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한국 정부의 입국거부자 명단 작성과 강제출국 조치에 대한
항의서한 발송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국제적인 네트워크인 베러에이드(Civil Society voice for BetterAid)는 오늘(11/17) 한국 정부가 G20국제민중회의에 참가하려던 8명의 필리핀 시민사회 대표자들의 입국을 불허한 것 등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외통부와 법무부 등에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베러에이드는 공개서한을 통해 한국정부가 폴 퀀토스씨(Paul L. Quintos, IBON International)를 포함한 이들 필리핀 활동가들에게 입국불허의 사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채, 강제 송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불법 행위 전력 여부가 아닌 G20정상회의 동안 대중 집회에 참가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입국거부자 명단을 만들고, 이들을 강제출국 시켰다면서 이는 한국 정부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집회 및 표현의 자유, 자의적인 구금과 차별로부터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베러에이드는 또한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가 G20이 주요한 의제로 채택했던 개발문제의 이해당사자인 시민사회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베러에이드는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될 제 4차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회의(HLF-4)에서도 온전히 동등한 파트너로서 시민사회를 존중하겠다던 한국 정부의 약속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베러에이드는 시민사회 대표자들에 대한 입국 불허와 추방에 대해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였다. 또한 내년에 있을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회의(HLF-4)에서 한국 정부가 시민사회 대표들의 입국을 또 다시 거부하거나 회의 프로세스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국 정부에 항의서한을 발송한 베러에이드(Civil Society voice for BetterAid)는 전 세계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700 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제네트워크 조직이다. 베러에이드는 2008년 제 3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 전후로 원조 효과성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으며, 최근 개발효과성 담론을 이끌고 있는 조직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지구촌나눔운동,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등 개발NGO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Korean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이 참여하고 있다.
 

▣ 별첨: 공개서한(영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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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수스 마누엘 산티아고(Mr. Jesús Manuel Santiago,가수)는 G20서울국제민중회의 개막식에서 공연을 할 목적으로 방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헤수스씨는 11월 6일(토) 공항 출입국사무소에서 입국이 거부되어 같은 날 바로 강제 출국되었습니다. 그는 입국 거부된 이유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채 끌려가듯 출국조치 되었습니다.

헤수스씨는 필리핀으로 돌아가 못다한 그의 노래와 이야기를 그의 사이트를 통해 알렸습니다. G20은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G20 dose not want to hear)"라는 그의 메시지와 함께 한국노래 '아침이슬'을 부른 영상을 소개합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Song G20 does not want to hear from jl bugoy on Vimeo.

한국 정부의 부당한 대우와 기본권 침해에 강한 유감 표명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FORUM-ASIA)는 오늘(11/11) 한국 정부가 G20국제민중회의에 참가하려던 7명의 필리핀 활동가들의 입국을 불허하고 개발도상국 출신 활동가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공개서한을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포럼아시아는 공개서한을 통해 한국정부가 폴 퀀토스씨(Paul L. Quintos, IBON International)를 포함한 이들 필리핀 활동가들에게 입국금지 사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채,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신체적으로 위협하며 강제로 송환했다고 지적했다. 포럼아시아는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가 필리핀 활동가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포럼아시아는 한국 정부가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인권 보호에 힘써야 하며 개도국 활동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참여를 권장할 것을 촉구했다.     

포럼아시아(FORUM-ASIA)는 아시아의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이다. 현재 포럼아시아는 아시아 전역 46개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포럼아시아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협의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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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받아 입국한 진보적 국제인사들, 사유도 모른 채 무더기 추방
G20서울국제민중회의 참가자 싸잡아 위험세력 매도, 블랙리스트 남발
비자거부/입국불허의 대다수가 아시아/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진보인사

법무부는 이본 재단의 폴 퀸토스(Paul L. Quintos) 정책홍보부장에 이어, 필리핀 소재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대표자 5명에 대해 추가로 입국불허조치를 강행했다. 이들은 「사람이 우선이다! G20 대응 민중행동」이 주관하는 서울국제민중회의 참석차 11월 6일 오후 5시 30분경 방한하였으나, 입국거부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소명의 기회도 없이 입국을 거절당하고, 곧바로 추방당했다. 이들은 모두 필리핀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였다.

추가로 추방당한 5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조세프 푸루가난 Joseph Puruganan 남반구연구소(Focus on the Global South)
 - 조슈아 프레드 톨레티노 마타 Josua Fred Tolentino Mata 필리핀 진보노동자연맹(APL Alliance of Progressive Labor) 사무총장
 - 로제리오 마리왙 솔루타 Rogelio Maliwat Soluta 필리핀 노동절운동(KMU, Kilusang Mayo Uno) 사무총장
 - 제수스 마뉴엘 산티아노 Jesus Mannuel Santiago 필리핀 진보적인 예술인(가수)
 - 탓치 마카부앙 Tatcee Macabuang 아시아이주포럼(Migrant Forum on Asia)

G20 민중행동은 입국거부 첫 사례인 폴 퀸토스 부장의 입국불허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입국 거부자 명단의 상당수가 현존하는 심각한 위험성 혹은 과거의 위험한 행동전력 같이 구체적인 근거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기보다는 G20에 비판적인 민간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주로 개발도상국 활동가들이 주로 그 리스트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정부는 이들이 평소 국제사회를 무대로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는 안중에도 두지 않고 모두를 싸잡아 불순세력 혹은 위험인물로 매도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정상들의 안전과 국가안보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사실상 서울국제민중회의에 초청된 개발도상국 활동가들의 입국을 막을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그토록 걱정하는 ‘시위사태’에 비할 바 없는 심각하고 중대한 폭력행위, 즉 국가폭력행위에 다름 아니다.   

특히 우리는 한국정부의 입국불허조치로 본국으로 내쫓긴 국제 인사들이 이미 한국정부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들은 이미 재외한국공관에 초청장과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했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비자를 얻었다. 통상 비자 면제 협정 혹은 무비자 교류협정을 맺은 나라 간에는 사전에 비자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입국이 거부당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지만, 비자신청절차를 마무리한 초청받은 인사들에게 아무런 혐의점이나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블랙리스트의 낙인을 찍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우리는 현재 한국정부가 보이는 모습에서 국제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인종주의적 편견을 발견한다. 지금까지 확인된 비자거부와 입국불허의 경향들을 보면 주로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가 활동가들에 집중되고 있다. 총 5회의 G20정상회의 중 의장국이 유럽/북미가 아닌 아시아 나라인 정상회의는 이번 서울정상회의가 최초이다. 그러나 아시아 나라가 의장국인 서울 G20회의에서 아시아 시민사회 지도자들은 도리어 가장 극단적인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개발도상국에서 G20의장국이 된 유일한 사례라는 사실을 내세워 짐짓 개도국이 겪는 어려움의 대변자인양 스스로를 홍보하고 있으나, 정작 개발도상국 민중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거나, 남반구 주민들이 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질서의 그늘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에는 귀를 닫고, 심지어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격리시키고 억누르려는 의도를 전혀 숨기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처럼 후진적인 일이 한국 정부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데 대해 심한 자괴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자는 정부의 홍보가 도리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을 수치스럽게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상식이하의 행태로 인해 세계시민으로서, 그리고 아시아 주민으로서 우리 국민의 격이 크게 실추되었다. 개도국 국민의 인권을 이처럼 짓밟으면서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위치, 국격을 운운하는 것은 자기모순이고 기만일 뿐이다. 이로써 한국 정부는 G20 의장국, 개도국의 대변자를 자칭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 드러냈다.  

6인의 필리핀 국적 국제 활동가들은 6일 저녁 9시 30분 비행기에 강제로 태워져서 소위 ‘글로벌 코리아’의 국경 밖으로 추방당하였다. 오늘 벌어진 6명의 활동가에 대한 추방은 G20 정상회의의 진행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국제사회 특히 국제시민사회는 G20 정상회의의 내용보다는 이번 조처의 야만성과 반인권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그 같은 폭력적 조처로 인해 인격과 인권을 크게 손상당한 글로벌 시민들로부터, 그리고 ‘벌거벗은 의장국’ 행세로 인해 품격과 자긍심을 크게 훼손당한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배제되고 추방당할 것이다.

◎ 사진설명: 11월 5일 현장에 필리핀 활동가가 공항 출입국 관계자 의해 강제귀환 조치되는 동료의 모습을 찍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