라 선거일은 결정될 것이다.

국내외 정당, 민주화운동집단과 이해관계를 가진 국제사회는 곧 선거법에 대한 평가와 비판이 쏟아냈다. 그 중 가장 이목을 끄는 대목은 아웅산수찌의 총선 입후보 여부, 선거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등 주로 참여와 경쟁에 바탕을 둔 민주성의 원칙으로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복역 중인 자는 상하원 선거법 각 제 4장 7조 2항, 제 5장 10조 1항에 따라 총선에 입후보를 할 수 없고, 선거권도 없으며, 정당등록법 제 2장 10조 5항에 따라 정당원으로도 등록될 수 없다. 1989년 공표된 선거법과 달리 금번 선거법에서는 외국인에게만 국한되었던 입후보 및 선거권 제한기준이 직계 자손까지 확대되어 군부의 외국인혐오증(xenophobia)은 더욱 확대되었다. 독소조항은 외국인과 결혼한 버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수찌를 겨냥한 것이 틀림없지만 약 2,200명에 달하는 정치범도 총선 입후보에서 배제될 전망이어서 반군부세력의 공백이 한 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총선을 통해 1990년 총선 결과는 유효하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에 국민민주주의연합(NLD)이 국제사회에서 누렸던 정통성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다. 전 대법원 부원장이자 군법무관을 지낸 우 떼잉쏘(U Thein Soe)를 위원장으로 하는 17인의 선거위원회는 퇴역 장교, 재판관, 교수, 대사 등 친정부 인사로만 구성되어 선거관리의 중립은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NLD는 선거에 참가하기 위해 정당등록을 할 것인지를 논의 중에 있는데, 3월 27일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NLD도 내부적으로 아웅산수찌 파벌과 띤우(Tin U)를 중심으로 하는 퇴역군인 파벌로 양분되어 있는데, 전자는 총선 참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오는 5월 7일이 총선을 위한 정당등록 만료일인데, NLD가 정당등록을 하더라도 군부의 정치탄압은 그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NLD의 내부결정은 존중되어야 마땅하지만 과거처럼 강경노선만을 고집할 경우 정치권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의회민주주의시기(1948-1958, 1960-1962) 총리와 부총리를 역임했던 우 누(U Nu)와 우 쪼응에잉(U Kyaw Nyein)의 여식(女息)들이 창당한 민주당(Democratic Party)의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태국 내 망명정치가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은 군부가 조직한 정당의 정권창출을 기정사실로 수용하지만 원내에 진입한 후 협상을 통해 연정을 수립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군부도 USDA를 단일정당으로 창당하지 않고,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집단, 기업인, 변호사, 의사 등 신흥엘리트 집단, 소장파 군 인사로 구성된 군부 집단 등으로 세분화하여 총선 이후 합당이나 연정의 단계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단일정당으로 총선에 참가하여 대패한 1990년 총선의 교훈이자 다당제에 입각하여 공정한 선거가 치러졌다는 평가를 위한 전략적 획책이기도 하다.

정치개혁이라는 우물을 파서 민주주의라는 정수(淨水)를 국민에게 공급하려한다면 양질의 식수를 제공할 입지를 선정하고 토양을 훼손시키지 않는 도구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만약 용수가 넉넉하지 않은 땅이면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할 것이며, 식수가 나오지 않으면 그 이유를 역으로 조사하여 식수가 솟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군부가 우물을 파기 위해 선정한 터와 도구는 이미 오염되었고, 거기서 샘솟는 우물은 군부의 건강을 책임지지 못할 것이다. 몇 번에 걸친 정화를 하더라도 우물의 질은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은 자신의 건강을 해치울 샘물을 강압적으로라도 마셔야하는가? 아니면 우물이 정화될 도구나 기술, 새로운 터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할 것인가? 썩은 물을 파는 현실에 수수방관하는 것이 더 서글프지 않은가.

장준영(부산외대 미얀마어과 강사)

아웅산 수치를 석방하라!

버마 군사정권이 우려한대로 결국 아웅산 수치의 정치복귀를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는 야욕을 드러내었다. 가택연금해제를 눈앞에 두었던 버마 민주화의 상징 아웅산 수치여사는 계속 사실상의 구금상태에 놓이게 되었으며, 버마의 민주주의를 염원한 세계인의 희망은 또다시 좌절되었다. 2009년 8월 11일, 버마 법원은 미국인 한명이 아웅산 수치 여사의 집에 침입한 것과 관련하여, 가택연금조건을 위반한 혐의로 아웅산 수치여사에게 3년형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버마 군부는 선고 후, 법정에서 최고지도자 딴쉐의 성명을 통해 선심 쓰듯 3년형을 18개월의 가택연금으로 감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올해 5월로 예정된 아웅산 수치여사의 가택연금 해제를 앞두고 아웅산 수치여사의 정치활동을 버마 군부가 허용할 것이라는 예상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력과 버마 국민들의 열망이 이런 형태의 희극적인 결말로 나타나게 된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사태를 통해 법치주의의 기본조차 존재하지 않는 버마의 현실이 드러남에 따라 버마 군부는 국제사회에 자신들이 버마를 정상적인 국가로 통치하지 못하고 있음을 또다시 폭로하였다.

작년 태풍 나르기스로 인해 국민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도 군부의 영구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신헌법국민투표를 강행하여 통과시킨 버마 군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아웅산 수치 여사의 정치활동을 봉쇄함으로써 영구집권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었다.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자신들의 치부와 집권에만 관심이 있는 버마 군부는 최소한의 상식인 국민에 의한 통치와 법치주의마저 포기하고 있다. 의회의석과 주요요직의 상당부분을 군인이 차지하도록 한 신헌법속에서 총선이 치러진들, 버마의 미래는 여전히 어두운 터널 한가운데에 놓여있게 될 것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인류가 소중히 진전시켜온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버마 군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국제사회가 아웅산수치 여사의 재구금을 비판하고 있음에도 한마디 공식논평조차 없는 한국정부는 버마의 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버마 군부의 이러한 꼼수가 결국 자신들의 운명을 단축시킬 악수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버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여사를 비롯한 정치범들을 즉각 석방하라

하나, 버마 군부는 영구집권 야욕을 철회하고 민주화 세력 및 소수민족들과의 협상에 즉각 나서라

하나, 한국정부는 아웅산 수치여사의 석방을 위하여 버마 군사정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라.  

2009년 8월 20일 광주인권운동센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외국인노동자 인권모임

8월 11일 버마군부는 아웅산수찌 여사에게 절망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버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수찌에게 18개월 가택연금조처를 내린 것입니다. 그녀는 현재까지 13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아웅산수찌의 즉각적이고 조건없는 석방을 요구하며 버마 군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긴급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며 유럽연합은 버마에 무역 규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에도 불구하고 버마군부는 2010년에 열릴 총선을 통해 군정체제를 연장할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아웅산수찌를 비롯한 버마 안팎의 민주화세력을 배제한 채 의석의 25%를 군부에게 할당하는 신헌법을 통과시킨 버마 군부는 이제 아웅산수찌 여사에 대해 가택연금조치를 취하면서 총선에서 압승할 조건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아웅산수찌에 대한 판결은 버마인들에게 폭압적 정권에 의한 고통과 암울한 독재정치의 연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웅산수찌의 즉각적인 석방과 함께 유엔안보리가 버마군부에게 폭력적인 인권유린의 책임을 묻고 조사단을 파견할 것을 요청합니다.

- 관련서명운동(한국어)
https://secure.avaaz.org/kr/stand_with_burma/

지난 5월 미국인 예토(John William Yetaw)가 인야호수를 건너 아웅산수찌(Aung San Suu Kyi) 자택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건이 발생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끌어오던 가택연금 위반에 관한 법정 평결이 종료됐다. 무단가택침입 사건이 발생한 후 군부는 내년으로 예정된 총선에서 아웅산수찌를 배제하기 위해 그녀에게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는 전망이 절대적이었고, 그 전망은 적중했다.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 아웅산수찌의 가택연금 연장은 군부가 의도한 전략의 종착지이며, 무단가택침입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군부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그녀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했을 것이다.

아웅산수찌의 판결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다. 하나는 가택연금기간이며, 또 다른 하나는 국민들의 태도이다. 당초 아웅산수찌의 실형기간을 5년 정도로 예상했으나 군 최고지도자 땅쉐(Than Shwe)의 특별 명령에 따라 징역 3년과 강제노동형을 유예하고 18개월 가택연금이 결정됐다. 다시 말해 18개월이 지나면 아웅산수찌는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지만, 그 기간 동안 군부는 그들이 의도하는 대로 군부정권을 항구화할 수 있는 정권을 출범시키고 이에 따른 법과 제도를 정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내년 3-4월에 총선을 실시한다는 정보가 유력할 경우 정권이양과 출범은 내년 내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군부가 판단하여 18개월 이내 만족스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경우 아웅산수찌에 대한 가택연금을 연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총선이 완료된 상황에서 아웅산수찌의 가택연금을 연장하는 결정은 더 이상의 당위성을 찾을 수 없고, 정권이양기간 내에 권력배분의 상대적 피해자에 의한 내분이 조장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반쪽짜리 총선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군부의 부담은 더욱 클 것이다. 결국 군부는 아웅산수찌가 가택연금에 처해져 있는 기간 동안 새 정부를 구성하고 정권을 완전히 이양해야할 것이다. 반세기 가까이 군 지도자 중심의 사유화된 정치권력을 향유해온 버마 군부가 18개월이라는 상대적인 단시일 내에 총선의 후유증을 해결할 사후대책을 마련하고, 군 인사의 원내 진출에 관한 지침 등 갖가지 시행착오를 돌파하며 제도화된 정권을 창출할 수 있을까?

아웅산수찌가 인세인(Insein) 감옥에 수형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삼삼오오 인세인 감옥 주변에 앉아 있는 모습을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중 어느 누구도 그녀에 관한 화제를 입에 올리거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구금 기간이 소위 ‘8888’항쟁 21주년 기념일과 겹쳐져 새로운 민중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졌지만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대신 해외에 거주하는 버마국민들은 아웅산수찌의 수감부터 평결이 완료된 현재까지 버마군부를 강력히 비난하며, 아웅산수찌와 정치범들의 조건 없는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고국의 민주화를 바라는 이들의 소망과 그것을 위한 열의를 평가절하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지만 지난 20년간 있었던 시위가 군부 노선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필자가 만난 운동가들 중 일부는 정권의 도덕성을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계승해야하기 때문에 시위를 멈출 수 없으며, 단기적으로 군부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내를 갖고 먼 미래를 내다봐야한다고 역설했다. 또 어떤 운동가는 작년 초 군부가 석방한 일부 정치인들은 그들의 요구에 부흥한 것이라며 시위의 성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와 국민들이 선뜻 반정부 시위를 일으키지 않는 이유는 극악무도한 형법체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한다. 예토의 경우에도 총 7년의 실형 중 1년의 강제노역이 부과되었는데, 일반적으로 강제노동은 탄광, 산림벌채, 보석채굴 등 강도 높은 육체노동이 수반되며 노동과정에서 어떠한 인권도 보장되지 않는다.

국외에서 군부정권의 만행을 고발하는 용기와 군 당국이 자행하는 가혹한 형법체계의 두려움에서 갈등하는 버마국민은 현 상황을 대변한다. 아웅산수찌는 그녀가 쓴 책에서 암흑의 시기를 살고 있는 “두려움”(Fear)을 이겨내는 것이 진정한 인간발전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필자가 보기에 미얀마에는 아웅산수찌가 말한 군부에 대한 국민의 두려움과 국민에 대한 군부의 두려움이 상존하는데, 후자의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위가 더 높아지는 것 같다. 일례로 7월 30일자 미얀마의 빛(New Light of Myanmar)에는 국민들의 시위를 두려워하는 군부의 입장이 역설적 기법으로 게재되었다.

아웅산수찌가 국내외적으로 추앙받는 인물이 된 이유는 그녀의 민주화 운동 치적과 굴복하지 않는 저항정신일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다른 민주화 운동가와 차별화되는 이유 중 하나는 군부통치의 두려움을 이겨낸 버마국민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군부도 그녀를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가!

장준영(부산외대 미얀마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