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명박 신정부는 PKO, ODA 확대 등 ‘기여외교’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자원부국 중심의 ODA 확대, PKO 부대신설 및 파견절차 간소화 등 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제평화와 빈곤타파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이를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인식하거나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 경제적 실익을 얻고자 하는 것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정부의 ‘기여외교’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국제사회 평화와 빈곤타파에 기여하는 정책방향과
한국의 역할을 제시하기 위한 토론회를 갖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8년 4월 3일(목) 오후 2시-4시
-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


○ 주최
- 참여연대 (담당부서: 국제연대위원회, 평화군축센터)

○ 토론주제 및 참가자
- 주제: 이명박 정부의 ‘기여외교’ 정책방향의 문제점과 대안 (PKO, ODA 중심으로)

- 사회 : 구갑우(경남대 북한대학원)

- 발표 : 서보혁(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조시현(건국대)

- 토론 : 손혁상 (경희대), 송강호(개척자들), 송상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용수 (외교부 개발협력과장), 유대종 (외교부 유엔과장)


오시는 길

사용자 삽입 이미지
Posted by 영기홍
,
<한국 ODA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

■ 일 시 : 2007년 10월 5일 (금) 오전 9시 30분 - 12시 30분

■ 장 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당

■ 주 관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후 원 :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해외원조단체협의회

<토론회 일정>

09:00 - 09:30 등록

09:30 - 09:35 인사말(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윤서성 위원장)



09:40 - 10:25 발제

1: 한국의 유상원조 현황 및 정책방향(재정경제부 안광명 개발전략심의관)

2: 한국의 무상원조 현황 및 정책방향(외교통상부 박강호 개발협력정책관)

3: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본 한국의 ODA(지속가능발전위원회 차명제 전문위원)

10:25 - 10:45 Coffee Break

10:45 - 12:10 토론

 좌장: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정회성 원장

 토론: 환경부 신부남 국제협력관, 수출입은행 장정수 경협기획실장, KOICA 장현식 정책실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율 박사, 해외원조단체협의회 오수용 사무총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태주 국제위원회 위원, 참여연대 손혁상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환경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선임연구원

12:10 - 12:30 질의 응답 및 폐회

<자료집 목차>

발표자료

1. 한국의 유상원조 현황 및 정책방향 /

2. 한국의 무상원조 현황 및 정책방향 /

3. 한국 ODA의 선진화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 /

참고자료

1. 국민참여형 원조정책 /

2..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NGO의 역할 /

* 첨부: 토론회 자료집, 재경부 ppt, 차명제 교수 ppt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

버마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중심으로



미얀마로 알려져 있는 버마는 40여년 동안 군부 독재 정권의 폭압 정치로 경제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버마 민중은 강제노동, 고문, 강간, 강제이주, 소수민족 박해 등으로 피폐한 삶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극심한 인권 피해자들은 단연 여성과 아동일 것이다.

이에,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주관하에,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가 후원하여, 그간 버마 민주화 일반에 묻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한 버마 여성과 아동의 인권 실태를 버마 여성 활동가로부터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되 린

8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양권석 성공회대 부총장의 격려사와 함께 성공회대 아시아NGO정보센터 박은홍 부소장의 사회로 열린 버마의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에 대한 토론회엔, 태국에서 활동 중인 버마여성연맹 소속 버마 여성 활동가 되 린(Doi Ling)과 르웨이 체리(Lway Cherry)씨가 참석하여, 전반적인 버마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 상황과 팔라웅 민족의 인권 상황에 대해 발표하였다. >>발표문 보기

되 린씨는 버마 여성들은 군부 독재 치하에서 일상적으로 고문, 강간, 강제 매춘. 인신 매매 같은 다양한 방식의 인권 유린으로 고통받고 있고, 군부가 국내 총생산의 40%를 군비로 지출하고 반면에 교육엔 단지 1%만을, 보건에는 전체 국가 예산의 3%만을 지출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초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유아 사망률도 높다고 강조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르웨이씨는 팔라웅족이 일상생활에서 처하는 문제 중 특히 군부의 허술한 마약 근절 프로그램으로 인해 공동체가 아편 생산 증가와 중독으로 파괴되고 있다고 고발하였으며, 자신의 실제 경험을 들며 강제 노동에 대해 밝혔다. 또한, 군대가 마을에 기지를 설치할 때마다 주민들이 살인, 고문, 강간의 불안에 떨어야 하고, 여성들이 군대를 위해 강제로 '위안'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 주장했다. 이들은 버마의 민주화 투쟁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하며, 외국 기업의 투자가 군부에만 이익이 되고 있으므로, 한국 정부도 버마 정권과 사업 거래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토론자로는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김범용 소장과 이혜영 바스피아(BASPIA, 아시아BAS프로젝트) 공동대표, 신 킨(Cing Khin) 버마 민족민주동맹(NLD) 한국지부 당원이 참석하였다. 김범용 소장은 현재 버마와 태국의 국경 지역에 있는 난민촌의 실상과 부천외노가 매솟에서 난민 어린이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며 지원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들려주었으며, 바스피아의 이혜영 대표는 최근 국제사회에선 개발과 인권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국제 논의 흐름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 역시 개발단체들과 인권 단체들이 협력하여 버마 민주화와 인권 보호에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비록 개선이 더디긴 하지만,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 차원의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하며, 지난 2004년 3월에 버마가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 중 ‘여성과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 금지’에 관한 의정서에 가입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LD한국지부의 신 킨씨는 버마 군부가 소수민족들을 본토에서 축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고, 그 결과 소수민족들은 난민이 되어 이웃 국가로 내몰리고 있으며, 마약 생산과 밀매, 에이즈들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거 군사정부를 압박한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이 이런 버마 민중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을테니 버마 민중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용자 삽입 이미지


토론회 후에는 참석자들이 버마의 민주화와 인권을 바라며 적은 연대의 글을 액자에 담아 버마 활동가들에게 전달하였다.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
국회인권포럼 - 한국의 난민실태와 난민제도 개선방안’

일시 : 2005. 6.16.(목) 오전 9:30-12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주제 : 한국의 난민실태와 난민제도 개선방안

취지 :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의 시행과 함께 난민신청이 급증하면서 한국의 난민제도개선 문제가 정부,인권위원회,UNHCR등에서 공론화 되고 있는 마당에, 2005.4. 한국정부가 재한 버마민주화 운동가 9인에 대한 난민인정을 거부한 사건과 유엔이 정한 세계난민의 날(6월 20일)을 계기로 한국의 난민인정제도에 관한 국내외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20만 재중 탈북난민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한국의 난민문제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바, 국회인권 포럼을 통하여 재한 난민실태와 바람직한 한국의 난민제도 개선방안을 점검하고자 함.

진행계획

1부 : (09:30-10:00) 사회 김희정 의원

인사 : 황우여 국회인권포럼 대표의원

축사 : 김호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2부 (10:00-12:00) 포럼 사회 : 김병주 변호사

발제

1 : 한국 난민인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피난처 이호택 대표

2 : 난민신청 및 인정실태와 난민제도개선논의 진행상황 -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증언

1 : 모아 (B국 출신 난민신청자)

2 : 버지니아 (C국 출신 난민신청자)

토론

1. 이용중 (동국대 교수,국제법)- 국제난민법의 시각에서 본 한국난민제도 중심

2. 황필규 (아름다운재단 공감, 변호사) – 한국 난민제도개선 방안 중심

3. 임병해 (난민쉘터 코람데오 운영자) – 난민쉘터에서 나타난 난민의 애로 중심

4. 마리온호프만( UNHCR서울사무소장) – 한국난민제도 개선에 관한 UNHCR 의견 중심

---------------------

연락처 : 황우여 의원실 ( 02-788-2723 계민석보좌관)

기획협찬 : 피난처 ( 017-298-5119 이호택)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