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필리핀 아로요 정권이 시작된 후 현재까지 필리핀 전 지역에서는 인권 활동가, 정당 활동가, 노동자, 농민, 학생, 종교인 등에 대해 무차별적인 납치와 살해, 부당한 체포와 구금이 일어나고 있고, 그 사망자의 수는 9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4월 11일에 있은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인권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으며 2007년에 살해의 건수가 감소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필리핀 정부의 움직임은 국내외 비판 여론을 의식한 보여주기에 그쳤으며, 필리핀 민중이 느끼는 위협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올 해 지학순정의평화상을 수상한 필리핀 노동활동가 라우라씨의 남편이자 필리핀 가비테 지역의 농민활동가인 아리스티데스 Q. 사미엔토씨와 그의 동료 4명이 2006년 4월 28일 조작된 혐의를 받아 유치장에 구금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경계를 넘어,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 필리핀 이주노동자 공동체 카사마코 등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4월 29일(화) 오전 10시 주한 필리핀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활동가를 겨냥한 살인과 폭력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필리핀 정부에 성명서를 전달했습니다.



<성명서>

필리핀 아로요 정권과 군부는 민중에 대한 살인과 폭력을 즉각 중단하라!

필리핀 가비테 지역의 농민 활동가인 아리스티데스 Q. 사미엔토씨와 그의 동료 4명이 2006년 4월 28일 경찰에 불법으로 체포된 지 2년이 지났다. 지금까지도 이들은 조작된 혐의를 받은 채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다. 하지만 사미엔토씨와 그의 동료들에게 벌어진 일은 필리핀 전역에서 아로요 정권과 군부가 벌이고 있는 폭력적인 탄압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는 이러한 필리핀 아로요 정권과 군부의 민중 탄압을 규탄하는 바이다.

사미엔토씨와 그의 동료들은 평상복을 입고 무장한 경찰에게 납치된 후 경찰서와 군부대를 돌며 강제로 심문, 고문을 당했다. 필리핀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미엔토씨와 동료들이 필리핀 공산당의 무장 조직인 신인민군의 조직원이며 정부에 위협을 가하려 했다고 발표했고, 부당한 체포와 구금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미엔토씨에게 군인을 살해했다는 혐의를 추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미엔토씨와 동료들이 신인민군과 관련 있다는 증거는 이들의 체포 후에 조작된 것이었기에, 경찰의 사전 조사에 대해 그들의 가족과 활동가들은 법무부에 재검토를 요구하는 청원을 하였지만, 2006년 9월 이래로 지금까지 미결인 상태로 남아 있고, 사미엔토씨와 동료들은 번복되는 재판의 과정을 기다리며 2년 째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다.

사미엔토씨와 그의 동료들처럼 노동자와 농민, 학생, 종교 지도자, 언론인, 지식인,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타당한 이유 없이 체포와 구금, 고문을 당하는 일은 필리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다. 2008년 4월 19일에는 필리핀의 사회단체 바얀 무나(Bayan Muna)의 대표인 사투르 오카포씨의 집에 무장한 사복 경찰과 군이 찾아와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었다. 오카포씨는 2007년에 살인 혐의로 영장을 받은 적이 있었다. 2008년 1월 28일에는 필리핀 농민 운동(Philippine Peasant Movement)의 부 사무처장 에카니스씨가 15건의 살해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런데 에카니스씨가 받은 영장은 사투르 오카포씨가 2007년에 받은 것과 동일한 체포 영장이었다. 이러한 경찰의 터무니없는 체포 과정과 구금은 법치국가라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또한 필리핀 민중은 이러한 불법적인 체포뿐만 아니라 경찰과 군이 개입하여 벌이는 살해와 실종 문제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필리핀의 인권단체에 따르면, 2001년 아로요 정권이 시작된 후부터 현재까지 살해된 활동가의 수는 900여명에 이른다. 2006년 이후에는 거의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살해된 사람들의 명단이 보고되었으며, 올해 1월과 2월에만 13명의 활동가가 살해되고 2명이 실종 된 상태이다. 필리핀의 사회단체들과 국제 인권단체들은 오랫동안 필리핀 정부에 이러한 탄압을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의 움직임은 생색내기에 그칠 뿐, 활동가들에 대한 살해 위협은 줄어들지 않았다.

올해 4월에 유엔 인권이사회(UNHRC)의 보편적 정례 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 제출한 필리핀 정부보고서에서는 필리핀 내 활동가 살해와 실종문제를 강조하면서, 이는 필리핀의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피고인들을 법정에 세우고 살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2001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재판에 회부된 활동가 살해 사건은 2건에 불과하다. 필리핀 정부가 보고서에서 나열한 ‘조치’들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거나 국내외의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눈가림에 지나지 않은 것들이었다.

필리핀 정부는 보고서에서 2007년에 활동가 살해의 발생 수가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의 보고가 사실일지라도, 이는 단지 사건이 이전보다 적게 발생하는 것뿐이지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다. 필리핀의 활동가들이 느끼는 생존에 대한 위협은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살해와 폭력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필리핀 민중과 연대하며 필리핀 정부에 다음의 내용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필리핀 정부는 민중에 대한 살인과 폭력 등의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필리핀 정부는 살인과 폭력 등의 인권탄압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라!

하나, 필리핀 정부는 더 이상의 살인과 폭력을 중단시킬 수 있는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

2008년 4월 29일

경계를 넘어, 다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 필리핀 이주노동자 공동체 카사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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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오후 4시 탑골공원에서 티베트 평화를 기원하는 릴레이 평화 봉송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2008 베이징 올림픽 성화의 서울 봉송에 맞춰 티베트의 평화로운 해결을 바라는 시민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행사가 시작되기 한 시간 전부터 스님, 티베트, 버마 이주 노동자들, 대학생, 초등학생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 행사 준비를 합니다. 지나가는 시민들도 발길을 멈추고 최근 유혈 사태로 번지고 있는 티베트의 상황에 대한 안내 책자나 사진을 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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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티베트인의 평화 시위에 대해 중국 정부는 무력을 동원해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국제 사회의 보도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400명이 넘는 많은 티베트인들이 목숨을 잃고 구속되고 있습니다. 평화와 화합을 상징하는 올림픽 개최와 무력을 동원한 인권탄압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올림픽의 정신은 어디로 갔는지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번 행사는 티베트의 인권과 평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전하는 평화적인 행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온 가족,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 한국에 관광온 외국인까지 한 손에 'Free Tibet'이 쓰인 노란 풍선을 들고 나아간 자리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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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예쁜 붉은색 장미꽃과 하얀 안개꽃으로 장식된 성화는 안녕과 평화를 잘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릴레이 평화 봉송은 33인의 주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등하교 4학년인 김효진양(은평초 4학년)을 시작으로 심상정 '진보신당' 대표,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임순례 영화감독과 17번째 주자로 참여연대 회원인 채명묵 선생님도 함께 달리셨습니다. 티베트의 유혈사태를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대열의 선두는 티베트 오체투지 기도를 하며 나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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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베트를생각하는모임

 참여연대 회원들은 티베트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의 피켓을 만들어 함께 행진했습니다. 종로 한복판에서 이렇게  많은 티베트 국기가 휘날리고 ‘프리티벳’을 외치는 이들의 목소리가 한데 어우러지기는 이번이 처음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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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행렬이 종각에 이르렀을 때 맞은편 인도에선 오성홍기를 든 중국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구호와 붉은색 국기가 순간 위협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중국 청년들이 우리쪽 행진으로 오려고 것을 경찰의 대응으로 멈추기는 했으나 충돌의 위험이 높아 서울시청까지 예정되어 있었던 행진은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멈추고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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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티베트 평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중국인들에게 인권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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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대
티베트 친구들에게 보내는 참여연대 회원 메세지 입니다.
하원상(회원) 평화가 항상 모두 함께 하길..
조민호(회원) Free tibet, peace Tibet
김중훈(회원) 함께 평화로 나아가요.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윤상욱(회원) SAVE TIBET
김지은(회원) 티베트에 희망을!
김대현(회원) 티베트는 외롭지 않습니다. 평화와 자유를 비는 많은 한국 친구가 있기 때문에 ..
(함께한 시민1) 모두함께 티베트의 평화를
(함께한 시민2) 힘내세요 곧 평화를 얻기를
정지인(간사) Peace Tibet, Free Tibet.
차은하(간사) 티베트에 평화를 전해줄께요.


차은하(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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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봉성에서 보인 중국인 폭력행위에 대한 기자회견

4월 27일 베이징 성화 봉성이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한편 거리에는 티베트 평화와 인권을 위한 거리 시위가 평화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청 주변에서 일부 중국인들이 시민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에 폭력사태에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성화봉성에서 보여진 중국인 폭력행위에 대한 기자회견*

- 일시: 4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 장소: 중국대사관앞 (경복궁 2번출구, 직진 500M)
- 주최: 티베트평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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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lection Report :선거후 결과 보고서 (4.26. 2008)

ANFREL은 선거일 이후 17개 구역에서 12명의 장기 감독관을 파견해 개표 과정과 심의, 해결 과정, 그리고 좀 더 전반적인 선거 후 지역 상황을 감독해왔다. 재투표는 4개 지역의 17개 투표소에서 실시되었다. 이 문서는 ANFREL이 선거 후 정황을 관찰한 첫 보고서이다.

1. 집행 결과 요약

ANFREL은 선거 후 상황이 전반적으로 평화로웠고 개표, 불만사항 심의절차, 재투표  과정이 모두 원만하게 진행되어 투표한 국민들과 정당 모두가 이번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게 된 것에 고무되었다.

ANFREL이 방문한 거의 대부분의 선거구에서는 선거 관계자들이 만족할 수준으로 개표와 집계가 진행되었다. 개표는 투표소 직원들의 성실한 노력을 증명하기라도 하는 듯 처음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 (선거) 결과는 투표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한 표를 행사했는지를 드러내는 좋은 척도가 될 수 있다. 지난 선거와 비교했을 때 늘어난 무효표수는 현 선거 체계의 복잡성과 좀더 강도 높은 투표자 교육의 필요성을 드러낸다. 일부 규제사항의 변경은 개표 절차를 보완하고 전 지역에 걸친 (투표 결과의) 일관성을 촉진시킬 수 있다.

선거일에 발생한 심각한 범법행위에 대한 대응은 투표 무효처리와 재투표의 신속한 공고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재투표는 ANFREL이 감시한 투표소 대부분에서 만족스럽게 진행되었다. 재투표 중 드러난 문제점들은 선거 당일 일부 투표소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미성년자 투표, 이중 투표, (입회를) 허가받지 않은 정당 대표들의 투표소 침입과 투표자와 투표소 직원들에 대한 협박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할 근본적인 제도와 절차는 (이번) 제헌의회 선거를 통해 확립되었으며 앞으로 2년 동안 강화되어야 한다. 한 예로 이번 선거에서 비중이 높아진 경찰의 역할은 - 아직 인력 보충과 훈련과정이 더 필요하기는 하지만 - 법질서의 준수와 안전한 선거 풍토의 유지를 위한 긍정적인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선거 전에 필요한 관련 법률의 제정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선거 절차의 신뢰도를 높힌다. 따라서 좀 더 폭넓은 선거법들의 이행을 독려한다. 

폭력 직후의 혼란한 상황에서도 제헌의회 선거를 이행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선거 관련자들과 투표자들의 용기와 헌신을 증명한 것이다. 이러한 선거들이 가르쳐줄 교훈은 네팔이 민주 공화국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진할수록 다가올 선거를 위한 유용한 지침이 될 것이다.  

2. 선거후 지역 상황
       
ANFREL이 방문한 대부분 지역들의 선거 후 상황은 평화로웠다. 대부분의 투표자들은 (이번) 선거가 민의(民意)의 강력한 반영이라고 믿고 있다. 정당 지도자들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자 선거 결과에 실망한 정당 당원들은 자신들의 불만을 과격하게 표현하기를 자제했다.

3. 개표 

개표와 득표집계는 ANFREL이 방문한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선거 관계자들, 특히나 정당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24시간 동안 개표소에 상주한 투표소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개표와 득표의 최종 집계에 걸린 시간은 몇몇 개표소의 부족한 직원수에도 불구하고 처음 예상보다 짧았다.

이번에 소개된 근무 교대제는 (예를 들면 하루 8시간 일하는 개표직원을 3교대 하는 방식) 직원들의 부담을 덜어주며 아주 높은 능률을 보장하였다. (다만)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 특히나 투표함이 도착하기 시작한 초반에는 - 개표 과정을 돕는 인원의 숫자가 늘어났었던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선거 직원들은 일반인들에게 현재 진행 중인 득표 상황을 계속 알림으로써 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정당 직원들은 개표소로 입회가 허락되었고, 자신들의 득표집계 방식을 이용해 정확하고 균형있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감독관의 개표소 입회도 대부분 순조로웠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적극적으로 집계 용지와 관련 정보들을 감독관에게 나누어주었다. 

확실하게 보일 수 있도록 개표소 벽에 설치된 집계상황판은 모든 개표소로 대표를 보낼 수 없는 감독관들과 소규모 정당 관계자들이 진행상황을 좀 더 수월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도왔다. 허가받지 않은 이들은 개표소 입회가 금지되었으나 이는 개표 상황이 진행될수록 느슨해졌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지침서의 개표 절차를 따르는 부분은 뒤섞인 결과를 낳았다. 투표용지의 분류․ 계산 방식과 개표 직원들 사이의 노동 분담 과정은 개표소마다 큰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정당 대표들이 어떤 시스템이든 투명성, 효율성, 신뢰성을 담보한다면  큰 문제점 받아들이지 않았다.

투표용지는 계산되기 전에 다른 투표소에서 온 용지들과 합쳐졌다. 그러나 일부 개표소들에서는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 개표소 숫자가 적은 지역에 위치한 개표소들은 혼잡했고 선거관리 위원회의 절차를 고수하지 않았다. 투표용지와 투표 인원수간의 대조는 다델후라(Dadeldhura)지역을 제외한 모든 개표소에서 이루어졌다.

지난 선거와 비교해 많은 수의 무효표가 있었고 (대략 전체 투표용지 수에서 4퍼센트에서 6퍼센트를 차지) 이는 대부분 용지에 두 번 기표했거나 만(卍)자형 도장 대신 지문으로 표시해서 일어났다. 이는 투표 방법에 대한 좀 더 집중적인 유권자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투표자의 의도가 분명한 이상 만(卍)자형도장 대신 다른 방법으로 기표된 투표용지(예를 들면 지문이 찍힌 용지)를 인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4. 재투표

허가받지 않은 단체가 투표함을 옮기는 행위에 대한 대응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일에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응은 전반적으로 신속했다. 위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투표는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지연되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재투표가 필요한 투표소와 투표시기를 신속하게 공표하였다. 그러나 선거 당일에 투표자가 기표소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협박하는 행위가 일어났던 몇몇 지역에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재투표 진행 전까지는 조용한 분위기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일부는 재투표 전과 재투표 당일에도 선거유세를 진행하였다. 재투표를 위한 안전한 분위기와 평화적인 환경은 ANFREL이 감시한 대부분의 투표소에서 만족스럽게 조성되었고 투표 절차 역시 ANFREL이 방문한 대부분의 투표소에서 지켜졌다.

선거일에 발생했던 것과 비슷한 문제들이 재투표 시에는 더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투표소 밖에 머물던 정당 대표들이 투표자를 확인하는 절차에 도움을 제공하면서 투표자들에게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당들은 부재자의 이름을 기록한 후 자기 정당의 지지자와 그들의 아이들을 부재자로 둔갑시켰다. 이들의 본명은 투표자 명단에 등록되어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중 투표를 촉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통한 정당 지지자들의 투표가 가능했다.

투표소 입회를 허락받지 않은 개인이 투표소 안으로 들어오면서 정당들의 방해는 심해졌다. 예를 들면 많은 지역구에서 다른 (지역의 정당 대표와 후보자들을 볼 수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투표자와 감독관, 투표소 직원들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다. 투표 매매 행위와 정당들이 후보자의 사진을 넣어 만든 투표 초대장도 목격되었다. 투표자, 감독관, 경쟁 정당들을 향한 청년공산당연맹(Young Communist League)의 협박 사례도 산발적으로 접수되었다. 일부 투표소 직원들은 지역 감독관들이 자유롭게 일하지 못하고 정당 관계자들이 재투표 감시를 소홀히 한 이유로 ‘협박’을 들었다.

5. 불만사항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만사항을 심의하여 판결하는 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장려되어야 한다. 선거관리인력의 충원을 통해 불만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불만사항의 판결 사례들을 선거 관련 당사자들과 공유하도록 하애 한다.

재투표가 필요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에서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직원들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ANFREL은 정당들이 선거 관련 폭력을 행사할 경우, 투표소 직원들이 매우 겁을 먹는다는 점을 포착했다. 불만사항을 지역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투표소 직원들이 지역 주민들을 잘 아는 상황에서는 선거동안 그들이 받게 될 압박감이 크므로 자신들의 지역구가 아닌 다른 지역구에 이들을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조처는 직원들이 받을 협박과 두려움의 부담을 덜어주고 불만사항을 다루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도 높여줄 것이다.

폭력 사례가 일어날 경우, 공식적인 불만사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는 유권자의 불만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회의와 공포, 혹은 불만사항이 접수된다 한들 선거결과를 되돌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따라서 독립적인 감시조직들의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더 많은 지원이 있어야 겠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재투표가 실시되는 투표소와 재투표 시기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적인 신뢰도를 확보했다. 의사결정과정을 보여주는 이러한 정보의 배포는 선거에 대한 관련자들의 이해를 돕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도를 높여줄 것이다.   

정당들은 지역 차원에서 선거 전에 일어난 선거관련사범들을 엄정히 심판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현재 많은 사건들이 경찰 조사 중이며 이러한 사건들이 공정하고 적절한 시기와 절차에 따라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6. 권고사항
   
○ 개표
1. 개표소 안과 밖에 큰 크기의 집계 상황판을 설치해 개표과정의 감시를 강화하라.
2. 개표 직원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더 많은 훈련과정을 제공하며, 개표소 관리를 보다 강력하게 실시하라.
3. 지문이나 다른 방식으로 기표된 투표용지를 투표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유효표로 인정하는 것을 고려하라.

○ 재투표 
4. 정당 대표들이 투표소 밖에서 투표자 확인절차를 돕는 것을 금지하고 투표자의 신원 확인은 투표소 직원들에게 일임하라.
5. 투표소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직원들이 선거법 위반자들을 대면하고 고발하는 데에 받는 압박감을 줄이기 위해 그들이 자신들의 거주구역 밖에 위치한 투표소에서 일하는 방안을 고려하라.
6. 선거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는 후보자들이 직접 연루된 증거가 있는 의혹을 포함해 엄정하게 처결하라.
7. 선거 관련자들의 협박에 대한 두려움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개표당일과 개표 전 며칠 동안은 주변 환경을 좀 더 포괄적으로 감시․ 감독하라. 

○ 불만사항 접수체계
8. 불만사항들의 조사, 관리,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역구차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을 확충하라.
9.  재투표와 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결사항을 자세하게 공개하여 불만사항의 심의․ 해결 과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여라.
10. 선거관련 범죄들을 지속적으로 조사하며 사건을 공정하고 적절한 시기와 절차에 따라 해결하라.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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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티베트는 평화가 없습니다

중국정부의 무자비한 폭력 진압과 인권침해로

티베트가 여전히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이러한 비극과 아픔이 전 세계에 전해지면서

전세계 인들이 티베트의 평화와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7일 한국에서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이 있습니다.
폭력과 인권침해로 얼룩져 있는 베이징 올림픽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평화와 화합을 바탕으로 한 올림픽 정신을 살리고
중국 정부의 티베트 인권 탄압을 중단을 촉구하는

평화의 성화 봉송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한걸음이 티베트 평화의 한걸음이 되는 마음으로

많은 이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 행사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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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탑골공원~서울시청앞(1.4km) , 탑골공원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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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8. 4. 27(일) 오후 4시~5시


* 일정

- 4시 탑골공원앞 : 평화선언문낭독 및 공연

- 이동: 삼보일배단, 33인 평화의 성화봉송, 인간 띠잇기 행사

- 5시 시청앞 : 정부에 촉구 서한문 낭독


여러분과 평화봉송 서포터즈로 인간 띠잇기 행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행사에 참가하시면 프리티벳 티셔츠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회원분들과 참여연대를 통해 참여하게 되신 분들은 탑골공원 안내도 앞에서 뵙겠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간사에게 ( 02-723-5051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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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반인권도시의 아이콘으로 만들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규탄하며
 
중국정부가 티베트인들에 대한 야만적 폭력을 행사하여 최소한 2백50명 이상이 사망, 실종되고 2천여명 이상이 구금되었다. 티베트내 감옥도 모자라 이들을 화물칸에 실어 위구르 지역으로 이송하고 있다는 비극적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양식있는 세계인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평화와 화합을 위해 마련된 올림픽이 이렇게 중국정부의 반인권적 행위로 인해 손상되면서,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올림픽 개막식 불참과 같은 적극적 항의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티베트 상황을 강건너 불보듯 하는 무관심에서 한발 더 나아가 27일로 예정된 성화봉송 축하공연을 강행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중국정부의 반인권 반평화적인 행위를 규탄하는 세계인들의 흐름에 동참하지는 못할망정 축하잔치까지 벌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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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축하공연이 ‘순수 스포츠 축제’이기에 예정대로 치르겠다고 한다. 그러나 베이징올림픽 성화가 봉송된 21개의 그 어떤 도시, 어떤 장소에서도 축하공연을 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다. 세계의 많은 대표적 도시들은 올림픽의 의미를 몰라서 성화봉송을 취소하거나 단축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인권변호사 출신의 오세훈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가 아닌가. 중국정부의 입장만을 좇아 이런 국제적 흐름을 애써 눈감으려 하는 서울시의 인권 의식 수준이 부끄럽고 개탄스러울 뿐이다.

'순수'는 현실을 눈감을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치와 신념을 지킬 때 사용하는 말이다.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에서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는 반인륜적인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면, 이런 상황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정부가 학살과 인권 탄압을 중단할 수 있도록 용기 있게 발언하고 촉구하는 것이 더 순수한 태도이다. 그것이 서울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제도시로서 서울의 이미지를 정립하는 길이기도 하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를 반인권 반평화 도시로 만드는 어리석은 축하잔치판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평화를 사랑하는 서울시민과 한국인의 마음에 더 이상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지 말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서울시는 당장 성화봉송 축하공연을 취소하라.

티베트평화연대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제민주연대, 기업책임시민센터, 나누며 하나되기 운동본부, 다음까페 나누는기쁨공동체, 나눔과 미래, 다함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맑고향기롭게, 밝은세상, (사)보리,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 불교환경연대, 사찰생태연구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실천승가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우리는선우, 우리신학연구소, 원불교여성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중앙청년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인천시민연대, 인터넷기자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철거민운동중앙협의회, 정토회,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중앙신도회 사회연대위원회,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티벳의친구들, 평화의친구들,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한국청년연합회, 한국티베트공동체센터,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정의, 청주평화물결, 문화를생각하는사람들, , 다음까페 우주의정원, 티벳스님교육공덕회, 까르마장춥종, 까르마 꺄규, 전국교육경영직불자연합회, (가나다순, 4. 16 현재 60개단체)

지난 4월 7일 티베트 평화연대는 27일 열리는 올림픽 축하행사를 취소해 줄 것을 서울시장에게 요청 하였고 4월 17일 다음의 내용을 회신 받았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서울시가 4월 27일 열리는 올림픽 축하행사를 취소하기를 제안하신 내용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올림픽과 관련한 성화봉송 행사는 세계올림픽위원회(IOC) 규정에 따라 열리는 순수한 스포츠축제로서 예정대로 서울성화봉송 행사를 개최할 것입니다. 
의견주신 정웅기님께 감사드리며,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 4월 17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드림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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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오후, 명동역 앞에 티베트의 평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모였다. 마침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공휴일이라 명동역 주변 상가거리엔 사람들이 발디딜 틈 없이 북적거린다. 하지만 길 건너편 티베트의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장 주변은 한산하다. 그러나 분위기는 진지하고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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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추적 내리는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한 손엔 우산을 받쳐 들고 길바닥에 얇은 플라스틱 종이 한 장에 의지한 채 티베트의 평화를 촉구하고 있다. 티베트의 국기들이 나풀거리고 티베트 평화의 소망을 담은 색색의 풍선들이 울긋불긋 자리를 장식하고 있다. 앞줄에 앉은 스님들 뒤로는 까만 수도복을 입은 수녀님들도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킨다. 한국인들이 대부분이지만 아시아인 뿐 아니라 서양인까지 외국인도 꽤 많이 눈에 띈다. 부모의 손을 잡고 한손엔 '티베트의 평화를'라고 써진 풍선을 든 아이들의 눈망울이 초롱초롱하다.

비오는 휴일 날 오후, 이 사람들은 왜 여기 모인 걸까?
한사람씩 나와 발언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그 의문을 풀어간다. 폭력과 학살이 벌어지고 있는 티베트. 중국은 총칼로 티베트의 자유와 평화를 짓밟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평화의 제전인 뻬이징 올림픽 준비에 한창이다. 이런 모순된 현실에 분개한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찾고자 모인 것이다.

한 네팔인은 중국이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티베트에 학살을 저지르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아야 한다고 꼬집는다. 방글라데시인도 티베트의 폭력과 학살이 빨리 중단되어야 한다고 성토한다. 발언자로 나온 한 버마인은 티베트의 평화와 인권이, 버마의 평화와 인권, 한국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며 아시아가 함께 티베트의 평화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호소하기도 했다.

티베트의 친구들에서 활동하는 영화인 임순례 감독은 발언을 통해 다른 나라에서는 중국의 폭력에 항의하며, 올림픽개막식 불참 및 항의, 시민사회의 평화시위 등 티베트 사회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고 성찰하며 티베트의 평화를 위해 한국정부와 시민들이 더 큰 관심을 보여줄 것을 호소했다.

종교와 국가의 경계를 넘는 평화와 대화, 학살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는 목사님, 티베트의 자유와 평화를 노래한 티벳인 등 모두가 티베트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자리였다. 마지막으로 발언대에 오른 티베트의 승려는 한국사회가 티베트의 평화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빗줄기는 더 거세진다. 예정했던 조계사까지 가는 행진 대신 근처 중국영사관까지 행진하며 티베트의 평화를 촉구하고 행사는 마무리되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한 티베트평화연대는 뻬이징 올림픽 기간까지 티베트의 평화를 위한 연대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에 올림픽성화가 도착하는 4월 27일에는 시민들과 함께 티베트의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의 봉송 행사를 준비 중이다.

티베트평화연대와 함께 티베트의 학살중단과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참여연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평화와 인권을 위한 티베트 평화활동에 관심있는 회원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정지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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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티베트는 평화가 없습니다. 공포와 폭력이 가득합니다.
독립과 평화를 위한 승려들 시민들의 외침은
중국정부의 무자비한 폭력진압과 인권침해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몇명이 죽었는지 몸숨이 오가는 폭력의 진실도 잘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폭력이 아닌 평화의 메시지를 중국에 전하고,
티베트 평화를 위해 지구시민의 목소리를 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티베트 평화를 위한 아시아인의 연대,
이자리엔 한국의 여러 아시아 시민들이 우리와 함께할 계획입니다.  

4월 9일 수요일, 오후 3시 명동역(3번 출구) 앞입니다.
투표하시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오세요.
참여연대도 함께 갑니다. 그때 만나요.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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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티베트인들에 대한 인권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3월 31일 1차 국제공동행동의 날에 부쳐

참여연대는 티베트인들의 평화적인 시위를 중국 정부가 무력으로 진압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티베트인들에 대한 탄압과 인권침해를 속히 중단할 것을 중국 정부에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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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중국 정부의 진압 과정에서 140여명이 살해되고, 100여명이 실종되었다고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국정부는 시위자 검거와 색출을 위해 시위대가 있는 티베트 사찰에 물과 식량을 동결하는가 하면, 티베트인 가구 당 1명씩을 강제 연행하고 동부 유목 지역에는 대규모 군대까지 파견하는 등 탄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항의에 중국은 내부 문제이니 간섭하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군대가 민간인을 상대로 총을 휘두르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평화로운 의사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무력으로 탄압하는 중국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참여연대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엔지오 협의 지위를 갖고 있는 단체로서, 아시아의 인권단체들과 함께 지난 7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번 티베트 유혈 사태에 대한 특별 회의를 열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이나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이 신속하게 중국 정부에 평화적인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음에도 특별 회의는 성사되지 못했으며, 진상조사단 파견 등 인권이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은 무산되고 말았다. 이는 지난 해 버마 사태에서 유엔이 보인 태도와 다르다. 참여연대는 유엔이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속히 티베트인들의 인권 침해를 조사할 수 있는 진상조사단 파견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을 촉구한다. 유엔이 중국 정부의 반인륜적 무력 진압을 묵시한다면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해야할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한국 정부 또한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한국이 오늘날 인권과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국가가 되기까지 국제사회의 지원이 큰 몫을 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갖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적 책무성은 절대 적지 않다. 정부는 이번 티베트 사태에 대해 정치, 경제적 이해득실을 떠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최소한의 목소리라도 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이명박 신정부가 강조한 한국의 국제 위상을 높이기 위한 외교 정책의 시작일 것이다.

이미 세계 각지에서는 티베트 사태를 규탄하며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항의 시위를 조직하고,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에 맞춰 릴레이 시위, 개막식 불참 등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들도 중국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매주 촛불집회를 여는 등 티베트 사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연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참여연대도 이에 뜻을 같이하며, 다음을 촉구한다.


1. 중국 정부는 티베트에서 중국군을 철수시키고 티베트인들의 인권을 보장하라! 

1. 중국 정부는 티베트인들의 평화로운 의사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허용하라!

1. 중국 정부는 티베트인들에 대해 법적 절차 없이 자의적인 강제 연행, 처형이나 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  

1. 유엔은 중국 정부의 학살에 대한 진상 조사단을 파견하고 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라!

1.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무력 탄압을 외면하지 말고 평화적 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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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원문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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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트를 위한 명동 촛불문화제 

국제티베트 지원단체들이 정한 3.31일 티베트를 위한 국제행동의 날에 맞추어 한국내 종교시민사회단체들의 티베트 지원 연대기구인 '티베트평화연대'도 '학살중지, 티벳에 평화를!' 위한 시민행동을 31일 월요일 7시 명동역 3번 출구 광장에서 개최합니다. 이날 촛불문화제를 개최한 후 중국영사관까지 평화행진을 개최합니다.

이날 촛불문화제는 중국정부에 보내는 '구속 연행 티베트인 석방, 아시아 종교-시민단체의 티베트 방문조사 허용 촉구' 등의 입장이 발표될 예정이며, 자유발언, 촛불행진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일 시: 3월31일 (월), 오후 7시
- 장 소: 명동역 3번 출구 광장

평화를 애호하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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