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체에서의 군사작전과 민간인학살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체에서의 군사작전과 민간인학살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더불어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는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아체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바랍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1년간 아체주에 내려져있던 계엄령을 해제하고 민간비상상태(civil emergency)로 그 수위를 낮추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오랜 군사작전과 계엄령으로 인한 고통이 지속되어온 아체 지역에 있어 이는 환영할 만한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비상상태에서도 군대를 상주시키며 군사작전을 계속 수행하도록 조치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1년간 계엄령 하에서 군부는 아체주 내에서만 총 5,000여명의 자유아체운동(GAM) 조직원들을 사살, 체포, 항복 등의 형태로 진압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AM의 주요 지도부 인사들은 한명도 체포하지 못한 상태로서, 이들을 완전히 뿌리뽑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사작전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입니다.

인도네시아 서북쪽 끝에 위치한 인구 400여만의 아체주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갖고 있는 땅으로서, 이 지역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이 인도네시아 정부 재정수입의 13%를 차지할 정도로 크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수익은 대다수가 중앙정부에 귀속되거나 주정부 관리의 주머니로 들어갈 뿐 아체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했습니다. 개발로 인한 농지파괴와 노동력 착취로 인하여 주민들은 오히려 심각한 빈곤과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한편, 1976년 기존의 민족독립운동을 계승하며 이슬람계 무장독립세력 GAM이 결성된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군은 다양한 군사작전을 동원하여 이들을 진압해왔습니다. 1989년-1998년 사이에는 강압적 군사작전을 통해 10,000여명의 사상자를 내었을 뿐 아니라 GAM과 무관한 민간인들을 무장조직에 가담하였거나 지지하였다는 혐의로 고문, 강간, 납치, 살해하거나 학교 등 주요 시설을 포함, 수많은 마을을 파괴하는 등 가혹한 인권유린 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수하르토 전 대통령 하야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정부와 GAM 사이의 평화협상은 이렇듯 오래 지속되어온 아체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5월 그 협상이 결국 결렬됨으로써 아체는 다시금 준전시상태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GAM 소탕을 내세운 인도네시아 정부군에 의해 계엄령이 선포되고 모든 주요 도로와 무역이 통제되었을 뿐 아니라 군대의 지휘에 따르지 않은 어떠한 생업활동도 GAM을 지원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되어습니다. 각종 언론과 인권기구의 활동마저 철저하게 통제됨에 따라 정확한 실태파악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랜기간 아체 지역을 감시해 온 인권단체들은 조심스러운 보고서들을 통해 계엄령 이후 발생한 희생자의 수치가 앞서 군부의 발표보다 훨씬 클 뿐 아니라 그 대다수는 GAM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은 무고한 민간인들이라며 아체 지역에서의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체에는 GAM과 같은 무장투쟁을 통하여 독립국가를 수립하기를 원하는 이도 있지만 자치권을 보장받으며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는 체제만을 원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러한 독립 혹은 자치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주민들 스스로에게 그 결정권이 주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치적 결정 이전에 인도네시아 정부군이 아체주에서 자행해 온 심각한 인권유린과 파괴 행위를 즉각 멈추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요 국제인권기구 및 활동가들의 접근을 허용한 상태에서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는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아체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지구상 모든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군사행위와 그로 인한 민간인학살 등의 인권유린 문제에 대하여 우려하는 한국의 여러 개인과 단체들은 아체주에서 계엄령과 함께 본격적인 군사작전이 개시된 지 꼭 1년이 지난 오늘,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체 지역에서의 군사작전과 민간인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2.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내외 인권기구 및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라!

3. 인도네시아 정부는 GAM과 더불어 군사적 행동이 아닌 평화적 수단을 통한 분쟁종식이 절실함을 인정하고 속히 평화협상을 재개하라!

이러한 요구를 전달하는 한편, 이 성명에 동참한 우리 개인과 단체들은 이후 아체 지역을 포함, 심각한 인권유린과 민간인학살이 자행되는 전세계 각지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담은 감시의 목소리를 모아낼 것을 다짐합니다.

<참여자>

시민사회단체

국제민주연대 / 비폭력 평화물결 / 생명평화 마중물 / 사이버NGO자료관 / 아시아의 친구들 / 팔레스타인 평화연대 / 참여연대 / 함께하는 시민행동

개인

김규환 (버마민주화를 지지하는 사람들) / 김 신 (Asia Human Rights Community Initiative) / 도임방주 / 마웅저 (버마민주화를 지지하는 사람들) / 박은홍 (성공회대학교 아시아NGO정보센터) / 조효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 조희연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성명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을 선언하고 대대적인 공세에 나섬으로써 중동사태가 폭력의 악순환사태로 빠져들고 있다. 1967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한 이래로 민간인 살상은 물론 여성과 어린이들의 인권은 말할 수 없이 침해당해 왔다.

점령, 억압, 전쟁, 가난, 인종차별에 따른 고통은 이 지역의 이름이 되고 있다. 현재 이스라엘군은 점령한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에서 팔레스타인들을 무차별 체포, 공격하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아라파트수반을 외국으로 추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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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정부의 군사적 행동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평화적 해결을 위한 희망을 줄이고 두려움과 증오의 감정만 강화시켜 팔레스타인인들을 더욱 자살공격으로 내몰 것이다. 우리는 이미 18세 팔레스타인 소녀까지 자살공격을 하는 것을 목격했다. 꿈과 희망이 사라진 곳에서 더 많은 팔레스타인 소녀, 소년이 자살폭탄공격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월 30일 결의 1402호를 채택해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을 점령한 이스라엘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정부의 강경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국제사회의 요청을 수용해 즉각적으로 이스라엘군을 철수시키고, 팔레스타인 문제를 군사행동을 통한 해결이 아니라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한다. 이스라엘 정부의 강경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이 군사행동은 고통, 증오, 비인간화를 강화할 뿐이다.

우리는 긴장과 갈등을 확대시키는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팔레스타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한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집단의 생존권을 인정하는 게 평화형성의 길이다. 팔레스타인들은 민주적인 독립국가의 성취를 추구하고 있다. 이스라엘정부는 팔레스타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이스라엘과 공존하며 살 수 있는 팔레스타인 주권독립국가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

팔레스타인 정부 또한 생명을 파괴하는 자살보복공격을 중단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서 평화적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에서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이스라엘정부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을 포함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상호존중에 기반 한 정치협상을 시작하라.

2.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중동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극 개입하라.

3. 이스라엘정부는 즉각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 철수하라.

4.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서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하라.

5.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정부는 모든 폭력행위와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6. 팔레스타인 난민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라.

우리는 유엔, 이스라엘정부가 이상의 요구들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수용하길 촉구한다. 우리는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평화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양심적 지식인, 평화, 여성, 시민단체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그들과 함께,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세계 모든 양심적인 사람들과 여성단체, 평화, 시민단체들과 함께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중동지역의 평화가 곧 세계평화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세계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인권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반도평화를위한시민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대규모 희생과 보복의 악순환을 초래할 전쟁은 재고되어야

1. 지난 9월 11일 뉴욕과 워싱턴 등에서 벌어진 끔찍한 테러와 그로 인한 살상에 대해 우리는 분노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또한 이번 테러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수많은 사람들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전한다.

어떤 명분과 당위성을 앞세우더라도 죄 없는 민간인을 상대로 한 폭력과 살상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이번 일을 자행한 테러리스트들을 끝까지 추적해 절차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것이 반인도적인 행위에 대한 정당한 응보이며 다시는 이런 엄청난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책이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 또한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을 이번 테러의 배후로 지목하고 그가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프카니스탄을 침공하려하고 있다. 테러범들과 이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들에 대한 응징을 내세우며 무차별적 폭격을 진행하며 전쟁을 벌이는 것은 지나친 대응이다.

비극적인 사건을 몸소 겪은 미국민들의 충격과 분노는 이해할 수 있지만 전쟁을 통한 보복은 죄없는 민간인을 희생시킬 것이며 이는 또 다른 보복의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다. 세계무역센터에서 희생된 미국시민들이나 아프카니스탄에서 이번 사건과 아무 연관도 없이 폭격을 맞게될 민간인들은 모두가 함부로 희생되어서는 안될 인간적 존엄성을 가진 개인이다.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또 하나의 심각한 범죄이며 이는 원한과 복수의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다.

3.설령 이번 테러를 자행한 자들이 미국의 주장처럼 '오사마 빈 라덴' 등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극소수의 테러리스트들과 영문도 모르는 채 폭격의 목표물이 될 아프카니스탄 국민이나 전체 이슬람세계와 동일시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범죄자에게 테러의 책임을 묻는 것과 특정국가 전체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 대한 해결은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들을 밝혀낸 뒤 국제적인 협력에 의해 범인을 체포하고 법정에 세우는 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것이 시간과 인내를 요하는 일일지라도 이성을 가진 문명세계의 질서와 논리에 맞는 방식이며 세계를 이끌고 있는 유일 강대국으로서 인권과 평화를 강조해온 미국의 가치관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전쟁을 일으키는 순간 미국은 테러의 피해자로 동정과 위로를 받는 입장에서 전쟁을 통한 민간인 학살의 범죄자로 처지가 뒤바뀌게 될 것이다. 미국은 즉각 전쟁 준비를 중지해야 한다.

4.이번 사태를 통해 미국은 유일초강대국의 지위를 배경으로 무리하게 추진해온 MD정책과 국제기후협약 탈퇴 등 강경 외교노선이 긴장을 고조시켜왔음을 반성적으로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진지한 노력과 국제적인 협력 강화만이 테러리즘이 발호할 수 있는 토양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미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임을 미국정부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성명서 영문본

Statement on the U.S. Government's Declaration

to Attack Afghanistan

September 17, 2001

1.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SPD) expresses extreme anger and apprehension upon the horrible attack, deaths and injuries took place in New York and Washington, D.C. on September 11. We wish to extend our sincere condolences and support to the families of those who have been killed or injured.

Nothing can justify violence on innocent civilians, and it obviously is a crime that cannot be forgiven. We believe that the terrorists responsible for this terrible act must be found and punished according to due process. It is only in this way that the price of their crime can be exacted, and this punishment will help prevent recurrences in the future.

2. At the same time, we are deeply concerned with the reac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S. government has identified Osama Bin Laden as being the main suspect responsible for orchestrating this act of terror, and has declared that they are planning to attack Afghanistan where he is assumed to be hiding. Starting a war in the name of revenge, however, is going far beyond fair and adequate punishment against the terrorists and those who hide them.

The shock and anger of the people of the U.S. who are suffering through this act of terror is not enough reason for killing other innocent civilians through a retaliatory war. This will only cause other reprisals.

3. The terrorists may be radical Islamic fundamentalists, such as Osama Bin Laden, as the U.S. government claims. However, a few extremists should not be mistaken with innocent Afghanistan people and the entire Islamic world. Starting a war against specific countries is different from exacting punishment from terrorists in response to their crime.

The current problem must be solved by first identifying the criminals, arresting them with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hen prosecuting them in the proper court. This may require time and patience, but this is indeed what fits the order and reason of a civilized world. In particular, this approach befits the U.S., now the world's sole superpower, as it has alway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and peace.

The U.S. must stop its preparations for war. The moment it starts a war, the U.S. will no longer receive the sympathy and support as a victim of this tragedy. It will, instead, become a criminal responsible for the mass murder of innocent civilians.

4. Through this disaster, the U.S. must use this incident to reflect on why this has happened. As the sole superpower, the U.S. has increased worldwide anxiety by promoting its MD policies and withdrawing from its commitment to be part of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etc. To uproot terrorism and remove the very soil that nurtures it, earnest efforts to bring peace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s called upon. This is the only way the people of the U.S. can be safely protected.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Seoul, Korea

참여연대 국제연대 자원활동가모임 '오디스'

9월 12일 저녁 7시, 참여연대 사무실. 상근하던 간사들 일부가 퇴근한 사무실은 저녁이면 다시금 활기를 띤다. 회원들의 소모임에서 실국별로 진행되는 실행위원 회의, 자원활동가 모임, 퇴근하지 않은 상근자들까지. 낮에는 볼 수 없는 얼굴들이 사무실 곳곳에서 불을 밝히고 앉아 있다. 회의실도 며칠전에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모임장소를 찾기에도 힘든 실정이다. 이 중에서 철학카페 느티나무 카페 한쪽 구석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참여연대 국제연대 자원활동가 모임인 '오디스'를 주목해보자. 직장에서 막 퇴근한 그들은, 대부분 모이였다고 판단되자 그동안의 안부인사와 함께 이런 얘기로 회의를 시작했다.

김 신 : 자, 솔직히 말해보자고. 하루에 몇 번씩 사이트에 들어간 겁니까?

김상진 : 나는 두 번이요.

윤인숙 : 나도 두 번 정도.

박윤수 : 저도 한두번 정도인데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다들 "그럼 우리 외엔 매일 100명 정도가…"라며 어깨를 으쓱한다)

'오디스'는 참여연대 영문홈페이지(www.pspd.org)를 기획, 편집하는 자원활동가 그룹이다. 직장인으로 구성된 이들은 2주마다 모여 지난호 평가와 다음호 기획회의를 가진다. 이날 회의는 각자 영문홈페이지에 하루에 몇 번 들어가냐는 질문에서 시작됐다. 지난 10일부터 방문자수 조회를 시작했는데, 하루에 100여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여섯 명의 표정이 사뭇 고무적이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다. 직장인들이 2주마다 모여 회의를 하고, 바쁜 일상중에도 마감시간을 지켜 기사송고 및 편집하는 일이 쉽지 않을텐데 이들은 어김없이 2주마다 새로운 뉴스로 업데이트한다.

참여연대 영문홈페이지가 오픈된 것은 지난 7월 초부터다. 자원활동으로 홀로 제작에서 운영을 도맡아 해오고 있는 김옥준(31세) 씨는 "참여연대 실무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통해 작은 기여라도 하고 싶었다"라며 "예상외로 영문홈페이지를 찾는 사람이 많아 책임감을 더욱 느낀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4일 동안의 방문자수가 700여 백에 이를 정도로 그동안 외부에서의 요구가 많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오픈 시점이 늦었던 것일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현 시민단체의 상황에서 한 명의 실무 간사가 그 모든 과제를 수행하기에는 언제나 노동력과 시간과의 싸움이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오디스'처럼 전문성을 확보한 자원활동가들에 의해 시민단체의 빈틈을 채우고, 새로운 영역을 메꾸어가는 활동은 하나의 훌륭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여연대 영문홈페이지는 이들이 아니었다면 시기가 늦었다는 것은 고사하고 언제까지나 요원한 숙제였을지도 모른다. 이런 성과를 통해 이날 모인 '오디스' 회원들은 "우리들이 직접 취재, 작성된 영문 뉴스가 한국의 시민운동과 시민단체의 활동을 알리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새롭게 '오디스' 모임에 합류하게 된 2명의 신입회원이 있었다. 직장에서 해외마케팅부에서 일해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토대로 시민운동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로 참여한 박윤수(30세) 씨는 "회의에 처음 참석하게 되었는데 많은 일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참여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해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

'오디스'가 무슨 뜻이냐는 질문에 회원들은 '홀수(odd)들의 집합'이라며 "보통이 아닌, 기괴한"이라는 뜻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각자 "나만 정상이고 다른 사람은 이상하다"이라고 우기며, 한바탕 웃음을 터트렸다. "작은 노력이지만 개개인들의 희망을 모아 시민사회에 작은 기여라도 하고 싶다"는 이들의 열정이 보통이 아닌 것임에는 틀림없다.(참여문의 : ☎ 02-723-4250, 담당 : 박여라 yeara@pspd.org)

테러직후 미국의 평화단체 활동가가 보내온 호소문

현지시각 11일 오전 8시45분부터 연이어 일어난 가공할만한 테러로 전 세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납치된 민간 항공기 2대가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건물과 충돌, 완전 붕괴되는 대참사를 빚었으며, 연이어 1대가 미 국방성으로 추락, 건물 일부가 붕괴되어 현재 최대 8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테러사태로 인해 우리나라도 주식시장이 개장 2분만에 사상최고 주가하락율을 보이며 서킷브레이커(매매 일시중단)가 발동되는 등 경제적 여파 역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연이어 "철저한 보복"을 외치며 "테러분자와 이들을 보호한 자들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하고 나서 어떠한 형식으로든 대규모 군사적 보복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는 이미 미 정부와 언론에서 유력한 테러 배후로 지목되어 집중 수사대상에 오른 '빈 라덴'과 이를 보호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테러가 발생 직후 미국 한 평화단체 활동가가 국제평화운동가들에게 보내는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이 비극에 대한 호소문을 보내왔다. 왜 미국에서 이 같은 비극이 벌어지고 있으며,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 진정 미국이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 활동가의 호소를 통해 들어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번역 | 박여라(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우리가 이 글을 쓰고있는 지금, 모든 다리와 터널과 지하철이 폐쇄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맨하탄 남쪽에서 북쪽으로 천천히 걷고있는 가운데, 맨하탄이 맹렬한 공격아래 있음을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 "전쟁에 저항하는 이들의 연맹 (War Resisters League)”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붕괴로 목숨을 잃은 수백 수천명의 뉴욕사람들 입니다. 날은 청명하고 하늘은 파랗습니다. 하지만 최후의 붕괴가 일어났을 당시 그 안에 있었던 많은 구조요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잔해 위로 광활한 구름이 큰 파도처럼 굽이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제트기가 들이받은 부분의 미국방성(팬타곤 the Pentagon)에 갇혀있던 보통 사람들에 대해 워싱턴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동료들이 가졌을 비슷한 생각도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납치된 비행기에 타고 있다가 오늘 비운을 맞이한 무고한 탑승객들을 생각합니다.

공격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미 야세르 아라파트 (Yasser Arafat)는 폭탄투하를 비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자세한 정보가 생길 때까지는 더 이상 분석하기를 꺼리고 있지만 명백한 것은 있습니다. 테러리즘이 그렇게 쉽게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도구로 공격할 수 있는 한, 부시 행정부가 (외부 미사일 공격을 막겠다는) 별들의 전쟁(Star Wars)에 몇 조 달러를 쏟아 붓는 논의는 처음부터 그랬듯이 분명히 가짜 속임수였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어떤 대응이나 정책을 세우더라도 민간인을 표적으로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임을, 그리고 민간인을 표적으로 하는 어느 국가의 어떤 정책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도록 우리는 국회와 부시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것은 이라크를 제재하기 위해 그간 수십만 민간인의 죽음을 초래한 일도 끝내는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에 의한 테러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의한 팔레스타인 지도자 암살정책,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잔인한 탄압과 웨스트 뱅크 (West Bank)와 가자 (Gaza) 지구를 계속해서 점거하고 있는 이스라엘인. 모두를 정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간 미국의 군사 정책은 인도차이나 전쟁의 역사적인 비극으로부터 시작해서 중미와 콜롬비아 “죽음의 분대”를 만들어 내고, 이라크에 경제 제재와 공중공격을 가해 수 백 만의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 나라는 "전통적인 무기”의 가장 큰 제공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무기는 인도네시아에서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테러리즘에 쓰여 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무장저항을 도와주려는 초기 정책이 탈레반(Taliban)의 집권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이번 테러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오사마 빈 라덴 (Osama Bin Laden)이 생겨났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 정책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과거 몇 년 동안 우리는 체첸(Chechnya) 같은 지역에서 행한 러시아 정부의 행동, 중동과 발칸반도에서의 양측의 폭력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라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국경선 안에서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청명하고 선선한 날 우리의 가장 큰 도시가 받은 맹렬한 공격에 잠을 깨어 폭력적인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안전할 수 없음을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를 지난 몇 십 년 동안 규정 지어온 군사주의를 끝낼 방법을 찾아봅시다. 안전이 확대강화와 보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무장해제, 국제협력, 사회 정의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세상을 찾읍시다. 우리는 수 천 명의 민간인을 공격한 오늘과 같은 이 공격을 주저함 없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이와 같은 깊은 비극들이 그간 미국의 정책에 의해 다른 나라의 다른 민간인들에게 끼친 영향을 떠올릴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특별히 이 나라에 살고있는 중동인의 자손들이 느낄 공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에 대해서 각별히 배려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한 세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수도 있고 혹은 앞으로 갈등보다는 평화로운 선택을 찾고 이 세상에 있는 자원들을 보다 공정하게 나누는 미래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목숨들을 슬퍼하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은 복수가 아닌 화해를 원합니다.

이것은 전쟁에 저항하는 이들의 연맹 (War Resisters League)의 공식성명은 아니지만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작성된 초안입니다. 전쟁에 저항하는 이들의 연맹 국내 사무실에서 임직원과 실행위원회의 서명과 함께 발행되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전쟁에 저항하는 이들의 연맹 War Resisters League

데이비드 맥레이놀드 David McReynolds

As we write, Manhattan feels under siege, with all bridges, tunnels, and

subways closed, and tens of thousands of people walking slowly north from Lower Manhattan. As we sit in our offices here at War Resisters League, our most immediate thoughts are of the hundreds, if not thousands, of New Yorkers who have lost their lives in the collapse of the World Trade Center. The day is clear, the sky is blue, but vast clouds billow over the ruins where so many have died, including a great many rescue workers who were there when the final collapse occurred.

Of course we know our friends and co-workers in Washington D.C. have similar thoughts about the ordinary people who have been trapped in the parts of the Pentagon which were also struck by a jet. And we think of the innocent passengers on the hi-jacked jets who were carried to their doom on this day.

We do not know at this time from what source the attack came. We do know that Yasser Arafat has condemned the bombing. We hesitate to make an extended analysis until more information is available but some things are clear. For the Bush Administration to talk of spending hundreds of billions on Star Wars is clearly the sham it was from the beginning, when terrorism can so easily strike through more routine means.

We urge Congress and George Bush that whatever response or policy the U.S. develops it will be clear that this nation will no longer target civilians, or accept any policy by any nation which targets civilians. This would mean an end to the sanctions against Iraq, which have caused the deaths of hundreds of thousands of civilians. It would mean not only a condemnation of terrorism by Palestinians but also the policy of assassination against the Palestinian leadership by Israel, and the ruthless repression of the Palestinian population and the continuing occupation by Israel of the West Bank and Gaza.

The policies of militarism pursued by the United States have resulted in millions of deaths, from the historic tragedy of the Indochina war, through the funding of death squads in Central America and Colombia, to the sanctions and air strikes against Iraq. This nation is the largest supplier of conventional weapons" in the world - and those weapons fuel the starkest kind of terrorism from Indonesia to Africa. The early policy of support for armed resistance in Afghanistan resulted in the victory of the Taliban - and the creation of Osama Bin Laden.

Other nations have also engaged in these policies. We have, in years past, condemned the actions of the Russian government in areas such as Chechnya, the violence on both sides in the Middle East, and in the Balkans. But our nation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its own actions. Up until now we have felt safe within our borders. To wake on a clear cool day to find our largest city under siege reminds us that in a violent world, none are safe.

Let us seek an end of the militarism which has characterized this nation for decades. Let us seek a world in which security is gained through disarmam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ocial justice - not through escalation and retaliation. We condemn without reservation attacks such as those which occurred today, which strike at thousands of civilians - may these profound tragedies remind us of the impact U.S. policies have had on other civilians in other lands. We are particularly aware of the fear which many people of Middle Eastern descent, living in this country, may feel at this time and urge special consideration for this community.

We are one world. We shall live in a state of fear and terror or we shall move toward a future in which we seek peaceful alternatives to conflict and a more just distribution of the world's resources. As we mourn the many lives lost, our hearts call out for reconciliation, not revenge.

This is not an official statement of the War Resisters League but was drafted immediately after the tragic events occurred. Signed and issued by the staff and Executive Committee of War Resisters League in the national office.

September 11, 2001.

David McReynolds

지난 번에 약속했었던 이야기.

아셈 ASEM, 풀어서 이야기하면 Asia Europe Meeting.

아시아와 유럽이 만난다? 맞다.

근데 만나면 만나지 왜 만남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만나나-그 이야기가 오늘 할 이야기이다.

국제기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가장 많은 가입국을 가지고 현재도 그 회원국을 늘려가면서 지역이나 국가의 빈부를 떠나 잘 알려진 기구는 우리가 잘 아는 국제연합 UN(United Nation)이고, 유엔은 우리 귀에 익숙한 분야별 기구를 많이 산하에 거느리고 있다. 유니세프, 운크타드, 유엔디피, 또 뭐 있더라? 인권과 환경, 빈곤과 개발, 사회복지, 아동, 여성(요새는 젠더라는 단어를 쓴다)… 이런 것들이 이 기구들에서 추구하고 논의하는 의제들이다.

다른 종류의 기구로는 지역간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묶인 것으로 예를 들어 나프타, (나프탈린이 아니라,)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즉 북미주자유무역협정이 있고, 여기에 대응하는 여러 기구로 유럽의 EU-European Union, 아시아 태평양을 권역으로 묶는 아펙 APEC, 동남아시아의 주체성을 살려서 서구중심의 운영에 맞서보는 아세안 ASEAN-말레이지아의 마하티르가 주도하고 있다.- 등이 있다

정치·군사·방위적인 목적으로 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즉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에 대응하던 것으로 지금은 해체되었지만 바르샤바조약기구 등이 있었다.

아셈은 지구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북미주의 경제권이 아시아까지 진출하는 것에 유럽연합이 대응기구로 제안하고 시작된 지역간 협력체제이다.

아셈의 홈페이지에 있는 글을 인용해보자.

"아시아-유럽 정상회의는(Asia-Europe Meeting:ASEM) 아시아와 유럽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양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지역간 협력체입니다."

좋은 뜻이지 않은가?

아시아와 유럽의 시민단체들은 96년 태국 방콕에서 1 차대회가 열릴때부터 정부간 공식회담이 열릴 때에 맞추어 병행하는 민간포럼(Asia-Europe People's Forum)을 개최하고 정부차원에서 다루지 않는 사회문제들을 논의해왔다. 따라서

"ASEM이란 Asia Europe Meeting을 줄인 말로서 아시아 10개국 과 구주연합(EU) 15개 회원국의 대통령 또는 수상 및 EU 집행 위원장들이 모여서 2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를 의미합니다.(홈페이지 다시 인용)"는 다 맞는 말이 아니다. 민간포럼도 아셈이라 부르므로...

98년 2차 런던 대회를 마치고는 4개의 원칙으로 만들어진 10개항의 실천과제인 민중의 비젼 (People's Vision)도 채택했다.

이런 시민사회의 합의를 정부간 공식회담에 전달하고 수렴되게 그 통로를 넓히는 것이 민간포럼의 역할이기도 하다. 왜 ? 더 나은 삶을 위하여-이것까지 대답해야하나?

아셈은 올해 10월 서울에서 열린다. 민간단체들도 12개 분과로 나누어 두 대륙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만나는 국제회의를 바쁘게 준비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셈의 장은 지나치게 경제문제에만 치우쳐져 있지 않다고 스스로 표방하고 있으므로 기대를 걸어보는 것이다.

다시 인용 "ASEM은 정부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양 지역의 협력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SEM에서는 정치, 안보, 경제, 재무, 사회, 환경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양 지역간의 협력 방안이 논의되며 이점이 경제·사회부분의 협력에만 치중하는 타 지역 협력체와 다릅니다."

2000년 아셈민간단체포럼을 준비하는 한국민간단체포럼과 국제조직위원회는 무엇보다 올해 공식회의와 시민단체의 협의통로가 보장됨으로 해서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두 대륙의 진정한 파트너쉽이 싹 틀 수 있기를 물론 누구보다 기대하고 있다.

또 다음을 기약해보자

우리는 도대체 이런 국제기구를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나?

회원들이 궁금해할 것 같다. 참여연대에서 국제연대도 하나?

95년부터 99년 9월까지 참여연대에는 국제인권센터라는 부서가 있었다.

국제인권센터는 "지구촌 좋은 이웃되기 거리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이며 다국적 기업감시운동, 해외투자 한국기업들이 현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로 몇몇 회사의 조건이 개선되는 개가도 올리기도 했다. 그리고 99년 9월 참여연대 창립 5주년을 계기로 분리·독립 가능한 부서는 점차로 독립시켜 독자적 사업전개를 가능케 한다는 취지에서 국제인권센터를 독립시켰다. 독립한 단체는 심화되고 집중되는 독자영역을 확보하고 참여연대는 가벼운 몸으로 날쌘 전투기 같은 활동을 벌인다는 목적이다.

일반적으로 국제연대가 발전된 부문은 인권이나 환경, 평화, 소비자운동부분이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그린피스, 국경 없는 의사회, common cause 등등

그런데 시민운동이 상대적으로 자리가 잡힌 서구에는 더 많은 종류의 분화된 운동도 있고 이 것들이 국제적으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대표적인 것이 반부패 운동의 국제네트워크 (Transparency International : TI) 같은 것인데 유럽, 미주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지부를 가지고 있다. 참여연대의 "맑은사회만들기운동본부"는 반부패 국제연대의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우리 나라의 부패 방지법 제정운동에 대해 소개하기도 하고 선행법률들을 분석해 우리 실정에 맞는 법안을 만드는데 참고로 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외환위기를 맞아 급작스레 늘어난 소위 신빈곤층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구제제도에 대해서도 선진국의 사회복지 사례를 살펴보기도 하지만, 우리처럼 외환위기를 맞은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아시아의 나라들과 빈곤극복방법을 "아시아적"으로 고민도 해본다.

참여연대가 인권에 대해 일을 하지 않는다고?

이런 비난(?)을 더러 듣는다. 사실 참여연대가 하는 일은 크게 보아 모두가 인권에 관련되는 일이다. 요즘 들어 사회권이니 자유권이니 하는 단어들이 자주 지면에 오르내린다. 이런 개념구별은 유엔의 인권선언이래 A규약과 B규약으로 표현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조약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인데 굳이 구분하자면 참여연대는 사회권의 인권에 해당되는 일들에 비중을 두고 있다.

변명처럼 마지막에 한마디

참여연대는 국제연대사업을 이제 막 시작했다. 위에 말한 것처럼 부서 독립이후 영문매거진, 영문홈페이지 만드는 것도 벅차게 꾸려오고 있다. 자원활동가가 많이 모인다면 더 잘 할 수도 있다. 올 10월에 서울서 열리는 아시아유럽민중포럼 ( Asia Europe People's Forum)을 준비하는데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아셈(ASEM - Asia Europe Meeting)이 뭐냐고?

지면사정으로 다음 기회에 ^^;;

정대협-347번째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찌는 듯한 더위와 폭우에도, 북풍한설의 한겨울에도 우리들의 수요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무려 삼백 마흔 일곱 번의 지치지 않는 시위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다. 군국주의의 멸망과 일본제국주의의 천인공노할 만행이 세상에 드러난 지 오래지만, 그 죄과를 책임지려는 일본당국의 성의 있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늘의 일본당국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군국주의의 정통성을 계승하며 아직도 야만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도덕과 양심의 그곳으로 진정 나아가길 원하고 있는가?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빼앗긴 순정, 책임자를 처벌하라"라는 그림으로 일제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규탄하셨던 고 강덕경 할머니가 유명을 달리하신 지 두 해만에 오늘 우리 가운데서 되살아나고 있다. 고인의 2주기를 맞이하여 고인의 유지를 받들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일이 지문 서명함으로써 고 강덕경 할머니의 초상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쟁망령들이 아직도 일본열도를 휘감고 완강한 저항을 벌이고 있는 한, 죽은 이는 부활로, 살아 있는 이는 줄기찬 투쟁으로 일본정부의 공식적 사죄와 국가차원의 배상을 강력히 요구할 것임을 천명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21세기를 불과 1년여 앞둔 오늘, 폭력으로 얼룩진 20세기의 유산인 '위안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은 반드시 응징되고, 그 후과를 치르고야 만다는 역사적 교훈을 만들고자 한다.

지난 8년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우리 민간단체들은 일본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범죄의 진상규명과 범죄 사실인정, 사죄, 국가배상, 위령비 건립, 책임자 처벌 등을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그 결과 일본군 위안부제도는 국제사회에서 전쟁범죄로 인정되었고 심지어 가해국인 일본의 사법부도 일본정부의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또한 지난 8월 유엔 인권 소위원회에서는 맥두걸 보고서를 통해 일본정부에 국제법에 따라 배상과 사죄를 강력하게 권고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가증스럽게도 국가차원의 배상이 아닌 국민기금을 통한 민간차원의 배상을 주장하였다.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왜곡, 호도하며 책임을 회피해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정부의 이러한 오만함과 뻔뻔스러움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하루라도 빨리 피해자와 관련단체들의 요구를 완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 일본정부는 진상을 규명하고 공식적으로 사죄 배상하라.

2. 일본정부는 전범자를 처벌하라.

3.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를 위하여 위령탑을 건립하라.

4. 일본정부는 민간기금을 철회하고 국제법적 권고에 따라 공식적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라.

1999년 1월 27일 347차 수요시위 참가자 일동

인도네시아 항의 성명서

기나긴 독재와 폭압에 항거하는 인도네시아 민중들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비통한 역사가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다. 5·18 광주민중항쟁 18주년과 유엔 세계인권헌장이 채택된지 50주년이 되는 해인 이때 인도네시아에서 무자비한 살상이 자행되고 있음이 전세계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한국 국민은 잊을 수없는 역사적 체험을 통해 그 상처가 얼마나 깊고 처절한 것인가 어느 국민보다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의 모든 인권옹호단체 및 민주세력과 더불어 현재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정권이 학생들을 포함한 민중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살인적인 폭력적 탄압을 강력히 규탄함과 동시에 인도네시아인들이 염원하는 독재종식을 위한 민주화 투쟁에 대해 전면적 지지와 연대를 표명한다.

우리는 인도네시아가 당면하고 있는 총체적 위기가 32년이란 긴 세월에 걸친 1인독재와 전대미문의 정경유착, 부정부패에서 비롯되었다고 믿는 인도네시아 국민들과 인식을 같이 한다.

그러나 수하르토 정권은 시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학생 및 민주시민들을 오히려 폭도로 간주, 총칼로 이들을 짓밟으며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반민주적이고, 비인도적인 정권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수하르토정권이 위기의 1차적 원임임에도 불구하고 무고한 다수의 민중들과 소수민족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들을 이간질함으로써 심각한 종족갈등과 폭력사태를 유도하여 탄압의 명분으로 삼는 잔인무도한 정치적 계략을 전 세계에 고발한다.

개혁에 대한 요구를 분열과 비방의 음모를 통해 국가를 혼란 국면으로 조장한 수하르토 정권은 현 사태의 명백한 진상을 밝히고 근본적인 책임이 정부의 무능과 부패에 있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지난 32년동안 수하르토와 함께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해온 군부가 정치적 혼란과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국면을 이용하여 새로운 집권음모를 하지않을 것을 경고한다.

우리는 국민적 단결과 평화적 시위를 통해 정권교체 및 민주화를 이루고자 투쟁하는 인도네시아 국민들과 뜻을 같이 하며 계속적인 지지와 연대를 약속하는 바이다.

더불어 그동안의 동티모르 인권 탄압 및 인도네시아 정부가 휘두른 폭력앞에 쓰러져간 생명에 대해 수하르토와 그 관련자들은 마땅히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동티모르의 독립을 즉각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오로지 독재의 종식과 군부의 개입이 일체 배제된 민주적 개혁만이 인도네시아를 위기와 파면에서 구하는 길이라 확신하며 이를 위해 독재정권의 폭거에 맞서 생명을 걸고 의롭게 싸우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을 지지하고 지원할 것을 전 지구촌의 민주시민들에게 강력히 호소한다.

우리는 다음의 사항을 주장한다.

1. 수하르토는 평화적 시위를 벌이는 민주시민에 대한 총기사용을 포함한 폭력적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 수하르토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즉각 퇴진하라

1. 국제연합은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주목하고 모든 조치를 취하라.

1. 한국정부는 수하르토 독재정권에 대한 경제지원과 협력을 즉각 중단하라.

1. 한국기업들은 수하르토 족벌과의 모든 거래와 합작을 즉각 중단하라.

1. 동티모르의 독립을 즉각 보장하라.

1998. 5.1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국제행동네트워크/기독교사회운동협의회/

노동정책연구소/녹색연합/동티모르연대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열린사회시민연합/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외국인노동자인권모임/인권운동사랑방/전국연합민주주의통일연합/정보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원회/한겨레동포네트워크/

한국교회여성연합회/한국국제문제연구회/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