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인도네시아 민주화를 위한 안보 개혁 10년
인도네시아 시민사회의 전략과 도전

인구 2억 2천 2백만 명, 1,890,754 평방 킬로미터의 군도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는, 1998년 이후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투쟁을 벌여왔다. 1998년 여러 정치 조직과 시민 단체들은 수하르토 정권이 32년 동안 자행한 가장 억압적인 조치들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펼쳤다.  인도네시아의 누적된 정치적, 경제적 위기와 정권에 의해 자행된 대규모의 인권 폐해는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민주 정권의 수립을 위한 노력을 가속화 시켰다.

1966년 수하르토가 권좌를 움켜진 후 몇 년 동안 주로 수면 아래에서 활동하던 민주 개혁 운동이 1997년 동남아사아 경제 위기를 계기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이러한 계기로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은 독재 정권의 무능력에 대항하고자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그 결과 1998년 5월 수하르토가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되고, 개혁 체제(Reformation Order)라 불리는 새로운 시대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혁의 성과와 진척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인도네시아 안보 개혁과 시민사회
1998년 5월 정권 교체 이후 인도네시아 사회는 몇가지 변화를 맞이했다. 법률 개정과 정부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사법 관할 밖의 기관들을 편성하고, 정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기 위한 시민들에게 열린 공공 정치 공간을 마련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정책들을 이행하고, 감독, 평가하는데 있어 부족해 보였다. 비록 국군, 경찰, 국회, 심지어 대통령 내각과 국방부가 안보 개혁을 위해 노력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안보 개혁 과정이 전반적으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인도네시아 시민사회단체들은 입을 모은다.

인도네시아 시민사회 단체들의 역할을 보면 안보 분야 개혁에 대한 담론 구성, 정책 지원, 정책 집행에 따른 책임성과 투명성 촉진, 권력남용에 대한 감시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해내고 있다. 그러나 안보개혁은 시민사회의 노력에도 불과하고 이렇다 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안보개혁을 위한 시민사회의 움직임
2000년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의 안보 개혁에 대한 지지는 높아져서 여러 관계자들과 연대하기 시작했다. 또한 정치적 문제가 아닌 기술적인 측면에서 안보분야 개혁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인도네시아의 정부에 따라 편파적인 방향으로 움직였다. 일부  인도네시아 시민사회는 안보 개혁 의제들을 정부의 인권유린 행위에 영향을 주는 반테러 의제로 보기도 하고 미국과 같은 나라와의 군사적 협력으로 보기도 했다. 또한 중앙 엘리트와 지방 엘리트들의 실용주의 노선으로 접근해 입장에 따라 혼선을 일으키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인도네시아의 시민 단체들은 국내 안보 공공기관들의 개혁 저항과 정부의 정치적 모호성, 엘리트 집단의 개혁 의지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수실로 밤방 요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은 2004년 당선된 후, 인도네시아 군부 (Indonesian National Military - Indonesian Police) 체계하의 민주적 통치 질서를 세우기보다는 군부의 내부자들을 포섭하기에 급급하다.

지금까지 언급한 정부의 행보를 보면 시민 단체들이 안보분야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의제들과 전략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1997-1998년 동안 대부분의 단체들이 안보분야의 근본적인 개혁 문제에 집중해왔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각 시민사회단체들은 특정 안보 정책과 이슈를 선점해 전략을 짜나가야 한다.
 
어찌 보면 인도네시아는 지금 민주화로 넘어가는데 중대한 시점에 놓여 있다. 긍정적 가능성은 안보 개혁을 통해 민주화가 촉진되는 것이고, 부정적 가능성은 안보 개혁에 따르는 피로와 현기증이 생길 것이라는 것이다.

무프티 마카리마
( 사무국장/ Institute for Defense Security and Peace Studies, 인도네시아 주재)

안녕! 내 이야기 들어볼래?
아시아 다큐 영상회 후기

 

첫째날: 이주자의 목소리 
국가 보호가 필요하다(로버트 프레이/한국, 캐나다/20분/Mocku/2008년)
어둠 속의 등불(어속 타파/한국, 네팔/18분/다큐 Docu/2008년)

안녕..인사를 건넨다.
내 이야기를 들어볼래..? 호기심이 생겼다...
무슨 이야기를 해줄건데? 그냥.. 내가 사는 이야기.....

그렇게 그들이 해줄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다.
그들은 나에게 이주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그들도 함께 살자고 말을 걸며 그들의 아픔을 나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한 지구촌에 살면서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멀리 바다를 건너 한국 땅에 들어와 사는 이주자들. 솔직히 이주자들에 대해선 별다른 생각이 없던 나였다. 안산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더라, 그 도시는 70% 정도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어서 그 도시에 가면 다른 나라 같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별다른 감흥이 없던 나였다.

김주영(이주노동자방송 사무처장)과 어속 타파(어둠 속의 등불’ 감독)과
이주노동자의 삶과 한국 사회의 이주민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함

우리나라이고 돈 없는 그들이 이 나라에 돈을 벌러 왔으며 그저 조용히 돈을 벌고 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어찌보면 나는 그들에게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다. 그렇다. 나는 한국 땅에 사는 한국 사람으로서 특권 의식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 나에게 그들의 이야기는 나에게 생각할 여지를 남겨주었다. 그들도 사람이었다. 그들도 나와 같이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에게도 지켜주어야 할 가족이 있었으며,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었다. 그들이 나에게 요구했던 것은 돈이 아니요, 동정도 아니요, 그저 따뜻한 가슴이었다. 그들은 내 민족처럼 여길 수 있는 마음 말이다. 지구촌이라 떠들며 글로벌 시대라고 말을 하면서 이 시대에 가난과 절대 빈곤은 사라져야 한다며 그들을 위해 일하겠다고 했던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었다.

나는 이주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진 않을 것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며 내가 진정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이 하는 얘기를 그들의 시선에서 듣고자 노력할 것이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의 입장을 버리려고 한다. 그게 어디 쉽겠는가? 난 여전히 한국사람 인 것을.. 그러나 노력하려 한다.

생각이 없던 나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끔 기회를 준 아시아 다큐 영상회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시민들에게 열려지길 원한다. 특히 이 땅의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보여지길 원한다. 그들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더 많이 경험해 보길 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상들이 나만 잘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한 한국사회에 작지만 조용한 경종이 되길 원한다.(김효정/NGO대학원)



둘째날: 가난에 대한 연대
사우스 레일: 가난에 대한 연대 (경순/ 한국/ 25분/다큐 Docu/2008년)

짧은영화 한편 보고 와야지, 하고 생각했던 아시아 다큐영상회.
ODA에 관한 의식이 짧은 나에게 이 영화는 너무도 간결하게 메세지를 전달해주었다.
기차가 코끝을 스칠만큼이나 가까이, 사람들은 철로를 따라서 다닥다닥 붙어서 생활을 한다.
'아, 저런 생활을 이제 도와주는거구나'하고 생각을 할 장면이 개발원조의 결과라니...
이것참. 도움이 되기는 한거야? 하고 되물을만큼 사람들의 표정은 행복하지 못하다.

필리핀의 남부철도사업 때문에 주거지를 이동해야만 했으나, 이주지가 너무도 멀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거주지와 일자리를 모두 잃게 된 그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그들에게 공적개발원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과연 개발을 하는것이 진정 그들을 위한 것인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해서 개선을 해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지 않은가. 개발에 대한 원조 이전에 가난에 대한 연대가 먼저 필요할 거라던 이 영화의 메세지.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당연시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었다. 나 또한 도와준다고 행했던 일들이 어쩌면 상대방에게 폭력이 되어 행사가 되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던 영화. (여민정/NGO대학원 시민정치문화 전공 )

피데스(LOCOA 사무국장)와 남부철도 사업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이주민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

셋째날:  청바지 제조 공장 소녀의 편지
차이나 블루 (미차 펠레드/캐나다/ 86분/다큐 Docu/ 2005년)

오늘은 아시아 다큐영상제에 관심을 가지는 人들이 많기를 바라며, 발걸음을 향했다.

기자재에 문제가 있었던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셋팅까지 완벽하게, 고요한 음악과 함께 '차이나 블루'를 맞이했다.

그녀는 17살이라 했다. 고향을 떠나 청바지 공장에서 일하는 그녀는 처음에는 일을 한다는 기쁨에 행복해했지만, 기숙사 생활을 하는동안 공장의 실태와 혹독한 노동환경을 경험하며 한주 한주..힘겹게 살아간다. 다큐형식으로 사장과의 인터뷰, 그녀와 관계된 친구들의 생활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기형식으로...화면은 채워져간다. 한시간 넘게 상영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세계화'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앞부분에 나오는 수출국 중국의 현실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크고 뚱뚱한 사람들의 나라, 미국은 개발도상국이 싼 노동력을 바라는 선진국가들의 폐해를 간접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었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에 따라 어떤 색깔의 고양이가 중요한게 아니라, 쥐를 잡는 고양이가 중요하다며, 중국 또한 개발, 성장에 역차를 가하고, 지금까지 놀라운 경제성장의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가 그러했듯이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나는 두번째 영화에 이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빈곤과 가난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 빈곤과 차별의 문제는 화폐가 생기면서, 자본주의가 낳은 기본적인 논리지만 '세계화'라는 명목으로 자연스레 남북문제가 생겨나게 되었고, 그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인권, 환경, 차별 등의 문제로 뻗어간 것이다. 단순히 기본적인 환경개선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경제구조가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쉽지 않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음식, 듣고 있는 음악, 보고 있는 책, 모든 것이 세계화의 영향이다. 세계화는 정치, 경제, 문화, 생활의 모든 영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국의 어린 노동자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어쩌면 모두 세계화의 영향으로 알게 된 것이다...과연 오늘 아침 맛나는 커피 한잔에 힘겨워할 소수자들은 없을지 생각해보아야 하는 시점이다.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다.(김민아/경희대 NGO대학원 정책관리전공)

 

한국의 인권상황, 유엔인권이사회 단골의제 될 것인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급속히 후퇴되고 있는 한국의 인권상황, 유엔인권이사회에 본격제기
인권단체들의 우려와 개선촉구에 한국정부 답변권 행사하지 않아
     

지난 5월 7일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정기검토) 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된 지 4개월 후인 9월, 한국의 인권상황이 유엔인권이사회 제9차 정기회기를 통해 집중 거론되었다.

촛불집회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지난 7월 방문조사를 벌였던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와 Asian Legal Resource Center (ALRC)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과 한국NGO참가단은 9월 8일부터 23일까지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개최되고 있는 유엔인권이사회 제9차 정기회기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였다.

지난 정기검토를 통해 집회와 시위의 자유, 국가보안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등 한국의 핵심 인권상황들에 대해 국제사회의 수많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급격히 후퇴하고 있는 한국의 인권상황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한편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재선출된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는 걸맞지 않게, 버마, 스리랑카, 짐바브웨, 수단 등 인권상황과 관련하여 통상 이슈가 되어왔던 나라들과 함께 이번 유엔인권이사회 정기회기에서 거론되었다.

9월 16일 ALRC는 구두발언을 통해, 아시아에서 보기 드문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이 보장되던 한국에서 최근 집회 및 표현과 양심의 자유가 심각하게 공격받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유엔인권이사회가 한국정부에 우려를 표명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ALRC는 평화적인 촛불집회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당시인 1962년에 제정된 집시법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더불어 물대포와 방패가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공격무기로 사용되어 수많은 부상자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한국의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시위진압 경찰임무로 수행해야 하는 전의경제도가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행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전의경제도의 폐지를 촉구하였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한국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해온 Friends World Committee for Consultation (Quakers)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CCPR)의 당사국인 한국정부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구금과 처벌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는 9월 17일에도 계속되었다. FORUM-ASIA는 참여연대와 공동발표한 구두발언을 통해 지난 촛불집회 과정에서 인권옹호자들(Human Rights Defenders)에 대해 가해진 과도한 경찰폭력 문제를 집중 제기하였다. 특히, 인권감시활동을 벌이던 변호사들과 인권단체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직원은 물론, 부상자를 치료하던 의료진에게까지 경찰이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은 올해로 10주년을 맞게 되는 유엔인권옹호자선언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의 정신에 비추어, 어떠한 형태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최근 촛불집회참가자들에 대한 검거를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경찰관들에게 포상을 제공하고 면책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비이성적인 조치라고 지적하였으며, 수배해제 및 구속자 석방과 더불어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인권옹호자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Defenders)의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ALRC와의 공동 구두발언에서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상 및 양심의 자유’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음을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 지적하였다. 한국정부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근거인 “야간집회 금지”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 집시법이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어긋남을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집시법을 근거로 집회참가자들을 과잉 진압하여 2,500명 이상의 부상자를 발생시키고, 12살 소녀부터 장애인, 노인에 이르는 1,500명 이상의 집회참가자들을 체포하였으며 특히 수사과정에서 일부 여성들에게 속옷 탈의를 강요한 사실을 유엔인권이사회에 보고하였다. 한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조중동 불매운동에 참여한 네티즌들을 구속, 기소하고 인터넷에 게재한 글을 이유로 400명의 네티즌들을 수사하고 있는 실정을 꼬집었다. 그리고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언론을 길들이기 위하여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고, KBS 사장의 해임을 위해 방송국에 공권력 투입, 방송독립을 요구하는 기자 및 사원들을 진압한 것은 언론의 자유를 현격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지난 정기검토 당시,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가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체포한 것을 지적하며 한국정부가 인권이사국 선거당시의 공약, 정기검토 및 각종 국제인권조약 감시기구 등 국제사회의 기존 권고사항들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Expression)의 한국방문을 위해 유엔인권이사회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9월 18일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오후 3시부터 한국NGO참가단, FORUM-ASIA, ALRC가 공동주최하는 간담회가 유엔인권이사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제네바 유엔본부 에서 개최된다. 이 간담회에서는 경찰폭력에 관한 사진 및 영상 상영과 함께 지난 7월 FORUM-ASIA와 ALRC가 공동방문 조사한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가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NGO참가단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및 인권옹호자에 관한 특별보고관 관계자 등과 면담을 갖고,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을 포함하여 이후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인권기구의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NGO참가단은 지난 9월 13일 제네바에 도착하여 유엔인권이사회 제9차 정기회기에서 관련 활동을 펼쳐왔다.

◎ 별첨

1. 한국 NGO 참가단
-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임태훈 인권법률의료지원팀장 (outpride@gmail.com)
-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상임활동가 (redleon@naver.com)
-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문연진 자원활동가

2. 한국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서면 및 구두발언문
# 첨부파일 참조

베이징올림픽, '안전'올림픽 되나

베이징올림픽은 녹색올림픽, 환경올림픽, 인문올림픽을 구호로 내세워 세계에 중국의 새로운 면모를 과시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최근 '안전올림픽'이 이번 올림픽의 가장 중요한 화두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과연 베이징올림픽이 큰 탈 없이 치러질 수 있을 것인가가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중국정부에게도 가장 커다란 관심사로 되고 있다.
 
베이징올림픽이 안전 문제와 연관되기 시작한 것은 3월 티베트 지역에서 대규모시위가 발생한 이후의 일이다. 최근에는 신쟝지역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조직이 테러 가능성을 위협하고 나서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 중국 내에서 더욱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민중들의 시위이다. 21세기에 들어서 집단행동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만 7만 건이 넘게 발생한 바 있다. 지방정부의 개발을 위한 토지수용과 과도한 세부담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 노동분쟁 지속적인 증가 등이 중요한 원인이었다.
 
그런데 최근 한 달 사이에 주민들과 정부 사이의 대규모 충돌이 연이어 발생하며 올림픽을 앞둔 중국정부를 긴장에 몰아넣고 있다. 지난 6월 28일 궤이저우성의 웡안현에서 수만 명의 주민들이 지방정부청사를 공격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7월 1일에는 상하이시에서 경찰과 시시비비를 다투던 한 시민이 경찰서를 공격하여 6명의 경찰이 사망하였다. 7월 17일 광동성 회이저우시 보뤄현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경찰과의 충돌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7월 19일 위난성 멍렌현에서 수백명이 참가한 격렬한 시위에 경찰이 발포하여 2명이 사망하였고, 21일에는 위난성의 쿤밍시에서 테러로 추정되는 버스 폭발사고로 3명이 사망하였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이유는 모두 다르지만 많은 경우 이미 존재하고 있던 사회적 불만들이 경찰과 공권력의 부당한 처사를 계기로 촉발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7월 1일 사건의 경우 5명의 경찰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에서는 경찰의 불법적, 혹은 부당한 저치들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도 매우 높다. 이러한 현상들은 중국에서 정부와 시민들 사이에 얼마나 큰 긴장관계가 존재하며 사회적 불만이 얼마나 넓게 확산되어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 과연 베이징올림픽이 큰 탈 없이 치러질 수 있을 것인가가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중국정부에게도 가장 커다란 관심사로 되고 있다. 전세계 누리꾼들은 티베트 사태 등과 관련해 올림픽을 치르는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글과 이미지를 제작해 공유하고 있다. ⓒ프레시안 

그런데 우리는 중국에서 이처럼 사회적 불만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되어있는 역설적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즉 현재 중국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지식인들의 운동과 중국공산당 사이의 갈등, 그리고 최고지도부 내의 권력갈등 등 정치적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들이 찾아보기는 힘들다.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불안이 기묘하게 동거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정치사회적 상황은 '거시적 안정, 미시적 불안'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정치적·이념적 측면에서는 갈등이 억제되고 안정적 국면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인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분쟁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기묘한 공존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사회적 불안, 특히 일반 민중들의 불만을 정치적 도전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중국공산당의 통치전략이 지금까지 주효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중국의 지도부는 과도기적 발전단계에서 사회적 불안요인들을 단기간 내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당면한 상황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미시적 불안 요인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이러한 불안요인이 거시적 차원의 불안과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핵심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안정적인 경제성장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공산당은 사회주의 이념의 통합력이 약화됨에 따라 통치정당성을 경제적 실적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런데 중국은 현 지도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 다시 고도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정치·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데 비교적 유리한 경제적 환경을 확보할 수 있었다.
 
둘째,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빈부격차의 증가와 사회적 갈등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현 지도부는 '인민본위(以人爲本)'과 '조화사회(和諧社會)를 새로운 정치이념으로 내세우며 중국공산당이 다수 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는 것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노력하였다. 물론 이러한 전환이 모든 경제, 사회정책에 전면적으로 반영될 수는 없었지만 상징성이 높은 몇 가지 사회정책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시켰다. 2004년에 결정된 농업세의 점진적 축소 및 폐지 정책이 대표적 사례이다.
 
셋째, 통치방식의 변화이다. 중국공산당과 중앙정부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지도부들의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 밀착하는 이미지를 강화하고, 국민적 관심이 모아진 주요 돌발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직접적인 개입을 시도하였다. 후진타오, 원자바오는 최고지도부로 선출된 직후부터 빈곤지역에 대한 현지시찰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의 최고지도부들은 여러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지방정부의 독직과 잘못된 정책결정으로부터 자신들의 권위와 위신을 보호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웡안현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이후에도 원앙현의 당서기 등이 파면시키는 것을 통해 지방주민들의 불만을 가라앉히고자 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정책들은 언제까지 효과를 발휘하고 정치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베이징올림픽이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을 해주지는 못할 것이다.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사회적 불만과 갈등은 구조적 문제와 연관된 것이고 그 해결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베이징올림픽이 중국정부가 기대하는 것처럼 중화민족의 단결과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지위 향상을 과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하는 그림자까지 잘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중국의 변화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양면적 측면은 당분간은 피하기 힘든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미래로 나아가는가에 있다. 외부에서는 중국에 존재하는 그림자들을 쉽게 없앨 수 있다는 성급한 기대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중국의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도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중국 내의 민중들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안녕! 내 이야기 들어 볼래?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와 경희대는 시민, 학생 여러분들과 아시아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단편을 볼 수 있는 다큐 영상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사흘 간 소개되는 네 편의 영상, 다들 고단한 삶이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모습이 무겁지 않고 유쾌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다큐를 보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아시아 사람들의 삶과 우리 사회의 그림자에 대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해봤으면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 일정표

일시	영상 제목	상영 시간	초대 손님
9/23(화) 오후 5시	국가보호가 필요하다	로버트 프레이/한국,캐나다 20분/2008년	김주영/ 이주노동자방송 사무처장 어속 타파/ <어둠속의등불>감독
	어둠 속의 등불	어속 타파/한국,네팔 18분/2008년
9/24(수) 오후 5시	사우스 레일: 가난에 대한 연대	경순/한국 25분/ 2008년	피데스 바가사오/ LOCOA 사무국장
9/25(목) 오후 5시	차이나 블루	미차 펠레드/캐나다 86분/ 2005년	자유롭게 이야기

* 영상제 기간 동안 간단한 저녁거리가 준비됩니다.

영상 소개 

첫째 날 : 이주자의 목소리

국가 보호가 필요하다
로버트 프레이/한국, 캐나다/20분/Mocku/2008년

캐나다, 콜롬비아 그리고 ‘거북이섬’에서 온 세상물정 모르는 세 명의 이방인이 함께 모험을 떠난다. 이들이 찾아 가려는 곳은 <외국인보호소>! 히치하이를 하면서 이곳을 찾아가려는 이들은 한국정부가 외국인을 보호하는 곳에 대한 남다른 기대로 차 있다.

어둠 속의 등불
어속 타파/한국, 네팔/18분/다큐 Docu/2008년

타국에 와서 고된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이주자들의 고통을 노래를 통해 세상을 알리는 이주노동자 밴드 ‘Stop Crackdown’과의 만남.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서 살아가는 이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와 용기로 승화하는 이들과 마주한다.

둘째 날 : 가난에 대한 연대

사우스 레일: 가난에 대한 연대
경순/ 한국/ 25분/다큐 Docu/2008년

한국 정부는 2003년 필리핀 마닐라의 남북 철도 연결사업 중 사우스 레일 구간에 ODA(공적개발원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이 사업에 한국기업인 대우인터내셔널이 참여하게 된다. 2006년 필리핀 정부는 철도 사업을 위해 철거를 시작하고 필리핀 이주민들의 삶은 힘겹기만 하다. 그들의 어렵지만 웃음을 잃지 않는 삶과 한국 사회에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본다. 

셋째 날 : 청바지 제조 공장 소녀의 편지

차이나 블루
미차 펠레드/캐나다/ 86분/다큐 Docu/ 2005년

16세의 쟈스민은 어려운 가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고향집을 떠나 중국 남부 도시 칼톤(Canton)인근의 신흥 청바지 제조 공장에 취직한다. 딸로 태어나서 부모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그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 하지만 희망은 금세 '악몽이 된다. 이야기 짓기를 좋아하는 쟈스민의 유쾌하면서도 팍팍한 그녀의 삶을 따라가 본다. <제10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대여>

오시는 길

경희대학교 서울 캠퍼스 네오르네상스관
지하철 : 지하철 1호선 회기역 1번 출구, 마을버스 이용
일반버스 : 1215 273 1222 147 261

문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02-723-5051, silverway@pspd.org 
http://blog.peoplepower21.org/International

지난 5월 9일, 참여연대에서 중국의 민족주의와 소수민족정책, 인권을 조명해보는 좌담회가 열렸다. 2008년 3월 티베트 시위대에 대한 중국정부의 유혈진압 이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보이콧 등 중국정부의 인권탄압에 항의하는 국제사회의 대응, 4월 27일 서울에서 올림픽성화봉송 행사에서 벌어진 일부 중국유학생의 폭력사태로 드러난 중국인들의 과도한 애국주의 표출 등 티베트 사태로 불거진 중국의 민족주의와 인권의 문제를 한국시민사회가 어떻게 볼 것인지 그 답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사회를 맡은 이재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실행위원은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중국 패권에 대한 우려, 동북아시아 통합의 문제 등 어느 때보다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벌어진 티베트사태는 한국 시민사회가 중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진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며 중국의 민족주의나 인권의 문제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모아보자고 토론을 제안했다.

티베트에 대한 시각차는 서로 다른 인식의 출발

첫 번째로 ‘티베트 사태와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에 대해 발제에 나선 박장배 박사(한국산업기술대학교 강사)는 “티베트에 대한 한국인의 시각은 식민지 경험 및 경제개발 경험과 연결되는 동시에 티베트를 바라보는 서구인의 시각이 반영된 측면이 많고, 티베트를 바라보는 중국의 주류적 시각은 ‘하나의 중국’ 정책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2008년 3월 14일 티베트 사태를 두고 “달라이라마 집단이 사주해 티베트를 중국에서 분리시키려는 폭력 활동이라고 규정하는 중국정부와 티베트가 독립국가였다는 티베트 망명세력간에 역사적 관점의 차이가 있다”며 티베트를 바라보는 시각차가 동일 상황에 대한 다른 인식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장배 박사는 “티베트 사태는 1720년 이래 청 제국의 티베트 분할 지배, 중화민국 시기의 티베트 일부 장악, 1951년 중국인민공화국의 티베트 해방, 중국식 개조에 대한 저항인 1959년 3월 봉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이번 티베트 시위의 특징 몇 가지를 지적했다. “먼저 중국정부의 무력진압 양상이 1989년 티베트 봉기 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았고 티베트 청년세대가 비폭력노선을 버리고 무장투쟁노선으로 전환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산발적이던 승려들의 시위가 격해진 데는 시민들의 참여가 결정적이었다는 점, 1989년과 비교해 국제적인 지원이 매우 부족했다는 점, 즉 시민단체 등의 목소리는 컸으나 정작 힘을 가진 행정부가 티베트 문제에 행동을 취한 경우는 찾을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티베트 사태는 개발정책으로 인한 민족간 격차, 문화적 박탈감, 정치적 독립욕구의 분출

이어서 “중국의 소수민족 통합정책 기저에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코드가 존재하고 그것은 하나의 국가를 강조하는 ‘다민족통일국가’ 개념과 하나의 민족이라는 ‘중화민족’ 개념으로 구성된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법적이고 정치적인 개념이던 다민족통일국가 개념이 역사적 개념으로 확장되면서 애국주의 교육 및 ‘중화민족’의 일체성이 소수민족에게 강조된 점이 이번 티베트 사태의 근저에 깔려 있다." 고 설명했다. 이번 티베트 사태에 대해서는 “2008년 3월 티베트 봉기는 1959년 3월 10일 봉기와 1989년의 라싸 시위와 역사적으로 연결되며, 직접적으론 티베트 개발정책이 야기한 민족간 격차와 현지인들의 경제적 소외, 문화적 박탈감과 정치적 독립욕구를 바탕으로 진행된 사건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막대한 물량을 동원한 중국의 개발정책이 개별 민족의 민족의식 강화로 작용한 점도 티베트의 민족적, 종교적 저항을 불러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는 중국의 국가구조의 변화의 측면에서 민족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어 왔는지 살펴보고, 이 속에서 티베트나 중국 민족주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자고 제안했다.

이남주 교수는 “근대 시기 중국의 민족주의 및 민족정책의 변화는 청조가 무너진 이후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중화민족의 개념과 그 핵심인 동화주의가 아래로부터의 합의나 동의가 결여된 채 위로부터의 통합으로 이뤄졌다는 점과 사회주의 시기, 문화대혁명 등 사회주의 개조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소수민족간의 관계를 악화하는 역사적 경험들이 누적되어 현재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민족주의, 패권의 열망보다는 상처받은 민족주의의 표출
 
이 교수는 “1980년대 개혁개방 이후 문화대혁명에 대한 반성과 계몽적 과제, 인도주의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등장한 서화론(중국문명을 낮추고 서구문명을 받아들이자는 논리)이 서구질서에 대항하는 담론의 등장과 1989년 천안문사태 이후 중국과 서방세계의 갈등과 마찰 등으로 퇴조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재등장하게 되었다”며 그 형태는 주요하게 “애국주의 교육 강화 등으로 표출되는 ‘국가주도의 민족주의’와 일련의 민족주의적 경향의 시리즈 출판물이나 일본 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중적 시위, 이번 티베트 사태에서 표출된 애국주의 등 대중들의 자발적인 민족주의 흐름인 ‘대중적 민족주의’로 구분된다.”고 언급하고 이 두 민족주의가 서로  이용하고 갈등하는 길항관계로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중국 민족주의의 성격과 관련해 “중국민족주의를 국가에 의해 동원되는 민족주의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국력의 성장에 따른 패권의 열망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지만 오히려 좌절감이나 패배로 인한 상처받은 민족주의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의견을 피력하고, 이번 티베트 사태와 관련해서는  “티베트 내의 계층분화 과정이 새로운 갈등구조를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고, 또한 중국정부가 이번 사태에서 달라이라마를 연관시키며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은 면이나 교묘하게 한족과 티베트민족간의 내부갈등을 부추킨 것 등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국제사회의 티베트문제 대응은 금새 봉합되어가는 현재의 추세가 앞으로도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결국 티베트의 인권과 민족자결권의 문제는 결국 제 3의 길을 찾는냐에 달려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중국의 민족주의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 “중국의 민족주의가 국제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며, 감정적 충돌보다는 민족주의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는 대응이 필요하며, 중국의 민주화에 관련해서는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정치화 사이의 구분을 일관된 입장에서 견지하는 자세로 제재보다는 도덕적 힘에 기초한 설득이 효과적이라고 본다.”고 의견을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홍성태 상지대 교수는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구성하는 민족적 실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55개의 소수민족으로 구성되는 중국에서 한족의 비율은 93% 영토는 50%로, 한족이 한족화 정책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한족의 영향력과 영토를 확장하려는 한족 민족주의가 현재의 중국과 소수민족 갈등의 핵심적인 측면”이라고 지적하고 “한족의 민족주의는 티베트 지배나 동북공정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제국주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어, 이번 티베트 문제 역시 한족 제국주의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웅기 참여불교재가연대 협동처장은 “중국이 강력한 식민지 동화정책에 입각한 불공정한 정보를 보도하는 것이 티베트 문제를 왜곡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3.14 티베트 시위의 배경에 대해서는 “2007년 9월, 중국이 3-4년간 지속해오던 달라이라마 측과의 대화를 갑자기 중단해 본토귀향의 기대가 꺽이면서 내재되었던 분노의 표출이자 달라이라마의 비방이나 사진을 밟고 지나가게 하는 등의 애국주의 훈련에 대한 반발이 작용했다”고 언급하고 “이번 티베트 사태는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정부가 과도하게 진압한 기획성 강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중국의 문제는 민족주의가 아니라 패권주의자 국가주의라고 지적했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티베트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과 관련해서 “한국사회는 중국견제론이나 반중국적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서방이나 미국의 접근방법과는 거리를 두고 티베트 사태를 논의하는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히고, 티베트의 자결이나 독립문제는 “민족자결주의의 연장선상에서 티베트민중의 자결적인 판단에 맡겨야 하고 티베트 내에서 자결의 정치적 방향을 둘러싼 티베트 민중들의 아래로부터의 저항들이 각축하고 있을 것이며 티베트 민중의 정치적 지향을 현 단계에서 절대할 필요는 없으며 여유를 두고 지켜보자”고 제안했다. 또한 지구화가 기존의 민족국가가 갖는 정체성 독점을 약화시키고 소수민족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의 과잉민족주의와 중국의 과잉민족주의가 상승작용하면서 갈등하는 양상은 동북아 평화구도에서도 적절하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성공회대에서 1년간 아시아 NGO연구과정을 마치고 참여연대에서 한 달 동안 인턴으로 활동했다. 한국어를 잘 못해 사람들과의 교류가 다소 어려웠지만 한국사회를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으로 남을 것이다.

한국인을 직접 사귀면서 한국에 대한 인상도 많이 바뀌었다. 한국인들은 수줍으면서도 친절하고 공손했다. 한국인의 수줍음은 아마도 언어장벽 때문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점이 내게 큰 장애가 되지는 않았다. 때로는 그저 미소나 목례를 교환하는 것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성공회대에서 공부할 당시, 동네에서 여러 친구들을 사귀었다. 중국음식을 배달하던 친구, 동네 세탁소를 운영하던 친구,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던 이웃 아저씨와 아줌마도 있었다. 이들과는 쉬운 영어와 한국어, 손짓으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루는 세탁소 아주머니와 10 여분 동안이나 더듬더듬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헤어질 때쯤 서로를 잘 이해했다는 충만한 느낌은 인상적이었다. 그와의 대화는 즐거웠다. 그는 지금쯤 내가 필리핀으로 돌아가리란 것을 떠올릴 것이다.

이런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는 이유는 언어 장벽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돕는 것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이다.

아시아 연대는 무엇이고 어떻게 가능한가. 이 질문과 동시에 떠오르는 것은 ‘아시아란 무엇인가?’, 즉 아시아의 정체성이다. 아시아 연대는 아시아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함께 공부한 아시아 활동가 중에는 아시아라는 정체성마저도 서양 제국주의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아시아의 정체성을 말할 때 먼저 우리는 각 아시아 국가들이 갖는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다양성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광범위한 개념이지만, 어떻게 하면 아시아 연대를 할 수 있는지 아시아 활동가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심으로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아시아의 민주주의 과제

아시아 민주주의 모델은 여전히 개념을 만들어가는 단계에 있다. 서양의 민주주의 모델은 실패작으로 보이고, 아시아는 선거 민주주의와 굿 거버넌스에 관해서 순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여전히 많은 국가들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소수 엘리트 민주주의가 행해지고 있으며 일반인들은 선거공간에서나 그들의 목소리를 내는 수준이다.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약속하는 공약은 시종일관 깨지거나 힘을 가진 정치인들에 의해 방향이 바뀌기도 한다.

말레이시아는 아직도 민주적인 선거시스템을 이루기 위해 투쟁하고 있으며 반면, 필리핀,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은 민주적인 선거체계로 전환되었다. 물론 그 선거개혁은 미완성이고 정치 개혁은 더욱 그렇다. 중국의 민주주의는 그들의 모델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관망하는 정도이다. 싱가폴이나 브루나이 같은 국가는 시민 사회 단체의 정치적 압박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이는 시민의 자유라는 화려한 수사보다는 경제적 안정이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가져온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시아 각국에서 진정한 민주적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계급제도는 철폐되어야 하고 동시에 개혁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이 필요하다. 대다수의 빈민과 소외된 자들의 이익을 대표하지 못하는 자들이 계속 선출되는 이상, 현실은 매우 어두울 것이다. 높은 선거비용과 일부 특권층을 위해 작동되는 선거는 불공평한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민주적인 선거체계를 갖추지 못한 국가의 유권자는 부패한 정치가에게 투표권을 행사하기 쉽다. 불균등한 민주적 권리가 작용하는 선거의 장은 오직 엘리트와 힘을 가진 자에게만 유리할 뿐이다. 설령 일반 국민들이 투표에 의해 그들의 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소수의 정치적 기득권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결과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적인 정부가 정착한지 20년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으며 민주적 변화의 움직임은 위협받고 있다. 민주적인 시민참여가 이어지지 못한 채 시민참여는 오히려 견제 받고 있다. 민주적인 정부 체계의 작동원리인 ‘견제와 균형’은 결여되어 있거나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태국이나 필리핀의 활동가의 경우는 권력감시자로서의 과제와 동시에 급변하는 정치적 환경 앞에서 활동가 집단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이나 전략수립을 유보한 채, 공동대응을 해야 하는 때도 많다. 또한 진보세력의 분열도 문제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엘리트권력에게 힘을 더해주는 셈이다.
 

인권이 왜 중요한가

사회운동단체와 NGO가 인권에 주목하는 이유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인권유린과 폭력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40년대 서부식민지에 대항하는 해방운동, 60년대 베트남전쟁에 대한 반전평화운동, 70년대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진행된 독재권력에 대항하는 민주화 운동이 이어져왔다. 이러한 운동의 역사가 말해주는 시대적 책무를 민주주의와 인권존중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지도자들이 이해하고 따르도록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많은 아시아 국가의 정부는 인권에 대해 서구적 개념으로 파악한다. 즉, 아시아적 가치를 존중하기 보다는 오히려 해체시켜 재정립해야 할 것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여전히 진행 중인 인권과 아시아의 가치관 논쟁에 대한 내 의견은 이렇다. 

인권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아시아의 가치와 문화에서 인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정부가 정치적 신념이나 민족, 성적선호, 자유로운 표현과 연대활동을 이유로 국민을 죽이고 있다면 인권은 실종된 것이다. 아시아는 아시아가 갖는 핵심적인 가치에서 인권을 물려받았다. 다만 문제는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는 몇몇 소수에 의해 인권의 가치가 잘못 해석되는데 있다. 인간 존중의 가치를 왜곡하는 것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으려는 욕망 때문이며,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변명으로서의 서부의 개념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한다.

사회운동가들은 인권신장과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국가의 민주주의 상황은 인권옹호활동을 지체시키고 복잡하게 만든다. 많은 국가에서 인권침해를 교묘하게 벌이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론 무장저항단체가 인권 학대를 범하는데도  비난없이 그냥 넘어가고 있다. 이는 인권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받는 중요한 도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부가 이미 서명하고 비준한 인권 협정과 조약에 책임을 지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시민들은 더 많이 알고, 주장하고, 자신의 인권을 최대한 향유해야 하며, 이를 위한 우리의 노력도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몫이다. 이것은 여전히 정부의 책임이고 시민사회단체와 NGO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힘을 보태야 한다.  즉, 정부 시스템과 정치영역이 올바로 기능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하는 것이다. 시스템들이 제대로 기능할 때, 비 정부 기구와 사회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우리의 노력은 국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데 있어 더 많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  

아시아 활동가로서 우리는 각자의 나라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동시에 버마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의 민주주의 투쟁에 연대하고 지지해야 한다. 단순한 연대성명이 아닌 의미 있고 전략적인 정치적 지지로 격려했던 지난 경험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직접 대면을 통해서만 회의하고 교류하던 시절은 지났다. 이제 우리는 웹사이트와 전자우편으로 국경을 넘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각종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연대활동의 전부는 아니다. 연대란 구체적인 실천과 행동으로 이어질 때 가능하고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아시아에서의 진정한 연대를 바란다면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보다 많은 독창성과 지속성과 인내심으로 함께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 제시카 우마노스 소토 (참여연대 인턴, 성공회대 아시아NGO학 석사)

참여연대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엔지오 협의 지위를 갖고 있는 단체로서, 아시아의 인권단체들과 함께 지난 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번 티베트 유혈 사태에 대한 특별 회의를 열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이나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신속하게 중국 정부에 평화적인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음에도 특별 회의는 성사되지 못했으며, 진상조사단 파견 등 인권이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은 무산되고 말았다. 이는 지난 해 버마 사태에서 유엔이 보인 태도와 다르다. 참여연대는 유엔이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속히 티베트인들의 인권 침해를 조사할 수 있는 진상조사단 파견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을 촉구한다. 유엔이 중국 정부의 반인륜적 무력 진압을 묵시한다면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해야할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한국 정부 또한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한국이 오늘날 인권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국가가 되기까지 국제사회의 지원이 큰 몫을 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갖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적 책무성은 절대 적지 않다. 정부는 이번 티베트 사태에 대해 정치, 경제적 이해득실을 떠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최소한의 목소리라도 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이명박 신정부가 강조한 한국의 국제 위상을 높이기 위한 외교 정책의 시작일 것이다.

이미 세계 각지에서는 티베트 사태를 규탄하며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항의 시위를 조직하고,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에 맞춰 릴레이 시위, 개막식 불참 등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들도 중국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매주 촛불집회를 여는 등 티베트 사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참여연대도 이에 뜻을 같이하며, 다음을 촉구한다.

1. 중국 정부는 티베트에서 중국군을 철수시키고 티베트인들의 인권을 보장하라! 

1. 중국 정부는 티베트인들의 평화로운 의사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라!

1. 중국 정부는 티베트인들에 대해 법적 절차 없이 자의적인 강제 연행, 처형이나 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  

1. 유엔은 중국 정부의 학살에 대한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고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

1.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무력 탄압을 외면하지 말고 평화적 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라! 

  

중국 정부는 티베트 시위대 무력 진압을 중단하라!

국제민주연대,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경게를 넘어 및 참여연대등 36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3월 18일(화) 낮 10시, 중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의 티베트 시위 무력진압 규탄 한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들은  중국정부가 티벳인들의 분리독립요구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많은 인명이 사상된 것을 우려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티베트인들이 참여하였다.

기자회견문

중국 정부에 맞선 티베트인들의 시위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중국의 점령에 맞선 1959년 항쟁 49주년을 기념하는 평화 시위를 중국 정부가 무차별적 폭력으로 대응하면서 티베트 민중들이 학살당하고 있는 것이다.
티베트인들은 오랫동안 독립을 유지하며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고 살아왔음에도 중국정부는 1951년부터 티베트를 무력 점령해 왔다.

중국이 티베트를 무력 점령한 지난 59년 동안, 티베트인들은 중국의 강압에 의해 각종 인권침해를 당해왔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티베트의 자연을 파괴해왔다. 중국 정부가 불교 사원을 대량 파괴하고 한족을 대거 이주시키면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를 인정하지 않는 등의 강압통치를 해오자 티베트인들은 1959년, 1987년, 1989년에 대규모 항쟁을 계속해왔다. 외국 점령에 맞선 티베트인들의 저항은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들의 항쟁을 폭력적으로 진압해왔고 결국 이번 시위 역시 최대 1백 명에 가까운 티베트인들이 학살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중국군은 집집마다 수색하면서 시위 참가자들을 잡아들이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중국 정부는 여기 그치지 않고, 3월 17일 자정까지 모든 시위 참가자들이 투항하지 않으면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08년 북경 올림픽을 앞두고 국제사회에 중국의 인권정책은 어떤 것인지를 책임 있게 내놓아야 한다. 지난해 버마 민주화 항쟁 당시에도 중국정부는 버마 군사독재정권의 편에 서서 버마 민중들의 민주화 요구를 무시하였다. 이번 티베트 시위역시 티베트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폭력으로 진압하면서 중국은 국제적인 인권침해 국가로 비난받고 있다. 이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대만 등 많은 나라들에서 중국 정부의 무력 진압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으며 올림픽을 앞두고 대대적인 반 중국 캠페인이 벌어질 예정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국 시민사회 진영과 민중운동 진영은 부당한 외세의 억압에 맞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티베트인들의 시위를 적극 지지한다. 중국정부는 줄기차게 제기된 티베트문제를 감추는데 급급하지 말고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무력으로 티베트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는 중국정부의 잘못된 행동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만일, 중국정부가 이러한 국제사회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북경 올림픽이 화합의 축제로 개최되지 못할 점을 경고하는 바이다.

하나, 중국정부는 티베트 시위대에 대한 무력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중국정부는 티베트인들의 정당한 요구에 귀 기울여라!

하나, 중국정부는 티베트인들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라!

경계를 넘어/광주인권운동센터/구속노동자후원회/국제민주연대/다산인권센터/다함께/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노총 법률원/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버마액션/버마NLD 한국지부/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삼성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성동건강복지센터/위례시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이주노동자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제주참여환경연대/진보신당연대회의/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카사마코/트랜스젠더인권활동단체 지렁이/티베트의 친구들/팔레스타인 평화연대/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레즈비언상담소/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티베트공동체센터(가나다 순, 전국 36개 단체)

 

 태평양 아시아지역 <국제인권교육>을 다녀와서

포 카레카레 아-나- 나와 이로 로토 루-아--
위-티아 투코헤 히 네- 마- 리노 아나 에---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 잔해져 오 면---
오늘 그대 오시려 나- 저- 바다 건너 서---

어릴 때 흥얼거리며 배웠던 이 노래가 저 멀리 남반구 섬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안 것은 얼마되지 않았다. 2007년 11월 경 필자는 3주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권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제 인권 외교 교육 프로그램(약칭 DTP)에 참가할 기회가 있었다. DTP 교육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인권교육이며 인권 활동가들에게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 각 국가의 인권 현황을 알리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활동을 훈련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번 교육은 주최국이 뉴질랜드인만큼 뉴질랜드의 특수 상황인 원주민 인권에 대해 탐방할 기회가 잦았다. 이 노래 역시 뉴질랜드 웨링톤에 위치한 마오리족 공동체에 방문했을때 마오리어로 직접 배우면서 알게 되었다.

DTP에 참가한 30명의 활동가들은 몽골, 한국을 비롯해서 동티모르, 버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스리랑카, 네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피지, 파푸아 뉴 기니 등 다양한 인종과 종교적 문화유산을 가진 아시아 태평양 나라들에서 왔다. 이렇게 다양한 국가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처음이지만 각 국가에서 많게는 20년씩 인권운동을 해온 이들을 만난다는 것은 그 나라를 가보지 않았어도 그 나라에 대해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을 기회였다.

국제 인권법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가간 인권문제을 토론하면서 각 아시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독재, 사회적 시스템의 부재와 경제적 빈곤 등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특히, 필자의 관심을 끈 것은 원주민, 소수민족 문제였다. 참가자들은 민주주의, 인권 교육, 여성의 평등권, 빈곤 타파, 노동권 보호와 원주민, 게이, 트랜스젠더 등 소수자 인권보호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들이었다. 활동가 대부분은 그 자신들이 소수민족으로서 그들의 삶에 있어 ‘인권’은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요소였고 하루하루 그들의 삶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었다. 정부군에 가족을 잃은 활동가도 있었고 직접 구금되고 고문을 당한 활동가도 있었다. 모두들 밝은 표정의 긍정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삶의 터전은 불안하고 차별로 상처받고 있었다.

인권활동가들의 활동들을 접하면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민주화로 가기에는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인구의 1/3을 인도네시아 정부의 학살로 잃은 동티모르에서는 아직도 사회가 불안하여 사회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고, 정부군에 쫓겨 밀림 지역으로 몸을 피해 살아야 하는 버마의 소수민족의 비참한 생활에 대한 이야기와 버마 민주화 항쟁에 대한 최근 소식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았다. 웨스트 파푸아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억압에 힘겹게 독립을 위해 투쟁하고 있고 필리핀은 정부의 독재와 부패로 인해 빈곤의 고리는 끊기 어려워 보였다. 그리고 인구의 1/5이 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인도네시아의 열악한 노동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들으며 아시아의 군부독재와 인권 유린은 상상 이상으로 역사적으로 뿌리 깊고 처참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했다. 그 와중에서도 극도의 빈곤으로 거리로 내몰린 인도의 아이들을 위한 인권 활동이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공동체를 구성하고 소수민족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을 전수하는 베트남 엔지오의 활동, 뉴질랜드와 같이 개발원조(ODA)를 지원하는 국가들의 활동을 보면서 아시아의 상처를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이들이 있기에 절망보다 희망의 가능성을 더 찾아보게 되었다.

소수민족으로 척박한 삶을 살아갈 사람들에게 국가의 폭력과 이로부터 보호해줄 아무런 보호막도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국제사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나 아직도 국익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국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아시아의 인권 보호를 위해 무엇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을지 난제에 빠지기도 했다. 아시아 인권단체들은 민주화와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활발한 연대활동을 통해, 인권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사회 패러다임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활동가들과 지내는 시간 동안 필자는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하는 아시아인들 즉, 이주노동자들을 되짚어 보게 되었다. 우리사회에서 불법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정책 부재와 사회적 무관심으로 심각한 차별과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를 생각할 때, 경제성장과 민주화로 한국의 발전을 긍정적인 모델로 보고 있는 아시아 활동가들에게 부끄러운 생각이 절로 들었다. 하루빨리 아시아인들을 우리 공동체 속에 한 구성원으로 품을 수 있는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한다. 그것이 소위 선진국 반열에 올라있는 한국정부의 기본 역할일 것이다.

아시아가 희망을 만들어 가듯이 한국도 아시아에 희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유엔의 주요 국제 인권 조약을 거의 채택한 대한민국. 2008년 우리 안의 아시아에서부터 우리와 이웃한 아시아까지 아시아적 인권 좌표를 넓혀가는 연습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