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초월한 아시아 문제를 이야기 하다
『국경을 넘어선 아시아 문제와 시민사회의 역할』 발간

-인간안보, 마약밀매, 인신매매, 환경, 광역 질병, 테러, 이주, 빈곤 등 아시아의 초국가적 문제와 한국 시민사회의 아시아 연대와 역할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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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과 공동으로 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초국가적인 문제들을 소개하는 단행본 『국경을 넘어선 아시아 문제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발간하였다.

『국경을 넘어선 아시아 문제와 시민사회의 역할』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마다 아시아 지역의 초국가적 문제들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개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아시아 시민사회의 역할과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간안보, 마약밀매, 인신매매, 자연 개발을 둘러싼 환경문제, SARS와 AI 등 광역 질병의 문제, 테러리즘, 이주 문제, 빈곤 문제 등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국제연대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과 함께 2008년~2009년 ‘연중기획 아시아포럼’을 개최해왔으며, 2010년 ‘우리 안의 아시아, 우리가 꿈꾸는 아시아’ 강좌를 개설하여 산적해있는 아시아 지역의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아시아와 한국의 시민사회의 올바른 접근방법과 국제연대 방안을 모색해왔다. 이번에 발간한『국경을 넘어선 아시아 문제와 시민사회의 역할』은 이러한 강좌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담아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참여연대는 책 발간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시민사회의 국경을 초월한 네트워크 형성과 연대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첨부자료
1. 『국경을 넘어선 아시아 문제와 시민사회의 역할』목차
2. 『국경을 넘어선 아시아 문제와 시민사회의 역할』각 장별 요지


첨부자료 1. 『국경을 넘어선 아시아 문제와 시민사회의 역할』목차
(경희대 출판문화원, 정가 12,000원)

발간사
초국가적 문제와 아시아연대에 대한 이해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들어가는 글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본 아시아 연대| 라미경

제1장 아시아에서 초국가적 범죄로서의 마약밀매와 시민사회의 역할 |조성관
        -아프간과 미얀마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제2장 동아시아의 빈곤과 시민사회 | 박번순
제3장 메콩강의 초국가적 환경 문제와 메콩시민사회 | 조영희
        -하류의 수력발전 댐 개발을 중심으로
제4장 21세기 아시아 지역공동체와 광역 질병 | 박번순
        -현황과 시민사회의 과제
제5장 아시아 국가의 강압적 테러대응정책과 시민사회의 역할 | 이동윤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제6장 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시아 사람들 | 김이선
제7장 인터넷과 아시아연대 | 윤민재





첨부자료 2. 『국경을 넘어선 아시아 문제와 시민사회의 역할』각 장별 요지

○ ‘들어가는 글’에서 라미경은 본격적인 세부 논의에 앞서 세계화와 탈냉전화가 진전되면서 ‘국가안보’로부터 ‘인간안보human security’로의 전환 양상을 이야기한다. 협력을 위한 주체는 국가에 한정되기보다 정부의 역할과 견줄 수 있는 NGO의 역할이 확대되고 중요시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제1장 아시아에서 초국가적 범죄로서의 마약밀매와 시민사회의 역할’에서 조성권은 글로벌 차원으로 벌어지고 있는 마약밀매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국제마약밀매의 세계화’에 따라 그에 대한 대책 역시 ‘국제시민사회 공조의 세계화’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며, 국가와 시민사회와의 연계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 ‘제2장 동아시아의 빈곤과 시민사회’에서 박번순은 동아시아에서 빈곤 문제가 세계화와 관련이 크다는 점에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 방법도 단일국가 차원이 아닌 지역 혹은 세계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아시아 시민사회의 경제개방 필요성과, 저개발국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의 질의 개선,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의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확대를 독려해야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

○ ‘제3장 메콩강의 초국가적 환경 문제와 메콩시민사회’에서 조영희는 메콩강 개발로 인한 초국가적 환경 문제에 관한 시민사회조직과 NGO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그들을 중심으로 하여 사전 환경영향평가나 사후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유역국가를 초월한 비국가 행위자들과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 ‘제4장 21세기 아시아 지역공동체와 광역 질병’에서 허창덕은 국경을 초월한 광역 질병의 확산 문제에 대해 그 질병의 종류와 원인 등을 설명하면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해결책들을 소개하고 있다. 광역 질병의 위험성과 그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전달 ․ 교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양성하고, 개별 단위 국가의 정책수립과 대응 전략에 대한 사전검토·평가·비판·감시 등 세계보건기구와의 교류·협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제5장 아시아 국가의 강압적 테러대응정책과 시민사회의 역할’에서 이동윤은 오늘날 초국가적 테러리즘에 대한 문제점을 논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테러는 정치 ․ 종교 이념을 중심으로 국경을 초월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고 강력한 테러대응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오히려 권위주의체제와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인권 유린과 침해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테러리즘의 문제 해결과 인권 문제의 개선을 위해 인권단체들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 ‘제6장 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시아 사람들’에서 김이선은 국경을 넘어선 이주가 일상화된 세계에서 전통적으로 이주민 배출지역이었던 아시아는 배출지역인 동시에 송출지역으로 그 위치가 변화하고 있다고 밝힌다. 특히, 노동이나 결혼을 목적으로 지역 내 국가를 오가는 이주민이 급증하고 있어서 이주민의 기본 권리와 제도적, 사회적 위상 등 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시아 사람들과 관련된 핵심의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긴요하며, 특히 초국가적 차원의 시민사회 연대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이주 관련 이슈를 제기하고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 ‘제7장 인터넷과 아시아연대’에서 윤민재는 한국의 아시아연대 활동은 동남아의 사회운동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호신뢰와 존중, 도덕적 연대, 그리고 결과에 대한 상호책임에 근거한 연대를 형성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인권운동단체와 관련 재단이 아시아연대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을 확산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을 민주적으로 활용하고 상호신뢰에 바탕을 둔 수평적이며 성찰적인 연대의 구축을 하는데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블로그(http://blog.peoplepower21.org/International)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원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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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가의 강압적 테러 대응책과 시민사회의 역할

연중기획 아시아 포럼<아시아의 초국가적 문제와 시민사회의 아시아 연대>은  산적한 초국가적 문제들의 현주소를 검토하고 아시아와 한국의 시민사회가 이에 올바르게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10회간 진행됩니다. <편집자주> 


9월 26일 경희대에서 이동주(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를 모시고 '아시아 국가의 강압적 테러 대응책'을 중심으로 아시아 포럼 일곱 번째 시간을 가졌다. 이번시간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강화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테러대응정책과 이에 대응하는 지역적 차원의 반응, 그리고 동남아 개별 국가들의 테러대응정책을 고찰함으로써 인권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을 폭넓게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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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 교수는 ‘테러’는 정치․사회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 혹은 집단, 공공의 재산 등에 대해 불법적으로 폭력을 사용하거나 혹은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테러’를 바라본다면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하였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다양한 민족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다수 종족과 소수 종족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소수종족의 입장에서 분리 독립하는 운동을 테러로 연관지을 수 도 있다는 것이다.

동남아시아는 최근 테러리즘과 매우 관련된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다양한 종교와 식민지 지배를 받은 국가가 대부분이어서 테러리즘 정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 개별 국가들을 중심으로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고 보다 강력한 테러대응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에서 추진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이나 테러대응정책은 과거 이들 국가들이 민주화되기 이전까지 권위주의체제와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악용되었다. 국가 내부에서 분리주의 운동이나 반정부 운동을 전개하는 정치조직이나 시민단체들에게조차 이러한 억압적 테러방지법이 적용됨으로써 수많은 인권 유린과 침해 사례들을 발생하고 있다.
 
이교수는 반테러 정책 자체가 폭력의 악순환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동남아 국가들에서 테러대응정책이 초국가적 테러리즘의 방지라는 그 본원적 목적에서 벗어나 다수 시민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유발하는 정치적 탄압의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동남아에서 발생하는 테러리즘을 알 카에다의 초국가적 테러리즘과 연계된 것으로 낙인찍고 과장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인식 오류에서 기인한다고 전했다.  


동남아 국가들에서 강압적 테러대응정책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인권침해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에서 발생하고 있는 테러리즘의 근원과 양상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인식의 확장이 필요하다. 또한 인권 문제의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인권단체들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모색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내의 인권단체와 시민사회와의 상호 결집과 연대 활동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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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들이 아시아의 테러리즘의 양상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




(발제문은 포럼이 종료되면 단행본으로 출간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포럼
" 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시아 사람들"은 10월 24일(금) 오후 7시 참여연대에서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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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기획] 아시아의 초국가적 문제와 시민사회의 아시아연대


[아시아 포럼]은 산적한 초국가적 문제들의 현주소를 검토하고 아시아와 한국의 시민사회가 이에 올바르게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아시아 국가의 강압적 테러 대응책과 시민사회의 역할

2001년 9.11 이후, 여러 아시아 국가들에서 '반테러'라는 명분 아래 인권탄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여러 아시아 국가들은 반테러 조치를 통해, 공권력에 의한 비사법적 처형뿐만 아니라 자의적 구금, 불공정 재판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필리핀 인권단체들은 필리핀 정부가 인권운동가들의 입국을 막기 위해 테러조직과 연계되었다고 주장하고 반정부 인사들을 무차별적으로 '정치 살인'해왔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러한 아시아 국가의 강압적 테러 대응책과 국제시민사회의 역할을 이동윤(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를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발제: 이동윤/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 일시: 2008년 9월 26일(금), 오후 3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간사 02-723-5051, silverway@pspd.org

  • 오시는 길
    지하철
    지하철 1호선 회기역 1번 출구
    마을버스 이용

    일반버스

    1215 273 1222 147 261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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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초국가적 문제와 시민사회의 아시아 연대

'연중기획 아시아포럼'은 산적한 초국가적 문제들의 현주소를 검토하고 아시아와 한국의 시민사회가 이에 올바르게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첫 번째 강좌 : 인간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본 아시아연대 
    발제: 라미경/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교수
    일시: 2008년 3월 28일(금) 오후 3시~5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 두 번째 강좌 :  마약밀매를 통해 본 아시아 민중의 삶
    발제: 조성권/ 한성대학교 국제마약학과 교수
    일시: 2008년 5월 2일(금) 오후 3시~5시, 연세대학교

  • 세 번째 강좌 :  동남아의 인신매매
    발제: 조윤미/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원
    일시: 2008년 5월 30일(금) 오후 3시~5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 네 번째 강좌 : 아시아의 빈곤 문제
    발제: 박번순/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일시: 2008년 6월 27일(금) 오후 7시~9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다섯 번째 강좌 :  아시아의 초국가적 환경 문제
    발제: 조영희/ 한국동남아연구소 선임 연구원
    일시: 2008년 7월 25일(금) 오후 3시~5시, 연세대

  • 여섯 번째 강좌 : 21세기 새롭게 떠오르는 광역질병문제
    발제: 허창덕/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일시: 2008년 9월 5일(금) 오후 3시~5시, 경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 일곱 번째 강좌 : 아시아 국가의 강압적 테러 대응책과 시민사회의 역할
    발제: 이동윤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일시: 2008년 9월26일(금) 오후 7시~9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여덟 번째 강좌 : 이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아시아 사람들
    발제: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일시: 2008년 10월 24일(금) 오후 7시~9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아홉 번째 강좌 : 인터넷과 아시아연대
    발제: 윤민재/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객원 연구원
    일시: 2008년 11월 21일(금) 오후 3시~5시, 연세대

  • 종합좌담 : 초국가적 문제와 아시아연대
    일시: 2008년 12월19일(금) 오후 3시~5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02-723-5051, silverway@pspd.org
주최: 경향신문,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BK21사업단,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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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차 유엔 인권위 Item 17: Promotion and protectoin of human rights 논의에서

한국의 테러방지법 관련 참여연대와 민변 공동 명의로

구두발언한 내용입니다.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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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여름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하신지요? 지난달 31일과 6월 1일에는 종로와 인사동에서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와 '일본대인지뢰전폐캠페인'이 공동으로 '지뢰없는 월드컵-지뢰없는 세상으로의 골인을 위하여'라는 캠페인을 가졌습니다. 현재 비무장지대와 후방지역의 지뢰제거를 촉구하는 한편, 대인지뢰 피해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그 피해실상을 알렸습니다. 오늘은 대인지뢰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문명이 만들어낸 야만

국제지뢰금지운동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 : ICBL)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 종류만도 150종이 넘는 지뢰가 전 세계 105개국에 2억 5천만개 이상 매설 또는 비축돼있다고 합니다. 대인지뢰는 한번 설치된 제거하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살포 범위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해 왔습니다. 지뢰 1개 생산에는 2∼30달러가 들지만, 매설된 지뢰를 제거하려면 1개당 3백∼1천달러나 소요됩니다(국제적십자위원회는 1997년 당시 활성지뢰 1억1천만개 제거에 1천1백년에 걸쳐 330억달러가 소요될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인에 대한 테러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따르면 지뢰로 인한 피해자는 20분에 한 명 꼴로 발생하며, 전 세계적 으로 25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앙골라, 모잠비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캄보디아, 이라 크 등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한국의 경우, 90년 이후 대인지뢰에 의 해 사망 또는 부상당한 군인과 민간인 피해는 155명(군인 80명, 민간인 75명) 중 국가배상을 받은 민간인은 36명에 불과합니다(그나마 배상액도 1인당 770만원으로 통상 치료비인 1천 만∼2천만원에 크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군인, 약초 캐던 노인, 밭을 갈던 농부, 뛰어 놀던 아이들 모두가 피해자였습니다.



대인지뢰금지에 대한 노력하나 : 유엔의 경우

이처럼 목적도 이유도 없는 살상행위에 대하여 유엔은 제네바 군축회의를 통하여 '비인도적 특정재래식 무기 금지조약'(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 : CCW)을 1980년 10월에 채택하였고, 1983년 12월 발효되었습니다. 대인지뢰는 CCW의 제2의정서에 편입되어 있는데, 대인지뢰의 사용 규제를 더욱 강화하라는 NGO들의 끈질긴 문제제기에 의하여 1996년 5월 제2의정서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뢰, 부비트랩 및 기타장치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개정 제2의정서'(The Amended Protocol II of CCW)에는 세 종류의 지뢰(지뢰탐지시 발생하는 자장이나 비접촉감응으로 인 하여 폭파되도록 고안된 지뢰, 탐지불가능한 지뢰나 지뢰제거 방지장치 부착지뢰, 효과적인 자동파괴 및 자동무력화장치가 없는 원격 투발지뢰)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CW는 이미 매설된 지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으며, 이미 매설된 대인지뢰가 민간 인의 접근에 대한 효과적인 차단을 보장하는 장치에 의해 보호되거나 군인들의 감시 하에 있으면, 그 사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민간주도의 국제법 탄생 : 오타와 대인지뢰금지조약

유엔의 노력은 평화와 인권을 지키려는 국제 시민사회의 바램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제지뢰금지운동(베트남 퇴역군인 미국재단과 Handicap International, Human Rights Watch, medico international 등이 창설, 현재 60개국 1천여 단체 참가)과 캐나다 정부의 주도로 1996년에 대인지뢰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국제협상을 전개하여 오타와 선언을 채택였습니다.(캐나다 오타와에서 시작되어 오타와 프로세스라고도 합니다). 뒤이어 97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전 세계 89개 참가국의 합의로 대인지뢰 전면금지에 관한 초안이 통과되어 12월 오타와에서 121개국이 서명함으로써 정식 조약으로 탄생되었습니다(이를 계기로 ICBL은 노벨평화상을 타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노벨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 아닐까요?).

오타와 대인지뢰금지조약은 대인지뢰의 사용, 개발, 생산 및 비축, 이전에 대한 전면 금지와 매설된 지뢰와 비축된 지뢰의 폐기(비축지뢰 4년, 매설지뢰 10년 제거기간설정), 이를 위한 회원국간의 긴밀한 협조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식명칭이 '대인지뢰의 사용, 비 축, 제조, 이전의 금지 및 폐기에 관한 조약'인 이 오타와 조약은 40개국이 비준한 99년 3월 발효되었고, 2002년 3월 현재 142개 국가들이 서명하고, 이중 122개 국가들이 비준을 마쳤습 니다.

이 조약의 의의는 무엇보다도 강대국의 패권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뚫고 평화 와 인도주의의 정신이 승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유엔에서 미국주도의 CCW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선 인도주의와 평화의 정신을 공유한 국제연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희망의 사례'일 것입니다.



한반도, 비극의 종말은 언제인가

국내에는 112만여개의 지뢰가 매설돼 있다고 합니다. 군사분계선(DMZ)에서 민통선 북방 주요지역에 대전차 및 대인지뢰 1백5만여개가, 후방지역에는 월드컵 개최도시인 부산, 인천, 울산을 포함한 30개 지역에 6만8천여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고 합니다(후방지역 지뢰에 대하여 합참은 2006년까지 전면 제거하기로 하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인근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정부는 CCW에 가입하여 작년에 비준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후 방지역에 매설된 지뢰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M14와 같이 플라스틱 재질의 지뢰를 매설 할 경우 별도의 탐지장치 또는 자동폭파장치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며, 지뢰지역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사전경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안보상의 이유로 오타와조약은 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뢰로 인한 군인피해뿐만 아니라 지뢰유실에 따른 사고, 지뢰지역에 대한 소홀한 관리로 생긴 민간인사고 소식을 끊임없이 접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국이 한 반도 전쟁발발시 비무장지대에서 서울까지 이르는 지역에 100만개 이상의 지뢰를 매설할 계 획이라고 '국제지뢰금지운동'이 밝혔습니다(부시행정부는 클린턴 정부가 약속한 2006년까지 한반도를 포함한 모든 국가의 지뢰제거에 대하여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시나리오가 '불발'로 끝나기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인간 안보'를 위해서도, 대인지뢰는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침묵의 살인자'가 저지르 는 살상행위는 없어야 합니다. 국방부가 강조하는 '안보'는 누구를 위한 안보입니까? 바로 이 땅을 안전하게 딛을 권리를 지닌 사람들을 위한 것 아닌가요?

남북이 동시에 오타와 조약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관련 사이트

  •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홈페이지
  • 국제 지뢰금지 캠페인 홈페이지
    양영미
  •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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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직후 미국의 평화단체 활동가가 보내온 호소문



    현지시각 11일 오전 8시45분부터 연이어 일어난 가공할만한 테러로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납치된 민간 항공기 2대가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건물과 충돌, 완전 붕괴되는 대참사를 빚었으며, 연이어 1대가 미 국방성으로 추락, 건물 일부가 붕괴되어 현재 최대 8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테러사태로 인해 우리나라도 주식시장이 개장 2분만에 사상최고 주가하락율을 보이며 서킷브레이커(매매 일시중단)가 발동되는 등 경제적 여파 역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연이어 "철저한 보복"을 외치며 "테러분자와 이들을 보호한 자들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나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대규모 군사적 보복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이미 미 정부와 언론에서 유력한 테러 배후로 지목되어 집중 수사대상에 오른 '빈 라덴'과 이를 보호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테러가 발생 직후 미국 한 평화단체 활동가가 국제평화운동가들에게 보내는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이 비극에 대한 호소문을 보내왔다. 왜 미국에서 이 같은 비극이 벌어지고 있으며,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진정 미국이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 활동가의 호소를 통해 들어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번역 | 박여라(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우리가 이 글을 쓰고있는 지금, 모든 다리와 터널과 지하철이 폐쇄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맨하탄 남쪽에서 북쪽으로 천천히 걷고있는 가운데, 맨하탄이 맹렬한 공격아래 있음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전쟁에 저항하는 이들의 연맹 (War Resisters League)”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붕괴로 목숨을 잃은 수백 수천명의 뉴욕사람들 입니다. 날은 청명하고 하늘은 파랗습니다. 하지만 최후의 붕괴가 일어났을 당시 그 안에 있었던 많은 구조요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잔해 위로 광활한 구름이 큰 파도처럼 굽이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제트기가 들이받은 부분의 미국방성(팬타곤 the Pentagon)에 갇혀있던 보통 사람들에 대해 워싱턴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동료들이 가졌을 비슷한 생각도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납치된 비행기에 타고 있다가 오늘 비운을 맞이한 무고한 탑승객들을 생각합니다.

    공격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미 야세르 아라파트 (Yasser Arafat)는 폭탄투하를 비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자세한 정보가 생길 때까지는 더 이상 분석하기를 꺼리고 있지만 명백한 것은 있습니다. 테러리즘이 그렇게 쉽게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도구로 공격할 수 있는 한, 부시 행정부가 (외부 미사일 공격을 막겠다는) 별들의 전쟁(Star Wars)에 몇 조 달러를 쏟아 붓는 논의는 처음부터 그랬듯이 분명히 가짜 속임수였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어떤 대응이나 정책을 세우더라도 민간인을 표적으로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민간인을 표적으로 하는 어느 국가의 어떤 정책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도록 우리는 국회와 부시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것은 이라크를 제재하기 위해 그간 수십만 민간인의 죽음을 초래한 일도 끝내는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에 의한 테러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 지도자 암살정책,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잔인한 탄압과 웨스트 뱅크 (West Bank)와 가자 (Gaza) 지구를 계속해서 점거하고 있는 이스라엘인. 모두를 정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간 미국의 군사 정책은 인도차이나 전쟁의 역사적인 비극으로부터 시작해서 중미와 콜롬비아 “죽음의 분대”를 만들어 내고, 이라크에 경제 제재와 공중공격을 가해 수 백 만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 나라는 "전통적인 무기”의 가장 큰 제공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무기는 인도네시아에서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테러리즘에 쓰여 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무장저항을 도와주려는 초기 정책이 탈레반(Taliban)의 집권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이번 테러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오사마 빈 라덴 (Osama Bin Laden)이 생겨났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 정책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과거 몇 년 동안 우리는 체첸(Chechnya) 같은 지역에서 행한 러시아 정부의 행동, 중동과 발칸반도에서의 양측의 폭력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라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국경선 안에서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청명하고 선선한 날 우리의 가장 큰 도시가 받은 맹렬한 공격에 잠을 깨어 폭력적인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안전할 수 없음을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를 지난 몇 십 년 동안 규정 지어온 군사주의를 끝낼 방법을 찾아봅시다. 안전이 확대강화와 보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무장해제, 국제협력, 사회 정의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세상을 찾읍시다. 우리는 수 천 명의 민간인을 공격한 오늘과 같은 이 공격을 주저함 없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이와 같은 깊은 비극들이 그간 미국의 정책에 의해 다른 나라의 다른 민간인들에게 끼친 영향을 떠올릴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특별히 이 나라에 살고있는 중동인의 자손들이 느낄 공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각별히 배려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한 세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수도 있고 혹은 앞으로 갈등보다는 평화로운 선택을 찾고 이 세상에 있는 자원들을 보다 공정하게 나누는 미래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목숨들을 슬퍼하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은 복수가 아닌 화해를 원합니다.

    이것은 전쟁에 저항하는 이들의 연맹 (War Resisters League)의 공식성명은 아니지만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작성된 초안입니다. 전쟁에 저항하는 이들의 연맹 국내 사무실에서 임직원과 실행위원회의 서명과 함께 발행되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전쟁에 저항하는 이들의 연맹 War Resisters League

    데이비드 맥레이놀드 David McReynolds

    As we write, Manhattan feels under siege, with all bridges, tunnels, and

    subways closed, and tens of thousands of people walking slowly north from Lower Manhattan. As we sit in our offices here at War Resisters League, our most immediate thoughts are of the hundreds, if not thousands, of New Yorkers who have lost their lives in the collapse of the World Trade Center. The day is clear, the sky is blue, but vast clouds billow over the ruins where so many have died, including a great many rescue workers who were there when the final collapse occurred.

    Of course we know our friends and co-workers in Washington D.C. have similar thoughts about the ordinary people who have been trapped in the parts of the Pentagon which were also struck by a jet. And we think of the innocent passengers on the hi-jacked jets who were carried to their doom on this day.

    We do not know at this time from what source the attack came. We do know that Yasser Arafat has condemned the bombing. We hesitate to make an extended analysis until more information is available but some things are clear. For the Bush Administration to talk of spending hundreds of billions on Star Wars is clearly the sham it was from the beginning, when terrorism can so easily strike through more routine means.

    We urge Congress and George Bush that whatever response or policy the U.S. develops it will be clear that this nation will no longer target civilians, or accept any policy by any nation which targets civilians. This would mean an end to the sanctions against Iraq, which have caused the deaths of hundreds of thousands of civilians. It would mean not only a condemnation of terrorism by Palestinians but also the policy of assassination against the Palestinian leadership by Israel, and the ruthless repression of the Palestinian population and the continuing occupation by Israel of the West Bank and Gaza.

    The policies of militarism pursued by the United States have resulted in millions of deaths, from the historic tragedy of the Indochina war, through the funding of death squads in Central America and Colombia, to the sanctions and air strikes against Iraq. This nation is the largest supplier of conventional weapons" in the world - and those weapons fuel the starkest kind of terrorism from Indonesia to Africa. The early policy of support for armed resistance in Afghanistan resulted in the victory of the Taliban - and the creation of Osama Bin Laden.

    Other nations have also engaged in these policies. We have, in years past, condemned the actions of the Russian government in areas such as Chechnya, the violence on both sides in the Middle East, and in the Balkans. But our nation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its own actions. Up until now we have felt safe within our borders. To wake on a clear cool day to find our largest city under siege reminds us that in a violent world, none are safe.

    Let us seek an end of the militarism which has characterized this nation for decades. Let us seek a world in which security is gained through disarmam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ocial justice - not through escalation and retaliation. We condemn without reservation attacks such as those which occurred today, which strike at thousands of civilians - may these profound tragedies remind us of the impact U.S. policies have had on other civilians in other lands. We are particularly aware of the fear which many people of Middle Eastern descent, living in this country, may feel at this time and urge special consideration for this community.

    We are one world. We shall live in a state of fear and terror or we shall move toward a future in which we seek peaceful alternatives to conflict and a more just distribution of the world's resources. As we mourn the many lives lost, our hearts call out for reconciliation, not revenge.

    This is not an official statement of the War Resisters League but was drafted immediately after the tragic events occurred. Signed and issued by the staff and Executive Committee of War Resisters League in the national office.

    September 11, 2001.

    David McReynolds
    참여연대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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