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흠

버마 정부는 2003년 5월 30일 디페인 학살에 대한 국제기구들의 독립적인 진상 조사를 보장하고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라

오늘은 2003년 5월 30일 버마의 디페인 지역에서 아웅산 수찌 여사를 비롯한 야당 NLD(민족민주동맹,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의 지도부를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테러가 발생한 지 2주년 되는 날이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확한 희생자 수와 그 책임자가 누구인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사건에 대해 군부(SPDC, State Peace and Development Council)가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디페인 학살은 13년간의 가택연금 끝에 석방된 아웅산 수찌 여사가 전국을 돌며 강연회를 하던 중 반NLD 세력으로 추정되는 괴한들에 의해 습격당한 사건이다. 버마망명정부에 의하면 이 현장에서 70여명이 살해되고 200여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실종자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SPDC 정부는 어이없게도 이 사건이 NLD 지지자들의 도발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며 4명이 사망하고 50여명이 부상당했다고 발표하고, 아웅산 수찌 여사를 포함한 NLD 지도부를 체포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인 야당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여 단 며칠 동안에 총 256명을 체포하고 이 중 아웅산 수찌 여사와 NLD 지도부를 포함한 100여명은 아직까지도 감금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 사건을 빌미로 전국의 NLD 사무소를 폐쇄하고 주요 대학에 휴교령을 내렸다.

NLD측은 SPDC 군사정부의 재빠른 발표와 대응을 통해 볼 때 이 사건은 군사정권이 아웅산 수찌 여사를 암살하기 위해 미리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당시 버마의 정치 상황이나 현장 목격자들과 국제인권단체들의 주장을 종합해 볼 때, 우리 역시 SPDC가 이 사건의 배후 세력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주장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버마 군부는 이 사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독립적인 진상 조사 요청을 허용하고, 아웅산 수찌 여사를 비롯한 NLD 지도자들을 석방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버마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제사회로 하여금 디페인 학살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진상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허용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라!

둘째, 아웅산 수찌 여사를 비롯한 NLD의 지도자들을 석방하라!

셋째,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전 세계 민중들도 버마의 민주화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디페인 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버마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기본적인 출발이라 여기며 이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버마 정부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다. 버마 정부는 이 사건을 은폐하려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사 요청에 협력해서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국 정부도 디페인 학살 사건의 진상 규명을 버마 정부에 요구하기를 바란다.

2005년 5월 30일

국제민주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버마민주화-부찌계/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아시아평화인권연대/ 피난처 / 참여연대/함께하는 시민행동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을 내쫓지 말라”

국제민주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 11개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5월 28일(토)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대학로 혜화역 지하철 4번 출구에서 최근 한국 정부가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에게 내린 난민 지위 불허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를 철회하기 위한 공동 캠페인을 벌입니다.



지난 4월 12일, 한국 정부는 혹독한 버마 군사독재정부를 피해 한국으로 피신, 지난 10여년간 국내에서 버마 민주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활동가 9명에 대해 난민 인정 불허 결정과 함께 일방적인 출국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규탄 성명과 함께 캠페인 사이트(http://www.burma.or.kr)를 개설하여 시민들의 철회 탄원 서명을 받고 있으며, 현재 이들 9명의 버마 난민 불허자들은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서 한국 정부의 난민 인정 불허의 부당함과 아울러 강제출국 위기에 있는 버마 민주화운동가 9명의 상황을 사진전시와 함께 시민들에게 알리고, 한국 정부의 결정을 철회해줄 것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탄원하는 서명운동, 엽서 배포, 모금 등을 벌일 예정입니다.

* CountryWatch,Inc.(미국 휴스턴, 텍사스 소재 정보제공업체)에서 발간한 보고서 (2005년판, 96쪽)

- 제목: Myanmar, 2005 Country View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영국 소재)에서 발간한 보고서 (2005년 1월, 7쪽)

- 제목: Country Report Myanmar (Burma)

* The PRS Group에서 발간한 보고서 (미국 뉴욕, 2004년, 56쪽)

- 제목: Myanmar

- 관련 웹사이트 http://www.prsgroup.com, http://www.prsonline.com, http://www.icrgonline.com/, http://www.countrydata.com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에서 발간한 보고서 (런던, 2004년, 62쪽)

- 제목: Country Profile Myanmar (Burma) 2004

- www.eiu.com

주 미얀마 미국 대사관의

"Country Commercial Guide -- Burma: Fiscal year 2003" (78쪽)

* 책자 구입처: www.buyusa.com, www.expoet.gov 또는 www.tradeinfo.doc.gov 참조

그 첫발을 버마 민주화를 위한 노력으로 내딛기를

오늘 우리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전환점이 된 518 광주 민주항쟁 25돌을 맞이하였다. 당시 서슬이 시퍼런 군사독재정권에 대항한 광주 민중들의 항쟁은 현재도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힘이 되고 있으며,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시민사회에서도 그 상징하는 바가 크다. 특히 현재도 군사정권의 폭압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버마와 같은 나라의 민주화운동가들에게 한국은 자신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나라로서 적극적인 연대의 손길을 기대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이제 한국은 518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의 민주주의뿐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 나라들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정부는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외면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버마민주화운동가들의 난민 인정 신청 거부가 대표적이다. 자신들의 생명과 활동을 보호받기 위해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은 한국 정부에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들은 난민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5일 이내 한국을 떠날 것을 종용받았다. 현재 이들은 3개월의 출국 유예기간을 갖고, 힘겹게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난민 인정 신청 거부 취하를 위한 행정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이들이 한국에서 쫓겨가면 돌아가야 할 그들의 나라 버마는 그들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이런 버마와 돈독한 경제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같은 동남아시아 국회의원들은 버마 민주화를 지원하는 의원모임을 자발적으로 결성해 순번제로 돌아오는 아세안(ASEAN) 의장국을 버마가 맡게 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1990년 이후 국제 사회가 버마 군사정권의 종식과 경제착취를 중단하기 위해 원조와 투자를 중단하거나 줄여가는 압박을 진행하며 한국의 경제외교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음에도, 한국 정부는 외국자본 우대를 강조하는 버마에 발맞춰 경제협력 조치를 강화하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버마의 강제노동에 대한 제재안을 결정할 때도 기권한 바 있다.

이제 한국 정부와 국회는 지금까지 아시아의 이웃들을 혹시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한 대상으로만 여겨온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한국이 518 광주 민중과 수많은 민주인사들의 희생 위에서 오늘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만큼 이제 같은 고통을 지니고 있고 민주주의의 여정을 힘겹게 걷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 버마를 비롯한 아시아는 역동적인 시민사회의 발전을 통해 제도적인 민주주의를 이루어낸 한국에 바로 이것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그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된다. 참여연대도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Arakan Gas Research Team 에 의해 발행된

버마 가스 개발 관련 간행물 2호.

2005년 4월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난민 인정 불허는 부당, 추방 조치 철회하라!!

지난 4월 12일, 대한민국 정부는 버마 민주화 운동가 9명의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해 최종 불허를 통보하고 5일 이내 대한민국을 떠날 것을 종용하였다. 이는 앞서 3월 11일 난민 불허 통보 이후 17일 이의제기 신청을 한 데 대한 최종 결정이다. 그러나, 버마 민주화를 지지하고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옹호하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의 난민 심사 과정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제기하며, 정부의 이번 난민 불허 결정은 부당한 것으로 마땅히 철회해야 할 것을 주장한다.

버마 신청인 9명이 난민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무려 5년 전인 2000년 5월이다. 정부는 그 후 난민 신청자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신변보호와 생계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들을 사실상 방치해오며 난민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 수집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다가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갑작스레 불허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는 불허 통보를 받은 그 자리에서 5일 이내에 대한민국을 떠나라는 출국 권고서를 발부하였다. 다행히 버마인들은 18일 출국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현재 3개월의 유예를 얻은 상태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출국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에게 준 한시적인 기간일 뿐, 3개월 뒤면 이들은 여지없이 대한민국에서 추방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정치적 박해를 우려하여 난민 신청을 한 이들 버마 운동가들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내놓은 불허 사유는 ‘제출된 자료와 진술 및 진술의 정황으로 비추어 볼 때 난민협약 제1조가 정한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도대체 한국 정부가 엄혹한 군사독재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버마의 현실을 알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들 버마 운동가들이 한국에서 버마의 민주화를 위해 그동안 애써온 사실을 제대로 조사하고 이런 결정을 한 것인지, 그 심사 과정을 지켜보던 우리는 매우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버마 난민 신청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년의 심사 과정에서 단 한번도 적절한 통역을 제공받은 바 없다. 그리고, 개개인의 사생활과 신변을 보호받기 위해 독립된 면담 공간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단체로 자신들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서로의 정보를 노출시킨 채,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한 출입국관리소 조사관으로부터 몇 차례의 간단한 근황 질의만 받았을 따름이다. 이들은 언어상의 문제로 자신들의 주장과 상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자 본인들의 면담 내용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출입국관리소는 이를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 이후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법무부에 <난민인정업무 내부처리 지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지만, 이 또한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이들 버마인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기준에 의해 한국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앞서 지적했듯이 버마의 현재 정치 상황의 특수성을 매우 간과했다. 난민 지위 신청인 9명은 1962년 이후 군부독재가 40여년간 지속되고 있는 버마 출신의 민주화 운동가들로서, 이들 대부분은 버마에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한국에 온 후로는 모두가 버마 대사관 앞에서 뿐 아니라 한국인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고자 거리 캠페인을 비롯하여, 민주화와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는 집회와 시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 따라서, 이미 버마 정부가 대사관을 통해 이들에 대한 신상을 파악하고 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수천 명의 무고한 학생과 시민이 민주화를 외쳤다는 이유로 극형을 언도받거나 법적 절차없이 장기간 수감되어 있는 버마의 현실을 볼 때, 이들의 활동이 누가 봐서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기막히게도, 버마 난민 신청자들이 최종 불허 통보를 받는 자리에서조차 출입국관리소의 조사관들은 이같은 버마 현실을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버마에 돌아가도 죽진 않을 것 같다”는 폭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최종 난민 불허 통보를 받는 날까지 최소한의 예의도 갖추지 않은 채 불성실한 태도로 반말하는 조사관들에게서 버마인들이 느꼈을 인간적인 비애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실망감은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조차 없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처럼 대한민국 정부가 버마인들에게 난민 심사 과정상의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형식적인 조사 몇 번으로 난민 불허 통보를 하고 이 땅을 떠나라고 한 것은, 결코 그 심사 과정의 정당성을 얻을 수 없으며 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본다. 이런 정부가 과연 난민협약, 국제인권규약 등 주요 국제규약에 가입한 국가로서 자기 역할을 다 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최소한 난민 지위의 최종 결정 과정을 담당하는 법무부의 난민인정협의회에, 난민신청자들의 출신을 고려해 현지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인권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는가.

대한민국 정부가 버마 난민 신청자들에게 보여준 무성의하고 형식적이며 사실상 인간으로서 모욕을 느끼게 하는 난민 심사 과정을 볼 때, 이번 결정은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하며,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끝.

2005년 4월 21일

국제민주연대 / 국제앰내스티 한국지부 / 나와우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 부천외국인노동자의집 / 버마민주화-부찌계 / 아시아인권문화연대 / 아시아평화인권연대 / 인권실천시민연대 / 참여연대 / 함께하는 시민행동 (이상 12개 단체)

<목차>

- 개요

- 버마 활동가 9명 난민신청 및 불허 과정 세부일지

- 서울 출입국관리소의 조사과정에 대한 진술 사례

* 자료 제공: 함께하는 시민행동

<목차>

1. 표류하는 난민정책 독립기구ㆍ공론화 절실 / 5년 전 난민신청했는데 소식없어 - 버마 민주화운동가 마웅저씨 2005/1/7 시민의신문

2. 마웅 저씨, 버마 민주화 운동가에서 이주 노동자 운동가로 2004-05-25 노컷뉴스

3. [커버스토리］지위인정 힘든 국내 난민 현황 2004-05-23 경향신문

4. 한국 거주 아프리카 '난민'들 벼랑끝 생활 2003-12-04 조선일보

5. [인권]한국은 난민 후진국 2003-06-19 한겨레

6. "김대중을 살려라" 이제 그 빚 갚을 때 2003-06-08 오마이뉴스

7. [한국속의 난민들] 기쁨은 잠시 고단한 현실만…ꡒ강제출국 면해 그나마 다행ꡓ 2003-02-09 국민일보

8. 반정부운동 미얀마인등 4명 난민 인정 2003-01-30 한겨레

9. 벼랑끝 미얀마난민 한국정부 미적미적 2002-11-24 한겨레

10. 미얀마인 3명 난민 인정 2002-09-11 동아일보

11. 국내 첫 난민법률지원센터 개소 2001-05-04 매일경제

12. <프리즘>난민인정 기다리는 '망명자들' 2001-04-27 연합뉴스

13. [인터뷰]유엔난민기구 서울연락관 정현정씨 2000-12-20 동아일보

14. [김희경기자의 시네닷컴]민주 갈구하는 미얀마인들의 외침 2000-07-06 동아일보

15. 미얀마인 20명 내주부터 난민인정 심사 2000-05-17 연합뉴스

16. [이슈추적]한국의 난민정책 실태/난민인정 사례 全無 2000-05-15 동아일보

17. 법무부,불법체류 미얀마 반정부인사 석방 2000-05-11 연합뉴스

*자료 제공: 함께하는 시민행동

61차 유엔 인권위 Item 17: Promotion and protectoin of human rights 논의에서

한국의 테러방지법 관련 참여연대와 민변 공동 명의로

구두발언한 내용입니다.