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마에 민주화를, 아시아에 평화를



2006년 8월 8일 오전 10시, 한남동에 있는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버마 8888 민주항쟁 18주년을 맞아 한국 시민사회인권단체는 8월 6일부터 12일까지 '버마 인권 주간'으로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버마 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이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했지만, 올해는 국내 인권, 시민 단체와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공동으로 자전거 캠페인, 사진전, 해외 버마 활동가 초청 간담회, 버마 난민 지원 후원 행사를 준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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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8 민중항쟁이란? 1988년 8월 8일 버마에서 군부독재에 항거하여 일어난 시위를 말한다. 1962년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네윈의 ‘버마식 사회주의’로 인해 1986년 버마의 경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나빠졌다. 화폐개혁을 통한 경제개혁의 노력이 있었지만 버마인들의 경제상황을 향상시키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고, 이런 경제상황은 군부독재에 대한 국민의 염증과 맞물려 버마인들의 불만을 최고조에 이르게 했다.

8888시위의 발단은 1988년 4월 수도 양곤의 커피숍에서 대학생들간의 싸움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때 문제를 일으킨 한 학생이 집권 BSPP(사회주의자 강령 정당, Burma Socialist Program Party)의 아들이란 이유로 곧 석방되고 이에 대한 항의로 민주화와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가 시작되었다. 군과 경찰은 이 시위를 강경진압했고 그 와중에 41명의 학생이 체포되어 경찰트럭에서 질식사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는 시위를 더욱 부채질했다.

네윈은 7월에 사임을 발표하고 후임으로 경찰총장 세인 르윈을 임명했는데, 그는 ‘양곤의 학살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사람이었다. 학생들은 이에 8월 8일 아침 8시를 기해 전국적인 시위를 일으켰고 이 시위는 6주간 계속되었으며 그 가운데서 아웅산 수찌여사는 8월 26일 집회에 50만명의 인파를 불러모으며 버마 만주화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시위가 확산되자 곧 군은 진압에 나섰고, 이 진압과정에서 약 1만명의 버마인들이 살해당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민주화 운동세력은 소수민족들과 손을 잡았으며 버마 민주화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다.



아래는 기자회견 내용이다.

순서

▷ 사회 : 우삼열(외노협 사무국장)

▷ 개회사 : 최정의팔((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대표)

▷ 8888 소개 :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 버마의 현 상황 소개 : 김은영(참여연대 정책팀장)

▷ 버마인들의 발언 : 뚜라(버마행동(한국) 대표)

▷ 민주화촉구 발언 : 문영희(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이사장), 김병주(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 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발언: 마숨(방글라데시/이주노조 사무국장), 인도네시아 노동자

▷ 인권주간 행사와 일정 안내 : 나현필(국제민주연대 상임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석원정(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최철규(인권실천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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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버마 군부는 학살-고문-강제노동-강간으로 점철된 폭압정치를 당장 중지하라!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의 감격으로 한국국민들이 올림픽 개최 D-DAY를 세어나가던 그 해 6월, 버마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버마국민들의 시위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1988년 8월 8일을 정점으로 하여 그해 9월까지 지속된 민중항쟁은 버마의 학생, 승려, 노동자 등 전 민중들이 참여한 대항쟁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버마군부는 탱크와 장갑차를 동원한 무자비한 살육으로 짓밟았고, 최소 2,000명에서 최대 20,000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현재까지 이어진 군부의 폭압정치로 아직까지도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정확한 사망자수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버마와 전세계인들은 이날을 8888 민중항쟁이라고 불러왔다.

수만 명의 희생자를 남기고 미완성으로 끝난 8888 민중항쟁이 올해로 18년이 되었다.

그러나 자유와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시효는 없다.

이미 8888민중항쟁은 전세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쉽사리 잊기 어려운 날이 되었다. 특히 1980년 5월 18일의 대학살의 기억과 1989년 6월 10일 시민대항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단체들에게, 이날은 동병상련의 슬픔과 분노를 느끼게 하는 날이 되고 있다.

우리들,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주의란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던 1975년의 김상진 열사의 절규가 비단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만 남겨진 것이 아님을 절감한다.

8888 이후 더욱 가속화한 버마군부의 폭압정치는 끊임없이 국민들의 피를 불러왔고, 8888민중항쟁을, 18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버마와 전세계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상징으로 되살아나게 하고 있다.

오늘날 버마 내에서는 버마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거나 반대의견이 기재된 자료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중형을 면치 못한다. 민주화를 염원하면서 학생운동에 헌신하는 학생운동지도자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2005년 11월, 버마정부가 수도를 이전하면서 수많은 소수민족들을 강제노동에 동원하였고, 그 과정에서 살해, 고문, 강간을 자행하고 있다.

한때 군사독재정부 치하에서 고문과 폭압정치의 끔찍함을 생생하게 체험하였던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은 버마의 현 상황을 결코 남의 일로 여겨 외면할 수 없다. 폭압정치 아래에서 신음하는 버마인들의 고통은 예전 한국인들의 고통이었다.

그러나 우리들,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은, 경험으로 알고 있다.

수십 년을 강고하게 버텨온 독재정부의 철권정치도 한 순간에 바람 앞의 등불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갈 수 있다는 것을.

수만, 수십만의 버마인들의 피를 머금은 버마의 민주주의가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새벽이 오기 전의 어둠이 가장 짙다는 것을.

우리들,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은

군사독재정부아래에서 폭압에 신음할 때 자유와 인권은 국경을 넘어, 민족을 넘어 전세계인 모두가 함께 지켜가야 할 지고의 가치임을 알았다.

그리고 오늘, 그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자유와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버마인들과 함께 할 것을 밝힌다.

그 하나로,

8888 민중항쟁 18주년을 맞이하여, ‘버마 인권주간’을 선포하고, 버마의 민주화투쟁 중에 희생당한 희생자들에 대해 추모하고 현재진행형인 버마의 민주화운동에 함께 하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단체들에게 버마의 민주화를 위하여 함께 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의 요구

1. 8888은 끝나지 않았다. 버마정부는 8888과 뒤이은 대학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희생자들에 대한 사죄의 뜻으로 당장 퇴진해야 한다!

1. 버마 군부는 학살-고문-강제노동-강간으로 점철된 폭압정치를 당장 중지하라!

1. 버마 군부는 하루라도 빨리 민주주의를 위한 절차를 밟으라!

2006년 8월 8일

버마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민주시민사회단체 일동

국제민주연대/나와우리/민변국제연대위원회/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버마행동(한국)/새사회연대/아시아인권문화연대/(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인권실천시민연대/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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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향한 질주 본능, 거리에서 외치다



8월 8일은 한국의 5.18에 비견되는 버마의 8888 18주년이 되는 날이다. 8888은 1988년 8월 8일에 버마의 전 국민들이 군부독재정권에 저항하면서 시위를 벌인 날이다. 그러나 버마의 군부는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군홧발로 짓밟았고, 그 이후 버마 군부는 유혈의 기억을 지우고자 미얀마로 국호를 개칭하면서까지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버마 국민들은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8888 시위와 그 희생자들을 잊지 않고 있으며, 군부의 탄압을 피해 해외로 이주한 많은 버마인들 역시 마찬가지다.

이번 8888 18주년을 맞아 한국에 있는 버마인들과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이 뜻을 모아 8월 6일부터 12일까지 ‘버마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버마 인권주간’으로 선포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한다.

그 첫 행사로 ‘버마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자전거 캠페인’을 벌였다. 특히 이번 자전거 캠페인에는 버마를 포함한 아시아 각국의 이주노동자들이 버마의 민주화와 함께 아시아의 평화를 염원하는 뜻에서 함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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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의 현 정치적 상황을 보면, 지난 시절 한국의 불행한 역사를 떠올리게 되고 안타까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버마 군부가 하루라도 빨리 독재 정치를 중단하고 버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뜻에서, 여의도 공원-광화문-시청 광장-대학로-명동으로 자전거 행진을 하며 캠페인을 벌였다.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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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웅산 수치와 모든 정치 수감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오늘은 버마 디페인 학살 3주년이 되는 날이다. 디페인 학살은 군부의 묵인 하에 일단의 반 NLD무리들이 2003년 5월 30일 아웅산 수치를 비롯한 야당 NLD(민족민주동맹,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지도자들을 겨냥해서 자행한 테러다. 군부는 학살 이후 살아남은 아웅산 수치 등 야당 지도자들을 체포, 가택 연금시키고, NLD 사무소를 폐쇄하면서 대대적인 야당 탄압의 빌미로 삼았다. 또한, 국제사회의 진상 조사 요구와 학살자 처벌 요구도 지금까지 묵살하고 있다.

아웅산 수치는 버마 민주화의 상징으로 1991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으나, 10년 이상을 가택 연금 상태로 있다. 최근 아웅산 수치의 가택 연금 기한이 종료되는 즈음에, 유엔 정치부 사무처장이 버마 군부 SPDC(국가평화발전협의회)의 의장 탄 쉐를 만나고 아웅산 수치를 만나면서 연금이 해제될지 모른다는 기대를 갖게 했다. 군부는 지난 2년간 외부인이 아웅산 수치를 만나는 것을 금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다시 가택 연금 1년을 연장시키면서, 군부는 국제사회의 비난에 대해 이는 국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내 문제이니 간섭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1990년 선거에서 패배했으면서도 정권을 이양하지 않고 무소불위의 독재 권력을 휘두르는 버마 군부의 탄압과 횡포는 날로 심해져가고 있다. 최근에는 밀림에 숨어살고 있는 2천 명의 카렌 소수민족에 대해 버마군대가 쫓아와 추격에 나서고 있고, 경제 상황은 악화일로에 있으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버마 민중은 국경을 넘어 난민이 되고 있다. 이제 버마의 문제는 버마만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다. 버마 민중의 인권과 경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NLD는 지난 2월 12일 군부에 타협안을 제시했다. 1990년 선거에 당선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를 소집한다면, 군부를 과도 정부로서 합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버마 민족의 화해를 위해 군부와 협력할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버마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제안이라며 환영한 바 있으며, 참여연대를 포함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도 지지의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군부는 이 제안이 있는 바로 다음날, 가택연금 상태에 있던 NLD 부의장의 연금 기간을 1년 더 추가하고, NLD가 여러 차례 회신 기한을 연장했음에도 대화를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외국 대사와 외신 앞에서 NLD를 불법 단체라며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NLD 의원들에게 로비를 가하며 사퇴 압력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엄혹한 상황에 처해있는 버마에 목숨을 내놓고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있다. 정치범으로 수감 생활을 마친 후 군부에 의해 지난 해 11월 미국으로 추방당한 78세 사라이 툰 딴 박사다. 박사는 편안히 머무를 수 있는 미국 생활을 접고 6월 19일 아웅산 수치 생일을 기해 버마에 돌아가 “국가의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라”는 구호를 외치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말 그대로 목숨을 내놓은 박사의 민주화에 대한 그 숭고한 뜻에 머리 숙여 깊은 지지와 안타까움을 보낸다. 버마의 민주화는 우리의 문제다.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면, 민주화를 이룬 나라라고 어디서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그리고 시민사회는 군부의 폭압정치로 고통당하고 있는 버마 민중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서고, 외교적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한다.

- 버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여사를 비롯한 정치 수감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 버마 군부는 디페인 학살의 진상을 밝히고 학살자를 처벌하라!

- 버마 군부는 민족의 화합을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라!

- 한국 정부는 버마의 민주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버마 정부로 하여금 NLD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적극 노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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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페인 학살이란?

2003년 5월 30일 디페인(Depayin) 학살

13년간의 가택연금 끝에 2002년 5월 6일 아웅산 수치가 석방되었다. 석방이 되자마자 아웅산 수치는 전국을 돌며 강연회를 계획했고 SPDC(국가평화발전위원회,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 정부도 이 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투어가 시작되면서 SPDC의 정치기구인 USDA를 중심으로 반NLD 집회들 역시 조직되어 NLD 지지자들과 충돌하기 시작했다.

Depayin 학살은 5월 30일에 일어났는데, 아웅산 수치는 당시 한 도시에서 Depayin으로 이동 중이었다. 마을 입구에서 아웅산 수치 일행은 반NLD 군중들에 의해서 습격을 당했다. NLD를 지지하는 버마망명정부에 의하면 이 현장에서 70여명이 살해되고 2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미국과 UN에서 파견된 조사관들도 당시 현장에서 상당한 폭력사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아웅산 수치는 다행히 피신을 할 수 있었지만, 바로 다음날 SPDC정부는 이 사건이 NLD 지지자들의 도발에 의해서 일어난 것으로 보고 아웅산 수치 여사를 포함한 NLD 지도부를 체포하기 시작했다. NLD측은 SPDC 군사정부의 재빠른 발표와 대응을 통해 볼 때 이는 군사정권에 의해서 아웅산 수치 여사를 암살하기 위해 미리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으로 야당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는데, 며칠사이에 총 256명이 체포되고 아웅산 수치와 NLD 의장 우틴우 등은 아직까지 감금되어 있다.



** 사라이 탄 뚠 박사 소개문과 박사의 편지 별첨 화일 참조

** 버마 활동가들의 성명서 별첨 화일 참조
국제연대위원회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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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의 초대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정부는 ‘세계가 한국의 인권을 인정했다’, ‘국내외 인권 개선노력을 높이 평가했다’며 자화자찬했다.

모든 선거의 문제는 늘 ‘자격’이다. 정부의 홍보대로라면, 이번 이사국의 선출 기준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자발적 공약’에 따른 것이니, 선출된 47 나라 모두는 이사국으로서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는 말이 된다. 더구나 아시아에 할당된 13 이사국 중 7위로 뽑힌 한국을 비롯하여 그 윗 순위에 있는 인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등의 인권도 세계가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국제인권단체들이 하루에도 몇 건씩 보내는 이들 나라의 고문, 살해, 강간 소식은 무엇인가? 한국 상황만 보더라도, 사형제도는 아직도 폐지되지 않았고,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과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는 수차례 국제기구로부터 지적받고 있는 문제다. 또 얼마 전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과도한 단속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사망한 사건은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을 부끄럽게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 국가임을 포기한 평택 대추리 주민들에 대한 처참한 폭력 진압은, 인권이사회 설립 결의안에 나와있듯, 이사국의 자격을 중지할 만한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말한다면 지나친가?

후보국들이 내놓은 공약도 대개 일반적이고 모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사국에 뽑혔다고 해서, 그 나라가 인권이사국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이런 부실한 공약들이나마 제대로 실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래서 공약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정부에 전달하면서 부족한 점은 개선토록 제안하고, 이후 이사국으로 선출되든 안되든 공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독려하였다. 국제인권단체들은 하나같이 이번 선거를 해당 국가의 인권 개선에 이바지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초대 이사국 선출에 대한 국제인권단체들은 관심은 높았다. 그도 그럴것이 인권이사회는 지난 60년간 활동한 기존 유엔 인권위원회를 대체하게 된 신설기구로, 격상된 법적 지위와 강화된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인권이사회의 설립만으로 세계 인권의 보호,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논의의 장이 되리라는 평가를 하기엔 섣부르다. 3월 15일 유엔 총회가 통과시킨 인권이사회 설립 결의안엔 구체적인 이사회의 임무와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사국들의 입장에 따라 기대만큼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 운영의 성패는 초대 이사국들에 전적으로 맡겨진 것이다. 이는 이번 초대 이사국 선거를 유엔 인권이사회의 첫 시험대라 부르며 인권 단체들이 주목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국제인권단체들은 초대 이사국 선거 대응 활동을 활발히 벌였다. 그 중 ‘유엔 워치’ 같은 단체는 특정 나라들을 인권침해국이라며 이사국으로 선출되는 것을 반대하기도 했고, ‘국제앰네스티’는 ‘자격을 갖춘 이사국 선출을 위한 국제캠페인’을 통해, 후보국들의 인권 상황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각국 정부에 투표시 정치적 고려를 삼가고 공개된 인권상황를 검토해서 투표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국의 인권사회단체들은 정부가 이번 이사국 출마를 계기로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옳은 말이다. 한국의 경제 성장이나 민주화 진전 정도를 볼 때, 아시아 13 이사국 중 하나로 뽑힌 것은 이변이 없는 한 예상된 일이었다. 그러니 한국이 인권이사국으로 뽑혔다는 것이 마치 인권 문제에 대한 면죄부를 받은 것인양 착각하거나 호도해서는 안된다. 중요한 것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막중한 역할과 책임이 맡겨진 인권이사국으로서, ‘자격 있다’는 평가를 우리 국민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진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은 이제 국내에 머물지 않고 세계 인권, 평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상태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 출마가 이를 단적으로 말하는 것 아니겠는가. 국내 인권 상황조차 개선시킬 노력을 적극 기울이지 않으면서 세계 인권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인권이사회의 설립 결의안엔, 이사국들이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있어 최고의 기준을 지향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이사국이 된 한국 정부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인권이사회가 인권 논의를 위한 실질적인 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말 그대로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있어 최고의 기준을 지향하도록 국내외에서 실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 한국 시민사회와 세계 시민사회가 지켜보고 있을테니 말이다.

김은영 (참여연대 정책팀장)
Posted by 영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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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출마를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지난 3월 15일 유엔 총회는 기존의 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를 폐지하고 유엔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를 신설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이로써 지난 60여 년간 전 세계 인권논의의 장으로 자리잡아왔던 유엔인권위원회가 올해부터 유엔인권이사회로 그 지위가 격상되어 내일 5월 9일 초대이사국 선거와 6월 19일 첫 회의를 앞두고 있다.

기존의 유엔인권위원회는 그동안 나라별 결의안 제도 운용에 있어서의 선별성, 인권의 정치화 경향, 비효율성 등의 문제들로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미국의 관타나모 수용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서구사회의 인종차별 문제 등 서구 강대국들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눈 감은 채 특정 국가들에 대해서만 나라별 결의안을 채택하여 ‘인권을 정치적 압박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미국과 유럽 등 소위 서구 선진국들도 수단, 쿠바 등이 유엔인권위원회 위원국으로 진출하는 것을 비판해왔고,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유엔인권위원회가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해왔다.

앞으로 신설될 유엔인권이사회는 △그 지위를 유엔총회의 직속 보조기구로 하여 인권의 중요성을 높이고 있고 △특정 국가만이 아니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보편적 정례검토제도(Universal Periodic Review)를 운영하게 되며 △이사국 선출시 후보국의 인권상황을 적극 고려하고 이후 퇴출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유엔인권위원회와 차별성을 두고 있다.



그러나 유엔인권이사회가 기존 유엔인권위원회의 한계를 넘어 전 세계의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와 협력의 장이 될 것인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며, 내일 (5월 9일, 한국시간 5월 10일 새벽)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릴 예정인 초대 이사국 선거는 유엔인권이사회 초기운영의 성패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유엔인권이사회의 구체적인 업무절차들을 만들어나가는 논의에 있어 초대 이사국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일 선거에서는 아시아 지역의 13개국을 포함하여 총 47개 이사국이 선출될 예정이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 등 18개국이 출마를 선언하였고 각 후보국들은 국내외의 인권상황 개선과 유엔인권이사회의 운영 등에 대한 기여와 전망을 담은 공약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지난 4월 19일 발표된 한국정부의 공약 내용과 그 작성과정을 볼 때, 우리는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해 수행해야 할 막중한 책임과 역할에 관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였는가에 대해 깊은 의문과 실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국내인권 상황에 기여하기 위해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파트너십 강화’를 공약 사항으로 내걸었지만, 이사국 입후보를 위한 인권정책 공약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어떠한 논의도 시도하지 않았다. 공약의 이행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게 될 실제 주무부처 간 논의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약을 영문으로만 작성하여 인권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공약의 내용에 있어서도 이주노동자협약 등 한국정부가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 주요 인권조약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상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자유권규약 조항에 대한 유보 철회 의지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유엔인권이사회의 운영에 있어 비정부기구들(NGO)의 참여와 역할에 대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의 자질 평가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외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한국정부의 전망과 의지일 것이다. 자유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유엔의 인권기구들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문제를 수년 동안 반복하여 지적하여 왔지만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과 남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0만 명 이상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를 과도한 단속으로만 해결하려 하고 있어 강제추방의 위기에 몰린 이주노동자들이 목숨까지 잃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인 1,000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어 있으나 대체복무제 등 그 해결을 위한 어떠한 방안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미군 기지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평택 주민들의 거주권, 발전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경찰과 군 병력을 동원한 폭력적 시위진압으로 지난주에도 500여명의 평택주민과 인권옹호자들이 연행되었다. 정부가 강력 추진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그 대비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건강권, 교육권, 노동권, 식량권 등 많은 인권침해 문제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버마 군사독재 정부와의 협력 속에서 벌이고 있는 대규모 가스개발 사업은 버마 민중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인권현안을 일차적 국정과제로 삼아 한국의 인권정책을 재정비함과 동시에, 나아가 독재와 가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여러 개발도상국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적극적인 인권정책을 세움으로써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의 진정한 역할임을 우리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국내외 인권상황의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 국가들이 이사국으로 선출된다면 이는 앞으로 유엔인권이사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불러올 수도 있다. 정부는 이번 유엔인권이사회 선거 출마를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06년 5월 8일

국제민주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인권운동사랑방, 전쟁없는 세상,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상 14개 인권사회단체)

[참조]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한국정부의 공약 내용

영어원문: 유엔총회 웹페이지 (http://www.un.org/ga/60/elect/hrc) 참조

국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공약

-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개인청원권) 가입

- 자유권규약 14조 5항 (모든 사람의 상소권 인정), 고문방지협약 21조와 22조, 여성차별철폐협약 16조 1(g)항 (가족의 성씨 및 직업의 동등한 선택권)에 대한 유보철회 검토

-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국내 구금시설 방문 및 조사) 가입 검토

- 국제노동기구(ILO) 기본조약 중 87호 (결사의 자유), 98호 (단체협약권), 29호 (강제노동), 105호 (강제노동폐지)를 2008년까지 비준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07-2011)을 2006년 말까지 확정

- 인권의 주류화 실현을 위해 공공의 인식고양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 공공정책의 개발과 이행, 평가의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파트너쉽 강화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한 공약

- 국제인권조약 감시기구의 개혁 논의에 지속적으로 기여

-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이행보고서 제출기한 준수, 조약감시기구의 권고에 대한 신속한 이행

- 기술적 협력을 통해 유엔 회원국들의 인권의무 이행을 지원

- 민주주의, 법의 지배,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 강화를 위한 양자적, 다자적 협력

- 민주주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 민주적 제도 정립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국가들과 협력

-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의 업무 향상을 위해 기여

- 국제인권조약 미가입국들이 주요 조약을 가입하도록 독려

- 장애인권리협약에 관한 특별위원회 업무 등 인권조약의 성안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

-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역 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

- 생명윤리, 정보기술(IT) 등 새로운 인권문제에 관한 기준을 정립해나가는 과정에 기여

유엔인권이사회의 운영에 대한 공약

- 유엔인권이사회가 투명한, 생산적, 실질적 기구가 될 수 있도록 업무방식 논의에 적극 참여

- 인권침해에 신속히,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사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가 동등하게 강조,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

14 인권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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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1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을 통해 받은 외교통상부의 답변

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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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부는 버마 가스개발에서 하루속히 버마인의 노동권, 인권, 환경권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요구에 귀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06년 4월 18일 태국, 인디아, 방글라데시, 필리핀, 일본,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호주, 스웨덴, 홍콩 등 20여 개국의 인권활동가들이 한국대사관과 대우인터내셔널 지사 앞에서 슈에가스프로젝트에 항의하는 행동을 벌인다.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부는 한국의 버마가스프로젝트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주장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버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한국시민사회와 버마인권활동가들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의 토탈(Total)사와 미국의 유노칼(Unocal)이 1990년대에 투자한 야다나-예타건 가스개발사업은 강제노동, 강제이주, 강간 등의 인권침해로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었으며 막대한 배상금합의에 이르는 소송을 치러야 했다. 이런 선례와 버마의 다른 지역에서 진행된 기반 시설 사업의 경험을 비추어봤을 때, 슈에가스개발은 지난 44년간 정권을 잡고 있는 버마 군부에 의해 관련 지역의 군사화의 확대와 인권 유린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군대에게 지급할 식량 공급의 착취 증가와 무작위의 세금 징수, 새로운 군사 시설과 진입로 및 수송관을 위한 토지 몰수, 수송관 루트에 근접한 마을주민의 강제 이동, 그리고 토지를 정리하고 새로운 군사 시설과 수송관 진입로를 건설하기 위한 강제 노동,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의 증가, 자유로운 이동 제한의 증가, 가족해체, 난민 증가가 발생하여 빈곤과 무지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버마활동가들은 슈에가스개발 관련지역에 벌써 군부대 증가와 아라칸주 서부에 예상 수송관 루트에 근접한 지역에 토지몰수와 강제 노동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슈에가스개발 지역은 버마중앙정부로부터 방치된 저개발 지역으로서 대부분의 마을은 전기가 부족하다. 지역주민들은 고기잡이나 쌀농사로 살아가고 있고 이 지역에는 아직도 산과 방글라데시 북부 국경을 따라 넓은 원시림이 남아있다.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상당한 매장량의 가스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은 이 그 가스를 사용할 수도 없고 자원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없다. 예상 가스파이프라인 루트와 수반되는 군사기반시설은 수세기의 공동체를 쫓아내거나, 남아있는 산림마저도 파괴시킬 것이다.

국제자유노련(ICFTU)과 버마민주화를 요구하는 ‘영국버마캠페인’(The Burma Campaign UK)는 버마에 투자하는 ‘추한 기업 명단(Dirty list)’에 대우인터내셔널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화와 인권을 위한 버마활동가들과 국제사회단체들은 버마가 군사정권의 박해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들의 자원 사용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화가 될 때까지 슈에가스개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기업과 한국정부에 대한 도덕적인 이미지 실추는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없을 것이다. 기업의 투자에서 인권과 환경권 존중은 이제 국제적인 추세이고, 직간접적인 인권침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대책마련뿐만 아니라 투자 자체에 대하여 재검토할 것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한국기업과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바로 무엇인가? 현지인의 생존권과 인권을 무시하는 투자와 자원추출은 결국 과거 우리가 비난해오던 제국주의의 모습 아닌가.

인권, 인간의 생명을 투자와 맞바꿀 수 없다. 그 개발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개발로 인해 군대화가 확대되고, 강제노동과 난민이 발생하고, 현지인의 삶의 질이 더 악화되는 개발을 우리는 해야 하는가? 나의 이웃에게서 피땀을 뺀 더러운 돈을 우리는 결코 가져와서는 안 된다.

대우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정부는 하루빨리 슈에가스개발로 인한 현지 지역 주민들의 노동인권, 환경권과 관련된 실태 파악에 나서고, 예상되는 인권침해와 환경파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요구에 대답하기를 바란다.

2006년 4월 18일

구속노동자후원회, 기업책임을위한시민연대, 노동인권회관, 나와우리,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민주노동당, 불교인권위원회, 아시아태평양노동자연대 한국위원회,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과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오산노동자 문화센터, 평화인권연대, 피난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 한국노총, 환경운동연합, 함께하는 시민행동

한국의 버마 가스 개발 (슈에 SHWE 가스 개발 프로젝트)

2000년 8월, (주)대우인터내셔널(Daewoo International Corporation)은 ‘미얀마석유가스기업(MOGE)'로부터 버마 북서부 해상의 A-1광구(일명 슈에 Shwe 버마어로 황금이라는 뜻)의 가스개발 사업권을 따냈다. 대우인터내셔널은 2003년 11월부터 본격적인 탐사정 시추에 들어갔고, 2004년 1월 15일, 한국이 6년간 쓸 수 있는 양에 해당하는 가채매장량 약 4조~6조 입방피트로 추정되는 가스층을 발견했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대우인터내셔널(지분 60%)은 한국가스공사(10%), 인도국영석유공사(20%), 인도국영가스공사(10%)와 지분양수 계약을 체결해놓은 상태이다. 이 사업은 버마의 가장 큰 해외 수입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동안은 이 천연가스가 인디아로 판매될 것으로 보였으나 2005년 12월, 버마군부는 페트로차이나에 가스를 파는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이에 따라서 슈에 파이프라인은 중국과 인디아를 향하는 2개가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사례

1990년대 초반 프랑스의 토탈(Total)과 미국의 유노칼(Unocal)사가 버마가스개발사업에 투자를 하였고 가스운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과정에서 버마군사정권에 의한 지역주민의 강제이주, 강제노동, 성폭행 등의 심각한 노동, 인권, 환경침해가 있어 큰 논란이 되었다.

야다나-예타건으로 불리는 가스파이프라인 건설과정에서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유노칼을 상대로 미국법정에, 토탈을 상대로 프랑스에서 소송을 벌였다. 작년 2005년 각각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합의를 하였다.



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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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폭압정치를 중지하고 민주화를 위한 절차를 밟아라!



지난 2월 12일 버마의 야당인 민족민주동맹(NLD)은 버마 정부에게 평화적 정권이양과 버마의 민주화에 대한 정치적 제안을 하였습니다. 버마 군사정부의 인권탄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미 전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정부의 극심한 인권탄압으로 아웅산 수치를 비롯한 버마 내의 민주화 인사들은 가택연금, 구속 등으로 정상적인 정치적 활동이 금지된 지 오래입니다. 버마 국민들 역시 군사정부의 탄압에 하루하루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거나 자유를 찾아 외국으로 도피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은 버마의 정치적 상황을 보면서 자연히 지난 시절 한국의 불행한 역사를 떠올리게 되고, 안타까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버마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독재정치를 중지하고 버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4월 13일) 오전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열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기자회견문

버마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폭압정치를 중지하고 민주화를 위한 절차를 밟으라!

지난 역사에서 치열한 민주화투쟁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버마의 정세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버마정부의 폭압정치에 대해 매우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한때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였던 버마는, 군부독재가 집권한 이래 실정을 거듭하면서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로 전락했고, 정치적으로는 그 폭압성이 전세계에 알려져 있어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 버마의 정치적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는 1992년 이래 가택연금상태이고, 1992년 총선거의 승자인 민족민주동맹(NLD)의 수뇌부들은 가택연금 혹은 구속되어있으며, 평당원들조차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다.

버마내에서는 버마정부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거나 반대의견이 기재된 자료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중형을 면치 못한다. 민주화를 염원하면서 학생운동에 헌신하는 학생운동지도자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은 버마정부의 이러한 폭압정치가 버마 국민들에 대한 생존권과 자유의 박탈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심각하게 악영향을 끼치게 됨을 잘 알고 있다.

한때 독재와 고문과 폭압정치로 앞날을 기약할 수 없었던 군사독재정부 치하에서 잊을 수 없는 고통을 겪었고, 폭압정치가 인간에게 미치는 끔찍함을 수없이 체험하였던 한국민으로서 버마의 이러한 정치현실은 결코 남의 일로 여겨 외면할 수 없게 한다.

군사독재정부아래에서 폭압에 신음할 때 한국민들은 많은 외국인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이제 민주화된 한국사회는 독재정권시절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들처럼, 버마의 민주화에 관심 갖고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단체들에게 버마의 민주화를 위하여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다.

[한국의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

1. 버마정부는 국민들을 죽이는 폭압정치를 당장 중지하라!

1. 버마정부는 아웅산 수치를 포함한 정치지도자들에 대한 연금, 구속 등의 정치적 탄압행위를 즉각 중지하라!

1.버마정부는 2월 12일의 NLD 의 정치적 체안을 받아들여서 민주화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라!

1. 민주주의는 경제를 발전시킨다. 버마정부는 빈곤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위해 민주화에 노력하라!

2006년 4월 13일

버마의 민주화를 촉구하는 민주시민사회단체 일동

국제민주연대/ 나와우리/ 나눔문화/ 버마행동(한국)/ 새사회연대/ 아시아인권문화연대/(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인권실천시민연대/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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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도 NLD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외교적 노력 기울여야



지난 2월 12일 버마의 야당 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는 특별성명을 통해 현재 날로 악화되고 있는 버마의 인권,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군부 SPDC(국가평화발전위원회)에 매우 의미있는 제안을 했다.

1990년 총선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회를 구성하게 하여 현재 정권 이양을 거부하고 불법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SPDC를 과도정부로 인정하게 한 뒤, 이 두 기관이 버마의 민주화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NLD가 군부에 대해 취한 입장에서 크게 물러나 대폭 양보한 타협안이다.

NLD는 지난 1990년 총선에서 80% 이상으로 압승을 거두었음에도 군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선출된 의원들을 구속, 가택연금시키고 NLD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정치 탄압을 일삼으며 지금까지 불법 통치하고 있어, 군부를 인정하지 않고 정권을 이양할 것을 계속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번 제안은 군부가 통치하는 현 상황을 과도기로 인정한다는 의지를 공표한 것이다. 이는 현재의 적대적 관계 속에선 버마의 미래를 개선하기 위한 여지가 없다는 검토 속에서 나온 제안일 터이다. 이번 NLD의 입장에 대해 버마의 여러 소수민족 단체들과 민주화운동 단체, 망명정부는 일제히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버마 군부가 이번 제안을 무시하지 말고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군부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못이겨 스스로 민주화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하였으나 적극적 실천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으며, 실제로는 극도의 빈곤 속에서 버마 국민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고, 학교 폐쇄, 고문, 살해, 강제노동 동원, 소수민족 탄압 등 인권 유린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 타국으로 도망가는 버마 난민들도 속출하고 있다. 더욱이 군부는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서도 이를 방해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큰 공분을 사고 있다. 버마의 엄혹한 현실은 더 이상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입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다. 따라서, 군부는 이번 NLD의 제안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번 화해의 제스처에 응답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의지가 있음을 보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군부는 NLD의 제안대로 현재도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NLD의 사무총장이자 버마 민주화운동의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를 석방하여 대화의 상대자로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도 버마 군부가 NLD의 이런 제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기업의 버마 가스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인권 침해 우려로 이미 한국기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도 커져가고 있다. 한국 기업과 한국 정부가 군부 독재국가에 협조하면서 이윤 획득에만 눈멀어 있다는 비난을 면하려면 이에 대한 대책 수립과 아울러,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대항하여 민주화를 이룬 나라로서, 한국은 현재 군부의 폭압정치로 고통 당하고 있는 버마 국민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1. 버마 정부는 NLD의 이번 제안을 받아들여 민주화를 위한 대화에 적극 나서라!

1. 아웅산 수치 여사를 비롯한 정치 수감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1. 한국 정부는 버마의 민주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버마 정부로 하여금 NLD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적극 노력하라!

▣ 별첨자료 ▣ NLD의 제안서 (한글, 영어)

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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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ity under Attck: Human Rights Abuses in Arakan State

A report by Arakan State Human Rights Commission

2006년 1월, 총 62쪽, 영문

작성자: Nyi Nyi Lwin

버마 내 아라칸주의 배경, 인권 상황(인터뷰), 한국 기업에 의한 슈에 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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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humanity under attack: Human rights abuses in Arakan state

인륜에 반한 공격: 아라칸 주내의 인권침해

아라칸주 인권위원회는 '인륜에 반한 공격(humanity under attack): 아라칸주내의 인권침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1명의 아라칸 이주민들의 인터뷰와 72명의 설문응답을 기록하고 있다.

17명의 성인남자와 2명씩의 미성년남여가 인터뷰에 참여했으며, 72명의 응답자중 52명은 버마에서 체포된적이 있었고, 31명의 남자들은 3번이상 체포되었던 사람들이다.

모든 인터뷰 참여자들은 SPDC의 구타와 상해 그리고 강제노역을 당했으며, 그들은 버마사회의 모든문제의 원인은 독재와 민주주의, 법의지배 그리고 인권의 부재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18년전에 아라칸주에는 단 두개의 SPDC 군부대만이 있었지만, 1988년 이후로, 어떠한 아라칸인들의 폭동움직임이 보고된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에는 42개의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각 대대에는 최소 700여명의 군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군부는 강제노역을 동원하여, 주와 수익성높은 사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유재산 및 토지를 몰수하고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가장 거대한 군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 무역, 토지, 수송 그리고 생필품에 세금을 과중하게 과세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철저하게 억압적인 군독재하에서 아라칸주민들이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2004년 컨벤션기간동안 설립된 아라칸민족회 산하 아라칸인권위원회가 주장하기를, 강제노역인들은 그들의 나이, 성별 그리고 신분을 막론하고 모두들 동일한 학대를 받았으며, 강제노역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보고서는 인터뷰 당사자들에 의해 섬뜩하게 폭로된 SPDC의 잔혹행위를 상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국제적 인도주의법률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237군부대는 Ra Thay Dong과 Bu Thee Dong에 주둔하며, 인부들과 강제노역을 징발한다. 1997년 4월의 어느날, 보트를 타고 아라칸서쪽을 향하던 인터뷰 당사자들과 14명의 다른 남자들은 체포되어 군기지를 위한 벽돌을 쌓는일에 강제로 노역당했다. 사람들은 군인력을 위해 저장한 물을 먹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으며, 스스로 마실 물을 찾아야만 했다.

또 다른 익명의 강제노역자는 빈번한 강제노역으로 학교를 그만두어야만 했다고 위원회에 말해주었다. 10학년의 기말고사와 대학입시를 치루어야 했던 그는 나흘간의 강제노역과 이를위해 하루동안의 이동을 했어야 했다고 한다. 그는 강제노역이 지옥과 같이 견디기 어려웠고, 끝없이 강요되었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우리에게 버마에서 벌어지는 잔학행위와 버마에서 사는 것이 지옥과 같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국제연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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