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G20 대응후기-

사람이 우선하는 세상과 어느 신입 활동가의 반성

참여연대에 들어온 지 5개월이 지날 즈음이었던 4월 중순, 나는 G20와 관련된 외부모임이 있다고 해서 이태호협동처장과 함께 민노총 사무실로 향했다. 노동단체, 민중단체, 시민단체가 하나로 모여 큰 연합체를 만든다고 한다. 나는 이 세 가지 구분이 낯설고, 오가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서로 분명 생각이 다른 지점들이 있는데 왜 굳이 하나로 모이려고 하는지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

9월, 이 모임은 ‘G20대응민중행동’이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는데, 이 즈음에는 80개가 넘는 단체들이 참가한 상태였다. 공식출범을 하기 전에도 G20정상회의 전에 있는 사전회의들에 대한 대응 기자회견도 하고, G20정상회의에 즈음해서 발표할 서울선언도 준비해왔었다. 사실 나로서는 민중이라는 단어가 어색했다.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부담없는 흔한 말, 시민도 있는데 말이다. 긴 시간 논의한 후에 이름을 'G20대응민중행동'으로 하고, 우리의 기치는 ‘사람이 우선이다!’로 정하고 PUT PEOPLE FIRST로 영역하였다. 이미 런던G20정상회의 때 시민운동단체들이 썼던 문구였지만 한국에서 다시 한 번 같은 주제로 움직여야 한다는데 합의하였다.

나는 민중행동 회의와 기자회견, 전단지 배포 활동 등에 참석하면서, 또 내부적으로는 일반인을 위한 G20관련 아카데미 강좌와 간사들의 G20세미나를 통해 G20에 대해 알아갔다. G20정상회의에 대해 제기되는 정당성과 대표성의 문제, 시민사회의 G20 대응활동이 G20를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점,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던 G20가 올 해 6월에 있었던 토론토회의를 기점으로 금융개혁 논의에는 진척이 없다는 점, 더불어 금융개혁 뿐만 아니라 반부패, 고용, 개발, 재정 등 다양한 분야로 의제가 확산되어 있다는 점 등을 이해할 수 있었다.

시민사회 특히 금융관련 의제를 이해하고 비판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시민단체들은 G20에 대응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다. 그것은 금융과 화폐 등 G20에서 다루는 분야에 대해 시민운동 진영이 가진 지적 또는 인적 기반이 약하며, 그래서 G20정상들이 그러하듯 시민사회에서도 중요한 문제는 건드리지 않고 G20가 확장시켜 나가는 의제나 이 행사를 준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에만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행동은 많은 일들을 했다. 민중행동 차원에서 11월 7일부터 12일까지를 공동행동주간으로 정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행사는 4일간 계속 되고 16개 이상의 크고 작은 포럼으로 이루어진 국제민중회의였다. 참여연대는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네트워크’의 멤버단체로 필리핀의 IBON 재단, 그리고 독일의 에버트 재단과 함께 재정∙금융∙개발에 관련된 포럼을 열었다. 유엔 관계자와 진보적 학자들, 그리고 시민사회의 활동가들이 발제를 하고 토론을 했다. 행사진행을 맡고 있어 진득하니 강의를 듣고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이 아쉽다.

또한 기존 정부간 논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는 공통의 기반에서 서울선언이라는 것을 작성하면서, 단체들간의 의견을 구체화하고 조율해 나갔다. 이 선언에는 경제위기의 비용이 민중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전면적으로 금융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환경과 기후변화, 노동과 고용, 평화와 군축, 개발과 빈곤, 농업과 식량주권, 여성단체들이 합의한 대안적인 세계를 위한 제안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서울회의에 대한 대응활동을 마치면서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내년에 있을 프랑스 회의부터는 금융거래세를 포함한 2-3개 의제에 집중해서 운동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있었다.

동시에 한국정부의 G20관련 과도한 홍보와 깨끗한 서울을 만들려는 80년대식 노력에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특히 정부가 군대까지 동원가능한 경호안전특별법을 제정하고 G20를 앞두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던 중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인권 침해와 과도적 공권력 남용 문제가 크게 드러났다. 그러나 특별법의 경우 비록 상임위 의결에서 야당의원들이 퇴장하는 액션을 보여줬지만 정치인들이 국민적 지지가 높은 행사에 대해 큰 비판의 목소리를 내지 않는 상황이었고 동시에 그리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다.

정부는 텔레비전 토론회에 나와서 “시민단체와 협의를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그것은 10월에 있었던 Civil Dialogue와 G20대응민중행동과 정부와의 대토론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측에서 시민단체와 협의를 했다는 말을 하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일이 생겼다. 정부는 민중행동에서 초청한 과격한 시위의 전력이 전혀 없는 개도국 활동가들의 입국을 불허하거나 비자발급을 거부했다. 또한 G20정상회의가 있었던 다른 나라에서와는 달리 시민단체들은 미디어 센터 접근권을 부여받지 못했고, 초청받은 국제 엔지오는 미디어센터에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자신들의 의견을 서면상으로 배포할 수도 없었다. 엔지오, 시민단체 이런 말들에 경기를 일으키는 촌스러운 행태들이 실망스러울 뿐이었다.

G20관련 활동들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나는 뒤늦게 유엔 스티글리츠위원회에서 2009년 가을에 발표한 보고서를 읽으며 몇 가지를 눈 여겨 보게 되었다. 이 보고서는 시장을 완전히 믿고 있었던 우리의 과거의 신념을 반성해야 하며,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은 새로운 경제질서를 위한 이론이 부재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G20의 존재에 대해 말하기를, 금융위기로 인해 G20가 생겨났다면 이는 G20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G192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내부적으로는 G20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높지 않았다. 오히려 G20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다. 그래서 일반인을 위한 5회의 아카데미 강좌를 준비하되 강사진도 사실관계를 분석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들로 섭외를 해 나갔다. 또한 내부 간사들도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5회의 세미나를 했다. 주로 지금까지 있었던 정상회의의 선언문과 합의문을 요약발제하고 관련 글을 찾아 읽었다. 서로 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였다. G20는 문제점이 있지만 시민사회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G20를 대단히 비난하기에는 아직 딱히 무언가를 해 놓은 것이 없는 경제포럼이며, 여러 입장 가운데 참여연대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은 의제에 대한 비판적 대안제시를 통한 개입이 아닐까 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번 G20대응활동을 하면서, 어떤 주장을 가진 개인으로 사는 것과 주장하는 바를 사회적 운동으로 조직해 나가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임을 알았다. 시민단체에서 민주적 가치를 위해 주장하는 바와 효율성을 강조하는 운동방식 사이에서 오는 고민, 그 일원으로서 나의 생활에 대한 반성에 까지 생각이 많아졌다. 그러나 누군가는 위기를 넘어 다 함께 성장하자는 서울G20정상회의에 대해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를 비판적으로 물을 수 있어야 했다는 생각을 한다. 이번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회의와 집회 참석에서 포럼 기획과 진행에 까지 다분히 물리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었다. 더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이를 감당해 낼 수 없었던 셈이다. 그러나 운동의 역량은 천천히 다소 긴 시간을 통해 축적되고 넓어지는 것 같다. 프랑스로 이어지는 G20에 대한 대응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제 겨우 한 해를 이 곳에서 보내었다. 희망적이어도 좋다.

G20국제민중회의 해외 초청인사들의 입국불허 및 비자발급 거부 관련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임종대·정현백·청화 공동대표)는 오늘(12/6) 법무부에  G20국제민중회의 해외 초청인사들의 입국불허 및 비자발급 거부 관련 질의서를 발송했다.  
 
지난 11월 11일과 12일 G20서울정상회의 즈음하여 ‘사람이우선이다! G20민중행동'은 국제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G20국제민중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행사는 발표자나 토론자로 초청된 해외인사들이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면서 큰 차질을 입었다. 정부가 200명에 달하는 입국금지자 명단을 만들고, 실제 비자를 받고 공항에 도착한 필리핀 활동가 8명을 강제로 출국시켰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전에 있었던 G20정상회의에 반대하는 과격한 시위를 벌인 전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심지어는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올해 10월에 방한한 인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에 대해 특히 아시아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항의하며 한국 정부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무부에 G20정상회의 기간 동안 시민사회단체가 초청한 해외 인사들의 입국 불허와 비자발급 거부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질의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질의서를 통해 입국 금지자 명단 작성과 입국 불허 사유, 강제출국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해 질의했다.

집회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민간인 사찰 등 한국의 인권 상황 후퇴 제기 
- 4차 인권옹호자 지역 포럼(Regional Human Rights Defenders Forum)참가

참여연대는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FORUM-ASIA)가 개최하는 4차 인권옹호자 지역 포럼(4th Regional Human Rights Defenders Forum, 이하 HRDF, 12월 2일~4일)에 참석할 예정이다.
 
2001년에 시작된 HRDF는 인권옹호자들이 인권운동 경험과 전략을 토론하고 공유하는 자리이다. 특히 이 포럼은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Defenders)과의 면담을 통해 참가자들이 국가별 인권 상황을 특별보고관에게 직접보고하고 보고관의 주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정부에 의해 발생한 인권옹호자의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는 책임을 가진다. 

참여연대는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을 만나 전반적인 한국 인권 상황을 알리고 총 11건의 인권침해 사례를 보고하여 이러한 사례들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포럼아시아(FORUM-ASIA)는 아시아의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이다. 현재 포럼아시아는 아시아 전역 46개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포럼아시아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협의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 애드버커시 활동을 하고 있다.

▣ 참고자료

- 한국 정부의 인권 침해 사례와 인권옹호자 (2009년 11월~ 2010년 11월)

I. 집회의 자유

[사례1] 검찰이 용산대책위 박래군과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불법집회 혐의로 구속 및 중형을 구형함 (2010.11.25)
[사례2] 경찰이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망자 故 박지연씨 추모 기자회견 참가자 전원을 연행함 (2010.4.2)  
[사례3] 경찰이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반대 행사 참가자 20명 연행되고, 이중 10명은 검찰에 의해 기소됨 (2009.11.18)
[사례4] 집시법으로 구속되었던 안진걸 씨가 집시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여,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냄 (2009.9.24)

 
II. 언론과 표현의 자유

[사례1] 검찰이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을 촉구한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함 (2010.11.8)
[사례2] G20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박정수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함 (2010.10.31)
[사례3] 국방부가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 법무관을 파면 등 징계조치를 취함
(2010.10.28)
[사례4]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의 자유를 요구하던 10명의 인권활동가들이 기자회견 중에 연행됨 (2010.8.1)
[사례5] 천안함 침몰 관련 유엔안보리에 서한을 발송한 참여연대에 대한 정부의 비방과 검찰 조사 (2010.6.11)


III. 명예훼손

[사례1] 검찰이 국가 정책에 비판적인 보도를 한 언론인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함 (2010.12.2)
[사례2] 인권변호사이자 시민사회 주요 인사인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 대한 국정원의정보수집과 손해배상소송 (2010.9.15)

한국 정부의 입국거부자 명단 작성과 강제출국 조치에 대한
항의서한 발송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국제적인 네트워크인 베러에이드(Civil Society voice for BetterAid)는 오늘(11/17) 한국 정부가 G20국제민중회의에 참가하려던 8명의 필리핀 시민사회 대표자들의 입국을 불허한 것 등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외통부와 법무부 등에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베러에이드는 공개서한을 통해 한국정부가 폴 퀀토스씨(Paul L. Quintos, IBON International)를 포함한 이들 필리핀 활동가들에게 입국불허의 사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채, 강제 송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불법 행위 전력 여부가 아닌 G20정상회의 동안 대중 집회에 참가할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입국거부자 명단을 만들고, 이들을 강제출국 시켰다면서 이는 한국 정부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집회 및 표현의 자유, 자의적인 구금과 차별로부터의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베러에이드는 또한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가 G20이 주요한 의제로 채택했던 개발문제의 이해당사자인 시민사회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베러에이드는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될 제 4차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회의(HLF-4)에서도 온전히 동등한 파트너로서 시민사회를 존중하겠다던 한국 정부의 약속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베러에이드는 시민사회 대표자들에 대한 입국 불허와 추방에 대해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였다. 또한 내년에 있을 원조효과성에 관한 고위급회의(HLF-4)에서 한국 정부가 시민사회 대표들의 입국을 또 다시 거부하거나 회의 프로세스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국 정부에 항의서한을 발송한 베러에이드(Civil Society voice for BetterAid)는 전 세계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700 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제네트워크 조직이다. 베러에이드는 2008년 제 3차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 전후로 원조 효과성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으며, 최근 개발효과성 담론을 이끌고 있는 조직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지구촌나눔운동,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 한국해외원조단체협의회,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등 개발NGO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제개발협력 시민사회포럼(Korean Civil Society Forum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이 참여하고 있다.
 

▣ 별첨: 공개서한(영문본)

파키스탄 노동당, 전국노동조합총연합, 파키스탄 키싼 라비타 위원회(농민조정위원회), 여성노동자돕기 라인, 진보청년전선(파키스탄)을 대신해 한국 정부가 6명의 필리핀 사회운동가와 정치활동가들을 추방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는 바 입니다. 이들은 진보노동자동맹의 조수아 마타, 포커스 온 글로벌 사우스의 조지프 푸루가난, 이주노동자 포럼 아시아의 마리아 로레나 마카부아그, 음악가이자 시인이며 아시아 대중 지식인인 제스 산티아고, 필리핀 전국노동조합연맹의 킬루상 마요 우노, 필리핀 이본 재단의 폴 퀸토스입니다. 이는 이들 활동가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에서 기획한 서울 국제민중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려는 한국 정부의 부당한 결정입니다.  

6명의 활동가들에 대한 억류와 강제 출국은 현 한국정부의 비민주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와 다른 서류를 소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보내졌습니다. 사실 한국정부가 G20의 신자유주의 의제에 반대하는 이들 활동가들의 아이디어의 힘을 두려워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정부의 무조건적인 사과와 함께 결단코 어느 누구도 정치적인 이유로 추방되는 일이 없을 것임을 한국 정부가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우리의 진심어린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파키스탄 수도인 이슬라마바드에 있는 한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 것입니다.

연대하며,

파키스탄 노동당 대변인  
파루크 타리크


<참고>
* Pakistan Kissan Rabita Committee(Peasants’ Coordination Committee) 파키스탄 농민조정위원회

** Kilusang Mayo Uno (May First Labour Movement) 필리핀 전국노동조합연맹

원문

2010년 11월 12일 G20대응민중행동은 민주노총에서 G20 서울정상회의 '합의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그간의 G20 대응 활동을 결산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G20 서울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성명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 G20 서울 정상회의는 초라한 결과를 남기고 끝났다. 반면 세계경제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합의들은 계속 되었다.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환율과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는 지난 경주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 매우 모호하고 실효성이 불분명한 기존의 합의에서 머문 것이다. G20 정상들은 경주 재무장관 회의의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환율갈등에 불을 댕겼던 미국 스스로가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2차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구속력 없는 합의의 한계는 분명하다. 경상수지 불균형을 제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합의하지 못했다. 경상수지 불균형에 대한 조기경보체제 도입선에서 봉합했을 뿐이다.

환율과 경상수지 문제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제기한 이슈들이다. 미국은 경기회복이 지체되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 미국은 거품 경제가 붕괴한 후에도 월스트리트와 기업만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하면서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회피하고 있다. 대신에 이 때문에 계속되는 어려움을 다른 나라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이나 브라질 같은 신흥개도국뿐만 아니라 독일 등 G8국가도 미국의 경제위기 수출 시도에 반발했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처음 제기하면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했던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최소한의 구색도 못 맞춘 셈이다. G20 정상회담 선언문에 밝힌 시장결정적 환율제도는 말장난일 뿐이다. 현재의 미국달러 기축통화체제에서는 미국의 양적완화조치는 그 자체가 시장결정적 환율제도와 모순된다. 현재의 환율전쟁의 해결책은 일국의 통화를 기축통화로 쓰고 있는 체제를 철폐하고 새로운 세계통화 체제를 확립하는 것 뿐이다.

이미 합의가 예상되었던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도 여전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G20 정상들은 IMF의 지분 조정을 “근본적인 지배구조 개혁”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이는 핵심을 완전히 비껴간 것이다. IMF의 핵심 문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요하는 대출 조건과 △출자금에 따라 배분되는 투표권이다.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부권, 미국과 유럽의 정치인․기업가로부터 고위관료가 충원되는 회전문 인사 시스템 때문이다. 따라서 IMF는 강대국과 기업의 공식적․비공식적 로비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IMF-미 재무부-월스트리트의 견고한 삼각동맹은 깨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근본 문제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IMF 개혁은 얄팍한 속임수 일뿐이다.

G20 정상회의 합의문에서 IMF 쿼터 6%를 개도국과 신흥국에게 이전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역시 기만적인 내용이다. 6% 중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전되는 것은 2% 뿐이고 나머지 4%는 사실 가난한 개도국의 지분이 신흥국으로 이전되는 것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비토권(veto)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토권의 철폐없이 IMF 거버넌스의 개혁을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한국 정부가 새로운 의제로 제기했던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중앙은행간 다자간통화스와프가 제외되고, 신용라인대출제도가 작동되지 않는 등 애초부터 앙꼬 없는 찐빵에 불과했다. 진실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범인 신자유주의 금융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개혁뿐이었지만, 서울 정상회담의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개도국의 자본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제한적인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개도국의 자본변동성을 안정시키는 것이 주된 목표였다면, 단기적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금융국경을 넘나드는 투기자본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인 금융거래세를 도입했어야만 했다.

한편 시스템 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 대형금융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건전성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이 또한 문제의 본질을 비껴가고 있다. 합의안의 내용은 은행의 최소자본비율을 현행보다 크게 강화하고 특히 대형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소자본비율을 높인다고 해서 이익극대화를 위해 투기활동의 주체로 변질된 은행이 사회적 요구와 필요에 따라 실물부문에 자금을 효과적으로 배분한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겸업화 ․ 대형화라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명백한 폐기 선언과 함께 은행의 비은행업 업무를 전격적으로 통제하는 전업주의로의 근본적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G20 정상들은 국제 노동․시민사회의 주된 요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과 침묵으로 일관했다. G20 체제가 부자증세를 통한 고용 및 복지지출 확대는 물론이고 금융거래세 도입, 헤지펀드 통제, 신용위험을 확산시킨 각종 신금융상품 폐기, 대마불사 종식을 위한 은행세 도입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금융개혁 요구에 대해 아무런 대안도 해답도 줄 수 없다면 해체되는 것이 마땅하다. 한 마디로 G20 서울 정상회담은 G20은 지속가능한 세계경제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사실만을 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G20 발전에 관한 작업반은 발전 논쟁에 대해 “성장과 민간 부문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분명하게 선언했다. 이러한 요소들은 중요하다. 하지만, G20은 두 달전 뉴욕의 유엔총회에서 재확인한 약속 이후, 새천년개발목표(MDG)를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빈곤, 문맹, 산모들의 죽음, 그리고 빈곤국가에 드리운 새로운 식량위기의 위협 등을 해결하기 위해 5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 경제성장과 기업부문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안이하며 대단히 태만한 일이다. 

G20 서울 정상회의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재천명하고,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을 위한 공조를 합의했다. 반면 시급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전진적인 합의도 하지 않았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의장국의 수장으로 박수갈채를 받았을 뿐이다.

G20 정상회의는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와 서민에게 전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G20은 경제위기가 발생하자 다른 방법은 없다며 기업에게 막대한 구제금융 제공을 합의했다. 경제위기의 주범들은 책임을 회피했다. 이 돈은 물론 노동자와 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다. G20은 각국의 재정위기가 문제가 되자 다시 긴축재정을 합의했다. 공공부문을 구조조정하고, 복지를 축소하며, 노동자의 임금과 일자리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영국의 캐머런 총리는 공무원 50만 명 해고 계획을 발표했다.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대중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악안을 강행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에 엄격한 긴축을 강요했다. 이러한 긴축정책은 서민의 삶을 위기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를 다시 발생시킬 수도 있다. 자본과 기업가들만 챙기고 일반 서민에게는 경제위기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는 G20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한국 정부의 제안으로 처음으로 비즈니스 서밋이 열렸다. 세계 유수의 120개 기업 최고경영자들은 자신들의 회의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 각국 정상에게 전달했다. 12개국의 정상들 역시 비즈니스 서밋의 각종 토론이나 연설에 참여했다. 비즈니스 서밋은 기업의 로비와 정상회의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이었다. 더군다나 경제위기를 야기한 한 축인 이들 기업인은 보고서에서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금융규제와 기업에 대한 규제는 더욱 완화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개막총회에 참석해 비즈니스 서밋의 정례화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사회운동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억압하면서, 기업에게는 눈과 귀를 활짝 연 G20 정상회의의 문제점이 한층 더 드러나고 있다.

서울 정상회의는 이전 G20 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요란하고 시끄러운 잔치처럼 보였으나 초라한 결과만 낳았다. 경제위기를 불러온 주범을 보호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회피한 채 서로 주판알 튀기기에 바쁜 모습이다.

우리는 20개국 정상들에게 세계경제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맡긴 적이 없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다.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G20대응민중행동」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지난 9월 15일, G20은 ‘세계 경제위기 해결’에 실패하고 있으며, 경제위기 비용을 투기자본이 아니라 민중에게 전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출범하였다. 우리는 또한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슬로건 하에 지난 30여 년 동안 진행된 자본의 세계화, 빈곤의 세계화를 중단하고 공정하고 대안적인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금융자본의 즉각적인 통제’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경호안전특별법을 통해 우리의 대안적인 목소리와 행동을 모두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 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하며 철저하게 막고자 했다. 서울국제민중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초청된 개도국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의 입국을 거부하고, 그 중 일부는 강제로 비행기에 태워져 출국 당하기도 하였다. 또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미디어센터에 대한 접근권을 차단하여 G20을 비판하고 규탄하는 어떤 목소리도 외부에 나갈 수 없도록 차단하고자 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강대학교 예수회센터에서 100여명의 해외활동가들과 연인원 900여명의 노동․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우리의 의견을 ‘서울선언’으로 발표하였다.

11월 11일에는 서울역에서 1만여 명이 모여 ‘사람이 우선이다! 경제위기 책임전가 G0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의 날’ 집회와 행진을 진행하였다. 이때도 합법적인 행진을 가로막으려는 경찰의 시도가 있었으나, 우리는 평화적으로 집회와 행진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목소리를 시민들에게 외쳤다.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인 G20 선전홍보와 경찰의 억압적인 분위기, 그리고 평일이라는 조건을 고려하면, 서울역 집회와 행진은 G20 비판과 규탄 투쟁의 열기를 확인하기에 충분했다.

우리의 존재와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려는 G20정상들과 이명박 정부의 의도대로, 이번 서울 G20정상회의의 합의 역시 여전히 민중들의 출혈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며, 빈곤을 심화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우리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묵과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밝힌 대안을 세계화하기 위해 세계의 민중들과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이다.

 

헤수스 마누엘 산티아고(Mr. Jesús Manuel Santiago,가수)는 G20서울국제민중회의 개막식에서 공연을 할 목적으로 방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헤수스씨는 11월 6일(토) 공항 출입국사무소에서 입국이 거부되어 같은 날 바로 강제 출국되었습니다. 그는 입국 거부된 이유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채 끌려가듯 출국조치 되었습니다.

헤수스씨는 필리핀으로 돌아가 못다한 그의 노래와 이야기를 그의 사이트를 통해 알렸습니다. G20은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G20 dose not want to hear)"라는 그의 메시지와 함께 한국노래 '아침이슬'을 부른 영상을 소개합니다. 

사이트 바로가기

Song G20 does not want to hear from jl bugoy on Vimeo.

한국 정부의 부당한 대우와 기본권 침해에 강한 유감 표명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FORUM-ASIA)는 오늘(11/11) 한국 정부가 G20국제민중회의에 참가하려던 7명의 필리핀 활동가들의 입국을 불허하고 개발도상국 출신 활동가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공개서한을 청와대와 법무부 등에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포럼아시아는 공개서한을 통해 한국정부가 폴 퀀토스씨(Paul L. Quintos, IBON International)를 포함한 이들 필리핀 활동가들에게 입국금지 사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채,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신체적으로 위협하며 강제로 송환했다고 지적했다. 포럼아시아는 이러한 한국 정부의 태도가 필리핀 활동가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이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포럼아시아는 한국 정부가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인권 보호에 힘써야 하며 개도국 활동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참여를 권장할 것을 촉구했다.     

포럼아시아(FORUM-ASIA)는 아시아의 인권과 개발을 위해 활동하는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이다. 현재 포럼아시아는 아시아 전역 46개 회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참여연대와 국제민주연대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포럼아시아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협의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사람이 우선이다! 경제위기 책임전가 G20 규탄!
G20 서울 정상회의에 대한 공동 선언문(서울선언)

2007-2009년 세계를 강타한 경제위기는 금융화, 노동유연화, 자유시장, 무역개방, 사유화(민영화) 등을 추진하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세계를 지배해왔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실패를 확인시켜주었다. 거대 금융자본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며 투기와 거품을 통해 부를 축적했다. 반면, 지난 30년 동안 사회적 부정의와 불평등은 광범위하게 증가하였다. 금융시장과 금융혁신에 대한 탈규제는 세계적 차원의 거대한 위험을 증가시켰을 뿐이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기후변화, 에너지위기, 식량위기,실업, 빈곤 문제를 지속시키고 악화시켰다.

그러나 위기를 초래한 이들이 아니라 민중의 희생으로 그 비용이 지불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공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지속가능하지 않다. 또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과 실천은 무시되거나 지체되고 있다.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정책의 중단과 근본적인 변화라는 점이 명백하다.

경제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자 미국과 유럽의 패권 국가들은 발 빠르게 G20 정상회의를 만들어, ‘위기 해결자’를 자임하고 나섰다. 하지만 G20을 주도하는 미국을 위시한 G8 국가들은 신자유주의를 전세계에 확산해 빈곤과 불평등을 심화시킨 당사자다. 따라서 G20에는 정당성과 대표성이 없다.

G20은 경제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모였지만, 정작 중요한 신자유주의 정책 문제, 금융자본의 권력문제,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사회적 위기는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 오히려 공분의 대상이었던 IMF를 복권시켜 지난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한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G20 정상회의는 세계적인 경제.금융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보지 않으며, 오히려 위기 비용을 사회적으로 전가하는 처방을 내리고 있다.


우리의 요구

1) 경제 위기 비용을 민중에게 전가하지 말라

경제위기가 닥치자 각국은 막대한 구제금융을 쏟아 부었다. 그러나 그 자금은 민중의 호주머니에서 나왔고, 위기를 발생시킨 투기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복지와 사회보장 축소를 의미하는 “성장 친화적 긴축”으로 이어지고 있다.

2) 전면적인 금융통제를 실시하라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이 강화된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실물경제 지원 등 사회적 자금수요에 대응해야 한다는 본연의 역할을 망각하고, 은행 스스로가 투기 활동의 주체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의 비은행업 업무는 전격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개별 국가들의 규제완화를 부르는 다자간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FTA) 또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헤지펀드, 사모펀드,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상품, 조세도피처, 역외금융센터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또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러한 금융 부문 규제를 위해서는 불투명함을 종식시키고 국제 회계기준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자본도피나 탈세를 막기 위해서 국가별로 회계기준(financial reporting standard)을 도입해서 모든 초국적 기업의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전 세계적인 금융거래세 도입을 요구한다. 금융시장은 더 이상 투기꾼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되고, 대신 사회와 공동체의 복지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거대 은행의 과도한 투기를 억제하고,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를 끝내기 위해서 은행세 역시 세계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IMF와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는 근본적으로 개혁되고 그 권력도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G20에서 추진하고 있는 약간의 지분 조정은 근본적 개혁과 관련이 없다. 근본적인 개혁은 국제금융기구의 운영이 신자유주의 교리에 입각한 소수 패권국과 기술관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었던 지금까지의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반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난 수십 년간 국제금융기구는 돈을 무기로 해서 세계 각국에 획일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인 금융시장 개방, 관세철폐, 환금작물 재배, 금리인상, 임금 및 연금 삭감,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 공기업 민영화 등을 강요했다. 구조조정 강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3) 대안적이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세계를 만들자

- 노동과 고용

금융위기로 실업이 급격히 증가했고, 노동유연화의 결과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났다. 경제위기는 실직과 임금삭감의 압박으로 작용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기본적인 인권마저 보장 받지 못하는 수천만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안정적이고 적절한 임금,인간다운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좋은 일자리가 필요하다.

- 환경과 기후변화

기후변화는 시급하게 대응해야 한다. 각국 지도자들은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비전에 조속히 합의해야 한다. 핵에너지 확대, 탄소포집 및 저장과 같은 기술주의 해결방식, 탄소거래는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을 방해하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킨다. 진정한 해법은 부유층과 중산층의 과잉소비를 줄이는 직접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많은 정부들은 기후변화에 대한 시장 해법을 경제 성장의 기회로 생각하고 이를 사용하려고 한다.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국민 70%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그린워시나 녹색성장” 같은 잘못된 정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 빈곤과 개발

G20 서울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 정부는 빈곤과 개발 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기했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구상은 ‘경제 성장’의 측면만 강조하고, 민주주의, 인권, 환경, 양성평등과 같은 가치를 전혀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제3세계 개발은 저개발국가들의 상품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한 선진국의 이해관계와 얽혀있다.

신자유주의나 기업 세계화와 같은 이러한 접근 방법이 바로 세계적 불평등과 빈곤을 악화시킨 장본인이다. 남반구의 외채는 즉각 탕감되어, 진정한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에 대한 대안

수십 년 동안 WTO와 같은 국제무역기구가 세계 각국에 무역개방을 강요했다. 전 세계의 교역량은 크게 늘었지만, 이윤의 원리만 따르는 자유무역으로 인해 지역경제와 농업, 민중의 삶이 파괴당했다. 농업, 서비스(금융서비스를 포함), 지적재산권 등 상품무역 외의 추가적인 무역개방을 논의하는 도하개발의제(DDA)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기업과 투자의 자유를 위해 모든 규제를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FTA) 또한 마찬가지다.

G20은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도하개발의제(DDA) 협상 타결을 종용하면서, 현재의 체제를 지키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관세와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자유무역주의를 거부한다. 노동권, 시민권 등 보편적 권리가 보장되고, 환경적 기준이 지켜지는 대안적 무역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국민 경제적 고려에 따른 정부 정책의 권한 역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 농업과 식량주권

현재의 세계화된 식량.농업 체제에서는 초국적 농업기업들이 씨앗부터 식탁까지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다. 이들은 화학비료와 살충제 사용을 확대해서 식량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소농들을 농업노동자로 전락시키고 있다. 식량연료 생산과 식량투기는 기아 문제를 악화시켜 굶주림으로 고통 받는 10억 명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나 경제협력협정(EPA)은 생활과 생계의 수단으로서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파괴하며, 오작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긴다. 게다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잔인한 토지 수탈 정책은 소농과 그 가족들의 삶을 파괴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안은 식량주권이다. 식량주권은 지역 식량과 농업 생산 시스템을 결정할 수 있는 민중의 권리다. 식량주권은 지속가능하게 생산할 수 있는 농민의 권리이자, 안전하고 건강에 좋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다. 국가적.국제적 차원에서 초국적 농업기업을 규제해야 하고, 식량, 토지, 농업에 대한 상품화는 중단되어야 한다.

- 평화, 군축

세계 경제위기와 재정위기의 주요 원인의 하나가 과도한 군비지출과 부도덕한 전쟁이다.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그리고 보복과 갈등을 부르는 무기와 전쟁에 투자하지 말고 경제위기로부터 민중을 구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미국의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 비용이 세계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기구가 조성한 긴급융자재원 총액 9850억 달러보다 많다. 전 세계가 2009년 사용한 군사비는 총 1조 5천억 달러다. 이 돈이면 전 세계 외채의 1/3 이상을 해결할 수 있다.

G20의 주요 국가들은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에 대한 대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정치적.군사적으로 지원했다. 전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아프간에 파병된 군대도 철수해야 한다.

- 여성

‘빈곤의 여성화’를 심화하는 금융위기는 여성의 위기이다. G20 정상이 추구하는 긴축정책과 복지비용의 축소는 여성 돌봄노동의 증가를 의미한다. 여성의 빈곤과 차별 해소를 위해 G20에서 논의되는 모든 의제에 성평등 관점을 포함해야 한다. ▽ 복지비용 축소에 반대한다. 빈곤여성의 경제적·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한 좋은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라. ▽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고 그 70%를 여성을 포함한 금융소외계층의 빈곤퇴치와 역량강화에 할당하라. ▽ G20 개발 이슈에 성평등 목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유엔 새천년개발목표와 연계하라. ▽ 여성농민을 빈곤으로 내모는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을 폐기하라. ▽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안보 과정에 여성참여를 확대하라. ▽ G20의제에 성평등 실무그룹을 설치하고, 경제위기로 인한 피해를 조사·예방할 수 있는 성별 통계를 생산하라!

4) 집회.시위의 자유와 모든 시민권을 보장하라

우리는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시위에 대한 탄압과 폭력이 구조화되고 새로운 국제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한다. 이러한 정상 혹은 각료들의 회의 때마다 민중들의 저항은 갈수록 빈번하게 탄압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G20 서울정상회의 의장국인 이명박 정부는 G20을 앞두고 ‘환경미화’를 빌미로 노점상과 노숙인을 단속했다. 테러 방지라는 명목으로 이주노동자를 무차별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또한 10월 1일부터 발효된 <G20 경호안전 특별법>은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군대 동원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더군다나 한국 정부는 사회운동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비자발급과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결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지난 30년 동안 진행된 자본의 세계화, 빈곤의 세계화를 공정하고 대안적인 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

신자유주의와 자본의 권력에서 벗어난 대안 세계는 가능하다. 세계 사회운동의 연대를 통해 공정하고 생태적인 사회를 향해 나아가자. 오늘, 서울에 모인 각국 정상이 아니라 민중이 진정한 대안임을 보여주자.

사람이 우선이다!(Put People Fir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